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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년]#언택트 일상화 #생계 위협 #코로나형 범죄↑
- [이데일리 정병묵 이용성 기자] 2020년 한 해를 공포에 몰아 넣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비대면, 이른바 ‘언택트’ 세상이 됐다. 학교에서는 비대면 수업이 진행됐고, 입사 시험을 집에서 봤으며, 재택근무가 일상이 됐다. 반면 사회적 약자들이 먼저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으면서 쓰러져갔고 생계 곤란에 처한 이들은 생필품을 훔쳤다. 1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바뀐 일상 이전으로 당분간은 돌아가기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텅 빈 예식장·장례식장…전통적 ‘관혼상제’ 문화 뒤집혀서울 시내 한 예식장(왼쪽)과 장례식장(사진=연합뉴스)코로나19는 결혼·장례 등 기존의 관혼상제 문화를 완전히 뒤집었다. 경조사·제사 심지어 명절 모임까지 작년에부터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예의가 됐다. 거리두기 단계마다 변하는 방역 지침에 예비부부들은 결혼식장에 오지 말아 달라는 연락을 돌렸다. 오히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고 축의금만 전하는 것이 미덕이 됐다.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은 물론 ‘조문은 정중히 사양합니다’라는 부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요즘이다.이에 따라 축의금과 부의금 간편 송금서비스 이용이 급증했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실내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직후 조사한 결과 ‘축의금 송금 봉투’ 사용량이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전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 경조사를 직접 가기보다 돈만 전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굴지의 대기업 입사 시험도 잇달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필기전형인 GSAT를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치렀다. LG전자(066570)와 카카오(035720) 등 일부 기업은 화상 면접을 도입했다. 취업 포털사이트 인크루트가 기업 인사담당자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언택트 채용 전형’을 실시한 기업의 비율은 44.9%에 달했다.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됐다.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사담당자 중 22.2%는 ‘언택트 채용’을 함으로써 채용 전형이 간소화됐고, 신속해졌다고 평가했다. 17.9%는 면접 전형 과정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택근무 일상화…비정규직은 고용·생계불안 직격탄전국카페사장연합회원들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장 내 밀집도를 줄이라고 권고하면서 재택근무가 일반화됐다.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이 지난해 국내 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택근무 도입 및 확대한 기업은 76.5%에 달했다. 그간 재택근무를 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어 각 기업이 섣불리 도입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코로나19가 시간을 앞당긴 셈이 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쟁점과 평가’ 자료를 통해 단순히 부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닌, 통근시간 절약, 직무 만족도 등 순기능도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며 재택근무에 대한 비판 일변도 시각을 불식시켰다.그러나 재택근무는 ‘정규 사무직’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다다. 대다수 현장직·비정규직들은 거리두기는 언감생심, 오히려 고용 불안에 떨어야 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비정규직 3명 중 1명(31.3%)이 실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규직(4.3%)보다 7배나 많은 비정규직이 실직을 경험한 셈이다.노동 약자들이 먼저 쓰러진 뒤에는 중소 자영업자들 차례였다. 정부의 집합금지 제한 기간이 길어지자 식당·술집·카페·헬스장·유흥주점은 매출 감소와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갔다. 정부가 이달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면서 자영업자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생계형 절도 범죄 늘어…노약자·아동 학대도 급증코로나19는 범죄 발생 양상도 바꿔놓았다.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간 감옥살이를 한 소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과 같은 생계형 범죄가 늘었다.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사회 취약계층들이 생활을 위해 물건을 훔치고,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가정 내 거리두기’가 안 되다 보니 노약자·아동들이 폭력에 노출됐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재산(절도·사기 등) 범죄 발생건수는 32만636건으로, 2019년 상반기보다 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력(-4.6%, 살인·강도·성폭행) △폭력(-3.7%, 상해·공갈·협박) △교통(-7.0%) 범죄건수가 줄어든 반면 재산관련 범죄만 늘었다. 특히 코로나 경기 불황이 본격화한 2분기만 보면 재산 범죄는 16만4918건으로, 최근 3년래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절도 사범이 많이 나온다”고 했다. 실제 취약계층인 고령자 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 올 상반기 만 65세 이상 재산 범죄자는 1만9722명으로 전년대비 9.3% 늘었다.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도 크게 늘었다. 경로당·유치원·학교에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지면서 집에서 가족끼리 부딪치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8월 기준 아동·노인 학대 범죄로 검거된 사람이 무려 47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 학대 3314건, 노인 학대 1484건이다. 2020년 8개월간 누적치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7197명으로, △2017년 4409명 △2018년 5158명 △2019년 6551명 등 최근 4년간 아동·노인 학대 검거자수를 훌쩍 뛰어넘는 셈이다.서울 노원구의 한 요양병원 입구에 면회를 금지하는 안내문이 써져 있다.