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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못 따라가는 성매매처벌법…정의부터 바꿔야
  • 현실 못 따라가는 성매매처벌법…정의부터 바꿔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변종성매매 등이 확산함에 따라 성매매 정의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31일 공개됐다. 성구매자, 광고·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사진=게티이미지)전윤정 입법조사관은 ‘성매매 수요차단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성매매 정의가 ‘성적 만족을 위한 신체 노출 및 접촉 등의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처벌법을 개정해 새로운 형태의 변종성매매 단속·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매매 산업은 과거 기지촌 중심의 집결지 형태에서 디지털기술의 발달 등으로 더 음성화화고 변종된 형태로 자리 잡은 상태다. 최근에는 플랫폼, SNS, 채팅앱, 성인사이트 등과 같이 법망을 피해 확장, 진화하고 있다.그런데도 법은 솜방망이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행 20년을 맞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성매매피해자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서다. 처벌법에 규정된 ‘성매매피해자’는 일정 요건하에서 성립되는 규정으로 ‘강요에 의해 성매매된 자’에 대해서만 처벌을 면제한다. 반면, 피해자보호법에서는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 폭넓게 피해자로 인정해 보호조치와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성매매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처벌될지 보호·지원의 대상이 될지를 가르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변화하는 성매매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과거 겸업형 성매매를 지칭하는 ‘유흥종사자’ 개념 삭제 및 개정, 또는 성매매관련법 등으로 이관해 관리·규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성매매 수요차단 정책 추진 △성구매자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 강화 △여성가족부·경찰 성매매 상시 점검·단속 △온라인 성매매 차단 및 대응 강화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윤정 조사관은 “성매매피해자 범위를 ‘권유·유인’된 경우까지 확대하고 피해자 발굴과 지원 과정에서 비범죄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위한 성매매피해자 자활사업 강화를 통해 성매매 피해자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31 I 이지현 기자
민희진·하이브 갈등에 ‘깜짝’…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에 ‘깜놀’
  • 민희진·하이브 갈등에 ‘깜짝’…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에 ‘깜놀’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김가영 김보영 최희재 기자] 2024년 연예계는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 가요계를 뒤흔든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 사태, ‘음주 뺑소니’로 한순간에 추락한 ‘트바로티’ 김호중, 이선균 사망 충격에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까지 사건·사고의 연속이었다. 반면 K팝, K콘텐츠의 진가가 제대로 드러난 한 해이기도 했다.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서울의 봄’과 ‘파묘’가 수많은 관객을 극장가로 불러모았다. 특히 ‘서울의 봄’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정국과 맞물려 재조명됐다. 더불어 마약 루머를 딛고 화려하게 가요계로 복귀한 지드래곤, ‘슈퍼노바’로 대한민국 음원사(史)를 새로 쓴 에스파, 글로벌 ‘아파트’ 신드롬을 일으킨 블랙핑크 로제까지. 2024년 한 해를 수놓은 연예계 주요 이슈를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맞다이로 들어와”… 민희진 VS 하이브 갈등그룹 뉴진스를 제작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4월 ‘경영권 탈취 의혹’을 명분으로 자신을 겨냥한 감사가 시작되자 모회사 하이브와 격한 갈등을 겪었다.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소속 인기 걸그룹 뉴진스를 빼내 회사를 ‘빈껍데기’로 만들려 했다고 의심했지만,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의 뉴진스 모방 의혹 등 내부 고발을 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반발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두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기자회견에서 내뱉은 거침없는 욕설, ‘개저씨들’ ‘맞다이로 들어와’ 등 발언은 온라인에서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되기도 했다. 결국 민희진 전 대표는 8월 대표이사에서 해임됐고, 프로듀서로 남아달라는 어도어의 제안을 거절한 뒤 11월 사임했다. 뉴진스 멤버들 역시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김호중(사진=연합뉴스)◇‘음주 뺑소니’로 징역형 받은 김호중트롯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결국 징역형이 선고돼 복역하는 불명예를 안았다.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했지만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호중은 사고 후 도주한 뒤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셔 수사에 혼선을 줬고,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 하며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결국 음주 측정 방해자를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11월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선균의 유작 ‘행복의 나라’ 스틸컷(사진=NEW)◇‘영원한 나의 아저씨’… 이선균 사망 충격지난해 10월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그해 12월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이선균의 비보로 인한 연예계의 충격과 애도의 분위기는 2024년에도 지속됐다. 고인의 수사와 관련한 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고인을 공갈·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및 전직 배우에 대한 재판도 진행됐다. 지난 7, 8월 극장에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행복의 나라’ 등 고인의 유작 두 편이 개봉해 뭉클함과 여운을 안겼다.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는 영화계의 움직임도 이어졌다. 지난 10월 열린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선균을 한국영화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개막식에서는 고인의 활약을 담은 추모 영상을 상영해 동료 배우들이 눈시울을 붉혔고, 영화제 기간 동안 이선균의 주요 작품을 상영하고 함께 출연한 배우들과 감독이 고인을 회고하는 특별 프로그램들도 마련했다. 정우성(사진=‘청룡영화상’ 중계화면)◇“아들 끝까지 책임질 것”…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지난 11월 24일 매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연예계를 발칵 뒤집었다. 정우성 측은 보도 내용을 인정하며 생물학적 친부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문가비와는 과거 몇 차례 개인적 만남을 가졌지만 사귀지 않은 사이로,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여 갑론을박을 낳았다. 이후 비연예인 여성과의 열애설 등 그의 사생활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추가적으로 쏟아졌다. 정우성은 결국 지난 11월 29일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 시상자로 등장해 입장을 직접 밝혔다. 그는 ‘서울의 봄’의 최다관객상 수상 당시 “‘서울의 봄’과 함께했던 모든 관계자에게 저의 사적인 일이 오점으로 남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또 안고 가겠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받았다.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尹 비상계엄에… 영화 ‘서울의 봄’ 재조명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의 군사반란 실화를 소재로 다룬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도 개봉 후 1년 만에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일대에 헬기 여러 대와 탱크, 군인들이 투입된 모습들은 뉴스 생중계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으로 실시간 공유됐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당시의 풍경이 “영화 ‘서울의 봄’ 속 장면들을 연상케 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를 “2024년판 서울의 봄”이라 지칭하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서울의 봄’은 실제로 계엄 사태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인터넷TV(IPTV)에서 시청 시간이 급증하며 깜짝 흥행 중이다. 