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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일해, 후원금 갚을것"…최성봉, 알고보니 식당서 보름 일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거짓 암 투병 의혹에 휩싸인 가수 최성봉의 근황이 공개됐다.지난 24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최성봉과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앞서 최성봉은 10년 전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의 폴포츠’라는 수식어로 불렸다. 그러나 그는 돌연 지난 1월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을 동시에 진단받아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다.이후 그는 희망을 노래하고 싶다며 지난 9월 첫 정규앨범 발매를 위한 10억 펀딩을 진행했다.하지만 최성봉은 지난 10월 유튜버 이진호 씨가 그의 거짓 암 투병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이씨는 최성봉의 질병코드가 허위인 점, 위조 방지 프린트가 없는 점, 해당 병원에 진단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최성봉이 팬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여자친구에게 수입 차량을 선물하고, ‘텐프로’로 통하는 고급 유흥업소를 다녔다는 의혹까지 나와 파문이 일었다.최성봉은 암 투병 고백 후 팬카페를 통해 2000만 원 가까운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외 사이트를 통한 펀딩에서도 3000만 원 이상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이 거세지자 최성봉은 자신의 팬카페 통해 후원금을 환불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죄송하게도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6만 5480원이다. 어떻게든 마련해 후원금을 드리고 떠나겠다”며 “실망을 안겨 죄송합니다”라고 했다.(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이후 최근 ‘궁금한 이야기 Y’와 만난 최성봉은 “전부터 극단적인 충동을 느끼고 시도했다. 그러다 보니 방송을 쉬었고 생활고에 부채가 많이 쌓였다. 그럼에도 살고 싶어서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후원금을 유흥업소에 썼다는 의혹에 대해 “나는 동의하지 못한다. 홍등가에서 14년 동안 살았던 애가 강남 와서 텐프로나 점오나, 굳이 내가 똑같은 시스템을 알고 있는데”라며 다소 모호하게 해명했다.그러면서 최성봉은 “내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공존한다”라고 말하자 그의 법률 대리인이 “무조건 사과하시는 게 낫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다”고 지적했다. 이를 들은 최성봉은 “죽음을 핑계로 대신해 살고자 하는 마음에 거짓 암투병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후원금은 어떻게 갚아갈 예정이냐”는 제작진에 질문에 최성봉은 “계속 일을 했다. 조개구이집에서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조개 닦는 것도 했다. 지금은 아니고 당시에. 꽤 오래 일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조개구이집에서는 보름 정도 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최성봉은 “상실감 안겨 드린 점, 마음의 상처를 안겨 드린 점 죄송하다. 지켜봐 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다. 이렇게 살아온 것이 전부 거짓은 아니라고 바라봐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 세금 꿀꺽한 7016명 명단 공개합니다…체납액 5조 돌파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A 업체 사장은 본인 예금을 친인척 B 계좌로 이체해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 그는 폐업 신고를 한 뒤 친인척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해 강제징수를 피하려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고액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 7천명 명단이 공개됐다.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늘면서 체납액만 5조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16일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조세포탈범 73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등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국세 2억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이들로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5조3612억원에 달했다.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월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올해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4702명(3조8358억원), 법인 2314개(1조5254억원)다. 작년보다 인원은 51명 증가했고 체납액은 5409억원 늘었다. 체납액이 2억~5억원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4734명, 체납액은 1조6100억원으로 전체 명단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67.5%, 30.0%를 차지했다. 엠손소프트의 강영찬(39) 씨가 1537억원을 체납해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비에이치씨홍대서교점의 김현규(39) 씨가 1329억원, 최성문(39) 씨가 745억원, 박승배(36) 씨가 675억원, 래빗의 김정우(53) 씨가 550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삼성라이온즈 야구선수였던 윤성환 씨는 종합소득세 6억여원을 체납해 공개명단에 포함됐다. 쇼오난씨사이드개발(대표 히라타 타키코)이 358억원을 체납해 법인 중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제이피홀딩스 피에프브이(최광문)가 277억원, 제이피홀딩스(박상묵)가 270억원, 강호디오알(이인구)이 249억원, 중국 국적자 청아슈엔(CHEUNG AH SHUEN) 씨가 대표로 있는 투자자문업체 파워파인리미티드가 165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조세포탈범 73명도 공개했다. 이는 작년보다 38명 증가한 것이다. 73명의 포탈세액 합계는 1262억원, 최고 포탈세액은 113억원이었다. 건설업, 도박사이트운영업, 유흥주점업 등이 허위 장부를 만드는 수법 등으로 소득을 빼돌리다가 적발됐다. 불성실 기부금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22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3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2개 등 총 37개 단체가 공개됐다. 종교단체가 26개(70%)로 가장 많았고, 의료법인 5개, 교육단체 2개, 학술·장학단체 4개 순이었다. 불성실 기부금단체에는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태고종, 신천지예수교회, 의료법인 청암의료재단 등이 포함됐다. 이은규 국세청 징세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 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며 “탈루된 세금의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국세청)(자료=국세청)
- 클럽만 막으면 뭐하나…파티룸·공유숙박 방역에 '구멍 숭숭'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올나잇 패키지’ 예약 되나요?”백신패스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백신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 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파티룸 밤샘 파티 같은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여공간은 대부분 출입자 명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이상반응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방역 사각지대가 또 나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지인들과 함께 1박 2일로 머무르며 파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독자 제공)◇“올나잇 파티 즐기자”…파티룸·에어비앤비로백신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의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 이용을 제한한 제도로 1~2주간 계도기간을 마치고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도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입장 자체가 불가하다. 코로나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고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만 유흥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연말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파티룸이나 에어비앤비, 펜션을 예약해 밤샘파티를 즐기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파티룸 운영자들은 저녁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이용 가능한 ‘올나잇 패키지’를 홍보하며 판매하고 있고, 사이트에는 “12월 24일 예약가능한가요” 등 문의글도 올라오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블랙키위에 따르면 11월 1~14일 ‘파티룸’ 검색량은 3만7200건으로 전월 대비 106.66% 증가했고, 이달 검색량은 전달보다 140.9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에어비앤비’ 검색량은 42만4000건으로 전월 대비 2.