(사진=이용성 기자)전문가들 코로나19가 종식돼도 한동안은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언택트 일상의 장·단점을 느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강요된 언택트 행위가 끝나도 코로나19 전 일상으로 돌아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기존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과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한동안 혼재할 것”이라며 “둘 간 충돌 속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문화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남신 서울노동권인센터 소장은 “우리나라의 위계질서가 고착화된 노동구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면 항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코로나 재난 시기에 이것이 또렷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는 경제·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기형적으로 양극화된 노동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코로나19로 가려졌던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드러났다”며 “코로나19로 누구라도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경험을 했으니 노동 취약 계층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을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Q&A]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신청 방법은?’
- 서울 중구 명동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1일부터 100만~300만원씩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다.이를 위해 이날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 지원대상자 276만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이달 25일 이후에는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차원에서 영업을 제한받은 시설과 지난해 신규 개업자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이들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22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과 일정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일반업종으로 구분된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씩 지급한다. 모두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한다. 휴·폐업은 제외된다.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등)·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직접판매 홍보관·스탠딩공연장·스키장·썰매장 등 11종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이미용업·PC방·오락실·멀티방·스터디카페·영화관·놀이공원·대형마트 및 백화점·숙박업 등 11종이다.단 집합금지·집합제한업종 모두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르다. 지난해 매출 감소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반면 일반업종은 2020년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2019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경우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개업자(1월~11월 사이)는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3개월치 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에 100만원을 지급한다.-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가.△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이다.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는다.-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정부의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 된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이다.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이다. 반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지난해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기 수혜자는 이번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다. 다만 일반업종 중에서 2020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는 환수 대상이어서 신청하면 안 된다. 이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이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다.-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개인택시 사업자가 20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으로 버팀목자금은 받을 수 없다.-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된다.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다.-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대표자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나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이다.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 별도 계좌로 2월 중 확인지급 신청이 가능하다.-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별도 서류 준비가 있나.△1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향후 확인지급 대상자는 일반업종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 환자 등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다.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시기 바란다.-마진이 낮은 담배 매출액 비중이 높은 편의점은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없나.△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과 수많은 취급 품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신속지원을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이윤이 낮은 일부 품목을 조사해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곳은 영업제한 업종으로, 어떤 곳은 일반업종으로 지원받는 이유는.△편의점을 보두 동일한 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 신고해 운영하는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다.-집합금지 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 원으로 나온다. 왜 그런가.△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아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 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 안내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면 차액(100만원 또는 200만 원)을 지급한다.-2020.11월에 개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다.
