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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윤석열 대통령, 일방적 종속외교 당장 멈춰라”
  • 시민사회 “윤석열 대통령, 일방적 종속외교 당장 멈춰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일방적 종속외교’로 규정, 인권과 법치 등에 반하는 ‘제3자 강제동원 해법’ 등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4일 서울 용산구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 외교참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황병서 기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구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인권·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고 외쳤다.이들은 △인권규범·법치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 해법 즉각 폐기 △한일 ‘위안부 합의’·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정부 입장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일방적 대일 종속외교 반대 △외교 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 5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는가”라며 “국민의 합의나 국회의 동의 없이 불가역적인 결론을 전제한 외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프랑스와 독일 간의 관계 개선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독일의 인정과 사과에 바탕을 두고 이뤄졌다”며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가 이미 인정한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 노예제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는데, 모든 갈등의 원인을 이전 대한민국 정부와 대법원, 피해자들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했다.조성두 흥사단 이사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역사정의, 경제안보, 군사안보, 피해자 인권 모두를 일본에 내다 바친 굴욕외교이자 외교 참사가 아닐 수 없다”며 “한일 사이에 12년간 끊긴 셔틀 외교 등을 정상화 하는 정부의 판단은 옳았지만, 그 방법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 정의에 어긋난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책임을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국민은 (일본의 침략 역사를) 잊지 못하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적인 미래를 핑계 대며 통한의 역사를 잊으라고 한다”며 “가해자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가 없는데 평등의 미래가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6월이나 7월 방류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단호히 반대하라고 말한 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망각한 채 국가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친일 매국적인 외교 참사였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규정된 바 있어, 그 판결을 뒤집고 국내 기업 돈으로 배상하라는 것은 명백한 3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다.이어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고 1919년 독립선언서에서 일본의 식민지배가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배상안은 3·1운동의 헌법 정신을 뒤흔드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3.03.24 I 황병서 기자
근로시간 개편, 숫자보다 노사 자율에 맡겨야
  • 근로시간 개편, 숫자보다 노사 자율에 맡겨야[현장에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현행 주 52시간제에서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발표되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근무 유연화’를 내세우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노동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사실 근로시간 개편안의 골자는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해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하지만 지난 6일 고용부의 발표 때에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휴가도 몰아서 쓸 수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을 키웠다. 특히 노동계는 물론 MZ세대들까지 반발하자 대통령실에서는 사회수석과 국정기획수석이 연이어 브리핑을 열어 ‘주 69시간제’에 대해 부정하며 개념 정리에 안간힘을 쏟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 69시간제’는 정부가 아닌 언론에서 만든 키워드라는 점을 토로하기도 했다.그렇다면 애초부터 ‘주당 몇 시간 근무’라는 표현보다 노사 자율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는 점과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노사의 합의에 맡긴다는 점을 부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충분히 설명했었다면 ‘주 60시간은 무리’, ‘주 평균 48.5시간’이라고 부연할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전문가들도 숫자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전문가는 “근로시간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선택권의 문제”라며 “세계 어떤 나라도 근로시간을 숫자로 정해 놓지는 않는다. 선진국인 프랑스의 경우 정부가 더는 간섭하지 않고 노사 선택의 문제로 바꿨다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노동자 누구나 짧게 일하고 돈을 많이 받는 게 행복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노사법치 확립이고, 또 다른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꼽았다. 전문가 의견도 윤 대통령의 정책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시기도 아쉽다. 고용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했던 지난 6일에는 외교부에서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법’ 발표가 있었다. 전날부터 주목받던 이슈였던데다 윤 대통령의 방일도 예상되던 시점이었던 만큼 강제징용 문제가 모든 이슈를 잠식하던 때였다. 조금 더 다듬고 준비한 후 발표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어찌 됐든 논란은 커졌고,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제부터는 여론 수렴을 거쳐 개편안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고용부에 세밀한 여론조사를 지시한 윤 대통령은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 말미에 언급한 내용처럼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길 기대해본다.