넷플릭스 ‘오늘의 대한민국 톱10 영화’ 1위에 등극하는가 하면, IPTV 시청 수는 1185%나 증가했다. 웨이브에서는 판매량이 687.3% 급증했다. 영화 ‘파묘’ 포스터(사진=쇼박스)◇‘겁나 험한 것’… 영화 ‘파묘’ 1000만영화 ‘파묘’(감독 장재현)가 1191만 관객을 동원, 오컬트 장르 영화 최초이자 2024년 첫 천만 영화에 등극했다. ‘파묘’는 풍수사와 장의사, 무당들이 수상한 묘를 이장해줄 것을 의뢰받은 후 기이한 일들에 휩싸이는 이야기를 그린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다. 특히 ‘파묘’는 극 중 무당 화림과 봉길을 연기한 김고은과 이도현이 ‘MZ 무당 듀오’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김고은은 이 작품으로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등 각종 여우주연상을 휩쓸었고 이도현은 군 복무 중 ‘파묘’로 백상예술대상 신인 연기상을 수상했다. ‘파묘’는 국내 외에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개봉 후에도 현지에서 신드롬적 인기를 견인했다. 특히 영화에 내재된 항일 코드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일본 개봉 이후 일본 현지에서도 흥행 수입 1억엔(약 9억 원)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왼쪽부터 혜리, 류준열, 한소희(사진=이데일리DB)◇황정음→한소희·류준열·혜리… 파국 로맨스배우 황정음이 결혼 8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황정음은 2월 남편 이영돈의 사진을 SNS에 올리며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제 편하게 즐기라’는 등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황정음은 공식입장을 통해 이혼 사유에 대해 명시하진 않았지만 ‘SNL’, ‘짠한형’ 등에 출연해 불륜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후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 소식을 전했으나 2주 만에 헤어졌다.배우 한소희와 류준열은 요란한 2주 공개 열애로 상반기 화제성을 독식했다. 처음 두 사람은 열애설을 부인했으나 류준열의 전 연인인 배우 겸 가수 혜리가 “재밌네”라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류준열의 ‘환승연애’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주어 없는 저격을 이어가던 한소희는 혜리에게 사과했고, 그제서야 류준열·한소희는 열애를 인정했다. 그러나 한소희는 다시금 “뭐가 재밌었는지 묻고 싶다”는 게시물을 올리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3월 16일 열애를 인정했던 류준열과 한소희는 공개 열애 2주 만에 결별을 알렸다.고(故) 김수미 발인식(사진=뉴스1)◇김수미·방실이·김민기… 연예계 큰 별 지다가수 방실이·현철·김민기, 배우 김수미까지. 연예계 어른들이 올해 세상을 떠났다. 고 방실이는 2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서울 탱고’, ‘첫차’ 등 히트곡을 남긴 방실이는 2007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17년간 투병 생활을 해왔다. ‘봉선화 연정’을 부른 현철은 7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2세. 현철은 수년 전 경추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신경 손상으로 건강이 악화돼 투병을 이어왔다.‘아침이슬’, ‘상록수’ 등을 만든 가수이자 대학로 소극장 학전으로 문화예술계를 이끈 고 김민기도 7월 영면에 들었다. 위암 투병을 해왔던 고인은 위암 합병증인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일용엄니’ 김수미는 10월 세상을 떠났다. 향년 75세. 유족이 밝힌 사망 원인은 고혈당 쇼크다. 유족은 “언제나 연기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시청자 곁에 머물렀던 김수미를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지드래곤(사진=뉴스1)◇지드래곤, 마약 누명 벗고 가요계 복귀그룹 빅뱅 리더 지드래곤이 가요계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던 지드래곤은 당당히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본업’인 가수로 컴백했다.지드래곤은 지난 10월 발표한 88개월 만의 신곡 ‘파워’를 시작으로 11월 발매한 ‘홈 스위트 홈’까지 연이어 히트를 기록하며 다시 전성기를 맞았다. ‘파워’는 발매 하루 만에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에서 누적 감상수 82만 명을 돌파하며 단숨에 1위를 찍었다. 뒤이어 발표한 ‘홈 스위트 홈’으로 1위를 바통터치하며 ‘음원강자’ 지드래곤의 명성을 다시금 확인했다. ‘즐거운 나의 집’인 팬들 곁으로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담은 ‘홈 스위트 홈’은 빅뱅 멤버 태양, 대성이 피처링에 참여한 2년 7개월 만에 빅뱅 완전체 곡으로도 주목받았다. 지드래곤은 연말 시상식도 휩쓸었다. 지드래곤은 ‘마마 어워즈 2024’에 이어 SBS ‘가요대전’에도 출격하는 등 가장 성공적인 복귀이자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에스파(위)와 로제(사진=SM엔터테인먼트·더블랙레이블)◇에스파·(여자)아이들·로제… 가요계 女풍당당올해 가요계는 걸그룹의 활약이 돋보였다. ‘슈퍼노바’, ‘아마겟돈’, ‘위플래시’로 3연타 메가히트를 기록한 에스파를 필두로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로 지니뮤직 연간차트 1위에 오른 (여자)아이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가 국내는 물론 미국 빌보드 차트까지 강타하면서 K팝 여성파워를 제대로 과시했다.특히 에스파는 ‘슈퍼노바’로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에서 2004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년 만에 역대 최장 1위 신기록(15주)을 새로 썼다. 로제의 ‘아파트’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9주 연속 최상위권에 머물며 올해 K팝 음원 중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다. 이밖에도 그룹 아일릿의 ‘마그네틱’은 K팝 데뷔곡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 톱100에 입성하며 ‘슈퍼 신인’의 탄생을 알렸다.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는 K팝 그룹 데뷔곡 최단(275일) 5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
2024.12.30 I 윤기백 기자
"누나가 돈 안 줄까봐?"...남성 84명, 122억원 뜯겨
  • "누나가 돈 안 줄까봐?"...남성 84명, 122억원 뜯겨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계 외국 여성을 사칭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해 8개월간 122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로맨스 스캠’ 일당이 SNS에서 올린 여성 프로필 사진과 투자사기 권유하는 문자 (사진=부산경찰청)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죄 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한국인 모집 총책 A씨와 중국인 관리 책임 B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에서 20~30대 조직원을 모집해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데려간 뒤 이성에게 호감을 얻어 돈을 가로채는 ‘로맨스 스캠’ 수법을 교육했다.조직원들은 SNS 프로필에 한국계 외국 여성 사진을 올리고 남성들에게 무작위로 접근해 일주일 이상 대화를 이어가며 호감을 산 뒤 가상자산이나 금 선물거래 등에 투자를 권유했다.이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가짜 사이트로 남성들을 유인해 허위 정보와 수익률을 제공해 신뢰를 형성한 뒤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20억 원 이상 투자하도록 했다. ‘오빠’, ‘자기야’ 등 호칭을 써가며 연애 감정을 불러일으킨 이들은 사기를 의심하면 “나를 믿지 못하는 거냐”며 그동안 쌓은 친분을 내세웠다.A씨 등은 남성들이 수익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세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다시 입금을 요구한 뒤 잠적했다. 이런 수법으로 올해 1월부터 8개월간 가로챈 돈은 122억 원에 달했다.피해자의 연령대는 20~70대까지 다양하며, 대부분 남성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사람만 84명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비슷한 수법으로 남성을 사칭해 여성을 속인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 등은 가로챈 돈을 현지 호텔이나 클럽 등에서 유흥비로 탕진했고, 하루 최대 사기 금액 10억 원을 달성했을 땐 ‘기념 폭죽’도 쐈다.경찰은 지난 4월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조직원 20명을 검거했고 이들이 사용한 220여 개 계좌 추적을 통해 피해액이 흘러간 경로와 외국에 있는 조직원 6명을 인터폴 수배해 쫓고 있다.