- 비대면 위반하고 현장 예배 강행한 교회 과태료 부과…현지시정 56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해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인천의 교회 2곳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의 한 유흥주점은 예약제로 몰래 영업하다 적발돼 행정조치가 내려졌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23일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이 지난 21일까지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5건, 현지시정 56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고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홍보 61건을 수행했다.과태료 위반 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일 인천의 교회 2곳이 수도권 교회 2.5단계 조치인 비대면 예배를 위반하고 각각 28명과 24명이 모여 집합 예배를 진행해 적발됐다. 또 지난 21일 서울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는 사업주의 동창생 6명이 2개 방에서 골프를 치다가, 같은 날 울산의 한 포장마차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현지 시정 조치로는 경기, 인천 등의 식당과 카페에서 △칸막이 없는 식당에서 점심시간 때 거리두기 미이행 △식당 영업 중단시간 후 손님 담소 △무인 편의점·카페 등 음식섭취 가능 상태로 의자·탁자 방치 △식당 종사자가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고 대화 등이 지적됐다.또 경기의 대형마트에선 입점 세탁소 사업주 마스크 미착용, 카드회사 종사자 상담 코너에 차단막이 없고 거리두기 불이행이 지적을 받았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출입구 2개중 1개소는 열화상카메라만 설치하고 나머지 1개소는 통제 없이 방치해 시정 조처가 내려졌다.이 외에도 △골프장의 손소독제 미비치, 카트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어린이집의 발열 체크 미이행, 출입명부 전화번호 부정확 △코인노래연습장의 마스크 없이 노래, 마이크 커버 없음 등이 지적을 받아 현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아울러 정부합동점검단은 경기남부경찰청과 합동으로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기도의 한 노래클럽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영업실장, 종업원 및 손님 등 23명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인계했다.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해당 노래클럽은 인터넷 구글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고, 점검을 피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지난 22일 오후 9시부터 잠복 중 남자 종업원들이 예약된 손님과 유흥 종사자들을 출입문을 통해 입장시키는 것을 확인하고, 오후 11시 55분쯤 출입문이 개방될 때 진입해 7개 룸에서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이 함께 술을 마시는 현장 등을 확인했다.행안부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다중집합 장소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게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경찰청·국립공원 등에 대해 해넘이·해돋이 명소의 진입로 통제와 주차장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하여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
- ‘제2박사방’ 등장…“도 넘었다” 지적하자 신상 털기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5)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텔레그램 안에서 여성의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제2박사방’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30대 남성이 지난 29일 SBS 측에 텔레그램 안에서 여성의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채팅방이 운영되고 있다고 제보했다. (사진=SBS ‘뉴스8’ 방송 화면 캡처)지난 29일 SBS ‘뉴스8’은 한 30대 남성 A씨의 제보를 통해 텔레그램 안에서 여성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채팅방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서 유흥업소 후기를 공유하는 활동을 하다 지난 4월쯤 비슷한 내용으로 운영되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초대됐다.A씨는 SBS와 인터뷰를 통해 “일단 오픈채팅으로 1대 1로 먼저 방장이란 사람이랑 대화를 나눈 뒤 일면 ‘정예방’, ‘소수방’ 등으로 옮겨가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A씨가 초대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는 50~100명 정도가 활동했으며, 유흥업소 후기뿐만 아니라 종업원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 종업원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사진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영상에) 여성 종업원이랑 시선이 맞는 것(장면)이 있다”며 “그런 건 ‘안경 몰카’라든가 아니면 ‘목걸이 몰카’ 제목으로 올리더라”라고 말했다.이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도를 넘는 행위가 많다고 지적하자, 다른 회원들의 공격이 시작됐고, 신상정보까지 유포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제 얼굴이랑 휴대폰 번호를 유포하고, 자꾸 어머니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연락을 하더라”라며 “(저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부모를 건드리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라고 했다A씨 제보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SBS에 따르면 해당 채팅방 참가자들은 반성은커녕 “박사방 조주빈이 음주 사망 뺑소니면, 우리는 신호위반 정도”라면서 또 다른 텔레그램 채팅방을 만들고 증거 인멸 대책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한편 지난 26일 조주빈은 텔레그램 ‘박사방’ 등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이날 오전 10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각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범죄수익금 약 1억 604만 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 내 순차 조직된 것으로 주요 구성원이 명확하다. 그 주된 구성원은 피고인들이고, 각 특정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 수원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접수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새희망자금 2차접수를 오는 16일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대상은 지역내 소상공인과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4억원 미만의 일반 소상공인이다. 수원시는 관내에 등록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특별피해업종은 9월 기준으로 총 2만3537개소로 파악하고 있다.