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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수석 “尹, 기자회견 9일이 적일…국민 궁금증에 답할 것”
  • 정무수석 “尹, 기자회견 9일이 적일…국민 궁금증에 답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오는 9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 3차 실무회동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취임한 날을 넘기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9일이 저희가 볼 때는 적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내 말을 하기보다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대통령의 생각을 많이 말씀하실 것”이라며 “(국가)미래전략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형식은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질문을 가려서 답을 한다든지, 질문에 가볍게 터치하듯 답변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진솔하게, 할 수 있는 답은 가급적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조금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홍 수석은 “(원내대표를) 좋은 분으로 선출할 것으로 믿는다”며 “대통령은 일관되게 우리가 원내대표 선거에 조금이라도 관여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참견)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또 향후 당정 관계에 대해 “일단 정책 부분에서 당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대통령실) 정무실도 그렇고 정책을 다루는 정책실장 등과 한번 고민을 나눠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는 “아주 독실한 분이고 원만한 분, 합리적인 분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박 의원이 취임 일성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말한 데에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홍 수석은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기 때문에 두 분이 이제 먼저 22대 국회 원내 상황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 좋은 결론을 내면 조금 더 생산적인 국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고 했다.
2024.05.03 I 박태진 기자
與 “법사위·운영위 확보하겠다는 野박찬대, 22대 국회 독주 선언”
  • 與 “법사위·운영위 확보하겠다는 野박찬대, 22대 국회 독주 선언”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3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22대 국회에서도 일방적으로 독주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원내대표가 각오로 개혁을 말한 것에 국민의힘도 크게 공감하지만, 정권 심판을 언급하며 총선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는 말 속에는 협치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축하 꽃다발을 들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선출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법사위·운영위 확보 등을 약속했다.이에 정 수석대변인은 “‘거대 야당 마음대로 국회를 쥐고 흔들어도 된다’는 것이 총선의 민의라 생각했다면 이는 분명한 착각”이라며 “민심은 오만함에 가장 냉혹하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21대 국회의 오욕을 벗는 길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협치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 드리는 것”이라며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국회가 되는 길에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겠으니, 민주당도 함께 하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속내를 날것으로 드러냈다”며 “여야의 협치와 소통을 담당해야 할 원내대표의 일성에는 빈말이라도 협치의 정신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그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중에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이 있는데, 이런 법안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막대한 의석을 갖고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스스로 악법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권 의원은 “법사위와 운영위 독식 선언도 문제”라며 “행정부와 입법부 간 견제도 중요하지만, 국회 내 여야 균형도 중요하다. 법사위원장을 국회의장과 다른 소속으로 임명해 온 관례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역설했다.권 의원은 특히 “총선 이후 민주당은 여의도 점령군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이런 태도로 협치는 요원하고 어느 일방에게만 양보를 요구한다면 이것은 협치가 아닌 협박일 뿐이다”라고 경고했다.
2024.05.03 I 이도영 기자
민주당, 尹 민생토론회 비판…"세금으로 선거운동"
  • 민주당, 尹 민생토론회 비판…"세금으로 선거운동"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놓고 “국민 혈세를 부어 사전선거운동을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건 선거 논란을 불러왔던 민생토론회가 한 번 열릴 때마다 1억4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민혈세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는가”라고 물었다. 황 대변인은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에 쓰인 비용보다 2~3배 이상 많은 금액”이라면서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관권 선거 운동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1억이 넘게 투입되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민께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긴축을 강조하더니 정작 자신은 총선 격전지를 돌며 혈세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다닌 것 아닌가”라면서 “또한 수의 계약을 맺은 사례가 14번 중 13번이라고 하는데, 총선 판세에 따라 행사를 급조하다보니 행사일이나 행사일 직전에 계약이 이뤄진 게 아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황 대변인은 “정말 뻔뻔하다”면서 “이렇게 혈세를 멋대로 쓰는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예비비를 전용해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호화 해외 순방을 다니더니, 총선용 보여주기식 민생토론회에까지 물 쓰듯 예산을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민생토론회에 왜 19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는지 국민께서 납득하도록 해명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여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24.05.03 I 김유성 기자