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패스 미적용 시설인 숙박업은 온도 체크, 출입명부 작성 등을 거쳐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숙박업과 같은 형태지만 파티룸(공간대여업), 에어비앤비(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는 현행법상 숙박업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정까지만 운영 가능한 유흥시설과 달리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데다, 일반적으로 예약자 신상정보만 받고 시설 전체 이용자 명단이나 백신 접종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반드시 명부 작성을 해야 하는 숙박업 중 일부도 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말 친구들과 펜션에서 파티를 즐긴 박모(24)씨는 “예약할 때 같이 가는 친구들의 연락처나 이름을 달라고 하지 않더라”며 “들어갈 때 QR코드를 찍거나 명부 작성을 하는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함께 1박 파티를 즐긴 김모(24)씨 또한 “적정 인원만 맞추면 된다고 해서 마음 편히 이용했다”고 설명했다.지난 6일 오전 12시 30분쯤 홍대 클럽거리에서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앞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클럽도 ‘사각지대’ 여전…파티룸 등 단속은 미미유흥시설도 방역 구멍이 여전하다. 일부 시설에선 입장 시 백신 접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들여보내고 있고, 지인의 카카오톡 계정을 빌려 백신패스를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백신패스 믿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제대로 (백신패스) 확인하지 않고 들여 보내주는 곳도 많다”, “친구 QR코드 빌려서 입장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단속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마다 담당하는 과가 달라 제대로 된 단속이 힘든 상황이다. 출입명부관리 등을 담당하는 위생 관련 부서는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을 관리할 뿐 에어비앤비와 파티룸은 보통 문화 쪽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서울 A구청 관계자는 “유흥시설은 식당과 카페를 단속하는 위생지도팀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지만 공유 숙박업은 문화체육 쪽 부서 업무라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공유숙박업 업무를 맡고 있는 B구청 관계자는 “방역점검도 하고 건강진흥법 단속도 하고 있다”면서도 “외국인도시민박업에 대한 인허가를 (주로) 관리하고 있는데 파티룸은 우리 담당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 [사사건건]'위드코로나' 후폭풍…일부 업주들 국가에 34억 손배소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인 ‘위드 코로나’가 시행됐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일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다 사망자까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1일 이후 ‘백신패스’를 적용받는 실내체육시설 등 업주들이 타 업종과 차별을 금지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에 나섰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실내체육업주들 집단행동 △유명 영화감독 ‘미투’ 피소 △가상자산 거래소 피싱 주의보 등입니다.◇실내체육업주들 “‘백신패스’ 철회하라” 집단행동11월 4일 오전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손실보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총연합회)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부터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았다”며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약 350명으로, 영업금지 기간에 지출된 임대료와 인건비 등 34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목욕탕·노래연습장·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패스 제도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또는 백신패스 예외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박주형 총연합회 대변인은 “실내체육시설은 작년부터 3개월의 집합금지와 6개월이 넘는 영업제한을 받았다”며 “손실보상법이 적용된 후에 영업제한을 받으면서 10만원에 불과한 보상금을 받은 곳이 대다수”라고 말했는데요. 박 대변인은 백신패스와 관련해 “멀쩡히 다니는 미접종자 고객들에게 환불해줘야 하는데 그 비율이 15%나 된다”며 “회원권 위주로 운영하는 실내체육시설 업계는 일시적으로 수천만원의 환불액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는 이후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시위나 헌법소원, 추가 민사 소송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유명 영화감독 18년 전 ‘미투’ 피소…“명예훼손” 맞고소(사진=이데일리DB)한 여성이 18년 전 유명 영화감독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이 사실무근이라며 맞고소했습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영화감독 A씨는 전날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피해 여성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A씨는 조만간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가 제출한 A씨와의 통화 녹취록에는 지난 7월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분명히 그 호텔에서 제 팔을 잡아끌고 침대로 저를 데리고 간 것, 그 성폭행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A씨는 “저는 왜 반대로 기억하고 있나”라며 “혼자 자고 있는데 B씨가 들어온 걸로 기억하는 건, 그럼 가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외국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하던 B씨는 지난 2003년 10월쯤 지인의 소개로 현지에서 A씨를 처음 만나 술자리를 가진 이후 A씨가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호텔로 불러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씨는 사건 당시 주변 시선 등으로 인해 고소하지 못하고, 가슴에 묻고 지내다 지난 2018년 국내 예술계에서 ‘미투’ 운동이 번지면서 피해 기억이 다시 떠올라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은 18년 전 발생해 당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이 넘어 법적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B씨 측은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이나, 선물 받은 속옷 등 증거가 남아 있다”며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한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023년 10월까지 공소시효가 연장된다”고 자신했습니다.◇‘가상자산 거래소 피싱’ 4억 가로챈 해외 조직원 검거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해 4억원 규모의 자산을 탈취한 해외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약 4억원을 탈취한 해킹조직의 국내 조직원 1명(중국 국적)을 검거하고, 해외에서 피싱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피의자 A(중국 국적)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는데요. 이들은 지난 1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해 ‘해외 아이피 로그인 알람’ 등의 피싱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유포해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거래소 회원들의 계정에 보관 중이던 가상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국내 조직원 대상으로 피해자들에게 발송할 문자메시지를 미리 보내 해외에서 제작한 피싱 사이트가 국내 네트워크 상에서 작동하는지 사전테스트도 거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또한 경찰은 탈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 자신의 거래소 계정에 일시 송금된 가상자산을 횡령한 피의자 2명(한국 국적)을 추가 검거하고, 해외 거래소로 빼돌린 나머지 피해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등 가상자산을 탈취한 해외 해킹조직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앱을 내려받기할 때 문자 속 링크 등을 통하지 말고, 반드시 공인된 열린 시장을 통해 설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 [밑줄 쫙!] 12∼17세 청소년·임산부 내달부터 접종...부작용 가능성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12∼17세·임산부 내달부터 접종...고위험군 부스터 샷 시작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접종 일정의 마지막 그룹인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산부에 대한 접종이 내달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자율적인 접종을 권고하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에요.이들 연령층은 지난 7월 초부터 이어진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12~17세 소아·청소년은 8월에만 3050명, 임산부는 173명이 감염됐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작년 1월 20일부터 올해 8월까지 인구 10만 명당 158명꼴로 가임기 여성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감염 시 위중증율은 6배나 높습니다.