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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중 4명 “가장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현재 부동산 시장의 시급 과제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615명 중 42%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26.2%) △수도권, 지방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토균형발전(12.2%) △주거약자 복지 구현(11.5%)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국토교통 개발(4.4%)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 (16일)까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 ± 3.95%p 다.응답 결과가 연령별과 거주지역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주택보유 여부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41.8%)로 선택한 반면 무주택자는 과반수가 ‘부동산 가격 안정’(52.5%)을 선택해 차이를 보였다. 2위 결과도 유주택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32.1%) 이었지만 무주택자는 ‘주거약자 복지 구현’(19.9%)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현재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 기대하는 바가 다른 만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정책들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크거나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은 질문에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이 29.1%로 가장 많이 응답됐다.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LTV완화(11.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11.4%)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1년 연장(9.9%),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2,3주택 중과세율 폐지 내지 완화(9.9%) △전매제한 기간 완화(9.8%)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으로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과 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재산 피해도 크고 관심이 많은 만큼 수요자들 역시 가장 기대되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연령별, 거주지역별, 주택보유 여부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1위 응답이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으로 나타났으나 2위 응답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30~40대는 올해 기대되는 정책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을 두번째로 꼽았고, 나머지 연령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선택했다. 생애주기에 따른 결혼이나 주거 독립이 많은 연령대인 30~40대에서 내집마련이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도 2위 응답에 차이가 나타났다. 1위 응답은 역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으로 동일했던 반면, 서울 거주자는 2위 응답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를, 경기와 지방5대광역시, 지방 거주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선택했다. 주택보유 여부별로는 1위 응답부터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23.6%)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2,3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내지 완화’(15.7%)를 두번째로 선택했다. 반면 무주택자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45.1%)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15.8%)을 선택했다. 유주택자는 부동산 관련 세제에 관심이 많았고, 무주택자는 전세사기 이슈와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관심이 컸다.한편,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는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22.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12.8%)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주거 안정(12.5%)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10.6%)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9.9%) △부동산 세제 개선(8.9%) △주택 공급 확대(8.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주택보유 여부별로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추가로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28.0%)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이어 ‘부동산 세제 개선’(14.5%)을 선택했다. 반면 무주택자는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주거 안정책 마련’(18.9%)을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17.5%)을 선택했다. 설문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근 몇 년간 급등한 부동산 가격 하락세의 연착륙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었으며 올해 가장 관심이 큰 주제는 ‘전세사기’ 관련 정책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연령, 주택 보유여부에 따라서 기대하는 정책이 다르게 나타났듯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부동산은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 ‘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주택자에게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필요한 정책이, 유주택자에게는 자산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2023.02.20 I 신수정 기자

대통령실 “장애인 공무원 20명 근무…의무비용 비율 초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9일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 장애인 공무원 20명이 근무 중”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초과해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6％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현재 대통령실에는 약 50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면 대통령실은 18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그보다 2명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셈이다.