2023.03.24 I 박태진 기자
경찰,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 ‘집회시위법 위반’ 수사
  • 경찰,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 ‘집회시위법 위반’ 수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관련 단체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참사 분향소’ 인근에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안지중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의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 이후 인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달 4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 인근 이태원분향소에서 중구 세종대로를 거쳐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던 중, 예고 없이 서울광장에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 지를 들여다보고 있다.이에 서울시는 불법 구조물 설치라며 기한 내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지만 최근 보류했다. 대신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서울광장 분향소를 유족 측과 공동 운영한 뒤 다른 곳에서 항구적인 추모공간을 설치하자고 제안하는 등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유족 측은 ‘관혼상제’에 해당한다며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시법 15조는 관혼상제나 국경행사 등과 관련한 집회는 옥외 집회 신고 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시민대책회의는 “당시 행진과 집회는 적법했다”면서 “서울시의 비협조 등으로 서울광장 앞에 불가피하게 설치된 분향소는 신고의 대상도, 허가의 대상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2023.03.24 I 김범준 기자
아모레퍼시픽, 디센트럴랜드에 '뉴 뷰티 랜드' 열어
  • 아모레퍼시픽, 디센트럴랜드에 '뉴 뷰티 랜드' 열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아모레퍼시픽(090430)이 오는 28일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에 용산 사옥을 모티브로 한 ‘뉴 뷰티 랜드’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디센트럴랜드 뉴 뷰티 랜드 오픈. (사진=아모레퍼시픽)2023 메타버스 패션위크(MVFW)의 공식 파트너로서 참여해 선보이는 이번 론칭에서 굴지의 글로벌 패션·뷰티 기업들과 함께 웹3 기반의 새로운 가상 공간을 선보인다.총 3개의 테마로 구성된 뉴 뷰티 랜드는 아모레퍼시픽의 비전인 ‘라이브 유어 뉴 뷰티(Live Your New Beauty)’의 가치를 담아 가상 공간에서 고객이 브랜드를 체험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1층 팝업 공간은 포토존과 뉴 뷰티 퀘스트 등을 즐길 수 있고 2층에서는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등 아모레퍼시픽의 주요 브랜드를 제험할 수 있다. 대체불가능토큰(NFT) 뮤지엄이 있는 3층에서는 이번 론칭을 맞아 사전 진행된 ‘컬러스 오브 뉴 뷰티(Colors of New Beauty)’ 공모전에서 수상한 12개의 NFT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공간 체험 이후에는 아모레퍼시픽이 발행하는 NFT도 지급받을 수 있다.주효정 아모레퍼시픽 디지털전략 디비전 상무는 “이번 디센트럴랜드 뉴 뷰티 랜드는 글로벌 고객에게 아모레퍼시픽의 비전과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는 기회”라며 “뉴 뷰티 랜드를 기점으로 향후 아모레퍼시픽의 다양한 웹3 프로젝트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24 I 백주아 기자
서울 아파트 30대 매수 늘어…3개월 연속 상승세
  • 서울 아파트 30대 매수 늘어…3개월 연속 상승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30대 매수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부동산시장에서는 40대가 큰손이었지만, 서울에서는 구매력을 갖춘 30대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규제완화 이후 매수에 나서는 젊은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24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30대 매수 건수는 지난해 11월 171건으로 바닥을 찍은 후 12월 232건, 1월 305건으로 3개월 연속 상승세로 나타났다. 작년 9월부터는 40대 매매거래 건수도 추월했다.서울은 2019년 연령별 매수 통계가 나온 이후 줄곧 30대의 매수 건수가 40대 등 타 연령대 보다 많은 지역이다. 서울 전체에서 30대 매수 비중(괄호안은 전국)은 △2019년 28.8%(24.0%) △2020년 33.5%(24.3%) △2021년 36.4%(24.8%)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다만 지난해는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28.2%(22.3%)로 소폭 감소했다.반면 40대 매수 비중은 줄고 있다. △2019년 28.7% △2020년 27.5% △2021년 26.4% △2022년 23.6%로 하향세다.청약에서도 ‘추첨제’ 물량이 나오면서 30대 매수세는 더 강해질 전망이다. 1·3 대책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추첨제 비율이 전용 85㎡ 이하 60%, 85㎡ 초과 100%다. 특히 청약은 통상 분양가의 10% 정도인 계약금을 내면 당장 들어갈 돈이 없고, 중도금과 잔금 등으로 나눠서 내는 ‘분할매수’ 전략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특례보금자리론 등이 출시되면서 구매 부담이 줄었고, 급매물도 여럿 나와 30대가 적극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며 “30대의 내집마련 의지가 여전히 높고, 새 아파트를 가장 합리적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분양을 받는 것인 만큼 청약 추첨제를 노리는 수요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3.03.24 I 오희나 기자
"금리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한숨돌린 부동산PF 자금시장