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콜라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 2076개소다.또 지난 8월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등 3982개소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 1만7479개소도 포함된다.이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업종별 규모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판단되면 일반업종은 1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오는 16일부터 ‘새희망자금’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심사 후 지급하게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26일부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이를 위해 수원시는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 및 자료입력 등을 도와줄 공무원과 단기인력을 파견해 접수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내달 6일 접수를 마감하는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기한을 유의해야 한다.지급은 10월19일부터 11월20일까지다.염태영 수원시장은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조속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왜?] '신상공개' 디지털교도소, 배드파더스·강남패치와 다를까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강력범죄자·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게재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여러 범죄 혐의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박제’한 운영자가 법정에 선다면 명예훼손죄로 갇힐까 풀려날까.교도소 사진(위, 사진=이미지투데이)과 디지털교도소 웹사이트 캡처.지난달 공개한 디지털교도소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n번방’과 같은 성범죄물 대화방을 운영한 이들, 연쇄집단 성폭행, 살인, 폭행치사 등 악명 높은 범죄 혐의자들의 사진과 실명, 나이, 범죄 내용은 물론 연락처, 거주지 주소까지 공개했다.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로 최근 지목된 이들, 아파트 주민이 폭행 폭언으로 경비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과 여행용 가방에 의붓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피의자 등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대상자들의 신상도 거침 없이 공개했다. 대상은 사이트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경찰·검찰 기준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이들이 아닌 경우가 다수다.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의 경우 국민들의 기대수준보다 범죄 형량이 낮고 신상공개 결정대상도 한정적인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다. 디지털교도소는 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신상공개로 사회적 심판 받아야”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위법이라는 점은 인지한 듯 스스로를 “‘사실적시 연쇄 명예훼손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JTBC인터뷰에서 밝혔다. 또 웹사이트 내 공지를 통해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된다”고 주장해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독려했다. 국내 수사당국이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와 이용자의 소재를 찾기 어렵다는 자신감의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디지털교도소 웹사이트에 게재한 범죄 피의자 신상.(사진=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그러나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한국인의 범죄 혐의에는 우리 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신상공개나 비방 댓글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허위사실일 경우보다는 형량이 낮지만 사실을 쓴 경우도 마찬가지다.앞서 개인신상정보를 자체 기준에 따라 웹사이트에 게재했지만 처벌받지 않은 전례는 있다.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의 신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 모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일반인의 신상정보를 사이트에 공개한 구씨에게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이후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목적이었다는 구씨 주장을 배심원단 7명 전원과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판단한 증거들로 살펴볼 때 비록 고소인 5명에 대한 신상공개를 온라인에 게재했어도 악의적인 글, 즉 비방의 글, 모욕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며 비방이 아닌 양육비 문제 해결이라는 구씨의 주장을 인용했다. 다만 검찰이 원심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열릴 예정인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배드파더스, 강남패치 사례 보니...비방성·사실여부 쟁점또 배드파더스의 사례와 다르게 디지털교도소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자세한 사건 설명, 또 비방 댓글을 독려했기 때문에 법적 판결은 다를 수 있다. 디지털교도소가 게재한 일부 사건은 아직 수사 중으로, 정보가 공개된 인물도 피의자가 아닌 사건의 용의자인 경우도 있다. 억울하게 신상공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논란이 된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의 정보도 공개되어 있는데 이들 역시 범법자가 아니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사진=‘배드파더스’ 사이트 캡처과거 소셜 미디어에서 일반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강남패치’, ‘한남패치’ ‘오메가패치’ 등 ‘○○패치’라고 이름 붙인 계정이 우후죽순 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사례에 비추어보면 ‘공익성’이라는 점이 인정되려면 비방성을 배제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지난 2016년 ‘강남패치’, ‘한남패치’ 등의 계정 운영자들은 ‘성매매나 성폭력을 저지른 남성을 고발한다’,‘유흥업소에서 돈을 번 것을 숨기고 제2의 인생을 신다’, ‘학교폭력을 저질렀다’ 등의 이유로 일반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그러나 법적 기준이 아닌 자체 공개기준에 따라 공개하다보니 점점 정보 공개 대상이 모호해졌고 불특정인의 신상을 폭로하는 ‘찌라시’처럼 됐다.결국 운영자들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대표적으로 ‘강남패치’ 운영자 정모씨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호해야 하지만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 [밑줄 쫙!] 