2024.11.26 I 박지혜 기자
요즘 성매매할 때 필요한 것...월급명세서, 신분증 '치밀'
  • 요즘 성매매할 때 필요한 것...월급명세서, 신분증 '치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어린이집 앞 상가건물에서 버젓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 2명을 포함한 70여 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월급명세서와 신분증 등을 통해 성매수남의 신분을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사진=게티 이미지)18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업주 2명은 지난해 4월부터 대구 남구의 4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1년간 성매매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경찰이 추산한 성매매 범죄수익금은 3억 5천만원에 달한다. 법원은 이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업주들과 함께 검찰에 넘겨진 성매수남은 60여명으로 나이대는 20~60대로 골고루 분포됐다. 이들과 함께 송치된 여성 종업원은 총 6명이다.경찰은 지난 2월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내사에 돌입했다.조사 결과 업주들은 인터넷 유흥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예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남성들이 첫 이용 시 신분을 조회하기 위해 월급명세서 또는 신분증 등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다.이후 성매수남이 약속된 시간에 업소에 도착하면 폐쇄회로(CC)TV로 미리 받아놓은 신분증과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문을 열어주는 치밀함도 보였다.이들은 상가 건물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버젓이 성매매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거칠 때 내는 신분증 등이 나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4.11.18 I 홍수현 기자
“불법 승차” “초대남” 여자친구 성폭행할 男 찾는 20대
  • “불법 승차” “초대남” 여자친구 성폭행할 男 찾는 20대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2년 10월 8일 불법 음란 사이트에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함께 성폭행하자며 범행을 모의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7)와 조모 씨(28)에 대해 징역 10년과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3년가량 사귄 전 여자친구가 여러 차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그는 유흥업소 관련 정보와 음란사진을 공유하는 사이트에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불법 승차하실 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공범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씨 등은 같은 해 6월 13일 오후 11시 30분경 광주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제로 소주와 본드를 마시게 하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가 인터넷을 통해 공범인 조씨를 모집한 뒤 피해자에게 억지로 본드를 흡입케 하고 개목줄을 목에 걸게 하는 등 변태적인 수법으로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상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한편 이러한 일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2023년 4월 3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로 A(23)씨가 구속 기소됐다.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를 일명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으로 모집한 뒤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두 사람은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먹인 뒤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가 적용됐다.2019년부터 3년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604차례에 걸쳐 SNS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그가 만든 불법 영상물만 150개에 이른다.게다가 A씨는 10개월간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13차례 촬영하고 이를 개인용 서버에 저장하기도 했다. 그는 휴대전화나 자기 집에 설치한 화재경보기 모양의 카메라를 범죄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수면제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것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성폭력범죄특별법상 특수강간죄의 법정 최저형은 징역 7년 이상이지만, 강간상해죄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더 무겁다.검찰 관계자는 “피해 영상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조처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8 I 홍수현 기자
"5만원이면 남편 성매매업소 출입 확인"...여성 2000여명 의뢰
  • "5만원이면 남편 성매매업소 출입 확인"...여성 2000여명 의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5만 원만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이 같은 광고로 억대 수입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유흥 탐정’ 앱 (사진=경기남부청)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이들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 여성 의뢰인 2000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과거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지인 B씨가 온라인에 광고를 올려 여성 의뢰인을 모집하면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손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했다.이들과 같은 ‘유흥 탐정’은 지난 2018년 동명의 인터넷 사이트가 처음 등장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후 2022년 다시 주목을 받았다.처음 성행했을 당시 ‘유흥 탐정’을 내걸고 영업했던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이후 한 남성은 ‘유흥 탐정’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허위 유흥업소 이용 내역을 제공해 결국 파혼해 이르렀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다만 경찰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여자친구에게 정보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해당 정보의 공연성,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남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이의신청서를 냈다.
2024.10.06 I 박지혜 기자
람보르기니男, 돈 어디서 났나 했더니…불법 도박·리딩방
  • 람보르기니男, 돈 어디서 났나 했더니…불법 도박·리딩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 지역에서 연달아 발생한 일명 ‘롤스로이스 남’·‘람보르기니 남’이 슈퍼카 등 재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자금이 자금이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해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람보르기니 남으로 불린 홍모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과 관련해 총판으로 일했으며, 롤스로이스남으로 불린 신모씨는 불법 리딩방에 가담한 혐의까지는 없으나 이들과 친분을 쌓으며 사무실도 자주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불법리딩방과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자금을 운영한 피의자들이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게재한 사진(자료=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서울 마포구의 광역수사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금융범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와 협업해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며 각종 금융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국내 총책 등 총 99명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코인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2명을 포함해 4명이 송치된 상태다. 나머지 30명은 이번 주 중으로, 나머지 65명은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은 2023년 8월 2일 서울 강남구의 압구정역 인근에서 수면마취제에 취한 상태로 차량 주행 중 보행자에 돌진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람보르기니 흉기위협 사건’은 지난해 9월 11일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주차 시비로 상대 운전자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특수협박한 사건이다.이승하 서울청 광수단 형사기동대 1팀장은 “‘온몸에 문신하고 고가 외제 차를 탄 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란 물음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수사를 통해 또래끼리 모여서 불법 리딩방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조직원의 수입원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선물 투자 대행…101명 상대 21억 수수먼저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관련해 경찰은 리딩방 운영 조직 및 해외 선물업체 대표 등 28명을 자본시장법위반(미인가 투자중개업)혐의로, 영업자에게 돈을 받고 유심을 제공한 2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하는 등 피의자 30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며 해외 선물 투자를 대행해주겠다고 투자자 101명을 유치, 피해자들의 MT5(해외선물투자 전자거래 플랫폼) 계정으로 선물투자를 대행해 투자금·수수료 명목으로 2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리딩방 수사 중 운영 조직을 탈퇴하면서 확보한 고객 DB(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MT4를 해킹해 해외 선물거래 손실금을 만회해 주겠다”고 속여 해킹 비용 명목으로 3억 4000만원을 빼앗은 사실도 확인됐다. 범행에 이용된 계좌 또는 휴대전화를 제공한 7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는 등 피의자 8명을 검거하고, 피해자들에게 135회 걸쳐 빼앗은 피해금 대부분을 유흥비나 고가의 외제차 렌트비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코인을 위탁 판매해 주기로 한 것을 이용해 코인을 전송받아 판매 후 현금화한 뒤 32억원 상당 편취자 피의자 2명을 사기혐의로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의 불법 리딩방은 롤스로이스 남 사건이 발생한 2023년 9월께 폐쇄됐다. 검거된 피의자들 대부분 20~30대 지인 관계로 확인됐다. 임직원 등 핵심 피의자들은 대부분 사기 등 동종 전과자로, 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사를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표면적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법인을 인수해 일명 바지 대표를 두고 합법을 가장해 미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했다. 실제로는 가명과 타인 명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영업하며 주로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캄보디아 도박사이트…8000명 상대 자금 8600억 운영도박 공간개설 범행 관련 조직도(자료=서울경찰청)람보르기니 흉기위협 사건 관련해선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국내 총책 피의자 2명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한 것을 포함해 도박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관련자 61명을 건거했다. 