  • "금리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한숨돌린 부동산PF 자금시장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시장이 ‘레고랜드 충격’을 극복하고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브릿지론 금리가 한자릿수로 떨어지고, 건설사들도 적극적인 현금 유동성 확보에 나서면서 위기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다. 다만 고금리로 부동산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미분양 위험지역 확대 및 미입주 위험 증가 등으로 건설업계 우발채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15% 치솟던’ 브릿지론 금리, 한자릿수로 떨어져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브릿지론 절대금리는 작년 레고랜드 사태 직후만 해도 15%로 치솟았지만, 최근엔 8~9% 수준으로 낮아졌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유엔사부지 복합개발 사업장’은 최근 브릿지론을 3개월 연장하면서 금리가 8~9% 수준으로 낮아졌다. 작년 12월 19일 브릿지론 연장할 때 금리는 12%였지만 3개월 지난 지금은 크게 떨어진 상태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태 직후에 비하면 현재 자금시장 상황이 많이 안정화됐다”고 말했다.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가진 ‘회사채,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에서 “회사채·단기금융시장이 작년 하반기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개선세가 확연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회사채 스프레드는 작년 11월 말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신용등급 AA- 회사채 3년물의 크레딧(신용) 스프레드는 작년 11월 30일 177베이시스포인트(bp, 1bp=0.01%)에서 지난 1월 31일 99bp, 지난 2일 67bp로 떨어졌다.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 추이 (사진=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단기금융시장에서도 유동성 호조로 기업어음(CP)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등급 A1 기준 CP 3개월물 금리는 작년 12월 9일 5.54%에서 지난 1월 31일 4.52%, 지난 2일 4.02%로 낮아졌다.PF ABCP 금리도 작년 연말 수준에 비해 떨어졌다. 다만 PF ABCP의 경우 A2등급 이하 금리가 여전히 높고 자금 단기화가 심화하는 등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원회 측 의견이다.◇ “건설산업 PF 우발채무 대응력, 우려 수준 아냐”건설사 우발채무 대응력이 우려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발채무는 지금은 채무가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사태로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채무를 말한다. 나이스신용평가 보고서를 보면 건설산업의 ‘위험군 우발채무’는 전반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나이스신평이 적용한 ‘위험군 우발채무’ 기준은 △브릿지론의 경우 ‘미분양 위험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사업장 △본PF의 경우 분양률이 70%를 밑도는 사업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분양률이 70%에 못 미칠 경우 PF대출금 및 공사비의 상당부분이 원활히 회수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해서다.분석대상 건설회사는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동부건설, KCC건설, HL 디앤아이한라(HL D&I 한라)로 총 11개사다.나신평은 브릿지론을 지역별로, 본PF를 분양률 기준으로 구분한 결과 위험군 우발채무 규모는 약 5조원(본PF 5000억원, 나머지 브릿지론)으로 산정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분석대상 건설회사의 현금성 자산 총 규모가 12조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산업 전체적으로 위험군 우발채무에 대한 대응력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건설사별로 요주의 우발채무를 살펴본 결과 절대 규모가 큰 곳은 현대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이었다. ‘요주의 우발채무’란 ‘일반도급 본PF와 일반도급 브릿지론(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을 합한 금액을 뜻한다. (자료=건설산업연구원, 나이스신용평가 가공)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 모두 PF 대출·유동화증권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강을 제공한 건설사가 상환부담을 지게 된다. 다만 현대건설은 약 3조3000억원에 이르는 브릿지론 사업장 중 90%가 서울에 있어서 대부분 위험군 우발채무에서 제외됐다. 롯데건설, 태영건설은 계열사 지원, 금융회사들과의 투자협약 체결 등으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다. 롯데건설은 브릿지론 4조3000억원 중 1조4000억원(비중 32.5%), 태영건설은 1조1000억원 중 5600억원(비중 50.9%)이 위험군 우발채무로 분류됐다. ◇ 부동산 침체 장기화→우발채무 위험 높아질 수도롯데건설은 지난 1월 메리츠증권 주간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매각해 1조5000억원을 확보했다. 회사가 신용공여한 해당 유동화증권의 만기는 내년 5월까지 연장했다.전체 펀드 조성액(1조5000억원) 중 6000억원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정밀화학(3000억원), 롯데물산(1500억원), 롯데호텔(1500억원)이 분할해서 마련했다. 나머지 9000억원은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 등이 선순위로 출자했다. 태영건설은 지난 1월 관계사 티와이홀딩스로부터 4000억원을 차입(만기 2027년 1월)해 현금유동성을 확보했다. 또한 안정적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이달 한국투자증권과 2800억원 규모의 금융조달 상품 ‘태영건설·한국투자증권 투자 파트너십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다. 태영건설이 800억원, 한국투자증권이 2000억원을 납입해 조성한 뒤 태영건설이 진행하는 PF 사업 자금 조달용으로 활용한다. 이 펀드 자금은 회사가 신용보강한 PF 유동화증권 매입과 PF대출 차환에 활용될 예정이다.다만 고금리로 부동산경기 위축이 지속되는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미분양 위험지역이 늘어나 건설업계 우발채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홍세진 나신평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업황 침체가 장기화되면 미분양, 미입주 확대로 현재 5조원인 위험군 우발채무가 요주의 우발채무 규모인 20조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며 “신규 착공 사업장의 분양률이 낮을 경우 (건설사들에) 공사대금 미회수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이 발생하고, 추가적 재무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3.24 I 김성수 기자