노래방·주점 등 QR코드 입장 첫날... "편해"vs"혼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노래연습장과 클럽,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 출입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의무화된 10일 오후 서울의 한 술집을 찾은 시민이 네이버 앱 QR코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QR코드 출입명부 의무시행 10일 시작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하기 위해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행됐어요. 현장엔 ‘고객의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돼 편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혼란스러웠다’는 반응이 공존했어요.◆8개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도입... 30일까지 계도 기간정부가 고위험 시설로 분류한 곳은 헌팅 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단란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 등과 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해요.각 지자체를 통해 파악된 고위험시설은 전국 8만여 곳에 달하는데요. 여기에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전자출입명부 도입 행정명령을 내린 시설까지 포함될 예정이에요.만일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요. 다만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현장 단속은 하되 처벌은 내리지 않을 계획인데요. 단속과 함께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안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에요.◆네이버는 되고 카카오는 안되는 ‘QR코드’... 사용법은?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전자출입명부를 네이버 앱이나 웹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어요.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로그인 한 네이버 앱 또는 웹 우측 상단의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내 서랍’ 기능에서 ‘QR 체크인’ 버튼을 누르면 돼요. 월 1회마다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거치면 돼요.또한 네이버 검색창에 ‘QR코드 전자명부’,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출입’ 등의 검색어를 입력해도 사용할 수 있어요.당초 방역당국은 국내 다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참여를 요청했어요. 네이버는 요청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카카오는 난색을 표했는데요.카카오는 “카카오톡 기능에 'QR코드 기능'을 넣으려면 기존 기능들과 충돌이나 메시지 기능에 영향을 주진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카카오톡의 정보는 통상 2~3일이면 삭제되지만 QR코드 정보는 4주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라 카카오 내부의 정보관리 정책에 배치된다”고 밝혔어요.정부는 네이버 외에도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인 '패스(PASS)'에도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QR코드 출입명부 첫날 풍경은?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의무화된 첫날, 현장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어요.스마트폰이 익숙한 젊은 고객들의 경우 어려움 없이 입장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아이디?비밀번호를 분실해 이를 해결하느라 입장이 10분 넘게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또한 아직 QR코드 인증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시설도 있었어요. 한 노래방의 점주는 “나조차도 QR코드가 뭔지 잘 모르는데 손님들에게 설명을 하기 어려워 도입을 미루고 있다”며 “계도 기간인 30일 전까지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고 털어놨죠.한편 손님이 수기로 작성한 번호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돼 편해졌다는 반응도 많았어요. 한 헌팅포차의 직원은 “손님들한테 일일이 전화해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기가 무안한 경우가 많았는데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편해졌다”고 말했어요. (사진=이미지투데이)두 번째/ 법무부,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추진여행 가방 감금?프라이팬 학대 등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한다“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민법 제915조에서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1958년 만들어진 해당 조항이 아동학대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법무부는 이 조항의 삭제를 추진키로 했어요.앞서 보건복지부?교육부 등은 지난해 5월 부처 합동으로 ‘포용 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자녀 징계권 조항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사랑의 회초리도 필요하다’는 여론에 밀려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어요.법무부는 징계권 조항 삭제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문화할 예정이에요. 현재도 아동복지법을 통해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민법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입장이에요.◆부모의 훈육,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는?전문가들은 징계권 삭제에는 동의하지만 부모의 체벌 금지를 어떻게 법제화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어요.아동권리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학대 금지 규정을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상해에 이르는’,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등을 처벌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이보다 경미한 체벌은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또한 신체적 학대를 금지하는 조항을 법률로 규제하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훈육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으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외에도 법원이 그동안 아동학대로 인정한 정도의 체벌은 민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창녕 소녀, 이틀간 쇠사슬 감금당해... 4층 난간으로 탈출한편 친모?계부로부터 학대를 당한 창녕의 9세 소녀의 추가 피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11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9세 소녀 A양의 친모는 글루건과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A양의 발등과 발바닥을 지졌고, A양은 이 과정에서 발등에 화상을 입었어요. 