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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자진 하야하라"
  •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자진 하야하라"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고 2025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당시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포고령 문구를 넣은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사진=안치영 기자)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폭압적 문구를 넣은 당사자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으로 촉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에 물러날 것을 요구했으며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해 향후 10년간 지속할 의대 교육 파탄을 막을 것을 촉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선포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난데없이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체제전복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했으며 이 역시 망상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계염 농단과 의료 농단을 비교해 보면 비슷하다”면서 “망상에 기초한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오래전 사직한 전공의를 반개혁 카르텔로 낙인찍는 망상에 기초해 현 의료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겪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은 의료의 현실과 미래에 절망한 사직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와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박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자진해 하야해야 우리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도 “탄핵 요구는 너무 예단한 표현이며 의견 표출 방식 중 거리로 나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해 대정부 강경 투쟁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시사했다.
2024.12.05 I 안치영 기자
北, 계엄사태·尹 탄핵 추진에도 이틀째 무반응
  • 北, 계엄사태·尹 탄핵 추진에도 이틀째 무반응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을 보도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통일부 당국자가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5일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자(5일) 노동신문에 (한국의) 반정부 시위라든지 계엄령 선포 관련 보도 없었다”며 “며칠 내로 재개될 가능성 있는 만큼, 북한 의도를 예단 않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노동신문은 지난 11월 18일 이후 거의 매일 한국 사회의 반정부 시위나 시국선언 동향 등을 보도하고 있다. 보도가 없던 날은 11월 19~23일, 28일 등 총 6일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등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 파장에 관한 소식이나 반응이 실리지 않았다. 이날 노동신문에는 비상계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퇴진 집회 내용도 전혀 없었다.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 국내 중대한 정치상황이 있을 때 북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반응 안 한 사례 있었다”면서 “2016년 촛불시위, 일련의 탄핵 과정, 이런 상황에서도 대남 동향 눈에 안 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단은 어렵지만 북한도 그동안 대한민국 역동적인 민주주의 상황 여러 차례 지켜봤던 만큼, 본인들이 뭔가 개입한다든지 이런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했을 때 북한은 약 2시간20분 만에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보도했다. 북한에서 이례적으로 ‘속보’ 보도를 한 것이다.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을 때는 이틀 만에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문을 통해 메시지를 내놨다. 당시 서기국은 탄핵 기각 결정을 “수구 보수세력들에게 내린 남조선 인민들의 심판”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05 I 김인경 기자
조규홍 "계엄령 선포 동의 안해…위헌 여부는 별도 판단해야"
  • 조규홍 "계엄령 선포 동의 안해…위헌 여부는 별도 판단해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장관은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법성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과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는 앞서 조 장관이 계엄이 위헌이라고 답변한 데 대해 정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거듭 질문했고 조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조 장관은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적 요건보다는 경제사회적 파장과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클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이날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계엄령 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77조, 내란죄 관련 형법 86조와 국헌문란을 정의한 제97조 등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다.조 의원은 “제가 그때 상황 전반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이 위헌이다 위법이다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며 “책임 회피가 아니고 국무위원 말 한마디가 중요한 시기이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제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라면서도 “최종 사표 수리 전까지는 국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현직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12.05 I 이지은 기자
“국회의원은 벽 오르고, 시민들은 몸으로 막고…한국인들 대단!”