2023.02.19 I 박태진 기자

"부럽다 은행" 올해 성과급은 최대 400%…당국, 규제할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성과급과 임금 규모가 올해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타결된 2022년 임단협 협상에서 임금인상률과 성과급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성과급을 ‘돈 잔치’로 규정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보수성과운영 체계 점검에 나섰다. 우선 경영진을 대상으로 보수성과가 적정히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전망이다. 오는 23일 킥오프하는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는 향후 회사에 손실을 입히면 성과급을 토해내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주요 은행 임금·성과급 대폭 인상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연초 진행한 2022년 임단협 협상에서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을 대폭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5대 은행 중 가장 늦게 임단협 협상을 진행한 우리은행은 최근 성과급을 제외한 대부분 사항에 합의했다. 임금 인상률은 기본급 기준 지난해 2.4%에서 올해 3.0%로 올랐다. 성과급의 경우 200% 후반에서 잠정 합의한 상태다.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은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지급률을 확정했다. 국민은행은 일반직 임금상승률을 지난해 2.4%에서 올해 3%로 높였고 사무직은 3.2%를 유지했다. 신한은행의 임금인상률 역시 일반직(2.4%→3%)과 리테일 서비스·사무직(3.6%→4%) 모두 높아졌다.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임금인상률도 지난해 2.4%에서 올해 3.0%로 상승했다.성과급 지급률 역시 대부분 은행에서 인상폭이 커졌다. 신한은행은 경영성과급으로 기본급 361%(현금 300%·우리사주 61%), NH농협은행은 기본급 400%를 책정했다. 각각 전년에 기본급의 300%(현금 250%·우리사주 50%)와 350%를 지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급률이 크게 상승했다. 국민은행은 기본급 280%에 특별격려금 34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전년에는 기본금의 300%를 지급했었다.은행의 성과급 지급 규모는 올해 1조4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 성과급은 총 1조3823억원이었다. 5대 은행 성과급은 2017년 1조78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1조3823억원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증권·보험사 대상으로도 보수 체계 점검윤 대통령이 이러한 은행권 임금 및 성과급 체계를 ‘돈 잔치’로 규정하며 금융당국에 ‘특단 조치’를 지시한 이후 ‘성과급 과다 지급’ 논란은 금융권 전체로 번지는 양상이다. 금감원은 사실상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보수성과체계 적정성 점검에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보험이나 증권 등 다른 업권에서도 은행권에서 논의되는 것을 해당 업권 사정에 맞게 논의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실제 일부 증권사는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자 존폐 직전까지 갔고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대규모 지원금을 투입했다. 이런 와중에 부적절한 성과급을 챙긴 곳이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란 분석이다.보험업권의 경우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올 초 실손보험료를 평균 9%가량 올렸지만, 코로나19로 이동이 줄면서 손해율이 크게 낮아진 자동차보험료 인하율은 2% 정도에 그쳤다. 카드업계도 지난해 이용 한도 등 고객 서비스를 대부분 줄였고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10% 중후반대까지 인상해 고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임원 보수 우선 개선…일반직원도 포함할까금융권 보수성과운영체계는 오는 23일 킥오프하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 임원 성과급 운영 체계를 중심으로 살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경영진과 금융투자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의 보수운영체계만 규율하고 있어 일반직원 성과급까지는 관여하기 어렵다.지배구조법은 임원과 일부 직원이 단기 실적 추구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 이상 나눠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F에서 성과급 규모나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당국은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claw back) 제도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을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지배구조감독규정에는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에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경영진 보수 결정 과정에 주주가 참여하는 제도 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상장사가 최소 3년에 한 번 경영진 급여에 대해 주주총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세이 온 페이’(say on pay) 제도로, 이를 참고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경영진 성과급 체계를 우선적으로 점검하지만 법령 체계를 개정해 일반직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관측도 나온다.

2023.02.19 I 서대웅 기자

尹대통령, 이번주 농수산물·K콘텐츠 수출전략 논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열리는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농수산업 수출 확대 방안과 함께, K팝을 포함한 K콘텐츠 수출전략을 보고 받는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의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현황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최근 국내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확대와 재편 이슈가 있는데,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큰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그간 K팝 시장을 선도해온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카카오와 하이브 등 기업 간의 분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논의되는 안건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SM 경영권 이슈가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신설, 한 달에 두 차례씩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이번 주 초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보고받는다. 하도급 문제나 임금체불 문제보다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보고는 윤 대통령이 지난주 관계 부처로부터 전세 사기 대책을 보고받은 것과 유사한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변인은 또 “노조 회계장부 공개와 관련한 고용부 장관의 보고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통신 분야에 대해 오늘 관련 부처가 대통령실에 후속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2.19 I 박태진 기자

서울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받는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준비 중인 프로젝트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8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부모가 퇴근 이후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청소·설거지·세탁 등 가사일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54억6000만원이다. 예산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실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가사노동이 힘들다”, “육아로 개인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을 구상한 것이다.서울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1만3000가구에 1가구당 6회의 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서대문구 등 도심권에서 2420명 △강북구·성북구·중랑구·도봉구·노원구에서 2540명 △은평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 등 서북권에 2520명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등 서남권에 2590명 △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등 동남권에 2930명을 지원한다.해당 사업에 참여한 가정은 방·거실·주방·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정리정돈·아이돌봄·반려동물 관련·입주청소 등의 서비스는 해당 사업으로는 제공받을 수 없다. 서비스는 1회당 4시간이 제공되며 단가로 환산시 최소 6만8000원에서 최대 7만200원에 달한다.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이 있는 서비스 운영업체를 오는 3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모집한다.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보조금 횡령 등 부정한 행위로 입착·낙찰 등 이행과 관련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단체는 참여할 수 없다.선정된 운영업체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자 선정, 가사돌보미 매칭, 가사서비스 제공, 콜센터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시는 시업 시행 전부터 운영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양육과 가사노동으로 힘든 엄마아빠들이 조금이라도 더 여유시간을 가지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을 위한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시범 운영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함께 운영할 역량있는 업체들이 많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19 I 김형환 기자