또한 계부와 친모는 A양을 물이 담긴 욕조에 가둬 숨을 쉬지 못하게 했어요.이뿐만 아니라 A양은 경찰에 “평소에 여러 차례 쇠사슬로 된 목줄에 감금되었다가 (계부?친모가) 집안일을 할 때만 풀어줬다”고 진술했어요. A양이 탈출하던 지난달 29일에도 마찬가지.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목에 쇠사슬에 자물쇠까지 채워져 감금당하던 A양은 4층인 자신의 집 난간에서 옆집 난간으로 넘어가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어요.경찰은 “부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어요. 21일 오전 대전시 서구 갈마동 둔산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올해 첫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입시 준비에 어려움 겪는 고3... 대안책 나온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고3 학생들이 입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교육부는 이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서울 주요 대학 중 일부가 고3 배려 대책을 검토하고 있어요.◆고3 학생 입시 배려 대책 내놓은 대학들고3 학생들은 4월 9일 온라인 개학 후 지난달 20일 등교 개학을 시작했어요. 전례 없는 재난 상황으로 인해 재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기 어려워져 3학년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는데요.이에 대해 교육부가 고3을 배려하는 입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자 일부 대학에서는 대입 전형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어요.연세대의 경우 올해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고3 비교과 영역?수상경력?창의적 체험활동?봉사활동 실적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어요.중앙대 역시 수시모집 학종 전형 중 비교과영역에서 봉사활동 실적 기준을 기존의 2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는 등 고3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서울대는 고3 재학생만 응시할 수 있는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 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당초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3등급 이내’로 완화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재수생 ‘역차별’ 논란도... “성적 관련 부분은 검토 안할 것”하지만 고3 배려 대책이 반대로 재수생 등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등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존재해요.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이에 대해 “재수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성적 관련 부분 대신 수시모집 비교과영역 위주로 대학이 입시 대안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어요.각 대학의 대입 전형 조정안은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해야만 적용이 가능해요. 이 때문에 대학에서는 재수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고3 학생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지난 9일 “고3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학 당국?대교협과 협의 중에 있어 7월 중에는 확정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어요./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 [밑줄 쫙!]오늘부터 마스크 안쓰면 혼잡한 지하철 못 탄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단지 내 주차 문제를 시작으로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다. 사진은 12일 해당 아파트의 경비실이 비좁고 열악한 환경을 보이는 내부 모습. (사진=뉴스1)첫 번째/ 폭행당한 경비원의 억울한 죽음…청원 등장지난 10일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비원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어요. A씨의 유서 속 ‘억울하다’는 말에 따라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어요.◆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 극단적 선택서울 강북경찰서는 10일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5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전 2시께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어요.A씨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중 평행주차해놓은 차량을 밀어서 옮기려 했다가 차주인 50대 B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당했다며 지난달 28일 경찰에 B씨를 고소했어요. 고소장에는 A씨 코뼈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어요.경찰은 A씨가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B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조만간 B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에요.◆경비원에 ‘머슴’ 호칭에 수술비 협박 의혹A씨가 B씨에게 받은 문자메세지에 따르면 A씨가 자신을 밀치는 바람에 다쳤다면서 "수술비만 2000만원이 넘고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한다"고 적혀있었어요. 또한 경비원을 '머슴'이라고 칭하며 문자를 남겼어요.B씨는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목 디스크를 앓고 있다는 '후유장해 진단서'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진단서에는 사고 발생 장소와 일시, 내용이 다 지워져 있었지만 ‘교통사고 후’라고 적혀 있었어요.또 다른 진단서에도 목 부상이 ‘지난해 교통사고 이후’라고 적혀 있고, 상대방이 밀어 넘어진 뒤 통증이 심해졌다는 내용도 있었어요.진단서 발행일은 5월 4일로 경비원이 폭행을 당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숨진 경비원은 이 진단서들을 받아본 뒤 유서에 남긴 것처럼 "억울하다, 도와달라"며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어요.◆아파트 주민들의 추모와 눈물…주민의 청원이러한 가슴 아픈 소식에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경비실 곳곳에 추모 포스트잇을 붙이고 그 밑에는 작은 분향소를 마련했어요.주민들은 “두 딸을 혼자 키워 큰 딸은 시집 보내 외손주도 있고 작은 딸은 같이 사는 것으로 아는데, 안타까워 어쩌나. 눈을 어떻게 감았을꼬. 마음도 여린 사람이 혼자서 감당하려고, 에효. 우리가 죄인이지 죄인. 지켜줬어야 했는데…”라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어요.또한 아파트의 주민이 올린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어요. 청원에 따르면 원래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해 고생이 많았다며 입주민들이 B씨를 ?아내고 신고하려고 회의도 진행했다고도 나와 있었어요.