이철규 대항마 되나…충청 4선 이종배, 與 원내대표 출마 선언
  • 이철규 대항마 되나…충청 4선 이종배, 與 원내대표 출마 선언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오른 이종배(충북 충주)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야당과 과감하게 협상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며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출마선언문을 통해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새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진 보수정당의 기치를 바로 세우고자 원내대표로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그는 “22대 국회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거대 야당과 지혜롭게 협의하며 오로지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하겠다”며 “이를 통해 신뢰받는 보수를, 실력 있는 집권 여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4·10 총선에서 뼈아픈 패배를 맛봤지만, 민생을 챙기고,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포기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둔 이날까지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경기 이천의 3선 송석준 의원이 유일하다. 총선 패배 후 국민의힘이 ‘도로 영남당’이 됐다는 지적과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 출마설에 당내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권 중진인 이 의원의 출마로 원내대표 경선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당의 첫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거대 야당의 폭주 속에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는 연습이나 시행착오가 없어야 한다”며 “압도적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풍부하고 치밀한 대야 협상 경험과 전략 그리고 집요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 의원은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과의 협상에서 최일선에 있는 자리인 만큼 소통과 화합의 능력치가 중요하다”며 “저는 그동안 국민을 위해 과감하게 협상하되, 우리 당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일에는 치열하게 싸웠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지지를 당부했다.그는 그러면서 “우리 당이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반드시 승리해, 사즉생의 자세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5.03 I 이도영 기자
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엔 '친명' 박찬대…"행동하는 민주당 만들 것"(종합)
  • 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엔 '친명' 박찬대…"행동하는 민주당 만들 것"(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새 원내 사령탑으로 3선의 박찬대 의원을 선출했다. ‘친명(親이재명)계’인 박 의원은 신임 원내대표로서 ‘책임국회’라는 이름 하에 선명한 대여(對與)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박찬대(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이재명(오른쪽) 대표, 진선미(왼쪽) 당 선관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었다. 171명의 당선인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제22대 국회의 첫번째 민주당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함이다. 후보자 1명이 입후보한 관계로 선거는 찬반 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적 인원 과반의 찬성에 따라 선출됐다.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출마 전부터 대여 투쟁 노선을 탈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후보자 정견 발표에서부터 “산적한 민생현안, 중요한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국민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 민주당이 부여받은 숙제”라며 “그 숙제를 다하려면 민주당은 행동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머뭇거리다 실기하는 과거의 민주당과는 결별하고, 국민의 부름 앞에 신속하게 움직이고 성과와 실적으로 화답하는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며 “일어서서 싸우는 민주당,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 국민께서 정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 재추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추가경정예산 확보 협상 돌입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확보 △검찰개혁·언론개혁 추진 등을 하겠다고 선언했다.이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협상보다는 민주당 단독 처리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첫 과제인 원구성 협상을 두고선 법사위와 운영위를 넘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전체를 민주당이 독식할 가능성도 나온다.그는 취재진을 만나 “협치는 아름다운 일이나 입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효능감을 주지 못한다 하면 성과를 내는 쪽으로, 책임을 가져가는 쪽으로 국회를 운영하는게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대표적 친명계 의원인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뜻을 적극 반영하는 ‘투톱’ 체제를 갖출 전망이다. 그는 “제가 단독 출마하고 압도적 지지를 받게 된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기치로 해서 똘똘 뭉쳐서 어려운 민생정국을 헤쳐나가고 검사독재정권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라는 뜻”이라며 “이 대표와 똘똘 뭉쳐 난국을 이겨내고 성과를 내 국민께 정치적 효능감을 주는 22대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당선이 확정된 직후 곧장 원내수석부대표도 추천했다. 재선의 박성준 의원이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역시 재선의 김용민 의원이 원내정책수석부대표로 추인됐다.