이승기, '예비장모' 견미리 해명 후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달라"
사진=이승기 인스타그램[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견미리 딸 이다인과 결혼을 발표한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팬들에게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이승기는 18일 오후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자신의 팬클럽 ‘아이렌’에게 이 같은 글을 남겼다.그는 “제가 표현이 조금 서툰 사람인지라 여러분께 진심 어린 표현을 많이 못 했던 것 같다”며 “어떠한 순간에도 끊임없는 믿음을 주신 사랑하는 팬분들께 가슴 깊이 존경과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이어 “여러분의 사랑으로 저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며 “베풀어주신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이젠 제가 팬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승기는 이다인과 오는 4월 7일 결혼한다고 밝혔다.이후 온라인에 이다인 부모의 과거 경제 범죄 연루 관련 비난이 쏟아졌고, 그간 남편의 사건에 대해 침묵해오던 이다인 어머니 견미리가 조목조목 반박하며 해명에 나섰다.견미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호는 전날 “견미리와 가족들을 둘러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확대 재생산되는 뉴스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를 올바르게 바로 잡기 위해 입장을 전달한다”고 밝혔다.견미리 측은 “주가조작 사건은 견미리와 남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견미리 부부는 다단계 사기 사건의 엄연한 피해자이며, 다단계 사기 사건 관계자가 벌인 주가조작 사건에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견미리의 남편 이모 씨는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씨는 과거 코스닥 등록 업체의 유상증자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견미리 측은 “유상증자 대금 266억 원을 가져가 이를 개인의 부채상환에 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견미리 남편은 5억 원을 대여받은 적은 있으나, 그 5억 원은 몇 달 후 변제했다. 결과적으로 업체 돈을 가져가 본인의 부를 축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현재 견미리가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과 관련해서도 “해당 주택은 2006년 말 견미리가 토지를 매수해 지었고 주택의 자금 출처는 당시 견미리의 30여 년간의 배우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이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사실과 다른 왜곡, 과장된 내용의 허위 기사, 블로그 게시물, 유튜브 제작물 등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해당 기사 및 글, 영상의 삭제 및 정정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시정되지 않을 시 이 시간 이후로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시 한 번 이와 같은 입장을 전하게 되어 견미리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며, 허위 사실이 급속도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어느덧 기정사실화 되는 현 상황은 견미리 가족과 새롭게 가족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더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한 대응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끝까지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2023.02.18 I 박지혜 기자

'尹·김건희 활쏘기' 이어 '퇴진 부적'...'분노의 주먹 날리기'도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18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27차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1만50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용산 삼각지역 인근에서 집회를 한 뒤 남영역 삼거리, 숙대입구역, 서울역을 거쳐 숭례문·시청역 앞 대로까지 행진했다.이들의 행진으로 한강대로와 세종대로 3개 차선이 통제돼 주변 교통이 체증을 빚었다. 18일 오후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 중 ‘노동개악 윤석열에게 분노의 주먹 날리기’라는 부스가 등장했다 (사진=연합뉴스)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는 시청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술인 천공 등의 사진 위에 ‘퇴진 부적’을 붙이는 행사를 운영하기도 했다.앞서 이 단체는 지난 11일 집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한 장관 사진에 장난감 활을 쏘는 이벤트를 했다가 김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에 고발당했다.건사랑과 새희망결사단은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는 활쏘기 이벤트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활쏘기에 참여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박수영, 유상범, 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SNS를 통해 활쏘기 이벤트를 겨냥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감을 표현할 수 있는 수위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라면서 “특히 아이들에게 폭력을 시연하고 찬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온라인상에선 “도를 넘었다”는 반응과 함께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이 대립을 이뤘다.18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촛불행동 관계자 등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집회에선 ‘노동개악 윤석열에게 분노의 주먹 날리기’라는 부스도 등장했다.해당 행사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천공의 멍든 얼굴 사진이 붙은 샌드백이 설치됐다. 이를 어린이 참가자가 뿅망치로 내리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2023.02.18 I 박지혜 기자