정부는 그간 청소년(12~17세)과 임산부에 대해서는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접종대상에서 보류했다가 지난달 25일 열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임산부와 12~17세 소아·청소년도 접종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식약처 허가를 통해 12세 이상에 대한 안정성 및 유효성이 확인됐고,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접종 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또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진 등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 샷’도 시행됩니다. ‘부스터 샷’이란 권고 횟수대로 백신을 맞은 일정 시점 후 효과 보강을 위해 추가 접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델타형’ 변이가 확산하고 기본 접종 후 효과가 감소하며 돌파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접종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어요. 정부는 4분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와 60세 이상 등 감염에 취약한 369명에게 추가접종 후 일반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 간격도 4~5주로 단축mRNA 계열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은 현행 6주에서 4~5주로 단축됩니다. 정부는 접종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계획이에요.다음 달 11일부터 11월 7일까지 2차 접종이 예정된 대상자는 6주에서 5주로, 11월 8일∼11월 14일 대상자는 6주에서 4주로 각각 단축됩니다. 만약 조정된 날짜에 접종하기 어렵다면 10월 1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개별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10월부터 새로 1차 접종을 받는 사람은 당초의 권고대로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26일 신규확진 2383명, 일요일 기준 최다26일 신규 확진자 수는 2383명으로 일요일 확진자로는 최다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종전 최다인 지난주 일요일(19일)의 1605명보다는 778명이나 많습니다. 지난주 3000명대 확진자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것이지만 이는 주말·휴일 검사 감소 영향이 반영된 결과여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전날(2770명)보다 387명 줄었지만 여전히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번째로 큰 규모에요.지역발생 확진자(2356명) 가운데 수도권은 총 1673명(71.0%)입니다.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하다 1600명대로 내려왔어요. 다만 비수도권 비중이 그간 20%대 초중반을 오가다가 이날 29%로 30%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랐습니다.방역당국은 10월 초 개천절·한글날 사흘 연휴가 두 차례나 있어 추가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요.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달 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어 당분간 방역 수위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논란을 빚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화천대유는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서 출자금 대비 1,154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받아 특혜 논란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두 번째,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6년 퇴직금 50억...뇌물의혹도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의 성격이 결국 검찰 수사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곽 의원 아들과 화천대유 측은 50억원이 성과급과 위로금을 포함한 금액이라며 정당하게 지급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뇌물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다만 뇌물 혐의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 등이 입증돼야 해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국민의힘은 초반 대장지구 특혜 논란의 중심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다며 총공세를 펼쳤으나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으로 정치적 압박에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이 지사 측은 이를 발판으로 역공에 나서며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자며 되치기를 시도했어요.이 지사는 전날 SNS에 "50억원은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곽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이에 곽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이 지사 측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27일 SNS에 올린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추가로 곽 의원이 과거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정치자금법상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상한액은 1년에 500만원입니다. 이들은 각자 상한 금액을 곽 의원에게 후원한 셈이에요. 곽 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에게 후원한 기록은 없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오늘 경찰 출석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배당을 챙겨 특혜 논란이 제기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씨는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이 회사에서 473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거액의 회삿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돈의 정확한 성격을 확인할 예정이에요.김씨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것(정치권 로비)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초호화 법률고문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 뜻하지 않게 구설에 휘말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곽 의원 아들 퇴직금 논란에 대해서는 “그분이 산재를 당했다. 프라이버시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검찰은 실제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산업재해를 입었는지 등을 따져 50억원의 성격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사진=이데일리)세 번째, 카드 초과사용액 10% 캐시백 제도 내달 시행기획재정부가 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 시행방안을 27일 발표했습니다.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비 전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은 전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에요.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외국인도 포함됩니다.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로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총 20만원의 캐시백이 가능합니다.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됩니다.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 운영하고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어요.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되며, 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됩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대형 마트·대형 온라인몰 제외...배달앱·스타벅스는 가능코로나19 상황에서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 88%에 지급한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는 대부분 캐시백 대상에 해당합니다.△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 △면세점은 제외됩니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므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도 배제됩니다.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요.대신 △이마트에브리데이와 GS수퍼마켓 등 중대형(기업형) 슈퍼마켓 △영화관 △대형 병원·서점·학원 △스타벅스·이케아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에요.온라인 거래에도 폭넓게 적용됩니다.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캐시백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야놀자·노랑풍선 등 여행·숙박 사이트 △예스24 △한샘몰 △마켓컬리 등에서 결제한 금액도 인정됩니다.