  • “국회의원은 벽 오르고, 시민들은 몸으로 막고…한국인들 대단!”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 3일 자정을 앞둔 무렵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선포한 기습 비상계엄령을 국회가 사실상 두 시간 만에 무력화한 것을 두고 해외 누리꾼들이 감탄을 쏟아내고 있다.이를 막고자 국회 본회의를 열려는 국회의원들이 달려가서 벽을 오르고 안으로 진입한 것과, 비상계엄령에 분노한 시민들이 군대에 맞서 이들의 진입을 돕고 몸으로 군경을 막아낸 것 등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 “한국 국민 수준에 매우 놀랐다” “전 세계적 모범 사례” 라는 등 환호가 터져 나왔다.사진=연합뉴스5일 (X·옛 트위터) 등 SNS에는 South Korea(남한), Martial law(계엄령) 등의 해시태그가 인기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앞서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열기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집결했고, 이들을 막으려는 계엄군들도 국회로 몰려들었다.이후 다음 날 오전 1시 1분 국회는 비상게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하고 가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약 2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되며 속전속결로 사태가 해결된 셈이다.사진=연합뉴스이를 두고 한 해외 누리꾼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국회의원들이 달려 나가 벽 타고 안으로 진입해서 바리게이트 쌓고 법안 만들고 계엄령에 반대표 던진 게 1~2시간 내 이뤄졌다는 사실이 미친 것 같다”고 감탄했다. 이어 “시민들이 바로 집 밖으로 걸어 나와 군대에 맞서 시위한 것도 놀랍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한국은 시민들이 빠르고 단호하게 행동해서 민주주의를 되찾고 계엄령을 철회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정부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 “국민들이 정부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 준 전 세계적 모범 사례” 등의 댓글이 달렸다.이외에도 “한국은 국민 500명 중 1명만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군대를 앞세워 체제 전복을 시도했던 정부를 막았다” “한국인들이 정말 존경스럽다” “한국 국민 수준에 매우 놀랐다. 진정되지 않는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흥미가 생겼다. 존경한다”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모습에 감동했다” “한국인들 응원한다” 등 뜨거운 반응이 잇따랐다.사진=SNS 캡처사진=SNS 캡ㅊ과거 쿠데타를 경험했던 나라에서도 한국 시민의 대응에 찬사를 보냈다. 태국 제1야당 인민당 소속 파릿 와차라신두 하원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취소하기 위해 ‘의회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한국인과 한국 정치인의 반격에 감탄한다”며 “한국이 민주주의 수호에 성공한다면, 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가 향후 쿠데타 예방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또 최근까지 군부 독재자가 집권했던 파키스탄의 사례에 비춰 부러워하는 글도 발견됐다. 파키스탄은 1947년 건국 이후 최근 육군참모총장이던 무샤라프의 집권까지 최소 4차례 군부가 권력을 잡았던 나라다.
2024.12.05 I 이로원 기자
계엄사령관도 몰랐다…‘병력 투입’ 누구 지시였나 봤더니
  • 계엄사령관도 몰랐다…‘병력 투입’ 누구 지시였나 봤더니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3일 전격적으로 진행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발표, 계엄군의 국회 난입 등에 대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 조차도 계엄 관련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극소수만을 통한 계엄 사태였다는 얘기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함께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장관의 (3일 저녁 10시20분께)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때 계엄사령관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또 계엄군의 국회 난입과 무장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군대 이동은 김용현 당시 장관의 지시로 이뤄져 언론을 통해 인지했고, 이에 따라 실탄 지급 등 무장 상황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특히 박 총장은 포고령 작성에 대해 계엄사령관이었던 자신이 작성한게 아니라면서 “해당 포고령을 전달받고 문제가 있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해 장관에게 건의했지만 그대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사령관 임무를 받고 계엄사령부 지휘통제실을 꾸리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계엄 관련 전문성이 없어서 합참 계엄과장 등을 불러 토의하고 있는데 계엄군이 투입되고 포고령이 발령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의 사의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병력 투입을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고 장관께서 하셨다”면서 “추후 특전사령관에게 확인한 결과 계엄군의 실탄 지급은 없는 걸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포고령 역시 국방부에서 작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병력이 동원된데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계엄이라는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엄 관련을 언론보도를 보고 국방부로 복귀해 상황파악 했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계엄 관련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추후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김용현 전 장관은 사표 수리 이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불참했다.
2024.12.05 I 김관용 기자
이재명 "계엄군은 왜 김어준을 잡으러 갔을까?"
  • 이재명 "계엄군은 왜 김어준을 잡으러 갔을까?"