2024.05.03 I 이수빈 기자
與 “채 해병 특검 밀어붙인 巨野, 힘자랑하다 민심 역풍 맞을 것”
  • 與 “채 해병 특검 밀어붙인 巨野, 힘자랑하다 민심 역풍 맞을 것”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3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해병 특검)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힘자랑만 하는 거대 야당은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 합의 하루 만에, 본회의 통과 한 시간 만에 채 해병 특검법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며 “타협과 절충으로 이뤄낸 협치의 싹이 또다시 거대 야당의 폭주로 꺾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이어 “합의를 강조하던 국회의장을 겁박하는 점령군 같은 행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 맞는지 의심케 했다”며 “민의를 무시한 거대야당의 횡포는 협치하라는 민의에 대한 역행이자,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례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덧붙였다.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요구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김 의장은 채 해병 특검법 단독 처리의 길을 열어줬다”며 “2주간 해외 출장을 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회의 처리 안 하면 해외 출장 못 간다’는 민주당의 엄포와 욕설 협박에 굴복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정 수석대변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일하다 안타까운 희생을 맞은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그렇기에 수사당국이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채 해병 특검법은 5월 임시회 기간 안에 절충과 합의를 추진하든가, 22대 국회로 넘겨서 합의 처리를 시도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언급한 조 의원은 “회담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특검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것은 이 대표가 협치의 뜻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민주당은 기껏 대통령의 거부권 건수 하나 더하는 대신 협치와 정치 복원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질타했다.그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남은 3년 동안 민심을 끌어오는 일을 지상과제로 놓고 전력투구해야 한다”며 “국정과제와 정치 현안을 다룰 때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놓고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5.03 I 이도영 기자
홍준표, 이재명에 ‘적반하장’…“범인 지목된 사람이 윤 대통령 범인 취급”
  • 홍준표, 이재명에 ‘적반하장’…“범인 지목된 사람이 윤 대통령 범인 취급”
  • (왼쪽부터)홍준표 대구시장,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범인으로 지목돼 여러 개의 재판을 받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범인 취급하는건 난센스”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3일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이때 하는 적절한 말이 적반하장”이라며 “영수회담한 지 며칠 됐다고 그러시냐?”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이 야당에 표를 몰아준 건 협치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라는 것”이라며 “벌써 몰아붙이면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차근차근하시라. 아직 3년이란 세월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대통령실의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용을 요구했다. 특히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과거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범인이 아닐 테니까 (채상병 특검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범은 작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두고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특검 강행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 표결을 진행했다. 안건은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2024.05.03 I 김형일 기자
尹대통령 “부모님 헌신에 경제대국 우뚝…효도하는 정부 될 것”
  • 尹대통령 “부모님 헌신에 경제대국 우뚝…효도하는 정부 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서울시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어르신들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먼저 윤기(82·남) 어르신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000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며 430여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최동복(87·남) 어르신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000만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만~30만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는 분이다.마지막으로 우영순(76·여) 어르신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있다.한편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약 1300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5.03 I 박태진 기자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당선…"해야 할 일 무게 무거워"(상보)
  •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당선…"해야 할 일 무게 무거워"(상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제22대 국회의 민주당 1기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박찬대(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이재명(오른쪽) 대표, 진선미(왼쪽) 당 선관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제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박 신임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해 재적 인원 과반의 찬성표를 받아 당선을 확정지었다.박 신임 원내대표는 출마 정견 발표에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 원내대표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공통된 것이 있었다”며 “총선 민심을 제대로 잘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와 운영위의 위원장 자리는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이 확정된 후 “원내대표에 당선돼 기쁜 마음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무게가, 국민이 주신 숙제를 잘 풀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며 “신뢰받고 사랑받는 민주당을 만드는 일에 선후배, 동료 의원께서 버팀목이 돼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박 원내대표는 박성준 의원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김용민 의원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
2024.05.03 I 이수빈 기자
이준석 "당명 변경, 한국의희망 측 합의 정신 위 총의 모을 것"