- [Q&A]10월부터 카드 캐시백…`배민은 되고 쿠팡은 안 된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30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방역 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포함해 여행, 문화 등 전문 온라인몰과 중소규모 온라인몰 역시 사용 대상에 포함된다.서울의 한 이마트 내 입점한 스타벅스 매장.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카드 캐시백 사업에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배민 등 전문온라인몰이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7일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1인당 월 10만원까지 초과분의 10%를 환급해 준다.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하며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카드 캐시백 사업 주요 계획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캐시백 사업이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행되는가△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의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을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이 지급된다.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 예정이다. 재원(캐시백 예산 7000억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환급은 언제부터 받으며, 어떻게 쓸 수 있나△사용일 다음달 기준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환급된 현금성 충전금은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국민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이 내년 6월 30일로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은 소멸된다.-어디에서 카드를 사용해야 실적으로 인정되는가△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분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된다. 제외되는 업종에는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연회비 등 비소비성 지출 등이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매장으로, 자신의 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에서의 실적은 포함된다.사용처 제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대형 백화점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용을 제한했다. 또 지난해 제외 대상에서 누락된 애플 매장, 명품매장도 추가적으로 제한됐다.-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사용이 제한되는가.△중대형 SSM의 경우 약 27%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가맹점 형태라는 것과 상반기 매출 등 특수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홈플러스에서 사용한 금액은 실적에 인정되지 않지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사용한 것은 인정되는 식이다.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쓴 금액도 인정된다.-온라인몰 중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곳은 어디인가.△여행·관광·전시·문화·공연·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과 중소규모 온라인몰에서의 결제액은 실적적립이 가능하다. 노랑풍선, 예스24, 티켓링크, 한샘몰,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야놀자 등이 전문 온라인몰에 포함된다.중소규모 온라인몰은 지자체 및 영세 온라인 업체가 실적으로 인정된다. 지역 농수산물이나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포함된다. 쿠팡, 11번가, SSG, 인터파크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신청 자격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만 19세 이상 성인이고 올해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다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국내 소비 증진 목적이므로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 카드의 2분기 사용실적이 있는 외국인 역시 신청이 가능하다.전담카드사에서 자사고객에 대해 2분기 실적 등 신청자격을 확인한 뒤 대상자에게 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직접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도 있다.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데, 첫 1주일 간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1일(금)에는 뒷자리가 1, 6인 이들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9개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다.
