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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참패’ 총선 예측에…의사 단체 “14만 의사 분노케 한 결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여당의 완패를 예측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의사 단체 등이 “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 심판”이라고 밝혔다.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10일 방송 3사(KBS·SBS·MBC)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은 출구조사지만 예상했던 대로 국힘은 대패했다”며 “이 예상은 2월 6일 윤석열(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그 순간 나왔던 예상이다. 머리 나쁜 사람들만 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보수의 파멸은 윤석열에 의해 시작됐고, 국힘과 ‘자유의 가치’를 외면하거나 자유의 가치에 무지했던 보수 시민들에 의해 완성됐다”며 “이재명의 야당이 이긴 것이 아니다. 윤석열·한동훈의 보수여당이 스스로 진 것”이라고 주장했다.노 전 회장은 또 “북한도 국가의 형태로 존재하는 상황이니,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나라의 국운은 다했다는 생각”이라며 “나는 윤석열의 파쇼적 행보가 단순히 대한민국의 의료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을 보고 있다. 다가올 미래가 오싹하다”고 강조했다.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기 위원장을 지낸 분당서울대병원 정진행 교수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대부분 국민의힘을 찍어 왔던 의사와 그 가족들의 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국민들이 정부의 증원 정책이 ‘불통’이라는 것에 공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여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주수호 전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또한 “(여당의) 이번 총선 참패는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 그 가족들을 분노하게 한 결과”라고 했다.한편 이날 오전 9시 50분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석까지 합쳐 174석을 확보했고, 국민의힘은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포함해 108석을 얻은 상태다.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미래·진보당 1석을 얻고 있다.
- 민주 텃밭 도봉갑 이변, 창동 아파트 단지가 갈랐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텃밭’인 서울 도봉갑에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김 당선인은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에서 내내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개표 결과 1098표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국민의힘 도봉구갑 김재섭 후보가 10일 선거사무소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도봉갑에서 4만 6374표를 얻어 득표율 49.05%로 안 후보(4만 5276표·47.89%)에 승리했다.도봉갑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지난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바람’ 외에 내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15대 총선부터 3선을 했고, 그의 아내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19대, 20대, 21대까지 3선을 했다. 도봉갑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도봉갑의 ‘변심’은 무연고 공천에 있었다. 도봉갑은 쌍문동 일부와 창동으로 이뤄진 지역구로, 창동에서는 대형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다. 김 당선인은 창동에서도 아파트가 몰린 지역인 창1동, 창4동, 창5동에서 안 후보를 앞서나갔다. 김 당선인은 창 1동에서 6636표(안 후보 5801표) 창 4동에서 8109표(안 후보 6969표), 창 5동에서 7293표(안 후보 5792표)를 얻었다.안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6584표를 얻어 김 후보(4600표)를 크게 앞섰지만, 본투표에서 결집한 보수 지지층을 넘어서지 못했다. 안 후보는 22대 총선 선거 유세를 돌며 ‘여기가 무슨 동이냐’는 시민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김 당선인은 도봉갑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도봉갑 당협위원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인물이다.창동 아파트 단지의 민주당 지지세 균열 조짐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보였다. 쌍문동과 창 2·3동에서는 민주당 강세가 뚜렷했지만, 창동은 윤석열 후보에 표를 더 주거나 근소한 격차로 이재명 후보에 표를 더 줬다. 특히 창1동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의 민심 반전이 뚜렷이 보인다. 창1동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6655표, 윤석열 후보에 6508표를 던져 147표 격차를 보였으나,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김 당선인에 835표를 더 줬다.
- 총선 패배에도…美 CSIS "尹 정책 기조 큰 변화 없을 것"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0일(현지시간) 한국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결과에 따른 한국의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포퓰리즘에 기반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방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 중환자실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등은 이날 ‘한국 총선 결과와 시사점’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은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지만, 그는 2년 전 이미 분열 정부를 이어받아 국정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정책기조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CSIS는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켜왔으며, 대한민국과 미국이 지역 전략에 있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의 정치적 반발의 위험에도 한국과 일본과 긴장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비실용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선거 운동 기간에 대만해협 및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립성을 옹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접근 방식과 대비되며 이런 전략적 분열은 새 국회에서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CSIS는 이번 선거 결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승리로 윤석열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긴장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SIS는 “윤 대통령은 이미 올 초부터 수차례 타운홀 미팅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 그린벨트 지역 규제 완화 등 주요 정책의 윤곽을 드러냈다”며 “이번에 야당에 유리한 선거결과로 이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더 진보적인 조국혁신당이 합류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가족 등 문제를 국회에서 특별조사에 착수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전 고위직 장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행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 등 윤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야당의 정치적 책략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2024 대한민국 총선 결과 현황(자료=CSIS 홈페이지 갈무리)또 CSIS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이번 선거로 새 국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얻게 됐다”면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원 중 3분의 5의 동의(180석)가 필요한 입법 조치를 추구할 경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조국 대표의 딸 대학 입시 서류 위조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당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1·2심 판결처럼 유죄 판결이 나오면 조 대표의 국회의원 자격은 박탈되지만 당의 승인 아래 당을 이끌 수는 있다”고 예상했다.아울러 CSIS는 “이재명, 안철수, 추미애, 나경원, 이준석 등 여야의 주요 당권 주자들이 승리하며, 정치적 양극화를 유지하거나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점으로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 원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 등 외교 정책 전문가들이 여야 모두에서 당선된 것을 꼽았다. 