尹, 29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번째 세션 주재한다
  • 尹, 29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번째 세션 주재한다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한국에서 공동 주최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의 첫 세션에서 자유와 번영의 연대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 여기에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 천명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견제함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역내 협력에 더욱 힘을 실을 전망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이라는 주제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는 민주주의 진영이 직면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 미국 주도로 1차 회의가 열렸다. 2차 회의는 한국과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공동 주최로 열린다.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본회의는 29일 화상으로 진행되며, 110여개국 정상과 유엔 등 국제기구 수장이 초청됐다. 본회의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5개 공동 주최국 정상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회의는 이들 5개국 정상이 주재하는 5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이튿날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부패 대응에 있어서의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지역회의도 주최한다. 4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장관급 지역회의에는 시민사회와 학계 등도 참석한다.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맡은 본회의 세션과 관련, “국제 무대에서 규범과 가치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이면서 국제적 리더십과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 도움으로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민주화된 선진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이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국제사회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한국이 주최하는) 지역회의에 대다수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만의 회의 참여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 “참가국 선정은 주최국인 미국이 여러 요소를 검토하고 공동 주최국과 협의를 통해 확정 짓는 과정을 거쳐왔다”면서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거나 그런 이분법적 틀은 고려하지 않았다. 진영 대결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윤 대통령 아울러 취임 후 처음 맞는 ‘서해수호의 날’에 맞춰 천안함 논란을 종식하고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부터 윤 대통령은 생존 장병, 유가족과 만나며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 말해왔지만, 대통령으로서 공식 메시지를 내는 건 처음이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는 두 차례 참석했으나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말한 바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는 당선인 신분으로, 문재인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 다만 순국 장병 묘역에 조화를 보내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이들의 고귀한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2023.03.23 I 박태진 기자
이승준 오리온 대표 “베트남·러시아·인도공장 증설…해외사업 박차”
  • 이승준 오리온 대표 “베트남·러시아·인도공장 증설…해외사업 박차”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오리온(271560)이 작년 호실적을 거둔 베트남, 러시아, 인도 등 해외법인의 생산캐파 확대에 나선다. 엔데믹에 가파르게 증가한 해외시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다.이승준 오리온 대표가 23일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오리온)오리온은 23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오리온 본사 강당에서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이승준 오리온 대표이사는 “지난해 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경쟁력 높은 신제품 출시와 적극적인 시장 확대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이뤄냈다”며 작년 실적을 평가했다.작년 오리온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2조 8732억원, 영업이익은 25.1% 증가한 4667억원을 기록했다. 법인별 매출 성장률은 한국이 16.3%, 중국 15%, 베트남 38.5%, 러시아가 79.4%를 기록하여 전 법인이 큰 폭의 외형 성장을 이뤄냈다.오리온은 해외사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만큼 생산능력을 확대해 수익 극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 대표는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베트남과 러시아 법인의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고, 새롭게 진출한 잠재력 높은 인도 시장에서 또 다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라인 증설에 따른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베트남 법인은 급증하는 현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호찌민과 하노이 공장을 증축·증설하고 제3공장 신축도 추진한다. 