  • 이준석 "당명 변경, 한국의희망 측 합의 정신 위 총의 모을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는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당명 변경 여부를 두고 당원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기 당대표가 갖추길 바라는 자질로 ‘미디어 친화성’을 꼽았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3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당명 변경과 관련해 “아무래도 당 명칭에 신당이 들어가다 보니까 ‘임시 당명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과거 진보신당의 사례를 보면 거의 한 4~5년 가까이 당명이 지속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향자 의원 측 한국의희망과 합당을 할 때 나중에 한국의희망 또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당명으로 정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다”면서 “그 정신 위에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다음 달 치러질 개혁신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 중에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되면 (이준석) 사당화 이미지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또 다양한 영웅들을 키워낼 수 있다”고 했다. 현재까지 이기인 전 최고위원과 허은아 전 의원 등이 당대표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다.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묻는 질문에 “마음 속으로는 다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서 기대되는 바와 또 우려되는 바가 공존하고 있다”면서 “5명 중 4명이 지도부에 입성하게 되는데, 결국 힘을 합쳐 일을 이뤄내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답했다.이어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은 미디어 친화성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 당원과 여론조사를 50%·25%씩 반영하고, 나머지 25% 중 20%는 대학생 토론 동아리, 5% 정도는 언론인들의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언론이 하나의 창구로서 저희가 하는 말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또 대중이 던지는 질문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은 당연히 사용할 것”이라며 “이 법은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자는 취지인데 ‘왜 대통령이 반대를 하지? 진실 규명 이상의 뭐가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선택”이라고 봤다.그러면서 “과거 ‘국정농단 특검’을 할 때 윤석열 수사팀장이 수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잃게 되는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지금 수사 검사의 마인드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를 미리 재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당시 국민에게 사랑받던 ‘스타 검사 윤석열’의 모습으로 돌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3 I 김범준 기자
황우여 “전대 룰 개정, 의견 모아 당헌·당규 요건 맞으면 발동”
  • 황우여 “전대 룰 개정, 의견 모아 당헌·당규 요건 맞으면 발동”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해 “모든 의견을 열린 상태에서 다 모으겠다”며 “당헌·당규 개정 요건에 맞으면 발동할 것”이라고 변화를 예고했다.황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취임 입장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전당대회 룰은 당헌·당규 개정 문제”라며 “당헌·당규 개정 시에 여러 절차와 요건이 있어 공정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하겠다”고 밝혔다.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親윤석열)계 주도로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인 당 대표 선출 규정을 ‘당원 100%’로 바꿨다. 당 일각에선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50%로 올려 민심을 반영해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원외 당협위원장들과 3040 낙선자 공부 모임 ‘첫목회’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집단지도체제 회복에 대해 황 위원장은 “어떤 의견도 장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대위는 오는 9일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 등 당연직과 7~9인의 비대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황 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 “나이와 지역 안배를 생각하고 있고, 원외 당협위원회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일머리를 알고 일솜씨가 있는 분들로 꾸릴 것”이라고 예고했다.황 위원장은 당내에서 이견을 보이는 비대위 성격에 대해선 “우리는 관리, 혁신을 구별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지는 당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전당대회만 준비하면 국민의 큰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재창당하는 각오로서 당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며 “당의 의견을 모아서 혁신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역설했다.용산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당정 관계 변화에 대해 황 위원장은 “저에겐 비상 당권이 주어졌다”며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모두 바뀌었으니 당의 공식 루트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2024.05.03 I 이도영 기자
민주당 "尹 '특검 거부한 자가 범인'…거부권 쓰지 않아야"
  • 민주당 "尹 '특검 거부한 자가 범인'…거부권 쓰지 않아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지 말고 곧장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뉴스1)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총선의 민심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윗선의 (수사 외압) 개입 의혹이 갈수록 커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의 당위성은 차고 넘치고 필요성 역시 충분하다”고 말했다.이어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는 생각이 진실이라면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말했듯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통령 본인과 집권 세력이 언제나 해온 얘기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그러면서 “거부를 한다면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받아서 강도 높은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대변인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의 예비비 사용 논란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서) 대통령실의 ‘혈세농단’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면서 “예비비의 성격과 맞지 않는 곳에 지출이 됐고 사용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분명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그는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근 판결을 언급하며 “2심 판결에서도 대통령실의 영화관람비와 비공개 회식비 내역 등이 공개 대상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법무부가 먹칠한 업무추진비 카드 내역에 대해서도 법원이 해당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부처와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소명과 내역이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민생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으면 긴축 재정을 얘기해 왔다”면서 “국가의 비상금과 같은 예비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서 긴축 재정을 지금까지 외쳐왔다”고 비판했다.