  •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를 놓고 윤 대통령의 분노와 사감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5일 민주당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보통 비상계엄이든 쿠데타든 가장 먼저 장악하는 곳이 언론기관인데 KBS, MBC, SBS, JTBC 이런 데를 놓아뒀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비슷한 곳 중에 뉴스공장이 (체포조가 간) 유일한 곳인데 이상하지 않냐”면서 “뉴스공장이 메인 언론사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방송사도 아니고 뉴스공장, 김어준 씨가 체포될 위기에 처했다는데 야당 정치인들의 체포 시도는 의장, 여당대표, 야당대표 셋을 제외하고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김어준 씨를 체포하기 위해서 계엄군이 김어준 씨 직장을 갔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개별적이고 특이한 사례들”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계엄 포고령에 뜬금없이 의료계 얘기가 들어간 것도 언급했다. 그는 “포고령은 보통 추상적이고 전국적이면서 광범위한 포고 내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1호 포고령에 의료계 얘기가 들어갔다”고 말했다. 실제 포고령에는 ‘전공의 48시간 이내 복귀’와 ‘위반 시 처단’ 등이 담겼다. 이 때문에 의료계가 들끓었다. 이외 선거관리위원회 주변에도 계엄군이 목격됐다. 이 대표는 “선관위 관련해서 소위 부정투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했다. 이 대표는 이들 사례를 종합해 “결론은 대통령이 사감을 가진 사람들, 대통령이 분노하는 대상에 (체포 시도가) 집중됐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맥락에서) KBS 대신 뉴스공장이 중요한 언론인 모양인가 보다”고 했다.
2024.12.05 I 김유성 기자
"K드라마? 현실이 더 흥미진진"…中언론 尹계엄령 풍자
  • "K드라마? 현실이 더 흥미진진"…中언론 尹계엄령 풍자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 매체들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가운데 동기를 이해하기 어려운 윤 대통령의 결정의 배경에 주목하며 풍자가 줄을 잇고 있다.한일 정상회담과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중국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뉴탄친은 ‘하루아침에 변화를 맞은 한국, 10가지 핵심 질문’ 제하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뉴탄친은 정치와 국제 관계에 대해 논평하는 콘텐츠를 주로 다루고 있다.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에서 계엄군을 뚫고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킨 긴박했던 상황을 전하며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고, 대한민국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고 설명했다.뉴탄친은 사견을 전제로 “야당이 너무 공격적이어서 싸워야 한다는 것과 별개로 무시할 수 없는 한 가지 요인이 있다”며 “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분노”라고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전 세계의 적이 되기로 선포한다”며 “이런 소재가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펼쳐진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뉴탄친은 계엄령 이후 탄핵 정국이 임박한 상황을 전한 ‘한국에서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다’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뉴탄친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충동적으로 셀프 쿠데타를 일으켜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국가에도 무책임하고, 당에도 무책임하고, 사실 자신과 아내(영부인)에게도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윤 대통령은 반대로 그것을 했다”고 지적했다.또 올해 3월 윤 대통령이 존 F. 케네디(JFK) 재단으로부터 ‘용기있는 사람들 상(랜턴)’을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정말 사랑의 힘일까”라며 “이제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자, 한국 드라마가 항상 흥미진진한 것은 한국의 현실이 더욱 흥미진진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중국에서 인기인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이번 계엄령 사태를 소개하기도 했다.신화통신은 ‘서울의 겨울: 윤석열의 6시간 계엄령 희극’이라는 제하 기사에서 “현재 벌어지는 일들이 영화 ‘서울의 봄’과 줄거리가 같다”면서 “한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40여년 만인데 며칠 뒤에 그 악명 높은 12·12 군사쿠데타 45주년이 된다”고 짚었다.웨이보(중국판 엑스),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에서도 ‘서울의 봄’을 비롯한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용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환구시보는 한국 특전사 부대가 등장하는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속 장면을 인용해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인 특전사 병력을 소개하기도 했다.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계엄령 실수로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했다: 정치적 자살’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정치 상황 전망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깊어지면서 세계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12.05 I 이소현 기자
김민석 “尹 자폭 계엄, 김 여사 권력욕 방어하는 남편이 빚은 참사”
  • 김민석 “尹 자폭 계엄, 김 여사 권력욕 방어하는 남편이 빚은 참사”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김건희 (여사)의 비정상적인 권력욕과 그것을 비정상적으로 방어하는 남편이 빚은 참사”라고 평가했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김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허술한 자폭 계엄을 왜 시도한 것이라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권 교체를 막고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최대의 (계엄 선포) 동기로 작동한다”며 “(윤 대통령은) 어떤 트랙을 가동시켜서라도 반드시 계엄 명분을 잡을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목하지 않았던 반국가세력론이 최대의 (계엄 예측) 정보”라며 “야수의 발톱을 뽑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할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차 계엄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말에 “100% 그렇게 본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통령의 본질적 동기와 권한이 남아 있기에 더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 ‘끝까지 기소해서 성공시킨다’는 정치 검찰의 수벽처럼 반드시 다시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폭거, 폭주를 알리기 위해 계엄한 것이다. 