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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기에도 트리플 역세권 아파트는 '선방'
  • 부동산 침체기에도 트리플 역세권 아파트는 '선방'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시장에서 트리플 역세권 아파트가 인기다. 도보거리로 이용 가능한 지하철 노선이 3개 이상인 이들 단지는 환승을 하지 않고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단일 노선에 비해 희소가치가 높은 데다, 풍부한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역 주변 상권 이 자연스럽게 발달해 주거 편의성도 우수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신설 노선 호재로 트리플 역세권이 예정된 단지는 향후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어 투자처로도 많은 관심을 받는다.2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트리플 역세권 또는 트리플 역세권이 예정된 입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분양시장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에서 지난해 5월 분양한 ‘인천시청역 한신더휴’는 평균 19.4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에서 전 타입 마감했다. 해당 단지는 인천지하철 1·2호선, GTX-B(예정) 환승역인 인천시청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KTX와 지하철 1호선, 수인분당선 등 3개 노선이 지나는 수원역을 가까이 두고 있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310.8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트리플 역세권에 대한 관심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 들어서는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3개 노선이 정차하는 회기역과 1호선 외대앞역까지 도보로 닿을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아파트로 주목을 받았고, 그 결과 지난 4일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51.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올해 수도권에서 청약에 나선 단지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이다.풍부한 수요 덕택에 새 아파트에는 웃돈도 붙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한 ‘DMC 파인시티자이’ 전용면적 84.97㎡ 입주권이 지난달 11억700만원에 거래됐는데, 2020년 7월 공급 당시 분양가인 7억2100만원과 비교하면 3억원 이상 상승한 금액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지나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업계 관계자는 “트리플 역세권 아파트는 입지가 한정적인 만큼 공급되는 물량도 많지 않아 희소가치가 높다”면서 “또한, 수요층 유입이 탄탄해 불황에도 시세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매매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가격 상승세도 높게 형성되는 편이다”라고 전했다.연내에도 트리플 역세권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 뜨거운 인기를 이어갈 전망이다.두산건설은 5월 초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서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투시도)’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절역에는 신촌, 여의도를 거쳐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경전철 ‘서부선’과 새절역~창릉신도시~고양시청을 연결하는 ‘고양은평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트리플 역세권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두 정거장 거리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는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으로 환승이 가능해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용이하고, 인근 연신내역에는 GTX-A노선이 2024년 개통될 예정으로 향후 GTX를 이용하게 되면 은평에서 서울역까지는 5분, 강남까지는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진다. 호반건설은 6월 서울시 용산구 용산국제빌딩5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호반써밋 에이디션’(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KTX,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용산역과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HDC현대산업개발·GS건설 컨소시엄은 7월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일원에서 ‘이문 아이파크 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3개 노선이 정차하는 회기역을 가깝게 두고 있다.
2023.04.21 I 김아름 기자
"혁신 막는 '빅테크 갑질' 엄단…소비자 기만행위 차단 총력"
  • "혁신 막는 '빅테크 갑질' 엄단…소비자 기만행위 차단 총력"
  • [이데일리 강신우 공지유 조용석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빅테크 분야에서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공정거래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등 올해 공정거래 정책 방향의 4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곽재선(첫 번째 줄 왼쪽 네 번째부터) KG·이데일리 회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빅테크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 시정할 것”한 위원장은 “(전통산업이) 디지털경제로 전환이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 편익 향상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독점력 남용행위와 관련한 우려도 꾸준한 상황이어서 이를 어떻게 적절히 규율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정위는 앞으로 결국 디지털 경제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주요 축으로 보고 디지털 시장의 혁신과 빅테크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공정위는 경쟁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 ‘갑질’한 구글을 엄단 조치하기도 했다. 구글은 2016년6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8년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서의 게임 출시를 막아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독점력 남용행위를 했는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지난 2021년9월 구글의 이른바 ‘OS갑질’ 사건으로 224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데 이어 구글에 대한 두 번째 제재 조치다. 당시 사건은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이와 관련한 개발 활동을 일절 금지한 행위다.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내·외부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전문가TF)는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디지털시장법(DMA)과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GWB) 중 어느 것을 법 집행 기준으로 삼을 지를 놓고 치열하게 논의 중이다. 한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할 법제화 논의가 활발하게 전문가TF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혁신을 위해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찬반 의견을 균형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공정거래 정책 방향’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온라인서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 총력경쟁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장기간 지속된 독과점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한 위원장은 “현재 자동차 수입부품은 순정이 95% 정도 사용되고 인증대체 부품은 5% 정도뿐인데 가격차이는 인증대체품이 최대 65% 정도 저렴하면서도 품질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선진국 대비 인증대체품의 사용률이 저조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부문에선 부당내부거래는 엄정 대응하면서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공시제도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최근 경기둔화 국면이어서 동반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한계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디지털 소비환경에서의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보건과 위생용품,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뒷광고와 후기조작 등을 살피고 별도의 고지없이 서비스를 자동결제하거나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하는 등의 눈속임 상술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60분간 진행된 강연에서 참석자들은 한 위원장이 보여준 공정위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공감을 표했다.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의 법 집행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고 조직개편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와 조사 및 정책도 법원 1심 기능에 걸맞은 수준으로 올라와 더욱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21 I 강신우 기자