2024.05.03 I 김범준 기자
“남북관계, 자유로운 왕래 가능 2국가 검토해야”
  • “남북관계, 자유로운 왕래 가능 2국가 검토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대진 한라대 교수가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8주년 기념학술회의에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 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 학술대회는 ‘넘어야 할 벽, 이루어야 할 꿈:남북관계의 새로운 도전과 통일 전략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정 교수는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이 단일국가 통일을 흡수나 붕괴로 간주하고 아예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면 다양한 통일국가 형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접촉점과 동력을 유지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거창한 제안을 하기보다, 현행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해석 개정을 통해 통일국가 목표의 다양성을 열어두는 방식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2.0’ 제안 등으로 통일 논의를 이어 나가는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현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설에 입각해 통일을 한다는 구상으로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3단계다.정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걸고 있고, 국민 여론이 2국가를 선호하는 만큼 열린 자세로 통일담론을 바꿔야 한다는 뜻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023년 2분기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2%의 국민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를 남북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꼽았다.현재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 비전을 담은 ‘신통일미래구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출범하고, 올해 광복절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2024.05.03 I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 누리집 신규 공개
  • 대통령실,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 누리집 신규 공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3일 대한민국 대통령실 어린이 누리집을 신규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진=어린이 누리집 캡처대통령실은 ‘어린이를 아끼는 따뜻한 대통령이 전하는 대통령실’이라는 주제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이번 누리집을 기획했으며, 오는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이를 대중들에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어린이 누리집은 △대통령 이야기 △대통령실 이야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즐거운 배움터 등의 코너로 구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리집 인사말에서 “대통령이 하는 일은 대부분이 어린이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며 “어린이 여러분이 즐겁게 뛰놀고 마음껏 꿈을 꾸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첫 코너인 ‘대통령 이야기’에서는 대통령이 하는 일, 역대 대통령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간 윤석열 대통령과 어린이들이 함께한 사진도 담겼다.‘대통령실 이야기’ 코너에서는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새롭게 출범한 용산 대통령실과, 과거 미군 부대에서 현재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 용산어린이정원 소개 등이 포함돼 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코너에서는 대한민국 국토와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등 우리나라의 상징물에 대해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즐거운 배움터’ 코너에서는 ‘대통령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무엇인가요?’ 등 어린이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이 친절한 문답 형식으로 담겨 있으며, 정부 각 부처 어린이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어린이 누리집을 통해 어린이에게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공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4.05.03 I 박태진 기자
원내대표 출마 與 송석준 “이철규 잘못했으면 당선인 평가받을 것”
  • 원내대표 출마 與 송석준 “이철규 잘못했으면 당선인 평가받을 것”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가장 먼저 뛰어든 송석준 의원은 3일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에 관해 “특정인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힘든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이 의원이 관여해 문제가 됐다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라며 “잘못했거나 잘했거나 당선인들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간 국민의힘에선 이 의원의 원내대표 단독 출마설까지 제기됐으나, 당 일부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며 이 의원의 불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송 의원은 “이 의원은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해 온 공도 있고 일부 비판받는 부분도 있다”며 “선택하는 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부연했다.‘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해병 특검)에 대한 당내 이탈표 전망에 송 의원은 “사안의 본질이 충분히 공유된다면 그럴 우려는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그는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억지로 특검법을 하자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국방부 지휘권자가 해병대 지휘 체계를 바로잡는 행위를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수사외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모두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21대 국회 초에도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져갔는데 결국 거기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았나”라며 “무리하게 원 구성에 나서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해도 본인들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울 수 있다”며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함정에 빠져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3 I 이도영 기자
정무수석 “尹, 채해병 특검법 사법절차 어기는 나쁜 선례 인식”
  • 정무수석 “尹, 채해병 특검법 사법절차 어기는 나쁜 선례 인식”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을 수용할 경우 사법 절차를 어기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은 윤 대통령 인식을 설명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께서 채상(해)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신다”며 “여야 합의가 안 됐고 (해당 사건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윤 대통령이 받아 들기로 한 것은 사법 절차가 모두 끝난 사항으로 채해병 특검법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경찰과 검찰 조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다”며 “그래도 조사가 부족하다는 유가족 뜻도 있고 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 절차가 종료된 사항이라 대통령도 그렇다면 이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 수석은 “문재인 정부 때 군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며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이 법 취지인데 박정훈 대령이 정면으로 그것을 거부했다”고 했다. 법 개정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에게는 법적으로 수사 권한이 없지만 수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다. 홍 수석은 또 “민주당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었다”며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거면 공수처도 없애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며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민정수석실 신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홍 수석은 신설되는 민정수석실과 관련, 정확한 명칭을 묻는 말에 “‘민정’도 있을 수 있고 ‘민생’도 있을 수 있고 ‘민정소통’도 있을 수 있다”며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관해서는 “취임일은 안 넘기는 쪽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일은 5월 10일이다. 이밖에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윤(친윤석열)계’ 이철규 의원 출마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는 거리를 뒀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저희에게 ‘의심 살 일은 하지 마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며 “결단코 (개입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24.05.03 I 박태진 기자