나는 잘못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상황을 두고는 “정치 검찰의 방어 논리”라며 “미국과 국제사법 관점에서 보면 불공정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는 한 저희는 방어권이 없다”며 “대통령에게 계엄은 흉기가 술 취한 운전자의 손에 탱크가 주어져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라고 표현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위해 국민의힘 측 8표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왜 국회에서의 물밑 대화에 맡겨 놓아야 하느냐”면서도 “대한민국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민의 뜻을 보고 자신이 판단해야 한다. 지금은 양심과 상식, 판단의 시간”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계엄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가”라며 “과연 이 파괴(2차 계엄)를 우리는 다시 막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장치는 마련돼 있는가. 현재로서 우리는 탄핵 이외의 방법이 있는가 등에 대한 토론을 매우 긴박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윤 대통령이 당시 김용헌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내정했을 때부터 계엄 가능성을 언급해왔다.그는 같은 달 17일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도 했다. 지난 9월 20일에는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현행법에는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장치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씨앗의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2024.12.05 I 이재은 기자
‘지각’ 복지부 장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안 간 이유
  • ‘지각’ 복지부 장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안 간 이유
  • [이데일리 이지현 이지은 기자] “전 10시 17분에 도착했다. (대통령을 말릴) 기회가 제한적이었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밤 상황에 대해 묻자 조규홍 장관은 “회의는 9시부터 시작한 거 같은데 (오후) 10시 17분 정도 회의 말미에 도착해 45분경에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짧게 말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9시 14분쯤 국무회의 참석 요청을 했고, 조 장관은 차편 마련에 시간이 걸려 늦게 도착했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이동했고 실제 비상계엄 선포는 이날 밤 10시 23분에 이뤄졌다. 조 장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나 놀라 경황이 없었다”며 “누가 어떤 얘기를 했지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로 다음날 새벽 개최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조규홍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은 “새벽 2시 6분쯤 국무조정실에서 문자를 통해 참석을 요청했지만, 문자 인지를 새벽 4시경에나 알았다”며 “인지를 하고 국조실에 전화를 걸어서 회의가 끝났다는 걸 알았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참석했다면) 계엄해제에 당연히 동의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계엄 해제에 대한 요구를 의결하고 2시간이 넘게 계엄상태가 유지가 됐다. 이유는 국무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며 “다른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계엄해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어야했다”고 질타했다. 전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상당수의 국무위원이 일괄사의키로 했다. 조 장관은 “동감한다”며 “다만 사의를 밝히더라도 최종 사표 수리 전까지는 현직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도 논란이 됐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부분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했다. 조 장관은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계혁을 통해 (의료인의)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된다”며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6개 항목 중에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다”며 거듭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2024.12.05 I 이지현 기자
현대차 노조 “尹 퇴진하라”… 이틀간 총 8시간 파업
  • 현대차 노조 “尹 퇴진하라”… 이틀간 총 8시간 파업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현대차(005380) 노동조합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5일 현대자동차 노조에 따르면 전 조합원 4만3200여명은 5일과 6일 주·야간 각 2시간씩 파업을 결의했다. 근무조별로 1조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조는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파업을 벌인다. 이틀간 총 8시간이다. 4일 현대차 노조가 발표한 성명서남양연구소와 판매직, 서비스직 등은 퇴근 2시간 전 파업한다. 7일에는 노조 간부들만 특근을 거부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불법이다.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하려면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고, 조합원 찬반 투표 가결을 거쳐야 한다. 이번 파업은 상급 노동단체인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금속노조는 4일 서울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때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세부 지침 등은 10일 다시 중앙집행위를 열어 정할 계획이다.현대차 노조는 4일 ‘민주주의 짓밟은 윤석열,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위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는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이기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12.05 I 정병묵 기자
조규홍 "처단 포고령, 동의할 수 없어…정부 방침에 배치"
  • 조규홍 "처단 포고령, 동의할 수 없어…정부 방침에 배치"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담긴 ‘이탈 전공의 등 미복귀 시 처단’과 관련한 내용에 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장관은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이 처단 대상이냐고 묻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계혁을 통해 (의료인의)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가 된다”며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6개 항목 중에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다”며 거듭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포고령 문구에 대해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는 서미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며 “저도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답했다.