- [사사건건]'또 음주운전' 장제원 子 이번에는 실형?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자 ‘노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래퍼 장용준(21)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씨는 2년 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래퍼 장용준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필리핀서 불법 도박·성매매 사이트 운영자들 검거 △강윤성 ‘사이코패스’ 판정 등 입니다.◇‘노엘’, 음주 면허취소 후 집유 상태서 또 음주운전SBS ‘뉴스8’ 영상 캡처장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50분께 서울 반포동의 한 사거리에서 흰색 벤츠 차량을 타고 가다가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과 승강이를 벌였는데요. 19일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장씨는 경찰의 협조 요청에도 수차례 운전석에 앉으려고 했고, 말리는 경찰관을 밀쳐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현장 목격자는 “(장씨가) 소리 지르고, 경찰 가슴팍을 손으로 밀치고, 앉았다가 다시 끌려나왔다가,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 중입니다.장씨는 현재 2년 전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2019년 9월 새벽 장씨는 서울 마포구 창전동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혈중 알코올농도는 만취 수준인 0.12%였습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장씨는 지인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지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유 기간 중에 또 물의를 일으킨 만큼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장씨는 2017년 엠넷 ‘고등래퍼’에 출연해 장 의원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를 시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SNS 게시물이 공개돼 방송 1회 만에 하차했습니다.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장씨의 무면허 음주운전은 정치권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23일 아들 문제로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성인 아들의 개인적 일탈 문제로 캠프 직을 내려놓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뜻을 전하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필리핀서 초호화 생활’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등 검거마닐라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1조3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총책 A씨(40대·남)가 지난 18일 오후 8시(현지시간)경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경찰청)1조3000억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총책과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각각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에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총책 A씨(40대·남)와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B씨(40대·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는데요. 경찰은 국가정보원·필리핀 수사기관과 함께 2년에 걸친 추적 끝에 지난 18일 오후 8시(현지시간)께 A씨를 마닐라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마닐라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1조3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현지에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의 주거지는 필리핀 연예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최고급 리조트였으며, 검거 당시 고급승용차(벤츠 마이바흐 등 10대), 명품가방, 골프용품 등이 발견됐습니다.경찰은 또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밤의 전쟁’ 운영자 B씨도 지난 22일 오전 10시(현지시간)쯤 검거했습니다. 우리 경찰은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피의자를 2년간 추적해 피의자의 소재와 관련된 중요 첩보를 확보했고, 검거 당일 장시간 잠복 끝에 자택에서 B씨를 붙잡았습니다. B씨는 2014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밤의 전쟁’ 등 3개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 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신속히 A씨와 B씨를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이코패스 판정 ‘전자발찌 살인마’ 강윤성 檢 송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남)이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곤호 부장검사)는 24일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 위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강윤성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살인예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앞서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쯤 자택에서 함께 있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다음날인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사흘 뒤인 29일 오전 3시쯤에는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같은 날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강윤성은 1차 범행 전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하려다가 전화번호 착오로 연락하지 못해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윤성은 가출소 직후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주변 사람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나 은행 대출금으로 유흥비 등을 마련해 휴대전화 신제품을 중고폰으로 처분하는 이른바 ‘휴대폰 깡’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강은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강윤성이 정신질환을 호소하지만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신증상의 발현 가능성은 낮게 평가돼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밑줄 쫙!] 내년 최저임금 9160원…勞 "희망고문" Vs 使 "코로나 현실 외면"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5.1% 인상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이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 (5.1%) 인상된 수준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191만4천440원으로 올해 대비 9만1960원 오릅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76만8000∼355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이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4.7%~17.4%입니다.제9차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은 노사 간의 갈등으로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주도했습니다. 노사가 각각 제시한 1만원, 8850원 사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아 결국 공익위원들이 9030~930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이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고 이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공익위원 단일안을 요청했습니다. 공익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9160원을 제시했고 이에 사용자위원 9명 역시 전원 퇴장해 기권 처리 됐습니다. 결국 노사 모두 퇴장 한 가운데 공익위원 만으로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勞 “노동자 목소리 귀막아” vs 使 “소상공인 현실 외면”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들에게 "공익위원이 제출한 심의구간은 노동자들이 받아서 논의할 수 없는 안이 제출됐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외면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의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단일안을 제시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0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경기 정상화,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권교수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평균은 각각 4.0%, 1.8%로 계산됐고 이 두 지표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0.7%를 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1%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정부 공약 '최저임금 만원' 결국 무산이번 인상으로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20년에는 2,9%, 올해는 1.5% 인상했습니다. 1.5%의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등이 전례없는 위기를 맞아 인건비 부담을 늘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반영했습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은 결국 무산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범 첫해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을 한 해 평균 13.5%을 올리면 2020년에는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2018년의 ’고용 쇼크‘,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19 등 여러 변수로 약속은 끝내 좌절됐습니다.