총리설 거리 둔 박영선 "긍정적 답변 한 적 없다"
  • 총리설 거리 둔 박영선 "긍정적 답변 한 적 없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달 한 때 국무총리설이 돌았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소문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적이 없다면서 소문과 자신에 대해 거리를 뒀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뉴스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박 전 장관은 반도체 관련된 내용에 인터뷰를 했다. 당초 정치현안보다는 한국의 먹거리 산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했지만, 유튜브 시청자들의 질문이 계속 나왔다. 윤석열 정부 총리직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내용이었다. 즉답을 하지 않던 박 전 장관은 “제가 딱 한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황을 보니까 정치에 적응하기가 아주 힘들더라”고 소회를 더 밝혔을 뿐이다. 한편 박 전 장관은 올해초 출간한 책 ‘반도체 주권국가’를 주제로 이달부터 국내 강연에 나섰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패배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에 머무는 동안 반도체 관련 특강을 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전 장관이 정계 복귀를 알리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후임 국무총리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자 ‘협치가 긴요하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박 전 장관이 총리직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2024.05.03 I 김유성 기자
이상민 장관 "중증환자 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 수준 보상"
  • 이상민 장관 "중증환자 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 수준 보상"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이 장관은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지역에 의료 인프라와 실력을 갖춘 전문병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했다.이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국내 유일 심장 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 사례를 꺼내며 “정부는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장관은 지난 1일 31개 의과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총 1469명의 신입생을 증원하는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내년도 의대 신입생들이 각 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을 비롯해 임상실습 시설 및 기자재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겠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이 장관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는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원 증원분을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단체에서도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서 의료 현장에서의 경험과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어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되살리겠다.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언급했다.
2024.05.03 I 이연호 기자
"필수의료 위해 국고투입必…건강세 도입 등 고려도”
  • "필수의료 위해 국고투입必…건강세 도입 등 고려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기존 건강보험과 구분된 특별회계와 기금 형태의 국가재정 동시 투입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최오현 기자)이날 발표를 맡은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 행위에 대한 표준적 보상과 보험급여 지출관리를 맡고, 국가재정이 보건 의료 자원 할당 조정, 필수 및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투자에 활용하는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전국 어디서든 높은 의료 수준의 질적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국가재정 지원 방식으로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의 동시 운용을 제안했다. 사업의 목적과 안정성을 고려해 특별회계를 통해서는 필수 의료 영역을 지원하고, 기금은 지역격차 해소에 사용해 용도를 구분하자는 설명이다. 또 건강 및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주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발표 직후 각 층 전문가의 열띤 토론도 한 시간 넘게 이어졌다.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국가재정 투입 필요성에 동의하며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질병을 유발하고 사회적 자원을 써야 하는 흡연, 음주 등에 건강세 부과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옥민수 울산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실손보험금 분담금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했다. 김지홍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법안을 통해 정책 수립의 책임 소재와 재정의 관리 주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인력 육성과 의사들의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개별 의료기관이 아닌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현재 정부의 의료기관 지원 사업이 특정 기관의 지나친 경쟁력 강화에 치우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복지부 측으로 참석한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특별회계·기금 재원 마련이 고민인데 건강세 도입 등을 이미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려 중”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법안 제정 문제에 대해선 “특별회계와 기금을 각각 만들건 지, 전체적인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안에 특별 회계와 기금 조항을 넣을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김 정책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지역의료 혁신, 의료사고 안전방안 구축 등 5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재정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며 “기금은 격차해소에 집중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보단 지역에서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예산이 과감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국가의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그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중요성을 감안해 별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확대를 처음 포함시켰다”며 “의료 체계 개편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 논의를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수 의료에 재정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2024.05.02 I 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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