‘추경불가론’과 ‘포퓰리즘’의 역학관계[통실호외]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래 줄곧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불가론을 내세웠다. 정부의 재정건전성부터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포퓰리즘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물가와 민생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임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이념에 사로잡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가스비 인상을 미루는 포퓰리즘 기조를 유지한 탓에 최근 난방비 급등 사태 등이 벌어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전 정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5년 간 15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 점을 꼬집은 것으로도 해석된다.대통령실도 포퓰리즘의 예시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 이슈를 언급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정부가 부채를 통해 재정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간의 부담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균형을 맞춰서, 그 재정 지출의 성격에 따라서 그에 대한 수혜자한테는 부담을 어느 정도 주지 않겠나”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하는데, 학계에 계신 분들의 지적이 부채를 확대하면서 조세 부담을 확대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보험 제도를 갖다 개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냥 부채를 통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무작정 이 방법을 택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그는 이어 “지난 정부든 지지난 정부든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있는 후대나 미래세대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며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포퓰리즘의) 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추경불가론은 이전 정권의 추경 남발을 지적함과 동시에 현 정권이 쓸 수 있는 추경 카드가 줄어든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읽힌다. 일각에서는 최근 ‘난방비 폭탄’ 등 에너지 요금 급등과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추경을 검토해야 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이런 점에서 현 정권의 추경불가론이 포퓰리즘 정책과 역학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2023.02.18 I 박태진 기자

신성장 4.0 전략, 연도별 로드맵 나온다…4분기 가계동향 발표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찾기 위해 ‘신(新)성장 4.0 전략’ 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등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기획재정부는 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신성장 4.0 전략 올해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공개한다.지난해 연말 발표된 신성장 4.0 전략은 농업, 제조업, IT를 거쳐온 한국의 성장 경로를 발전시켜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3대 분야(신기술·신일상·신시장)에서 15대 프로젝트를 설정해 민간 주도 성장을 유도한다.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 산업 초격차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의 초일류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를 위해 기재부, 과학기술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1개 부처가 모인 신성장전략 전담팀(TF)을 구성했다. 발족 후 두 차례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지난달 3차 회의를 통해 구체화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팀장을 맡은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는 과제”라며 “신성장 4.0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목표 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통계청은 23일 ‘2022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고물가 국면이 지속돼온 가운데, 실질소득 감소 폭과 양극화 심화 정도가 관건이다.지난 11월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에서는 가계의 명목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지만,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소득은 2.8% 줄어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물가를 고려했을 때 가계의 실질적인 형편은 1년 전보다 나빠진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5.9% 올라 분기 기준 상승률로는 1998년 4분기(6.0%) 이후 가장 높았다. 여기에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한시 복지가 사라지면서 분배 지표마저 악화될 조짐을 보였다. 소득 최하위 계층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만 나홀로 뒷걸음친 반면, 최상위 5분위의 소득 증가세는 2~4분위를 모두 웃돌았다.추 부총리는 24~26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인도 뱅갈루르로 출국한다. G20 회원국 등과 함께 세계 경제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과 조율을 촉구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0일(월)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21일(화)09:00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2차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0:00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1차관, 비공개)10:30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정기총회 및 우수사례 공유의 장(2차관, 비공개)14:00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1차관, 비공개)△22일(수)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1차·2차관, 국회)△23일(목)G20 재무장관회의(장관, 인도 뱅갈루르)10:3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밥퍼나눔운동본부)△24일(금)G20 재무장관회의(장관, 인도 뱅갈루르)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국회 본회의(1차관, 국회)△25일(토)G20 재무장관회의(장관, 인도 뱅갈루르)△26일(일)G20 재무장관회의(장관, 인도 뱅갈루르)◇주간 보도 계획△20일(월)09: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0:00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12:00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12:00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발간△21일(화)10:00 제2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11:00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11:30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12:00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22일(수)12:00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12:00 2022년 12월 인구 동향12:00 2023년 1월 국내인구이동12:00 ‘22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및 평가15:00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16:00 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사전 보도△23일(목)06:00 재정포럼 2023년 2월호 발간11: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 실시11:30 2022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12:00 2022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22년 연간지출 포함)12:00 2022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4일(금)08:30 제1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2:00 2022년 3/4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12:00 2022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25일(토)-△26일(일)12:00 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및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 결과