2024.12.05 I 이지은 기자
"한국 돈 안 받아요" 태국 환전소 거부...계엄령 후폭풍
  • "한국 돈 안 받아요" 태국 환전소 거부...계엄령 후폭풍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이번 사태의 여파로 국가 이미지까지 타격을 입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해외여행 중 원화 환전을 거부당한 사례도 나왔다.태국의 한 환전소에서 원화를 일시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공지를 걸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현재 태국을 여행 중이라는 A씨가 쓴 “태국 (일부) 환전소에서 한국 돈 거부당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그는 “비상계엄이 타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단순한 해프닝이나 논란 정도로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뜻에서 가져왔다”며 태국 현지 환전소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한국 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우리는 일시적으로 원화를 받지 않는다”는 공지문이 게재돼 있다.태국에 갈 때 현지에서 5만원권을 환전하는 건 여행 ‘꿀팁’으로 공유돼 왔다. 태국의 바트화를 한국에서 환전해 가는 것보다 현지에서 환전하는 게 환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국내 정세에 대한 우려가 국제적으로 제기되면서 환전 거부 사례까지 나온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 밖에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주요국들은 비상계엄 발표와 해제를 전후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여행 관련 주의 경고와 안내를 내놓고 있다.
2024.12.05 I 홍수현 기자
의대생들도 尹대통령 규탄…"전공의 처단? 정권유지 위한 폭력"
  • 의대생들도 尹대통령 규탄…"전공의 처단? 정권유지 위한 폭력"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대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로 규정하고 의료개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공의 등 의료인에 대한 ‘처단’ 발언을 정권 유지를 위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15일 서울의 한 회의공간에서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소속 학생들이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와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명백한 불법·위헌 행위’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의대생들은 성명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불법, 위헌 행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특히 계엄 포고령 1호와 관련해 “전공의 등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유지와 사익을 위해 의료개악을 이용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모두 반국가세력이고 파업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이들은 “한덕수 총리, 장상윤 수석, 조규홍 장관이 언급했던 전공의·학생 복귀 플랜 B, C가 결국 계엄령이었던 것이냐”고 반문하며,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불법 계엄의 지시를 따르겠다며 내란을 획책한 주요 관계자를 즉각 수색하여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2024.12.05 I 김윤정 기자
野 김민석 "2차 계엄 선포 100% 확신한다"
  • 野 김민석 "2차 계엄 선포 100% 확신한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지난 8월부터 예고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해 “100% 확신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김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면서 지난 국정감사 때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말을 언급했다. 당시 김 장관은 계엄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현실이 됐다. 이후 김 장관은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본인의 조언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다른 국방장관을 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서 “일시적인 후퇴라고 볼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일이 가능한가’를 직시하는 것이 현재 문제를 보는 본질”이라면서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인 대통령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이 정권은 처음부터 계엄과 테러 그리고 상대 정적 죽이기 외에는 정권교체를 막고, 그리고 김건희·윤석열의 감옥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봤다”면서 “이것이 최대 동기로 작동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이 무능한 장관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방어에 의해 1차 시도가 무산됐을 뿐”이라면서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생각으로 국회부터 장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12.05 I 김유성 기자
“사랑하는 여자 위해 ‘전 세계의 적’ 선언”…김건희 언급한 中 매체
  • “사랑하는 여자 위해 ‘전 세계의 적’ 선언”…김건희 언급한 中 매체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중국 주요 매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사실상 쿠데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를 영화 ‘서울의 봄’ 실사판이라 칭하는가 하면, 계엄의 배경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짚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4일 관영 신화통신은 ‘서울의 겨울: 윤석열의 6시간 계엄령 희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상황을 시간별로 정리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한국 정치계의 양극화와 반대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다”며 “모든 줄거리가 영화 ‘서울의 봄’ 실사판 같다”고 지적했다.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인 뉴탄친은 이날 계엄령에 대해 “사실상 쿠데타”라며 “대통령이 직접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전했다.또 매체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전 세계의 적이 되길 선언하는 일이 영화나 소설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비꼬기도 했다. 즉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일주일 가량 앞둔 시점에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본 것이다.중화권 매체들도 계엄령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이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정치적 생명을 끊었다”고 평가했다. 또 대만 연합보도는 “44년 만에 서울의 봄이 재등장했다”면서 “최악의 밤이자 슬프고 충격적인 9시간이었다”고 전했다.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오른 ‘서울의 봄’. 사진=웨이보 캡처중국 누리꾼들도 한국의 계엄령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지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와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계엄령 관련 검색어가 이날 내내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다.중국 정부는 말을 아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으나 한국 내정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있는 중국 교민들에게 안전 대비를 강화하라고 이미 당부했다”며 “한국 정부가 중국 국민과 기관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05 I 이로원 기자