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13일 비대면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 새 거리두기 지역별 단계 오늘 발표전국 각 지역에서 새로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치가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1일부터 비수도권에 적용된 거리두기 1단계의 이행기간이 완료되고 지자체별로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해당 거리두기 도입 이후 방역이 한꺼번에 완화하면서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2주간(1∼14일) 지역 상황에 맞춰 방역을 강화하는 이행기간을 가졌습니다. 수도권은 확진자의 급증으로 완화된 거리두기 체계 적용을 2주간 유예했지만 곧 4차 대유행에 도입하며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습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어제(13일) 보건복지부 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에서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 사적모임 규제를 일괄 취합해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손 반장은 최근 확진자 증가세를 반영해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전체적으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역별로 확진자 편차가 큰 편”이라며 "전국적으로 획일적 조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광주시, 거제시 등 거리두기 격상 발표몇몇 지자체들은 어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15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12명으로 2단계 격상기준(15명)에는 못미치지만 수도권의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지금처럼 8명이 가능하지만 결혼식·장례식 등 모든 행사와 집회는 100인 미만까지만 허용됩니다.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대에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경남 거제시 역시 14일 0시부터 현재 1단계를 1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2단계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거제시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직계가족 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14일부터 별도로 발동합니다.◆ “백신 물량 부족부터 해결돼야” 주장하는 목소리도확진자 감소를 위해 거리두기 조치 강화가 아닌 백신 물량 부족부터 해결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2일 시작한 만55~59세 백신 사전예약은 모더나 보유물량이 소진돼 15시간 30분만에 1차 마감됐습니다. 접종 대상자 약 352만4천명 중 절반이 넘는 185만명이 첫날 예약을 하면서 8월 7일까지 확보된 사전예약 물량이 소진됐습니다.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현재 주간 단위로 백신 공급일정이 계속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급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 금주 중 예약 일정을 다시 안내하고 예약을 못한 대상자들이 다음 주에 추가로 예약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진단에 따르면 55∼59세 대상 추가 예약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이들의 접종 기간은 내달 2∼7일입니다. 추진단은 향후 백신 공급 일정에 따라 예약 또는 접종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19∼24일은 만 50∼54세 대상 사전예약이 진행되는 기간과 같아 사전예약 사이트 마비, 조기마감 등 혼란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12일 0시부터 진행된 백신 예약은 새벽부터 80만명 넘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이트가 약 4시간 정도 마비됐습니다.이에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3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접종예약 조기 마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지 못해 큰 혼란이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이 단장은 이어 "애초 19일로 알려드렸던 예약 재개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 중이고, 향후 일정은 준비되는 대로 별도 안내하겠다"며 "이번에 예약하지 못한 55∼59세 연령층을 포함해 접종을 원하는 50대 모든 분에게 예약 기회를 부여해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 여야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공방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야당의 정정 발표로 100분만에 번복됐습니다. 여야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가져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여야 수석대변인이 같은 날 오후 8시께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지만, 1시간 40분 뒤 국민의힘 당 황보 수석대변인이 정정 공지를 하며 사실상 번복했습니다.정부는 앞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편성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급 기준을 확대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전 국민 위로를 명분으로 또다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강조하며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대표는 만찬 회동을 통해 100%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극적 접점을 찾는 듯했습니다.그러나 발표 직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며 반발했고, 오후 9시 40분께 황 대변인이 언론에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다시 공지했습니다. 이어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 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 대표 역시 1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송 대표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합의했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남는 재원이 있을시’ 가능성만 열어뒀다며 해명했습니다.◆ 與 “번복 사과해야“ VS 野 "송 대표가 비웃고 있을 것" 비판 이에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 대표의 사후적인 변명이 내세우는 것처럼 추경 액수를 늘렸냐는 중요하지 않다. 꼭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다”면서 “문제는 이들(여당)이 4년 내내 국민을 현혹시킨 ‘전 국민 돈뿌리기 게임’에 동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원희룡 제주지사도 “국민을 표로 보니까 금액을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 지급하려고 하는 여당의 의도를 비판해야지, 야당도 동의했다며 숟가락을 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표는 동의해 준 야당에는 오지 않는다”며 “송 대표가 국민의힘을 비웃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여당은 약속대로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은 혼선을 빚은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여야 대표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라고 강조했고 추미애 후보 역시 "국정이 장난이냐"며 "국정과 민생을 손바닥 뒤집듯 농락하는 야당을 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차 추경심사 진통 예상 여야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로 인한 공방은 국회의 2차 추경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내주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1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로선 여러가지 내용들을 종합 고민해서 국민께 80%까지 지원금을 드리고 이에 병행해 소상공인에 대해선 가능한 한 두텁고 넓게 피해보상 드리고자 이번 추경에 3조9천억원을 반영했다. 둘 다 정부는 고민해서 대처했단 말씀드리고 이런 정부 지원 틀이 국회에서 잘 존중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스냅타임 박서윤 기자