2023.02.18 I 이지은 기자

尹 "과점 폐해"...은행권 영업관행 개선 TF 23일 킥오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영과 영업 관행,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오는 23일 연다. 지난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 후속조치다. TF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금융감독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검토해 오는 6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안정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지만 과점 폐해가 큰 만큼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주간 행사 일정20일(월)11:00 청년 일자리 간담회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4:00 증선위 정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6:00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청장 면담 (금감원장)21일(화)10:00 정무위 전체회의 (금융위원장·금감원장, 국회)10:00 국무회의 (부위원장, 국회)14:00 정무위 전체회의 (부위원장, 국회)22일(수)10:40 해외 투자자 대상 간담회 (금감원장)15:00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금감원장, 금융투자협회)15:00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부위원장, 은행연합회)23일(목)14:00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0일(월)11:30 청년 일자리 간담회 개최 (금융위)배포시 금융감독원,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공동으로 “한·인니 금융협력 공동 비즈니스 포럼” 개최 (금감원)21일(화)12:00 2022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금감원)12: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청장 면담 (금감원)22일(수)배포시 금융감독원장-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공동 개최 (금감원)12:00 ‘22.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금감원)12: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해외 투자자 대상 간담회 개최 (금감원)16:30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금융위)23일(목)배포시 종신보험은 상담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여 듣고, 이해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세요 (금감원)12:00 운전자보험, 잘 알고 가입하세요! (금감원)12:00 2022년 IPO 시장동향 분석 (금감원)14:00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회의 개최 (금융위·금감원)

2023.02.18 I 서대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20일~24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은 내주 공정거래위원회 주간 계획(20일~24일)이다.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주요 일정△20일(월)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위원장)△21일(화)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위원장)16: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위원장)△22일(수)10:00 법안소위(대회의실, 부위원장)△23일(목)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위원장)10:30 대전사무소 방문(대전, 위원장)15:20 광주사무소 방문(광주, 위원장)△24일(금)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부위원장)◇보도계획△21일(화) 12:00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 비교정보 생산 결과△22일(수) 12:00 앤씨랩스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 제재△23일(목)12:00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광고제한 행위 제재△24일(금)10:00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 정책 방향 강연

2023.02.18 I 강신우 기자

문체부 주간계획(2월 20~24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2월 20~24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일정△2월20일(월)-09:00 실국장회의(장관, 서울-세종 영상회의)-09:00 실국장회의(1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09:00 실국장회의(2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2월21일(화)-10:00 제8회 국무회의(장관,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11:30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제2기 출범식(장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월22일(수)-08:00 제8회 차관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 19층 국무회의실)-14:00 문체위 전체회의(장관,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14:00 문체위 전체회의(1차관,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14:00 문체위 전체회의(2차관,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2월23일(목)-09:00 올해의 문화도시 성과 발표(1차관, 제주 서귀포)△2월24일(금)-11:00 콘텐츠분야 전문가 간담회(1차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16:00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1차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주간 보도계획△2월20일(월)-공공도서관 U-도서관 시스템 구축 및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지원-OTT 사업자 대상 자체등급분류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2월21일(화)-문체부 챗지피티 활용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추진△2월22일(수)-콘텐츠 창업 지원사업 공고-콘텐츠 산업 분야 인공지능(AI) TF 회의 개최△2월24일(금)-콘텐츠 분야 전문가 간담회 개최-AI 저작권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 개최

2023.02.18 I 김미경 기자

서민 부담 낮추자…과점 구조 해체 나선 尹[통실호외]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민생 경제 안정에 국정동력을 집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점 시장의 해체에도 나섰다. 과점 시장의 폐해로 민생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통신업계의 과점 시장을 지적하며 서민 고통 경감을 위한 분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업종이 정부의 특허를 통해 과점 시장 구조를 유지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민생 경제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은행산업의 과점의 폐해가 크다”고 꼬집으며 경쟁 촉진 방안을 주문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여·수신 시장점유율은 2022년 말 기준 각각 74.1% 및 63.4%에 달한다. 최 수석은 은행들이 이같은 시장 구조를 활용해 예대금리를 책정할 때 이러한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사상 최대의 이자수익을 시현했다고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 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통신업계와 관련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며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도 지시했다. 특히 통신요금과 관련해서는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 확산을 지원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와 선택권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의 과점 시장 폐해는 기존 카르텔 기득권의 철학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렬은 노조 개혁을 선언하며 카르텔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2023.02.18 I 송주오 기자