캄보디아 체류 중인 공범 2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할 예정이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9개월간 캄보디아에 ‘파워볼’ 등 복합 도박 사이트 충·환전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십 개의 대포계좌를 모집 후 ‘본사장-부본사장-고객센터(환전)-총판-회원’의 다단계 구조로 회원들을 관리하며 8000여명을 상대로 도박자금 총 8600억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광고로 유령법인 통장 모집책, 총판 및 충·환전 사무실 직원들을 모집하고, 캄보디아 주택에서 합숙하며 국내 총판과 연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61명 중 9명이 조직폭력배로 확인됐다. 다수가 20~30대로 구성된 이들 중 2명은 불법도박사이트 국내 총판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총책 등 주요 운영자들은 해외 충·환전 사무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내부 규율을 정해 강요하고,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타 조직원 등을 집단 폭행하기도 하는 등 폭력조직과 유사한 방법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에 검거돼 범행 사실을 진술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하부 조직원을 위협했으며, 공범들에게 폭력성을 보이며 진술을 조작시키거나 해외 체류 중인 조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 투자 리딩방·도박 사이트는 실제 범죄조직의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자칫 경제적 손실을 보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SNS 등을 통한 리딩방·도박사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6.04 I 황병서 기자
알테무에 먹힐라…술 해외직구 시대인데, 韓 온라인 판매 금지
  • 알테무에 먹힐라…술 해외직구 시대인데, 韓 온라인 판매 금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내 1세대 수제맥주 업체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이하 어메이징브루잉)가 최근 독일을 거점으로 한 와인 직접구매(직구) 사이트 ‘다이렉트와인숍(DWS)’에 투자한 것을 두고 국내 주류업계가 술렁였다. 어메이징브루잉은 수제맥주 제품으로 싱가포르, 미국 등의 수출성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맥주업계 최초로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 ‘우리 술’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인정하는 좋은 술을 만들어도 역차별을 야기하는 규제 일변의 국내 시장에서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전했다.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와인, 위스키 등 해외 주류가 직접구입(직구)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시장을 파고들면서 국내 주류업계를 옭아맸던 각종 규제를 개선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앞선 어메이징브루잉은 좀처럼 규제 개선을 이뤄내지 못하는 국내 주류시장의 ‘불공정 경쟁의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특히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이하 C커머스)의 한국 공습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주류업계가 공포감은 날로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미 직구가 활성화된 국내 시장에서 C커머스가 본격적으로 주류 사업을 전개한다면 순식간에 국내 주류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해외주류 직구 ‘폭발 성장’ …“K주류만 막으면 뭐하나”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2월 말 와인제품의 통신판매 허용 여부를 두고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가 금지한 주류 통신판매(이하 주류 통신판매 금지)를 일부 주종에 한해 일단 풀어보자는 취지다. 주류 통신판매 금지는 국내 주류업계를 둘러싼 대표적 규제로 꼽힌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주류 통신판매를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폴란드뿐이다. 전통주(민속주·전통주)에 한해 1998년 우체국을 통한 통신판매를 허용한 우리나라는 2020년에서야 음식부수주류(음식 배달 주문시 주류금액이 총 주문금액의 50% 미만인 경우)·스마트오더(대면수령 조건) 등 제한적 규제 개선만 이뤄졌을 뿐 주류 통신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부처별 의견청취 과정에서 국내 와인 가격 정상화를 명분으로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관계부처 대부분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 도소매업과 소규모 편의점·보틀숍 등 골목상권 보호와 청소년 보호·국민보건 증진이라는 그간의 반대입장을 고수한 셈이다.국내 주류·이커머스 등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직구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C커머스의 국내 시장 공략마저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현재 시장 흐름상 이같은 반대의 명분이 조만간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거세게 나온다. 이미 해외 위스키, 와인을 집 문 앞까지 배송받는 현실에서 국내 주류만 통신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본래 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동시에 역차별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실제로 공정위와 국회입법조사처 등 정부 내부에서도 주류 통신판매 금지는 구시대적 규제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2012년 국내 와인 가격의 정상화를 위해 통신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10년 넘게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기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청소년 주류구매 문제 △도·소매업자 및 전통주 생존권 위협 등은 기술적·정책적 보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2021년 11월 보고서를 통해 “주류 통신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지난해 말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주류통신판매 활성화 논의를 위한 국회포럼’에서도 국회입법조사처는 “주류 소비 중심이 유흥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소규모 주류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제공해 신규 창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류 통신판매 허용에 긍정적 견해를 내비쳤다.(그래픽= 문승용 기자)◇명품 K주류 못나오는 이유…“종가세 언제까지”이미 미국을 본사로 둔 직구 사이트 몰테일은 지난해 일본 직구 매출이 2022년 대비 17% 증가한 가운데 사케 매출은 무려 712%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위클리와인(독일)의 경우 소위 ‘올인원 서비스’로 세금까지 다 알아서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초보 직구족을 끌어모으고 있다. 프랑스 와인 전문 유통업체 ‘밀레짐’은 최근 자체 온라인몰에 프랑스어와 영어 외에 제3국 언어로 유일하게 한국어 서비스를 도입했다. 명욱 세종사이버대 겸임교수는 “알리뿐만 아니라 주류 등 직구 플랫폼들이 성장을 거듭한다면 시장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주류 통신판매 금지 규정의 효과와 취지가 사문화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국내 주류업계를 둘러싼 또 다른 주요 규제로는 국산 증류주의 종가세 고수가 꼽힌다. 희석식·증류식 소주 및 위스키 등 증류주는 현재 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주류업계는 이를 출고량 및 알코올 도수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것이 국민보건 증진과 우리 술 경쟁력 제고 두 측면에서 모두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저렴한 원가와 대량 생산이 쉬운 희석식 소주는 종가세가, 상대적으로 원가가 높고 숙성기간으로 대량 생산이 어려운 증류식 소주나 위스키는 종량세가 세금 부담이 적다. 종량세를 도입하면 희석식 소주의 가격이 일정 부분 올라 음주 폐해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류식 소주·위스키의 가격은 낮춰 프리미엄 제품 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국내 최초 마스터 블렌더이자 명인인 이종기 한국증류주협회장은 “주요 선진국이 종량세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좋은 술을 마실 권리를 보장하고 알코올 폐해를 줄이려는 취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영어와 프랑스어 외 제3국 언어로 유일하게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프랑스 와인 전문 유통업체 ‘밀레짐’ 온라인몰.(사진=밀레짐 온라인몰 캡처)
밤새 술 마시고 노는 건 옛말...“늦은 약속 싫어요”
  • 밤새 술 마시고 노는 건 옛말...“늦은 약속 싫어요”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최근 미국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놀지 않고 밤 9시가 되면 이르게 취침하는 Z세대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게티 이미지)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18세부터 35세까지의 젊은이들은 밤늦게까지 놀기보다는 건강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며 ”이 영향으로 유흥산업도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미국의 침대 제조업체 슬립넘버가 구매 고객 200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8~34세 고객의 평균 취침 시간은 밤 10시 6분이었다. 이는 작년 1월의 밤 10시 18분보다 12분 이른 시간이다.오클라호마주 털사에 사는 매들린 서그(25)는 “밤 9시에 잠자리에 드는 생활에 적응했다”며 “일찍 잠드니 야식과 술값에 들어가던 비용 수백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취침 시간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수면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다. 미국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렌트카페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미국 내 20대 청년들의 평균 하루 수면시간이 9시간 28분이었다. 이는 2010년 20대의 8시간 47분보다 8%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30대와 40대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 증가는 20대보다 적었다.이 같은 추세 변화는 외식과 유흥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식당 평점 사이트 옐프에서 오후 4~6시대 식당 예약 건수가 차지하던 비중은 현재 31%로 2017년 19%보다 높아졌다. 반면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의 예약 건수 비중은 줄었다.이에 뉴욕시에서는 낮에 식사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이른 시간 댄스파티를 여는 실험에 나서거나, 자정 대신 오후 8시에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잠자리에 일찍 드는 것과 수면 시간 확보에 대한 관심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수면 장애 담당 전문의인 존 윙클먼은 “최근 사람들이 수면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니 기쁘지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새벽 3시 전에 일어나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의 이점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관된 취침 시간과 하루 7~9시간의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덧붙였다.