제품 측면에서는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 확실한 경쟁우위 제품의 라인업을 늘리는 한편, 제과 외 신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지 1등 식품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더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러시아 법인은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올해도 트베리 신공장에 초코파이 1개 라인을 증설하고 젤리 라인을 신설할 예정이다. 생산량 증대에 따라 딜러와 거래처 수를 적극 확대해 고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인도 시장은 2021년 라자스탄주에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제품 생산·판매를 시작했다. 라자스탄 공장은 올해 초코파이 라인을 증설하고, 스낵 라인을 신설해 판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한국 법인은 전년도의 고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가성비 높은 제품으로 소비자 가치를 제고해 보다 공격적인 영업에 나선다. 건강 지향형 닥터유 제품의 리브랜딩을 통해 미래 성장 시장을 선도하고, 간편대용식 마켓오네이처 오!그래놀라 제품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이날 주총에서 오리온은 허인철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사외이사로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노승권씨를 선임했다.
2023.03.23 I 윤정훈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도심 주말 집회 불법행위 엄정 대응할 것”
  • 윤희근 경찰청장 “도심 주말 집회 불법행위 엄정 대응할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오는 25일 예고된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비해 차도 점거와 소음 유발 등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지난달 28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용산구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으로 행진하며 마무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청은 23일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 상황점검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달 25일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서울경찰청의 준비 사항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 등을 점검했다.경찰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 25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대학로 등 도심에서 1만800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전국민중행동도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서울광장 일대에 3만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윤 청장은 “그간 도심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회·행진을 할 경우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면서 “주요 도로 집회 시 전 차로가 점거되지 않도록 교통 소통을 확보하고 집회 소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주요 집회 장소 중 하나인 대학로는 큰 소음이 발생할 경우 인근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집회 과정에서 반드시 관련 법령상 기준치(등가소음 주간 65dB·최고소음 주간 85dB)보다 낮은 소음을 유지해 줄 것을 주최 측에 요청한다”고 말했다.경찰은 앞으로도 집회의 자유는 적극 보장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윤 청장은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대규모 인원 집결을 이유로 집회신고 범위를 일탈하거나 전 차로를 점거해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행위가 벌어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검거 등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3 I 김범준 기자
대통령실, 민주주의 정상회의 中반발 우려에 “특정국 배제 아냐”
  • 대통령실, 민주주의 정상회의 中반발 우려에 “특정국 배제 아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한국과 미국 등이 공동개최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이 참여하면서 중국이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데 대해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거나 하는 이분법적 틀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대통령실)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가국 선정은 주최국인 미국이 여러 요소를 검토해 공동 주최국과 협의릍 통해 확정 짓는 과정을 거친다”면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또 진영대 진영의 대결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류 보편적 문제인 민주주의의 발전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해 제도적·가치적 측면에서 각국 정상들과 장관들 간에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주도한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2021년 12월 1차 회의를 열었으며 당시에 대만이 참석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이달 29일 화상으로 진행되며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윤 대통령이 공동주최한다. 30일에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지역대표가 참석해 회의를 한다.