- [밑줄 쫙!] 내년 최저임금 9160원…勞 "희망고문" Vs 使 "코로나 현실 외면"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5.1% 인상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이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 (5.1%) 인상된 수준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191만4천440원으로 올해 대비 9만1960원 오릅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76만8000∼355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이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4.7%~17.4%입니다.제9차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은 노사 간의 갈등으로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주도했습니다. 노사가 각각 제시한 1만원, 8850원 사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아 결국 공익위원들이 9030~930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이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고 이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공익위원 단일안을 요청했습니다. 공익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9160원을 제시했고 이에 사용자위원 9명 역시 전원 퇴장해 기권 처리 됐습니다. 결국 노사 모두 퇴장 한 가운데 공익위원 만으로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勞 “노동자 목소리 귀막아” vs 使 “소상공인 현실 외면”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들에게 "공익위원이 제출한 심의구간은 노동자들이 받아서 논의할 수 없는 안이 제출됐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외면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의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단일안을 제시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0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경기 정상화,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권교수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평균은 각각 4.0%, 1.8%로 계산됐고 이 두 지표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0.7%를 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1%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정부 공약 '최저임금 만원' 결국 무산이번 인상으로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20년에는 2,9%, 올해는 1.5% 인상했습니다. 1.5%의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등이 전례없는 위기를 맞아 인건비 부담을 늘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반영했습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은 결국 무산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범 첫해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을 한 해 평균 13.5%을 올리면 2020년에는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2018년의 ’고용 쇼크‘,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19 등 여러 변수로 약속은 끝내 좌절됐습니다.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13일 비대면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 새 거리두기 지역별 단계 오늘 발표전국 각 지역에서 새로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치가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1일부터 비수도권에 적용된 거리두기 1단계의 이행기간이 완료되고 지자체별로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해당 거리두기 도입 이후 방역이 한꺼번에 완화하면서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2주간(1∼14일) 지역 상황에 맞춰 방역을 강화하는 이행기간을 가졌습니다. 수도권은 확진자의 급증으로 완화된 거리두기 체계 적용을 2주간 유예했지만 곧 4차 대유행에 도입하며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습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어제(13일) 보건복지부 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에서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 사적모임 규제를 일괄 취합해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손 반장은 최근 확진자 증가세를 반영해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전체적으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역별로 확진자 편차가 큰 편”이라며 "전국적으로 획일적 조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광주시, 거제시 등 거리두기 격상 발표몇몇 지자체들은 어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15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12명으로 2단계 격상기준(15명)에는 못미치지만 수도권의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지금처럼 8명이 가능하지만 결혼식·장례식 등 모든 행사와 집회는 100인 미만까지만 허용됩니다.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대에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경남 거제시 역시 14일 0시부터 현재 1단계를 1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2단계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거제시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직계가족 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14일부터 별도로 발동합니다.◆ “백신 물량 부족부터 해결돼야” 주장하는 목소리도확진자 감소를 위해 거리두기 조치 강화가 아닌 백신 물량 부족부터 해결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2일 시작한 만55~59세 백신 사전예약은 모더나 보유물량이 소진돼 15시간 30분만에 1차 마감됐습니다. 접종 대상자 약 352만4천명 중 절반이 넘는 185만명이 첫날 예약을 하면서 8월 7일까지 확보된 사전예약 물량이 소진됐습니다.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현재 주간 단위로 백신 공급일정이 계속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급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 금주 중 예약 일정을 다시 안내하고 예약을 못한 대상자들이 다음 주에 추가로 예약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진단에 따르면 55∼59세 대상 추가 예약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이들의 접종 기간은 내달 2∼7일입니다. 추진단은 향후 백신 공급 일정에 따라 예약 또는 접종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19∼24일은 만 50∼54세 대상 사전예약이 진행되는 기간과 같아 사전예약 사이트 마비, 조기마감 등 혼란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12일 0시부터 진행된 백신 예약은 새벽부터 80만명 넘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이트가 약 4시간 정도 마비됐습니다.이에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3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접종예약 조기 마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지 못해 큰 혼란이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이 단장은 이어 "애초 19일로 알려드렸던 예약 재개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 중이고, 향후 일정은 준비되는 대로 별도 안내하겠다"며 "이번에 예약하지 못한 55∼59세 연령층을 포함해 접종을 원하는 50대 모든 분에게 예약 기회를 부여해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 여야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공방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야당의 정정 발표로 100분만에 번복됐습니다. 여야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가져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여야 수석대변인이 같은 날 오후 8시께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지만, 1시간 40분 뒤 국민의힘 당 황보 수석대변인이 정정 공지를 하며 사실상 번복했습니다.정부는 앞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편성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급 기준을 확대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전 국민 위로를 명분으로 또다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강조하며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대표는 만찬 회동을 통해 100%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극적 접점을 찾는 듯했습니다.그러나 발표 직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며 반발했고, 오후 9시 40분께 황 대변인이 언론에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다시 공지했습니다. 이어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 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 대표 역시 1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송 대표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합의했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남는 재원이 있을시’ 가능성만 열어뒀다며 해명했습니다.◆ 與 “번복 사과해야“ VS 野 "송 대표가 비웃고 있을 것" 비판 이에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 대표의 사후적인 변명이 내세우는 것처럼 추경 액수를 늘렸냐는 중요하지 않다. 꼭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다”면서 “문제는 이들(여당)이 4년 내내 국민을 현혹시킨 ‘전 국민 돈뿌리기 게임’에 동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원희룡 제주지사도 “국민을 표로 보니까 금액을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 지급하려고 하는 여당의 의도를 비판해야지, 야당도 동의했다며 숟가락을 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표는 동의해 준 야당에는 오지 않는다”며 “송 대표가 국민의힘을 비웃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여당은 약속대로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은 혼선을 빚은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여야 대표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라고 강조했고 추미애 후보 역시 "국정이 장난이냐"며 "국정과 민생을 손바닥 뒤집듯 농락하는 야당을 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차 추경심사 진통 예상 여야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로 인한 공방은 국회의 2차 추경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내주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1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로선 여러가지 내용들을 종합 고민해서 국민께 80%까지 지원금을 드리고 이에 병행해 소상공인에 대해선 가능한 한 두텁고 넓게 피해보상 드리고자 이번 추경에 3조9천억원을 반영했다. 둘 다 정부는 고민해서 대처했단 말씀드리고 이런 정부 지원 틀이 국회에서 잘 존중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스냅타임 박서윤 기자