누리꾼들도 경비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보이고 있어요.청원은 13일 오전 8시 기준 26만명을 돌파했어요. 이태원클럽에 붙어있는 ‘집합금지명령’(사진=연합뉴스)두 번째/ 이태원 클럽 방문자 익명 무료 검사 실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사태로 인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에 서울시는 성소수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요.◆이태원 방문자…기지국 접속자 명단 전체 확보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경찰청과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어제와 오늘에 걸쳐 기지국 접속자 명단 전체를 확보했다"고 말했어요.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에 근처에 있었던 기지국 접속자 10,905명의 명단을 받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해요.또한 5개 업소에서 이용된 카드 이용자 494명의 명단도 확보해 검사 및 자가 격리토록 했다고 설명했어요.◆박원순 시장 “신분노출 우려할 필요 없다”박원순 서울시장은 검사 대상자들이 신분노출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본인이 원한다면 이름을 비워둔 채 '용산 01'과 같이 보건소별 번호를 부여할 것이며, 전화번호만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어요.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도 “문제가 된 ‘특정 클럽’에 갔었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이태원 일대의 유흥시설에 방문했다고만 말씀하시면 보건소에서 추가 질의 없이 바로 무료로 검사해드린다”며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촉구했어요.힌편 12일 박 시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익명검사를 시작한 이후 지난 10일 약 3500건이던 검사건수가 11일에는 6544건으로 두 배 가량 대폭 증가했어요. 이는 익명 검사가 자발적인 검사를 이끌어내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요.더불어 박 시장은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클럽인근에 계셨던 분들은 신변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조속히 자발적인 검체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입니다”라고 전했어요.◆이태원 확진자 34.8%는 무증상, 경계 필요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7명 증가한 1만 936명이라고 밝혔으며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02명이었어요. 102명 가운데 73명은 이태원 클럽을 직접 방문했으며, 나머지 29명은 가족·지인·동료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하지만 그 중 36%이상이 무증상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따라서 지역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전수검사가 필요해요.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 대부분이 20∼30대 젊은 층이어서 적극적인 검사와 자가격리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젊은 세대는 무증상 감염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본인의 감염 가능성뿐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로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어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4호선에서 바라본 한 열차내에 출근을 앞둔 시민들로 꽉 차 있다.(사진=이데일리)세 번째/ 혼잡한 지하철, 마스크 미 착용시 승차 제한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 '생활 속 거리두기' 대중교통 이용 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우선 지하철이 혼잡 단계에 이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어요.◆대중교통 혼잡 사전예보제 도입서울시는 13일부터 대중교통 혼잡 사전예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어요. 서울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간대별, 노선별 혼잡 예상치를 도출해 이를 주간, 일간 단위로 제공할 예정이에요.주간 단위 혼잡도 정보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포털 사이트,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또타 지하철' 등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공해요. 일 단위 정보도 TV와 라디오 방송, 포털 사이트, 역사 안내방송으로 제공하기로 했어요.버스는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BIT)'를 통해 안내하며, 버스 도착정보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지하철 혼잡도별 마스크 착용 관리기준 마련서울시가 마련한 '혼잡 사전예보'는 △여유 △보통 △주의 △혼잡 4단계에요.여유 단계는 대부분 착석할 수 있고 통로가 여유로울 때로 안전요원이 승강장 내 질서를 유지를 도와요. 보통 단계는 여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이며 안전요원이 승객 분산을 유도해요.주의 단계는 이동시 부딪힐 정도이며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해요. 마지막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혼잡 단계는 빨강으로 표시돼요. 이는 열차 내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이 많은 상태이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지하철을 탈 수 없어요.출퇴근 시간대에 혼잡을 막기 위해 비상대기 열차가 투입되며 혼잡도가 170% 이상에 달할 때는 주요 혼잡구간에선 아예 무정차 통과할 수도 있어요. 혼잡도가 높은 2·4·7호선은 열차를 증회운행하고 그 외 노선들은 비상대기 열차를 배치해 혼잡상황 발생 시 즉시 투입할 예정이에요.또한 마스크 미소지 승객을 위해 덴탈마스크를 전 역사의 자판기(448개소), 통합판매점(118개소), 편의점(157개소) 등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에요.◆버스 혼잡도↑.. 증회·예비차량 투입버스도 혼잡노선의 승객 수 추이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증회 운행, 예비차 추가 투입 등 상황별 혼잡도 완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해요.1단계로 먼저 감회운행중인 차량 413대를 정상 운행하며 2단계로 혼잡도 130% 초과노선에 대해 배차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증회할 것이에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혼잡하다면 3단계로 예비차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에요.마을버스도 각 구청과 협의해 혼잡 발생 노선은 증회와 차량 증차 등 단계적 혼잡도 완화방안을 시행할 계획이에요.버스 승객이 실시간으로 차량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요. 혼잡노선에 대한 승차를 자제하도록 BIT(버스 정보 안내단말기)를 통해 안내문이 표출되며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버스도착정보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스냅타임 신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