2023.03.23 I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尹, 바이든 등과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주최"
  • 대통령실 "尹, 바이든 등과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주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과 함께 오는 29~3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고 밝혔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정상과 함께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며 지난 2021년 열린 1차 회의와 비교해 수준과 성격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는 110여개국이 참가하며 국제연합(UN)도 참여한다.김 실장은 “29일 화상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공동 주최 5개국 정상의 개회사 이후 각각 주재하는 5개 세션을 진행한다”며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첫 세션을 주재한다”고 설명했다. 30일에는 지역회의로 대면회의로 진행한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대표로 ‘부패 대응에 있어 도전과 성과’라는 주제로 회의를 주재한다. 지역회의에는 정부 관계자 외에도 시민사회, 학계 등도 참여한다.김 실장은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모두 이룩한 대한민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이러한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준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의 연대를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는 한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정진에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국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함으로써 범세계적인 이슈인 민주주의 부패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규범과 가치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제적 리더십과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자유와 연대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국내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신뢰도를 제공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지역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한국이 역내 민주주의 모범국이라는 국제적 평가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이어 “이번 지역 회의에 대다수 인태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국의 인도 전략 추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3 I 송주오 기자
'웅남이' 박성광·박성웅·이이경·염혜란, 주말 서울 무대인사 확정
  • '웅남이' 박성광·박성웅·이이경·염혜란, 주말 서울 무대인사 확정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2위에 등극하며 흥행 신호탄을 쏜 ‘웅남이’(감독 박성광)가 개봉주 주말인 25일(토), 26일(일) 감독 및 배우들의 무대인사를 확정했다. 전 세대를 저격할 빅웃음으로 극장가를 힐링으로 물들일 전망이다. 지난 22일 개봉한 ‘웅남이’는 인간을 초월하는 짐승 같은 능력으로 국제 범죄 조직에 맞서는 ‘웅남이’(박성웅 분)의 좌충우돌 코미디를 그린 영화다. 영화예술학을 전공해 단편 영화를 연출하며 꿈을 키워 온 개그맨 박성광이 입봉한 첫 상업 장편영화다. 개봉 첫날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오는 25일(토), 26일(일) 서울 지역 무대인사를 확정했다.이번 무대인사에는 ‘웅남이’의 주역인 박성광 감독, 박성웅, 이이경, 염혜란, 백지혜, 서동원, 한다솔이 참석해 웃음 넘치는 케미스트리를 보여줄 것이다. 먼저 3월 25일(토)에는 메가박스 코엑스를 시작으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CGV 강변,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메가박스 성수, CGV 왕십리에서 관객들과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이어 26일(일)에는 CGV 용산아이파크몰, CGV 여의도, CGV 영등포, 롯데시네마 영등포, 메가박스 목동,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관객들과 만나 주말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것이다. 개봉주 서울 지역 무대인사를 확정하며 관객들과 특별한 만남으로 극장가를 사로잡을 ‘웅남이’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중이다.
2023.03.23 I 김보영 기자
'K팝 팬덤 유니버스'…하이브가 그리는 플랫폼 협력
  • [마켓인]'K팝 팬덤 유니버스'…하이브가 그리는 플랫폼 협력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에스엠(041510) 인수전이 하이브의 중도 하차로 막을 내린 가운데 하이브가 제시한 ‘플랫폼 협력’ 방안에 눈길이 쏠린다. 자본시장에서는 에스엠 자회사이자 시가총액 9000억원에 육박하는 디어유(376300) 활용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아티스트와 팬을 이어주는 팬덤 플랫폼 ‘버블’ 세계관 확장으로 외연을 넓힐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궁극적으로 하이브의 팬덤 플랫폼 ‘위버스(Weverse)’ 추진 동력을 찾아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에스엠(041510) 소속 아티스트를 위버스로 유입시키는 한편 버블에 자사 아티스트를 배치하는 K팝 팬덤 버전 ‘마블 유니버스’를 그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하이브와 카카오가 모두 수긍할 세부 방안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이라는 평가다.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주최로 열린 관훈포럼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플랫폼 협력에 만족하는 하이브의 플랜하이브는 지난 12일 에스엠 인수 절차를 중단하고, 플랫폼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강대강으로 흐르던 에스엠 인수전이 끝났다는 점에 시선을 쏠릴 때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에 방점을 찍는 모습을 보였다. 방시혁 의장은 지난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포럼에서 “플랫폼에 관해 카카오와 합의를 끌어내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다”며 에스엠 인수 포기를 승패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은 “국내 주요 K팝 회사들의 글로벌 음반·음원 시장 점유율은 2% 미만”이라면서 “K팝 시장에서도 현 상황을 돌파해 나갈 글로벌 엔터 기업의 등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이브 측 공식발표와 방 의장 발언을 종합하면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플랫폼 외연 확장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이브가 에스엠 인수에 나선 이유도 뜯어보면 에스엠이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이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플랫폼 협력이라고 말하지만, 핵심은 ‘디어유’를 축으로 한 팬덤 플랫폼 대통합을 그리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디어유는 스타와 팬을 소통해주는 팬덤 플랫폼 ‘버블’ 운영 사업자다. 2020년 월 구독형 유료 모델을 도입한 이후 1년 만에 흑자 전환하면서 사업성을 입증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디어유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3% 증가한 137억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8.2% 늘어난 43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 치웠다. 