야당 대표 영장청구에 격문까지…촛불행동 "거리로 나와야할 때"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헌정사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촛불전환행동은 “야당 죽이기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촛불집회. 뉴시스지난해 중순부터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촛불행동은 18일 전국 단위 집회를 앞두고 격문을 공개해 참여를 요청했다.단체는 “기어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게다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할 때까지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다”며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대한민국사에 유례가 없는 폭거다. 이 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잇는 독재정권임을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했다.단체는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별건 수사가 대체 몇 건인지 다 기억할 수도 없다. 이재명의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으며 모조리 털었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받았다는 10원 한 장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가 정권 차원의 표적 수사임도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특정인에 대한 정치 탄압을 넘어 전 국민을 자신의 발아래에 두고 짓밟으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역사에 기록될 극악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지난 독재정권도 하지 못했던 폭정”이라는 지적도 따라 붙었다.단체는 “윤석열 검찰독재세력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선을 넘고야 말았다. 전 국민이 일어나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할 때다.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며 현 정권을 상대로 한 강력한 저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단체는 “온 국민이 윤석열 타도를 위한 범국민적 항쟁에 나서자”고 촉구하는 한편, “1979년 박정희의 김영삼 탄압은 부마항쟁으로, 1980년 신군부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은 광주항쟁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도 범국민적 항쟁으로 번질 것”이라고 내다봤다.18일 촛불행동은 대통령 용산 집무실 앞 집회를 시작으로 시내행진 후 숭례문-시청역 앞 대로에서 본 행사를 진행한다.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집회에 보수단체들이 맞불집회를 하고 있어 이날도 현장 통제를 위한 경력이 대거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2023.02.17 I 장영락 기자

대통령실, 이재명 영장 청구에 침묵…“아무런 입장 없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침묵을 유지한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관련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따지는 야권의 정치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한 언론이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익명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데 대해서도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신속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상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려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간다면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진다.

2023.02.17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전세 사기는 악덕 범죄…철저 단속”(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택 전세 사기를 막을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또 중고차 미끼 매물에 대한 단속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국민추천 포상 수여식에서 수상자 포상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저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참석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또 “주택과 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가 서민과 청년층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택, 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세사기 범죄도 187건에서 622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 대행사 등의 불법 광고나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올 상반기 운영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주시하고, 위법 행위 가담 중개·감평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쁜 임대인·사업자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2023.02.17 I 박태진 기자

尹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노조의 회계 정보 공개 거부 상황을 보고 받고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다음주에 종합적인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전날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청년을 상대로 한 주택 그리고 중고 자동차에 대한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2023.02.17 I 송주오 기자

LG유플, 알뜰폰 고객도 똑같이 '무상유심 교체·스팸방지'해준다
황현식(왼쪽 세번째) LG유플러스 대표 및 임직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그간 발생한 고객정보유출과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오류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LG유플러스 고객뿐 아니라 LG유플러스망을 쓰는 330만명 알뜰폰 고객에게도 유심 교체와 ‘U+스팸전화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불안감을 다독이고 2차 피해를 줄인다는 목적이다.17일 LG유플러스와 알뜰폰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망을 쓰는 알뜰폰 고객에 대한 유심 교체는 오는 20일부터 ‘알뜰폰+’ 매장에서 진행된다. 알뜰폰+ 매장은 LG유플러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제를 판매하고 고객을 지원하는 오프라인 컨설팅 매장이다. 내달 1일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U+스팸전화알림앱 역시 LG유플러스 고객이든, LG유플러스망을 쓰는 고객이든 상관없이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는 고객이면 27일부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아이폰 고객은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앱스토어 승인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5월 말쯤에서야 이용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알뜰폰 사용자도 대상 사업자와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G유플러스망을 쓰는 알뜰폰 고객에게 유심 교체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쓰고 있는 해당 알뜰폰 통신사의 인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사업자와의 협의체를 통해 이 부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LG유플러스는 지난달 확인된 정보유출 사건으로 총 29만 명 고객의 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LG유플러스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은 2만 4000명 정도로 파악된 상태이다. 유출된 정보는 2018년 6월께 정보로 추정되지며 당시 LG유플러스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는 68만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LG유플러스망을 임차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알뜰폰 가입자라면 누구나 유심 교체와 U+스팸전화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보상도 논의할 예정이다.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피해지원협의체를 구성해 고객별 유형을 고려한 ‘종합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한다.