2024.02.04 I 홍수현 기자
“천만배우는 까고 무명배우는 지켜야 하냐” 이선균 협박녀에 고소당한 유튜버
  • “천만배우는 까고 무명배우는 지켜야 하냐” 이선균 협박녀에 고소당한 유튜버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신상을 폭로한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A씨(28)가 아이를 안은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튜버 카라큘라가 A씨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카라큘라 유튜브 채널 캡처)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튜버 카라큘라는 최근 A씨의 얼굴과 이름, 범죄혐의 등을 공개한 혐의(사실적시 명예훼손)로 고소를 당했다.A씨는 유흥업소 여실장 B씨와 함께 이씨를 협박해 총 3억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두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줬다며 공갈 혐의로 이들을 고소한 바 있다. 이씨는 A씨에게 5000만원, B씨에게 3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카라큘라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에 ‘갓난아이를 들고 나타난 그녀의 큰 그림’, ‘끝까지 머리 쓰는 협박녀 XXX’ 등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A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카라큘라는 “A씨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라며 “그동안 만나 왔던 여러 남자들에게 이 애가 네 애라고 하면서 심각한 ‘가스라이팅’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오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가 한 독립영화에 출연한 배우 출신이라는 사실도 알려졌다.카라큘라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선균씨를 공갈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A씨로부터 정보통신망법(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며 “추후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담당 수사관 배정 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성실히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협박범은 두 편의 영화 출연 이력으로 자신의 얼굴과 신원을 이미 네이버 포털 사이트 인물 정보란에 ‘배우’로 자진 등록하여 얼굴과 신원이 이미 공개가 된 상황”이라며 “천만 배우는 만천하에 까발려도 되고 무명 배우는 지켜야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렇듯 대중에게 얼굴과 신상이 공개된 같은 ‘배우’ 인데 한 사람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천만배우는 만천하에 피의사실과 신상이 경찰과 언론을 통해 공표 됐지만 어느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4.01.08 I 김혜선 기자
마약 내사 이선균, 소환 조사는 언제?…경찰, 오늘 상황 발표할까
  • 마약 내사 이선균, 소환 조사는 언제?…경찰, 오늘 상황 발표할까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내사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경찰이 이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오늘(23일) 중 발표할지 주목된다.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3일 내부 회의를 거쳐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내사(입건 전 수사)와 관련한 일부 수사 상황을 기자단에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날 중, 경우에 따라선 공개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21일 채널A는 경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이선균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 모발 검사를 위해 신체 압수수색 영장 신청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오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다음주 소환 예정 및 신체 압수수색 검토 예정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현재까지 소환 및 압수수색을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 받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배우 이선균을 포함해 총 8명을 내사 및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선균과 함께 조사 대상에 재벌 3세와 연예인 지망생이 포함된 가운데, 이 재벌 3세와 연예인 지망생이 각각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가수 연습생 한서희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선균은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내사자 신분이다. 다만 경찰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건 관련자로부터 그의 투약 혐의와 관련한 진술 등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선균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황이다. 이선균의 소속사인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일 공식입장을 통해 “먼저 저희 회사 소속인 이선균 배우에 관한 보도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당사는 현재 이선균 배우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특히 이선균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인 A씨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왔다고도 전했다. 소속사는 이에 대해 “이선균 배우는 사건과 관련된 인물인 A씨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향후 진행 상황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이어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이선균이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거액의 돈을 건넸다는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공급책에 돈을 건넸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사건 관련자에게 협박을 받아 3억 5000만 원 정도의 돈을 뜯겼다는 내용이 이선균의 고소장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선균의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개봉 및 공개를 앞두고 있던 그의 차기작들은 초비상에 걸렸다. 이선균이 주연을 맡은 영화 ‘행복의 나라’와 ‘탈출: PROJECT SILENCE’는 촬영을 마친 뒤 후반작업을 거쳐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다만 두 작품 모두 아직 후반 작업이 한창으로 가까운 시기에 개봉하려는 계획은 당초부터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선균이 출연하기로 했던 새 드라마 ‘노 웨이 아웃’은 의혹 발생 당시 이선균이 첫 촬영을 앞두고 있었다. 이선균을 제외한 다른 배우들의 촬영분을 먼저 찍고 있는 상태로, 이번 의혹으로 배우 교체가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선균이 출연해 시즌2 제작을 확정한 상황이던 애플tv+ 드라마 ‘닥터 브레인2’도 아직 촬영 등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이번 일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작품 관계자들은 아직 내사 단계에 이선균이 경찰 소환 조사도 받지 않은 만큼, 향후 수사 상황 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광고계의 손절 움직임도 빠르게 관측된다. 온라인에 게재됐던 광고가 비공개로 전환되는 등 사실상 ‘이선균 지우기’가 시작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중론이다.영양제 브랜드 C는 지난 20일부터 이선균의 얼굴이 담긴 광고 노출을 중단했다. 20일 오전까지만 해도 포털사이트에는 ‘이선균이 선택한 000’라는 문구와 이선균의 얼굴이 노출됐으나, 이날 오후부터는 이선균의 얼굴 없이 ‘1:1 맞춤 영양소 000’라는 문구로 교체됐다.유튜브 채널에 게재됐던 이선균의 광고 영상도 비공개로 전환됐다. 지난 3월 공개된 이선균의 C 브랜드 영상에는 그가 직접 등장해 내레이션으로 제품을 소개하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영상은 찾아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을 인용했던 페이지에서는 ‘동생상을 재생할 수 없음’, ‘비공개 동영상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대체하고 있다.한편 이선균은 2001년 MBC 시트콤 ‘연인들’로 매체 연기에 데뷔한 이후 드라마 ‘파스타’, ‘나의 아저씨’, 영화 ‘화차’, ‘끝까지 간다’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한 톱스타다. 지난 2019년에는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서 주연으로 출연했고, 개봉을 앞둔 출연 영화 ‘탈출: PROJECT SILENCE’로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됐다. 지난 9월 개봉 영화 ‘잠’으로도 관객들을 만났다.