"계엄 적극 지지"…박종철 부산시의원, 사퇴 압박에 "진심으로 사과"
  • "계엄 적극 지지"…박종철 부산시의원, 사퇴 압박에 "진심으로 사과"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소속 박종철 부산시의회 의원(기장1)이 사과 뜻을 나타냈다.지난 3일 박종철 시의원이 게시한 글.(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계엄 관련 제 글로 많은 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제가 작성했던 글은 정치적 대화와 타협, 협치, 토론이 생략된 채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려던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책임당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개탄한다’는 글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표현한 것이었다”면서 “결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을 지지한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박 의원은 또 “계엄령이 해제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으나 표현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오해를 낳고, 많은 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소통하고, 더욱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면서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박종철 국민의힘 시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1시16분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와 공감하며 종북 간첩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행정부 마비를 막아야 한다”며 “구국의 의지로 적극 동참하며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남겼다.박 의원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4일 오전에는 추가 글을 올려 “주요 참모진들도 모르고 집권당의 지도부도 모르는 6시간 만의 해프닝을 끝나는 것에 허탈해하며 계엄 해제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각자도생은 자멸이다.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현재 논란을 빚은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지역 시민단체들은 대다수의 국민이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는데 박 시의원만 이를 옹호했다며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2024.12.05 I 채나연 기자
美국무 부장관, 尹계엄선포에 “완전한 오판…韓대응에 안심”
  • 美국무 부장관, 尹계엄선포에 “완전한 오판…韓대응에 안심”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완전한 오판”이었다고 평가했다.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오른쪽)(사진=아스펜전략포럼)그는 이날 아스펜전략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첫 질문으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 24시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매우 예측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낮았다”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한국의 단호한 대응에 안심된다”고 말했다.그는 “나는 윤 대통령이 완전히 오판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엄령과 관련된 한국의 과거 기억은 깊고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앞으로 몇 달간 한국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은 절대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윤 대통령의 움직임에 놀랐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캠벨 부장관은 “한국 내 대화 상대자들도 매우 놀랐더라”고 답했다.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행사 연설에 나선 후 참석자로부터 한국 계엄 사태에 대한 질문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한국의 대화 상대방과 사적으로 소통하며 그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한국 정보로부터 어떤 정보도 사전에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계엄령에 대해 한국 정부와 사전에) 상의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TV를 통해 발표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의 헌법 절차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했고, 지금 일어난 일에 대응한 일련의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한국의 민주제도가 적절히 작동하는 것이며, 미국을 포함한 모든 곳에 경종을 울린 다소 극적인 발표(계엄령) 이후에도 이러한 절차가 작동하는 것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2024.12.05 I 김윤지 기자
F4 회의 사흘째…최상목 "10조 규모 증안펀드, 40조 채안펀드 가동준비" (상보)
  • F4 회의 사흘째…최상목 "10조 규모 증안펀드, 40조 채안펀드 가동준비" (상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등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F4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F4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다. 전날 코스피 시장은 장중 한때 2%대까지 낙폭을 키웠으나 1.4%대로 낙폭을 줄여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418.1원으로 장을 열었으나 점차 하락해 1410.1원으로 마감(오후 15:30 기준)했다. 장 초반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정부가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하자 시간이 갈수록 대체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전날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날 최 부총리를 비롯한 회의 참가자들은 “시장 참가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했다. 다만 “국내 상황이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과 맞물려 변동성을 키우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시장 정상화까지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팀을 신설해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채권·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또 한국은행에서는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필요시 국고채와 외화 RP 매입으로 외화 유동성 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11시 40분 F4 회의를 첫 소집한 이후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3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4.12.05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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