2023.02.17 I 정다슬 기자

폭스바겐코리아, 'ID.4·앤트맨' 무비나잇 행사 마쳐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폭스바겐코리아는 마블 영화 ‘앤트맨’과 글로벌 캠페인 협업을 기념해 앤트맨 세 번째 시리즈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 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공식 개봉일에 맞춰 지난 15일 용산 씨네드쉐프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의 기자 및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했다. 영화 관람과 더불어 앤트맨, 와스프 캐릭터와 함께하는 포토 이벤트 등 이벤트가 마련됐다. 폭스바겐 X 앤트맨과 워스프 퀀텀매니아 무비나잇 영화관 모습.(사진=폭스바겐코리아.)영화 관람 시작 전 사샤 아스키지안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무대에 올라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전년 대비 10% 증가한 1만5791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며 “올해에도 성공적인 투아렉의 런칭을 시작으로 라인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폭스바겐 X 앤트맨과 워스프 퀀텀매니아 무비나잇 행사.(사진=폭스바겐코리아.)또 “폭스바겐의 첫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ID.4는 지난해 9월 출시 직후 출시된 지 불과 2주 만에 수입 전기차 판매 1위를 달성했다”며 “많은 국내 고객이 ID.4를 기다리는 만큼 더욱 빨리 ID.4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후 상영된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는 미지의 세계 ‘양자 영역’에 빠진 앤트맨 패밀리가 MCU(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사상 가장 강력한 빌런이자 무한한 우주를 다스리는 정복자 ‘캉’과 맞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인공 스캇 랭(폴 러드)의 딸 케이시(캐서린 뉴튼)가 몸을 축소해 몰래 빠져나가 ID.4 GTX에 탑승하는 과정이 영화에 담겼다. ID.4 GTX는 지난해 9월 국내 출시된 순수 전기 SUV ID.4의 고성능 버전이다. ID.4와 마찬가지로 폭스바겐의 전기차 범용 플랫폼 MEB를 기반으로 제작돼, 최초로 듀얼모터 및 사륜구동(AWD) 시스템을 탑재했다. ID.4 GTX는 77k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가 WLTP 기준 480㎞에 달하며, 125㎾ 급속 충전 시 약 30분 충전으로 300㎞를 주행할 수 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에 도달하는 시간은 3.2초, 시속 100㎞에 도달하는 시간은 6.2초다.

2023.02.17 I 김성진 기자

"You are OUT"…'유아인 리스크' 속속 지우는 패션업계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패션업계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및 대마 흡입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6)의 흔적을 속속 지우고 있다.유아인(사진=영화사 외유내강)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는 걸그룹 아이브(IVE)의 리더 안유진을 새로운 브랜드 모델로 발탁했다고 17일 밝혔다. 네파 측은 “안유진 모델 발탁은 유아인 이슈와는 별개로 기존에 계획돼 있던 건”이라면서도 “(유아인 관련) 경찰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계약 해지를 포함해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네파는 현재 유아인 관련 브랜드 이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모두 제거한 상황이다.유아인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던 브랜드는 네파 외에도 패션 플랫폼 무신사, 이탈리아 명품 보테가 베네타, 종근당건강 ‘아임비타’ 등이 있다.무신사는 지난 2021년부터 유아인을 모델로 기용해 적극 활용했다. 작년에는 유아인 가상인간 ‘무아인’을 통해 자사 패션 세계관을 선보였다. 그러나 마약 투약 혐의 적발 후 유아인의 이미지를 노출하지 않고 있다. 종근당건강도 ‘아임비타’ 광고에서 유아인의 사진을 대거 삭제했다. 이미 유아인과 계약기간이 끝난 오뚜기(007310)도 유아인이 등장한 짜장라면 ‘짜슐랭’ 제품 유튜브 홍보물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이 2021년부터 여러 병원을 돌면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정황을 포착,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의 성형외과 등 병·의원을 압수수색했다.유아인은 대마 흡입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일 유아인이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 등을 채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소변에서 일반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17 I 정병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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