2023.10.23 I 김보영 기자
이선균 '마약 의혹' 내사 일파만파… 광고계 손절 움직임
  • 이선균 '마약 의혹' 내사 일파만파… 광고계 손절 움직임
  • 이선균[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마약 투약 의혹으로 내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이 광고계에서 손절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온라인에 게재됐던 광고가 비공개로 전환되는 등 사실상 ‘이선균 지우기’가 시작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중론이다.영양제 브랜드 C는 지난 20일부터 이선균의 얼굴이 담긴 광고 노출을 중단했다. 20일 오전까지만 해도 포털사이트에는 ‘이선균이 선택한 000’라는 문구와 이선균의 얼굴이 노출됐으나, 이날 오후부터는 이선균의 얼굴 없이 ‘1:1 맞춤 영양소 000’라는 문구로 교체됐다.유튜브 채널에 게재됐던 이선균의 광고 영상도 비공개로 전환됐다. 지난 3월 공개된 이선균의 C 브랜드 영상에는 그가 직접 등장해 내레이션으로 제품을 소개하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영상은 찾아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을 인용했던 페이지에서는 ‘동생상을 재생할 수 없음’, ‘비공개 동영상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대체하고 있다.비공개로 전환된 이선균의 광고 영상.법조계,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선균과 재벌가 3세, 연예인 지망생, 유흥업소 관계자 등 8명에 대해 입건 전 수사(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강남 유흥업소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실제 투약 여부는 아직 확인 중이다.JTBC 등 보도에 따르면 이선균과 함께 수사 선상에 오른 이는 남양가 외손녀로 알려진 황하나, 연습생 출신 한서희인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이선균은 최근 마약 사건으로 같이 수사를 받고 있는 C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선균은 C씨로부터 협박 등을 받아 3억5000만원을 뜯겼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20일 “이선균 배우는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공갈·협박을 받아왔다”고 뒤늦게 입장을 밝혔다.또 “이선균 배우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표명했다.경찰 측은 “현재 내사 중인 관계로 마약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언론에 C씨가 마약 공급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은 23일 이후 이번 마약사건의 일부 수사 상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선균은 2001년 MBC 시트콤 ‘연인들’로 데뷔했다. 드라마 ‘파스타’, ‘나의 아저씨’, 영화 ‘화차’, ‘끝까지 간다’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한 톱스타다. 지난 2019년에는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서 주연으로 출연했고, 개봉을 앞둔 출연 영화 ‘탈출: PROJECT SILENCE’로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됐다. 지난 9월 개봉 영화 ‘잠’으로도 관객들을 만났다. 이번 의혹으로 공개를 앞두고 있거나 촬영 중인 이선균의 차기작들은 초비상에 걸렸다. 이미 촬영을 마쳤고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를 통해 공개됐던 영화 ‘탈출: PROJECT SILENCE’와 조정석과 함께 출연한 ‘행복의 나라’ 등이 대표적이다. 첫 촬영을 앞두고 있던 새 드라마 ‘노 웨이 아웃’까지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노 웨이 아웃’은 현재까지 총 세 번의 촬영을 마쳤고, 이선균의 첫 촬영을 앞두고 있었다. 작품 촬영에 그대로 임하기 어려운 실정이 됐지만, 당장 대체할 새 배우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3.10.21 I 윤기백 기자
양지서 활동하는 조폭?…`MZ 조폭`에 검경 수사력 집중
  • 양지서 활동하는 조폭?…`MZ 조폭`에 검경 수사력 집중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과 검찰이 지난 여름 불과 한 달여 사이에 연달아 일어난 강남 일대 고급 외제차 교통사고들과 연관된 ‘MZ 조폭’ 의혹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다. MZ 조폭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도박 사이트와 코인 등 사기 등 강력 범죄들과 연관돼 있는 만큼 수사는 이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운전, 흉기위협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홍모씨가 지난 9월 20일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지난 8월 2일 강남 압구정역 근처에서는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던 남성 신모(28)씨가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에 빠뜨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신씨는 운전대를 잡기 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고, 검찰에 넘겨진 이후 그의 집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 다발이 발견되면서 범죄에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졌다. 실제로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는 신씨의 과거 ‘일진 출신’ 방송 이력 등이 부각되며 그가 조폭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롤스로이스남’ 한 달여만인 지난 9월 11일에는 강남 논현동 일대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운전하던 홍모(30)씨가 주차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흉기로 행인을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홍씨 역시 신씨와 마찬가지로 마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상태에서 ‘병원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이렇다 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았다는 공통점이 연이어 부각되며 ‘MZ 조폭’ 의혹에는 더욱 불이 붙었다. ‘롤스로이스남’ 신씨와 ‘람보르기니남’ 홍씨, 이들은 모두 건장한 체격에, 양팔에 다 문신이 있다는 점 등이 부각됐다. 신씨의 경우 ‘MT5’라는 조직에 속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고, 마약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씨와 홍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문신을 한 일행들과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사진 등이 발굴되면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신씨와 홍씨는 모두 검찰에 넘겨진 상태로, 신씨는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은 상태다. 첫 재판은 신씨와 변호인이 아직 의견을 정리하지 못해, 본격적인 재판은 추석 연휴가 지난 오는 16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 지역 사회 기반으로 활동하던 조폭들과 달리 ‘MZ 조폭’들은 SNS를 통해 세를 확대하고 ‘전국 교류’도 하고 있다. 기존 유흥업소와의 밀착 등과 달리 다양한 범죄에도 손을 뻗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충남경찰청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조직원 8명을 구속하고 56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기도 했다. 경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부장검사가 화났다더라’, ‘뭐가 박살났다는 거야, 죽여버릴까’ 등 검찰을 조롱하고, ‘포털 사이트에서 엄청 뿌려졌다며’며 언론 보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또한 서울경찰청도 감금·협박·폭행 등 사건에 가담한 MZ조폭 ‘불사파’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1983년생 또래들이 모여 만든 이 조직은 정기적으로 지역별 모임을 가지면서 친목을 유지했는데, 영화 ‘넘버3’에 등장하는 조직의 이름을 따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전신문신을 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월세 1300만원 수준의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3억원이 넘는 벤틀리나 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를 끌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2023.10.03 I 권효중 기자
차선 변경 차량에 `쾅`…보험금 6억원 타낸 사기단 재판行
  • 차선 변경 차량에 `쾅`…보험금 6억원 타낸 사기단 재판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뒤에서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후 보험사를 속여 6억원이 넘는 보험 사기극을 벌인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구직 사이트로 각자 역할을 모집하고, 합숙을 하며 범행을 연습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지난달 28일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주범 A(26)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수익을 처분하는 등 역할을 맡아 주범으로 판단됐다. 또한 사고 차량에 동승하는 등 단순 가담자 40명은 약식 기소됐다. A씨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하남, 용인, 원주시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를 당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총 80회에 걸쳐 6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구직 사이트 광고를 통해 운전자와 동승자 등 역할을 모집했다. 이후 함께 모텔에서 숙식을 하며 범행을 연습하기까지 했다. A씨 일당은 이 같은 준비 끝에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추돌하고 보험금을 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험사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일당 총 50명을 검찰로 넘겼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 일당으로 인해 ‘사고 가해자’로 몰린 운전자 80명을 전부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최대 5주 상해, 1000만원 상당의 차량 손괴 피해를 입었음에도 오히려 보험료가 늘어나는 등 고충을 겪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 일당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 손괴까지 일으켰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를 추가했다. 이후 사건 처분 내용을 보험사와 피해 운전자들에게 통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치료비와 수리비 청구, 할증 보험료 환급 등 민사적 구제를 받기 위한 조치를 하며 피해자를 적극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2023.08.07 I 권효중 기자