최근 성장세를 감안하면 ‘플랫폼 협력’ 수단으로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사진=연합뉴스)◇ 마블처럼 아이돌 집대성 팬덤 플랫폼 구상궁극적으로 하이브가 그리는 청사진은 위버스와 디어유 융합을 통한 세계관 확장이다. 위버스 운영사인 위버스컴퍼니는 하이브와 네이버(035420)의 합작사다. 현재 YG엔터(122870) 아티스트들이 위버스를 통해 팬들과 소통을 이어가는 가운데 에스엠 소속 아티스트까지 가세한다면 세계관 확장이라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다는 평가다.이면에는 에스엠과의 협력을 통한 위버스의 돌파구 마련이라는 목적도 엿보인다. 지난 7일 공시된 네이버의 지난해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위버스컴퍼니의 지난해 매출은 3274억원으로 전년 대비 33% 정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5억원 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BTS(방탄소년단)가 군 입대로 당분간 완전체 활동이 힘들다는 점도 추가 동력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에스엠 인수를 추진 중인 카카오 입장에서도 큰 그림에서는 나쁠 게 없다. 에스엠과 디어유 2대 주주인 JYP Ent.(035900)는 물론 하이브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까지 가세한다면 더할 나위 없어서다. IT 플랫폼 구축에 전문성을 가진 카카오 지원사격이 더해진다면 꿈에 그리던 ‘K팝 팬덤 유니버스’가 그려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구도가 무난하게 자리잡아 나간다면 K팝 대통합 팬덤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간의 청사진과 달리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관건은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다.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전향적 태도로 모두 수긍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여전하다. 세부 내용 조율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위버스와 디어유에 지분 관계로 엮여 있는 네이버와 JYP까지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과제도 여전하다. 엔터 시장에 정통한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케이팝 시장 파이를 키운다는 전제하에 카카오와 하이브가 어떤 식의 내용을 주고받을 지가 관건이다”면서도 “양측 모두 손해 보는 비즈니스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부안 조율에는 상당부분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3 I 김성훈 기자
尹 "적극적 방첩활동…방산기밀 보호활동 적극 시행"
  • 尹 "적극적 방첩활동…방산기밀 보호활동 적극 시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방첩 및 방위산업기밀 보호와 사이비 위협 대응을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직 대통령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31년 만이며,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직접 찾아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보고에는 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주요 직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방문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방첩사·사이버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업무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방첩사령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 개정 이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군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군사보안 태세가 정립되어야 한다”며 “방산업체의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산기밀 보호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뒤에는 방첩부대원들의 사명감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군 통수권자로서 방첩사령부의 임무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이동해 업무보고를 받고, 사이버작전센터를 찾아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전후방이 없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작전부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적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중심의 수세적 개념에서 탈피해, 선제적·능동적 작전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우수한 사이버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주문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방첩사령부 방명록에 “보안이 생명이다”라는 문구를, 사이버작전사령부 방명록에 “사이버 전투 역량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적었다.이날 일정에는 이종섭 국방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주요 직위자와 대통령실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2023.03.22 I 송주오 기자
세 부담 덜었지만…시장은 짙은 관망세
  • 세 부담 덜었지만…시장은 짙은 관망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공시주택 공시가격을 역대 최고치로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시가격을 낮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다주택자의 매물 회수 움직임도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2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0%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71.5%에서 2.5%포인트 낮아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의 전년대비 변동률이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추고 있다. 실제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는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인하했다.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분부터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해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 때문에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세 부담을 줄일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세금 완화 조치로 집주인들의 숨통이 트였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이번 세 부담 감소로 매물 회수 움직임이나 거래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압구정동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강남은 물건 가격이 높고 장기보유 중인 집주인이 많아 세금 때문에 집을 팔지 않는다”며 “이미 팔 사람은 급매로 다 팔았기 때문에 매물 회수 움직임 등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용산의 한 공인중개서는 “현재 내놓은 급매 물건들은 당장 현금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세 부담을 줄였다고 거둬들이진 않는다”며 “용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관망세가 짙다. 