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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李, 의대증원 불가피 인식 같아"…민생지원금 등 이견
  • 대통령실 "尹·李, 의대증원 불가피 인식 같아"…민생지원금 등 이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연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영수회담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회담에서 양측은 민생 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당초 양측이 회담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다.대신 이 수석은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건 있었다”면서. 의료 개혁을 비롯한 몇 가지 사안을 제시했다. 이 수석은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윤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면서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이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면서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에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또한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 대통령실과 야당 간에 정책적 차이가 존재,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그 예로, 이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거절의 의미로 풀이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했고, 이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고 했다고 전해졌다.
2024.04.29 I 권오석 기자
영수회담 기다렸지만…여야, 5월 임시국회 '평행선'만 확인
  • 영수회담 기다렸지만…여야, 5월 임시국회 '평행선'만 확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를 두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된 민생 법안이 아니라면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것이 맞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정례 오찬을 진행했지만 5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진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둔 시간인 만큼 협상에 큰 진전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6일 민주당은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는 소집요구서를 김진표 의장에게 제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왼쪽 사진)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개회해 우선 채 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야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부의 요구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등도 다음달 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른 의무인데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말하면서 총선 민의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21대 국회가 벌인 일은 21대 국회에서 가부 간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5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임시국회 소집 요구와 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에 참석하기 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면 (임시국회를) 열어도 상관없는데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국회) 임기 말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에 있다보니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표결 당시 당 전체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힘이 민감한 법안은 채 해병 특검법이다. 다음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 같은달 28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표 대결이 벌어질 수 있다. 재의결에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조경태·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특검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024.04.29 I 경계영 기자
윤형중 사장 사직…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체제
  • 윤형중 사장 사직…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체제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윤형중(56)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임기를 1년 남짓 남기고 사직해 사장직무대행 체제가 도입됐다.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6일 윤 사장의 사직서가 수리돼 이정기(60·부사장) 사장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고 공항특별경영체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윤형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앞서 윤 사장은 3월 말 사직서를 냈고 정부는 지난 26일 수리했다. 공사 관계자는 “윤 사장이 사직서를 낸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2월 제13대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윤 사장은 내년 2월까지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4월 지역공항의 잇따른 항공보안 실패를 이유로 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감사라는 말이 돌았다.공사는 특별경영체제 기간 중 만일의 긴급사항에 대비해 경영진 중심의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여객 집중 기간(주말·공휴일)에 전담 본부장을 지정해 대처한다. 또 항공기 정상 운항 관리와 각종 안전·보안사고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공사는 올해 경영목표인 매출액 1조원, 항공여객 9000만명 달성을 위해 최상의 공항 운영과 현안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경영현안 위원회’를 신설했다. 경영진의 전국 14개 공항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현장경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정기 사장직무대행은 “기관장 공석 기간 중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직원들이 서로 격려하며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경영을 통해 국민이 전국 공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이종일 기자
2개월짜리 황우여 비대위…당대표 선출 룰 개정 최대 과제
  • 2개월짜리 황우여 비대위…당대표 선출 룰 개정 최대 과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향후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명하면서 4·10 총선 참패 위기 수습의 첫발을 뗐다. 황 전 대표는 현행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규정)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조율하고 비대위 인선으로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사진=뉴스1)◇윤재옥, 한동훈 사퇴 18일 만에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3차 당선인 총회에서 황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18일 만이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당선인들은 황 전 대표 지명을 박수로 동의했다. 판사 출신인 황 전 대표는 5선 의원을 지내고 새누리당 대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역임한 당 원로 인사다. 이준석 전 대표 선출 당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경험도 있다. 윤 원내대표는 “황 전 대표는 덕망과 인품을 갖춘 분”이라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윤 원내대표가 한동안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았던 황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운 것은 차선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일인 다음 달 3일 이전 비대위 출범을 약속한 바 있지만, 비대위원장 후보군이던 중진 의원들이 ‘두 달짜리’ 직을 잇달아 고사하면서 인물난에 시달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인 총회 직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비대위원장 인선을 공유했다.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황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되면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게 된다. 유력한 당권주자이자 이번 총선에서 5선을 달성한 나경원 전 의원은 황 전 대표 인선에 대해 “정치 경험이 많으니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전당대회 준비기간이 통상 두 달여 소요되는 만큼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는 오는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당권주자는 나 전 의원과 함께 권성동·권영세·안철수·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김재섭 당선인 등이 언급된다.◇당원 100% 전대 규정 두고 벌써 잡음황우여 비대위의 최대 과제로는 전당대회 룰 개정이 꼽힌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당원투표 70%·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당 지도부를 선출했지만,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親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당 대표는 당의 주인인 당원이 선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당원투표 100%로 룰을 바꿔 내홍이 일었다.그러나 4년 전에 이은 총선 참패로 수도권과 비윤(非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민심을 반영해 집권여당의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선인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원투표 100%로 가선 당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며 “당원 50% 민심 50%까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한 영남권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비대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당선인이 전당대회 룰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당내에서는 황 전 대표 특유의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갈등을 풀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황 전 대표는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8단이라는 뜻의 ‘어당팔’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황 전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07년 대선 경선 때 당 사무총장을 지냈다”며 “당시 가장 치열한 경선 룰 싸움에서 양측을 중재한 분”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선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성격이지만, 비대위원 인선에서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위원은 비상한 분들로 뽑아야 한다”며 “우리 당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는 분들을 (비대위원으로) 뽑아야 국민이 국민의힘에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4.04.29 I 이도영 기자