성매매 기록 5천만건 어플...월 10만원 “진상, 경찰, 성향”
  • 성매매 기록 5천만건 어플...월 10만원 “진상, 경찰, 성향”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전국의 성매매 업소를 회원으로 두고 이곳을 드나드는 성 매수 남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앱 사용 화면 (사진=경기남부청 제공)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처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앱 운영자인 40대 남성 A씨와 인출책 60대 남성 B씨, 공범 30대 여성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범 1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년간 전국 6400여개 성매매 업소 업주를 회원으로 두고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앱 이용료 명목으로 18억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였다.이 기간 해당 앱에는 총 5100만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됐다. 이중 중복 항목을 제거하자 약 460만건의 전화번호가 확인됐다.해당 앱을 설치하면 성매수남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과거 성매매 업소 이용 기록과 응대하기 어려운 ‘진상’ 또는 경찰관 여부, 성적 취향 등 정보가 표시됐다. 앱을 설치하는 순간 자동으로 업주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메모 등 개인정보가 해당 앱을 통해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취합돼 각 업소에서 파악해 온 정보들이 공유되는 방식이다.특히 이 앱에는 전화번호 조회 기능도 있어 애인, 배우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내용을 확인해주겠다고 홍보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유흥 탐정’도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흥 탐정’은 지난 2018년쯤 한 운영자가 개설한 사이트의 명칭으로, 당시 3~5만원의 의뢰비를 받은 뒤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 준다고 홍보하면서 관심을 끌었다.보이스피싱 피의자가 이 앱으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성 매수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돈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유흥탐정 앱 (사진=경기남부청 제공)A씨는 업주 한 명당 월 10만원 수준의 이용료를 받아 운영했다. 많게는 월 3억원 정도의 수익을 거둬 들이며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의 범죄 수익금 중 18억4000만원 가량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앱 및 ‘유흥탐정’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22 I 홍수현 기자
“내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앞뒤 없는 불법 사채
  • “내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앞뒤 없는 불법 사채[씬나는경제]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영화 속 장면 곳곳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담겨있습니다. 씬(Scene)을 통해 보이는 경제·금융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봅니다. [편집자주] ※스포일러 주의: 영화의 줄거리와 결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독사파 일당을 흡수하고 서울 가리봉 지역을 접수해나가는 장첸 일당. 그를 잡기 위해선 경찰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사진=키위미디어그룹)“근데 니 내 누군지 아니?”“돈 받으러 왔는데 내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늦은 밤 한적한 폐차장, 조선족 범죄조직 독사파를 이끄는 독사(허성태)와 흑룡파 두목 장첸(윤계상)이 대치합니다. 본인의 동생이 장첸에게 돈을 빌렸다가 납치됐다는 소식에 급히 달려온 독사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독사파를 흡수한 장첸은 물불 가리지 않은 지독한 수법으로 지역의 이권을 장악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큰 벽을 만나게 되죠. 바로 범죄자 제압에 여념이 없는 형사 마석도(마동석)입니다.◇3000만원 빌려주고 2억 내놓으라는 장첸영화 ‘범죄도시’는 서울에서 벌어지는 조선족 범죄조직간 이권 다툼이 벌어지고, 이를 해결하는 경찰들의 활약을 담은 영화입니다.스토리 자체가 특별하진 않지만 압도적인 피지컬로 범죄자들을 때려잡는(?) 마석도와 악독하고 비열한 빌런(악당)들의 액션이 흥미를 끌면서 크게 흥행했습니다. 지난해 개봉한 ‘범죄도시2’는 1200만 관객을 넘었고 최근 개봉한 ‘범죄도시3’도 무서운 속도로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2017년 개봉한 1편인 범죄도시의 빌런은 불법 사채를 중심으로 돈만 되는 일이면 가리지 않는 악질 범죄자인 장첸과 그의 수하들 위성락(진선규), 양태(김성규) 등입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넘어와 지방에서 활동하던 장첸 일당이 서울로 진입하게 된 계기는 독사의 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독사 동생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자에 이자를 더해서 총 2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한쪽 손을 내놓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깎아서 1억9000만원이 되지만 역시 방법이 없죠. 독사가 장첸을 찾아가지만 죽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장첸은 자연스럽게 독사파를 흡수하고 라이벌 조직인 이수파의 장이수(박지환)는 물론 한국인 조직폭력배인 황사장(조재윤)과도 갈등을 빚습니다.“어 잠깐만 애들이 싸우고 있어서” 마석도 형사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범죄자 검거에 혁혁한 공을 세운다. (사진=키위미디어그룹)고리대금의 늪에 빠진 독사 동생이 “같은 동포끼리 봐달라”고 애원하지만 장첸은 코웃음을 칩니다. 악질적인 고금리로 돈 장사, 이자 놀이를 하는 마당에 동포애가 있을까요. 3000만원을 빌렸는데 갚아야 할 돈이 2억원이 된다면 총이자는 1억7000만원, 원금대비 이자율은 567%가 됩니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금리죠(진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만). 물론 돈을 빌린 사람도 범죄조직과 연관이 있음을 볼 때 도박이나 유흥 등으로 탕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하지만 이러한 불량배들을 차치하더라도 제도권에서 밀려난 취약계층들은 돈을 빌릴 구석이 없다는 것을 불법 사채업자들은 잘 알겠죠. 이들을 집중 공략할 것입니다.불법 사채업자들이 소득에 따른 세금을 꼬박꼬박 낼까요? 물론 아니겠죠. 심지어 영화 속 장첸은 중국에서 살인은 저지르고 몰래 한국으로 넘어온 불법체류자입니다. 마석도는 장첸에게 “휴지는 이렇게 많이 쓰면 어떡하냐 세금도 안내는 XX가”라고 타박합니다.◇‘급전’ 필요한 취약계층, 그들에겐 ‘먹잇감’장첸 일당만큼 살인을 일삼는 잔악무도한 경우가 많지는 않겠죠. 다만 우리 주변에서도 불법 사금융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나 공중화장실 등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급전’ 스티커나 전단지는 물론이고 “좋은 상품 좋은 금리로 이용하라”며 스팸 전화가 울리기도 하죠.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해 제도권 내 대출금리는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정 최고금리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차주들은 지독한 고금리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혼자 왔냐”는 장첸의 물음에 “어 싱글이야”라고 답하는 마석도의 센스. 싸움 실력도 마석도가 한수 위였다. (사진=키위미디어그룹)불법사금융 문제 해소는 정부 입장에서도 큰 고민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민생 경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국내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불법사금융에서 부실이 커지면 사회의 약한고리인 취약계층이 심각한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만913건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습니다.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생활비가 필요했던 A씨가 한 대출사이트에 문의하자 불법대부업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40만원 대출에 일주일 후 60만원 상환, 연체시 주당 연체수수료 12만원’을 조건으로 걸었다고 합니다. 연 이자율로 치면 2607% 수준입니다. 일주일 내 60만원 갚지 못하자 미리 확보한 가족과 지인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폭언을 일삼았습니다.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법사금융 척결은 물론 예산을 투입한 정책금융과 제도권 내 편입이 중요하겠죠.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근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늘고 있다는 의미”라며 “대부업에서도 밀려난 차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영화 평점 3.5점, 경제 평점 2.0점(5점 만점)]영화 ‘범죄도시’ 포스터. (이미지=키위미디어그룹)
2023.06.10 I 이명철 기자
6년간 246억 횡령…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 6년간 246억 횡령…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회삿돈 246억을 횡령한 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 김모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지난해 2월 2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3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42만여개 몰수 명령도 유지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에서 일하며 은행의 잔고 증명서에 맞춰 회계 자료, 재무제표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246억원을 155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횡령금을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회사에 자진 반납한 비용은 37억원이었다. 또 김씨는 체포 며칠 전 횡령금 중 5억원이 든 암호화폐 지갑을 전처에게 맡긴 것이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봤고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 규모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208억원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추징금으로는 5억원을 줄인 203억원을 명령했다. 김씨로부터 압수한 가상화폐를 몰수하고 그만큼을 추징액에서 공제한다는 취지였다.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김씨는 자수한 사정 등을 반영해 형을 줄여달라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2023.06.09 I 이재은 기자