규제가 풀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문가들은 부동산세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갈아타기 수요에는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거래절벽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나타났던 공시 가격과 실거래가 역전 현상은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팀장은 “공시가격 하락 등 보유세 경감으로 주택 거래량 회복이나 개선 효과 측면에서는 제한적이다”며 “집값 호황기와 비교해 주택 구매환경이 악화했고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낮아지면서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 관망하려는 매도 움직임을 예상한다”고 말했다.함 팀장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되고 있으나 경기둔화 우려, DSR(총부채상황비율) 규제,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 각종 지표의 단기 회복이 불확실하고 공급과잉 우려가 남아 있는 지역은 주택구매 의지가 과거보다 높지 않다”며 “과세부담 완화가 집값 회복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급격한 세 부담을 낮춰 실수요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1주택 교체수요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이번 공시가격 하락 조치로 별도 법령 개정의 절차 없이도 세 부담은 크게 완화할 전망이어서 급매 등 매도 압박은 낮아질 수 있다”며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시장 활성화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03.22 I 오희나 기자
대통령실, 멍게 수입 요청 보도에 "멍게 단어 나온 적 없어"
  • 대통령실, 멍게 수입 요청 보도에 "멍게 단어 나온 적 없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기간 중 일본의원들이 일본산 멍게 수입을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멍게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도쿄 한 호텔에서 일한 친선단체 및 일본 정계 지도자를 접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기사(칼럼)에 ‘멍게’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칼럼을 쓴 칼럼니스트는 현장에 없었고 저는 있었다”며 이같이 부인했다.앞서 마이니치신문은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게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고,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일본측의 동영상 촬영을 제지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가 고 전문편집위원의 기명 칼럼을 이날 게재했다.고가 위원은 해당 칼럼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는 정면 대처를 피한 경향이 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절차에 따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반응했다고 주장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장면의 촬영이 저지됐다는 주장에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우방국에게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보도된 취지와 관련된 무엇인가가 있었다면, 오프닝을 찍고 비공개로 전환할테니 협조해달라는 것이거나, 정해지지 않은 촬영팀, 또는 촬영팀이 아닌 다른 분이 개인적으로 휴대폰 등으로 촬영하려 할 때 정중하게 ‘그러시면 안된다’고 혹시 얘기한 건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2023.03.22 I 송주오 기자
경찰, ‘사건 무마 고액 수임료’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압수수색
  • 경찰, ‘사건 무마 고액 수임료’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압수수색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온라인 도박사이트 수사를 막아주겠다며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광주 서구 소재 양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대구에서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 공간 개설 관련 형사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양 위원장 등 해당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들이 수수한 금액은 총 2억8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양 위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소환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양 위원장 측은 지난 1월 입장문을 통해 “도박공간개설죄 사건 변호사 수임계를 작성해 정상적으로 변호했고, 약정한 수임료 9000만원은 전액 법인계좌로 받아 세무 신고도 완료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다른 현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2023.03.22 I 김범준 기자
대통령실 "공시가 하락, 정부 정책과 시장 하향세 더해진 결과"
  • 대통령실 "공시가 하락, 정부 정책과 시장 하향세 더해진 결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공시가격 하락과 관련해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날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6% 하락한다고 발표했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2023년 공시가격은 2020년보다 약 13%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부동산 세제 인하 등으로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돼 윤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 수석은 공시가격 하락은 최종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됐다. 최 수석은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60개 넘는 각종 행정에서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이번 하락에 따라 국민 부담이 줄고 복지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역건강보험 보험료,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이 감소하게 돼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 및 자녀장려금 등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수혜대상에서 탈락했던 사람들이 다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의 혜택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2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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