- "한예슬 남친, 과거 가라오케 접객원? 불법 아닌가요"...민원 제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한예슬은 최근 공개한 연인 류모 씨가 과거 불법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논란에 대해 “가라오케에서 일한 적은 있지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라오케 등의 남성 접객원은 불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한 누리꾼은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여자연예인 갤러리에 류 씨에 관한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해당 누리꾼은 자신을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한 시민이라고 소개했다.그는 민원 내용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에 등장하는 ‘부녀자’라는 성차별적인 표현이 논란”이라며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하루속히 국회에 개정안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이후 그는 지난달 31일 주관 부처인 식약처로부터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남자를 포함 시킬 경우 유흥종사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유흥주점에서의 남자 유흥종사자(호스트) 고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 효과가 클 수 있다”면서 “사회적 의견수렴 및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한 그는 한예슬이 류 씨의 직업에 대해 직접 밝힌 입장문을 보고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한예슬이 남자친구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가라오케 출신’이라고 언급했는데, 남성 접객원의 불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식약처에 추가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바로 며칠 전 식약처에서 답변했듯이,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등)은 현행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는 불법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사진=배우 한예슬 인스타그램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를 보면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법원에선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는 단란주점 사업자가 호스트바를 운영해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남성이 여성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불러 접객을 하는 건 풍기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명박 정권 당시 남성은 접대부가 되지 않는다는 해당 시행령 조항은 논란이 됐다. 하지만 다수 국무위원들은 유흥종사자를 ‘부녀자’로 제한한 해당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호스트바 양성화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과하지 않았다.A씨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남성을 유흥종사자로 둔 호스트바, 가라오케 등은 현행법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남성 유흥종사자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유흥접객업소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소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 유흥종사자가 아닌 남성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한 경우 해당 영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지난 2011년 서울 강남을 비롯한 유흥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불법 호스트바를 규제하고자 당시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가 국무회의를 통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고민은 호스트바에서 벌어지는 성매매 등 불·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하는데, 남성 접객원을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경우 결국 남성 접객원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여성은 유흥종사자로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남성을 유흥종사자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성차별 의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유흥종사자를 남성이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관장하고 있는 식약처는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등)의 불법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사회적인 혼란을 잠재워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사진=디시인사이트 여자연예인 갤러리한편, 한예슬은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연인이 과거 불법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가라오케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전날 한예슬은 “이 친구(연인)의 예전 직업은 연극배우였고 가라오케에서 일했던 적이 있다”며 “호스트바와 가라오케가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 오픈된 곳이 가라오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남자친구와는 몇 년 전 지인들과 간 곳에서 알게 됐다”며 “이 친구가 그 직업을 그만두고 난 후인 지난해 9월부터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됐다”고도 했다.이어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여자로서의 한예슬도 소중해하고 싶어서 애인의 배경보단 제 감정이 느끼는 대로 지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또 과거 연인이 유흥업소에서 일할 당시 금전적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긴 대화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듣게 됐다. 직접 보지 못한 소문들보다는 본인의 어려운 얘기를 진솔하게 해주는 친구의 말을 믿고 싶다”고 강조했다.
- 인도 하루 확진자 27만명 넘어..뉴델리 6일간 봉쇄한다
- 아빈드 케지라왈 델리 수도직할지 주총리 (사진=AFP)[이데일리 성채윤 인턴기자] 인도는 수도 뉴델리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기 직전에 다다르자 19일 밤부터 6일간 봉쇄에 들어가기로 했다. 19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 WSJ 등에 따르면 아빈드 케지라왈 델리 수도직할지 주총리는 이날 “만약 우리가 지금 봉쇄하지 않으면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며 “19일 밤 10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26일) 오전 5시까지 봉쇄령을 발령한다”고 발표했다.인도 보건당국은 최근 24시간 동안 인도 전체 확진자 수가 27만381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치 수준이다. 같은 기간 뉴델리에서만 2만5000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케지라왈 주총리는 “뉴델리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3명 중 1명이 양성을 보였다”면서 “지난 24시간 동안 양성 판정 비율이 24%에서 30%로 증가했다는 것은 큰 걱정 거리다”고 전했다. 케지라왈 주총리는 “병상과 의료용 산소, 렘데시비르와 같은 주요 의약품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은 제발 봉쇄령을 따라주고, (다른 도시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은 뉴델리를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다.그는 “의료시스템이 붕괴한 것은 아니지만 한계에 이르렀다”며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봉쇄기간 동안 뉴델리의 모든 회사와 상점, 쇼핑센터, 시장, 교육기관, 극장, 식당, 유흥시설, 놀이동산, 공원, 스포츠시설은 문을 닫는다. 또, 모든 사회, 정치, 스포츠, 종교활동이 금지된다.인도에서 최근 무섭게 확산 중인 코로나19가 지난해 9월 1차 유행 때와 달리 젊은 층을 더 많이 감염시키고 증세도 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인도 뭄바이 P.D. 힌두자 국립병원의 의사 쿠스라브 바잔은 18일 AFP통신에 “이번 2차 유행 때는 12세 이하 어린이도 입원했다”며 “작년에는 사실상 어린이 환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케지리왈 주총리도 최근 “뉴델리 새 환자의 65%가 45세 미만”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유행에서 확인되는 코로나 19 증세 또한 그간 알려진 코로나19 증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현지 ANI통신에 따르면, 최근 인도 확진자들은 구강 건조, 위장 장애, 메스꺼움, 충혈, 두통 등을 호소하고 있다. 보통 코로나19 증세는 기침과 인후통, 근육통과 발열로 알려졌다. 이런 현상과 관련해 현지 보건 전문가들은 인체 침투에 핵심 기능을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에 주요 변이가 2개나 발생한 ‘이중 변이 바이러스(B.1.617)’탓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인도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1531만4714명이고, 사망자는 18만550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