"마약, 골목 첫 관문서 차단"…서울시, CCTV 8만7884대로 감시
  • "마약, 골목 첫 관문서 차단"…서울시, CCTV 8만7884대로 감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최근 주거밀집지역에서 마약을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거나 학원가·유흥가 등에서 접근해 판매하는 등 마약 관련 불법 행위가 시민 일상에 파고들고 있다. 이에 서울 내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구별로 25개소가 설치돼, 관제요원이 교대근무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CCTV를 통해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관악구 CCTV 통합관제센터. (사진=서울시)서울시와 자치구 등은 서울 전역의 CCTV 8만 7884대(2022년말 기준)를 마약 유통 적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또 올해 노후된 CCTV 1531대 개선하고 신규 CCTV 2096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관제센터 요원들이 CCTV를 통해 마약유통 감시를 할 수 있도록, 31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 수사관이 직접 CCTV 관제센터 담당자와 관제요원을 교육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내·외 전반적인 마약류 범죄 동향과 함께 실제 범죄수사 사례와 CCTV 의심 장면 등을 설명,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경찰 인력(자치구당 4명)이 상시 파견되어 있으며, 관제요원의 범죄 사항 발견 시 해당 경찰 인력이 범죄여부 판단 및 관할 경찰서 정보공유가 진행돼 즉시 사건조사를 착수한다.서울는 이번 교육을 통해 CCTV 통합관제센터의 감시영역을 확대해, 주거밀집지역 등에서 마약류 유입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범죄 의심 징후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에서도 감시를 확대해 각종 SNS·포털사이트에 대해 마약 게시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 2월부터 5월 현재까지 서울시 내 마약류 매매·알선 게시글 2008건을 적발해 방통위에 차단요청했으며, 실제 방통위에서는 1258건을 원천 차단했다.서울시는 지난달 13일 마약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기존 감시·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더 나아가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으로 전방위적인 마약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CCTV 관제요원 교육은 날로 치밀해지는 마약불법 행위에 대해 감시·점검을 집중 추진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시는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마약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주거밀집지역 내 마약유통은 시민의 일상 속으로 마약류가 침투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마약 유통체계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과 재활·치료를 통해 청소년과 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30 I 양희동 기자
'구독자 23만' 유튜브로 '불법도박' 생중계 일당 검거
  • '구독자 23만' 유튜브로 '불법도박' 생중계 일당 검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유튜브에서 도박 장면을 실시간 중계하고 실제 불법 도박이 이뤄지는 웹사이트로 참여자들을 모아 도박 범죄를 벌인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해외에 서버를 둔 한 불법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사진=서울 마포경찰서)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서울 마포구 청사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운영한 일당 9명을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조직총책 전모(27)씨 등 주요 가담자 4명을 지난달 1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자 4명을 포함한 6명은 지난달 14일, 나머지 3명은 이달 15일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은 지난 3월 인천 부평구 일대 오피스텔에 이들이 사무실을 차려 놓고 유튜브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4월 이들의 인천 부평구 사무실과 서울 마포구 주거지 등지에서 범행 가담자 9명을 순차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바카라○○TV’ 등 유튜브 채널 33개를 개설하고 자신들이 직접 바카라 도박을 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해당 유튜브 33개 채널 합계 구독자 수는 현재 23만여명에 이른다. 유튜브에서 홍보해 도박 참여자를 모으면, 비공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안내해 이곳에서 미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과 가입을 유도했다.이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간 모집한 회원들이 불법 도박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로만 450억원에 달한다. 참여자들은 바카라 게임에 한 번 참여할 때마다 1인당 판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마포경찰서가 검거한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담당자가 한 참여 희망자와 상담을 나누며 사이트 접속과 가입을 유도하는 카카오톡 대화 화면 캡처.(사진=서울 마포경찰서)경찰은 이들이 불법 도박 범행을 위해 역할 분담 등 치밀한 계획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총책 전씨 관리 아래 2인 1조로 구성한 3개조를 편성해, 한 명은 바카라 도박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고 다른 한 명은 회원가입을 상담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오전 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는 야간조를 별도로 운영하며 미리 녹화해둔 영상을 유튜브 방송으로 중계하는 등 24시간 회원들을 모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들은 도박 게임을 중계할 때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타인 명의 대포폰과 유튜브 계정을 매수해 해당 채널을 운영하는 등 자신들의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2~3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고, 여러 페이퍼 컴퍼니(유령 법인) 법인 계좌 등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아 도박 자금 관리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렇게 불법 도박 영업을 벌이면서 총책 전씨는 회원을 유치한 대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8억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그와 함께 홍보 활동을 한 일당은 월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받은 수익금을 대부분 유흥과 쇼핑,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임대차보증금 등 총 1억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등 635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유튜브 채널 33개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 상대로 차단 요청을 하는 한편,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책 등 ‘윗선’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물론, 유튜브 등 온라인 대형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범죄는 파급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관심과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 말했다.
2023.05.18 I 김범준 기자
"식중독 걸렸으니 돈 달라", 전국 횟집 2500곳에 공갈…피해액 7천만원
  • "식중독 걸렸으니 돈 달라", 전국 횟집 2500곳에 공갈…피해액 7천만원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횟집에 전화를 걸어 “식중독에 걸렸다”며 공갈을 해 돈을 뜯어낸 30대가 구속됐다. 피해 횟집은 2500여곳에 금액은 피해액은 7000만원이 넘었다.기사 내용과 무관. pixabay24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같은 상습공갈 혐의로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13일 울산 동구 한 횟집에 전호해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으니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보건소에 신고하겠다”며 21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A씨는 실제로 이 횟집에 가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포털사이트를 검색해 3개월 동안 전국 횟집 2550여곳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이같은 공갈로 모두 7100만원을 받아 챙겼다.업주들 대부분은 보건소 신고가 두려워 확인도 없이 돈을 송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주가 진단서를 요구하자 A씨는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해 보내주기까지 했다.A씨 범죄는 당일 손님이 거의 없었던 횟집 주인이 A씨 전호를 이상하게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경찰은 위치 추적으로 A씨를 서울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음식을 먹었던 횟집은 한 곳도 없는 곳으로 보인다. 뜯어낸 돈은 유흥비와 도박 비용으로 썼다”고 전했다.
2023.04.24 I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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