김건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권영세·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2명도 당선돼 양극화 정치 속에서도 국회에서 외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식견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 “무슨 공연 볼까?” 2005년생 청년문화예술패스 8만880명 신청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의 문화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발급률이 출범 12일 만에 50% 돌파했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달 3월28일 오전 10시부터 2005년생(2005년 1월1일~2005년 12월31일 출생자)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4월8일 기준 총 8만880명이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총 지원 대상인 16만 명을 기준으로 51%에 달하는 수치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전국 1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신청순으로 발급하고 있다. 자료=문체부 제공17개 시도별 발급률을 보면, 서울(68.4%), 세종(63.3%), 인천(58%), 경기(53.3%), 전남(4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은 공연은 이달 첫째 주를 기준으로 뮤지컬 ‘디어 에반 핸슨’(Dear Evan Hansen), 연극 ‘옥탑방 고양이’, 전시는 ‘유토피아: 노웨어, 나우 히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뮤지컬 ‘디어 에반 핸슨’은 공연계의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불리는 토니어워즈에서 최우수 작품상 등 6개 부문을 수상한 작품이다.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에서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에게 추천하는 작품 중 하나다. 연극 ‘옥탑방 고양이’는 동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2010년 초연 후 누적 관객이 260만명 이상인 대학로 대표 연극이다. 전시 ‘유토피아: 노웨어, 나우 히어’는 공상과학 소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의 김초엽 작가와 국내외 초현실주의 예술인 7인이 함께 유토피아를 그린 디지털 아트 전시회다. 국내 최초 공상과학 작가의 소설을 기반으로 전시 세계관을 구현해 주목받고 있다.대구광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립 문화예술기관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람권 할인율은 공연마다 다르며 참여 기관과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월 중 문예위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유명 가수들의 안무를 창작하고 있는 원밀리언(1MILLION) 댄스 스튜디오(공동대표 윤여욱, 리아 킴)와 함께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용을 독려하는 댄스 챌린지 영상을 15일 문체부 대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공개한다. 이번 챌린지에 재능기부로 참여한 원밀리언은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고 공연과 전시를 즐기자”라는 메시지를 안무로 표현했다. 원밀리언 소속 노원 안무가가 직접 안무를 만들었다.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 누리집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발급 기간은 11월30일까지다. 지역별 신청순인 만큼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청년들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 연말인 12월31일까지다. 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
- 파란옷, 식빵, 디올백에 대파…대구서 포착된 ‘엽기 투표룩’
- 사진=SNS[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투표 당일 포착된 한 유권자의 독특한 의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22대 총선 투표 당일인 10일 온라인과 SNS에는 ‘투표소 용자’라는 제목의 사진이 공유됐다. 대구의 한 투표소 인근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독특한 차림으로 길을 걷는 유권자 A씨의 모습이 담겼다.A씨는 머리에 식빵 모양의 인형을 써 얼굴을 가렸다. 옷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야구점퍼와 파란색 치마, 파란색 하이힐을 착용했고, 오른손엔 파란색 풍선을 들었다. 디올 쇼핑백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란을, 대파는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을 겨냥한 아이템으로 추정된다.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진정한 용자”, “대구에 민주당 지지자가 있다니”, “올해 최고의 페션이다” 등 유쾌하다는 평을 한 이들이 있는 반면 “자칫 투표에 방해될 수 있다”, “자기 색깔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게 좋다”, “관심받고 싶은 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이 논란된 이후 사전투표 당시 투표소에 대파를 들고 들어간 사례가 발견됐다. 당시 일부 유권자들은 온라인과 SNS 등에 ‘대파 인증샷’을 게재했고, 제재를 당하자 투표소 밖에 잠시 대파를 두고 투표를 하러 가기도 했다.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측은 사전투표에 이어 본투표에서도 대파를 투표소 내 반입 제한 품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선관위가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 투표소 반입을 금지하자, 이번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을 겨냥한 ‘디올 종이가방’이 투표소에 등장했다. 이에 여권 지지층은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등을 투표소에 갖고 가겠다고 하면서 일명 ‘아이템 전쟁’으로 불이 번졌다.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전투표에서 논란이 됐던 각종 투표템(투표 아이템)의 투표소 반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 "22대 총선, 밸류업 동력 약화…중기 방향성은 유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가지고 간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은 일단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11일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 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범야권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190석 가량을 차지했다. 박 연구원은 “총선은 통상 대통령 집권 후 2~3년차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집권당 심판론으로 여권이 고전하는 케이스가 많다”면서도 “이번에는 수치로만 봐도 매우 극단적인 가까운 결과가 나온만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알단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박 연구원은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이나 규제를 옹호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어려워졌으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세제 혜택은 강화되는 방향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박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2025년까지 유예였다.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작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 매물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다.박 연구원은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별, 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ETF 도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또 부동산 과세는 강화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부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다보니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 로드맵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확장 재정에 따른 채권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박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으로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한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 대출을 실시하고 자녀 수에 따라 무이자 대출과 원금 감면을 실시하는 정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박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 방향 등도 중요한 화두겠지만 2025년 재보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만큼 확장 재정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른 채권시장 물량 부담도 화두가 될 것이며 채권시장반응을 잘 살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