이재명 "연금 개혁 미울 수 없어…개혁안 처리 독려해 달라"
  • 이재명 "연금 개혁 미울 수 없어…개혁안 처리 독려해 달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영수회담’에서 미래 의제를 제시하며 국회가 추진 중인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구·기후 위기와 국제질서 재편 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정부가 검토할 만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데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며 “대통령이 과감하게 연금 개혁을 약속하고 추진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근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이 마련됐다”며 “정부·여당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주길 바란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그는 “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고, 따라서 그 대책은 불안의 해소”라며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저출생 대책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재생에너지 정책의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수출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과 산업 경쟁력 추락이 매우 걱정된다”고 전망했다.또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구매하겠다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불황기인 지금이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확충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적기”라고 조언했다.이 대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강력한 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도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갈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가치 중심의 진영 외교만으로는 국익도 국가도 지킬 수가 없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을 검토해 달라”며 “독도, 과거사, 핵 오염수 등 대일(對日) 관계 문제에서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발언 경청한 尹 "편하게 말씀 하라"…모두발언도 생략
  • 이재명 발언 경청한 尹 "편하게 말씀 하라"…모두발언도 생략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영수회담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용산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돼 반갑고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가 전한 메시지를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표를 맞이하며 “오늘 이 대표님과 만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이날 영수회담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윤 대통령은 민주당 측 배석자들과 나란히 악수를 나눈 뒤 사진 촬영을 하고 테이블에 앉아 “초청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편하게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죠”라고 이 대표에게 말했다.이에 이 대표가 준비한 원고를 꺼내자 윤 대통령은 “손님 말씀 먼저 들어야죠”라며 이 대표의 발언을 듣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경청하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생략했고, 회담은 비공개로 바뀐 뒤 속개했다.
2024.04.29 I 권오석 기자
이재명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고개 끄덕인 尹
  • 이재명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고개 끄덕인 尹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을 들은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열고 “지금부터 정치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언론에서 봤고, 또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 주신 것이 그 출발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저희는 이번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평화와 안전을 지키라고 명하셨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생의 어려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유능한 국정,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정, 편 가르기나 탄압이 아닌 소통과 통합의 국정을 대통령과 여당에게 주문하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2년 만에 처음 성사된 오늘 회담이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이날 영수회담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2024.04.29 I 권오석 기자
尹 만난 이재명 "채상병·이태원특검법 통과 요청"
  • 尹 만난 이재명 "채상병·이태원특검법 통과 요청"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 영수회담에서 채상병(채해병)특검법과 이태원 특검법 등 특검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와 거부권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준비한 메시지를 윤 대통령에게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라면서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나 또 채 해병 순직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채해병특검법이나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라고 완곡하게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언급도 했다. 그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끄는 수레 두 바퀴와 같다”면서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라고 촉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4.04.29 I 김유성 기자
"죽이러 찾아가겠다" 악성 민원은 범죄…공무원노조, 대책 마련 촉구
  • "죽이러 찾아가겠다" 악성 민원은 범죄…공무원노조, 대책 마련 촉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이 공무원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2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 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공노와 공노총은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열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공무원들을 추모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전국에서 모인 공무원 2000여명은 양손으로 ‘악성 민원=범죄’라고 적힌 손 피켓을 흔들었다. 양대 공무원 노조는 악성 민원은 범죄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공무원을 지킬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악성 민원 때문에 공직사회를 떠나고 세상을 등지는 선·후배 공무원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분노했다”고 말했다. 석 위원장은 “악성 민원은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5일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인 A(39)씨는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월 말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다수의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당시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다’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내선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A씨를 비난하는 글이 연이어 게시됐다. 유해길 전공노 거제시지부장은 “지금 동료들은 김포시에서 일했던 동료와 같은 일을 한다”며 “이들은 ‘작년에 집 앞 배수로가 넘쳤는데 올해도 넘치면 죽이러 찾아오겠다’, ‘길을 가다가 도로가 파인 곳에 발을 삐어 다쳤다’와 같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 지부장은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강하게 대응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법과 규정을 바꿔야 한다”며 “더 이상 동료가 곁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야 인원 감축이 악성 민원과 업무 부담을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공무원 수가 적은 나라에 속하지만 정부는 인원감축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감축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분야 인원을 늘려 민원 업무가 한 사람에게 증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와 개선과제’에 따르면 2022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특이민원은 총 2만6685건으로, 10건 중 9건(88%)은 폭언·욕설이었다. 그 뒤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협박성 민원(8.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양대 공무원 노조는 악성 민원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저연차 퇴사가 급증하면서 기존 직원의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숨진 공무원의 영정과 만장을 들고 용산구 대통령실 앞으로 행진하면서 △공무원 생존권 보장 △민원공무원 보호법 제정 △공무원 정원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2024.04.29 I 이영민 기자
尹 만난 이재명 "의료개혁은 중요 국가과제…의정갈등 매듭 풀어야"
  • 尹 만난 이재명 "의료개혁은 중요 국가과제…의정갈등 매듭 풀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열고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시작한 의료 개혁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이 대표는 “의정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될 것 같다”며 “두 달째 이어진 의정 갈등 때문에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다행히 정부도 이미 증원 규모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드렸던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날 영수회담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2024.04.29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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