"플랫폼 사업, 공정위 잣대로 싹 틔울 수 있겠나"
  • "플랫폼 사업, 공정위 잣대로 싹 틔울 수 있겠나"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시장 확대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우리나라에 있는 다국적기업의 공정거래 행위는 감시되고 있는가. 우리 국민의 이익과 자국의 이익은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는가.”(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등 관료 올드보이(OB)들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진심어린 조언을 했다. 이들은 최근 급변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공정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공정거래 정책 방향’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한 위원장은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공정위의 업무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급속한 디지털 경제 전환과 플랫폼 분야 독점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윤 전 장관은 “공정위라고 하면 기업이 느끼는 건 ‘공포’다”라며, 최근 공정위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운을 뗐다. 그는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면서 산업 측면에서 기존 산업이 조정되거나 새 산업이 탄생한다”면서 “그렇게 시장을 확대하는데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거론하며 “공정위는 경쟁촉진 원칙을 우선해야 하는데 심히 걱정스럽다”면서 “한국에서 공정위의 잣대를 들이대면 플랫폼 사업이 과연 싹을 틔우고 클 수 있겠나”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 대부분은 시장이 국제시장인 만큼 국내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힘들다)”면서 “글로벌 마켓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약 45분간 진행된 강연 이후 참석자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졌다. 이근면 전 처장은 “최근 미국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법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냐”라면서 “다국적기업의 영업행위는 국내에서도 센데, 자국 이익을 위해 합법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하면 역외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구글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지만, 반경쟁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그 이유”라고 답했다.그는 또 “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나라와 관련해 반경쟁적인 이슈가 등장하면 그 나라가 심사해 규율한다”며, 대한항공의 기업결합 이슈를 언급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총 11개국에서 승인됐으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국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 위원장은 “항공사가 각국에 출항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나라 공정거래법을 가지고 심사한다”면서 “심사가 조속히 끝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에 반경쟁적이라면 외국기업도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공정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왔다”고 강조했다.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중견기업과 관련한 우려도 나왔다.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대기업은 많은 인력이 있지만 많은 중견기업이 여러 법령 때문에 기업환경 어려움을 토로한다”면서 “최근 시작한 납품단가연동제 등 모든 것을 입법사항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시장 기능에 부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최근 2년간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납품단가연동제가) 급속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경제 근본을 해치지 않으려 예외조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집단도 대승적으로 이해해서 국회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기업집단 관련해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 보호와 관련해서도 하도급법 등을 관장하고 있어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중견기업은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라며 “중견기업도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안다. 활발하게 소통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4.21 I 공지유 기자
"검정고무신 사건 재발 없어야"…저작권 보호 강조한 공정위원장
  • "검정고무신 사건 재발 없어야"…저작권 보호 강조한 공정위원장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K-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불공정행위를 엄정히 살펴보겠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검정고무신 사건’ 등 콘텐츠 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공정거래 정책 방향’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한 위원장은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퓨처스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콘텐츠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분야 중 하나로 최근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지만 거래관행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을 이어가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사회적 이슈가 된 검정고무신 사건은 저작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 전형적 사건”이라며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게 공정위가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드라마와 영화 등이 한류를 이끌고 있지만 불공정거래 관행이 상당히 만연한 상황”이라며 “올해는 이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달 중순부터 출판업계와 콘텐츠 제작업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에도 20개 출판사의 약관을 심사해 별도 특약 없이 2차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영구히 출판사에 양도하는 조항 등 4가지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한 위원장은 이어 “2차 저작물인 드라마, 영화에 있어서도 만화, 소설 등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된 약관과 거래 관행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웹소설, 음악저작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연예기획사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도 엄정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2023.04.21 I 공지유 기자
챗GPT 부작용 확산..한기정 “제재 방안, 깊이 고민 중"
  • 챗GPT 부작용 확산..한기정 “제재 방안, 깊이 고민 중"
  • [이데일리 강신우 김형욱 공지유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사기 범죄 등에 악용돼 논란이 일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공정거래 정책 방향’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한 위원장은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요국 경쟁당국에선 챗GPT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사기 범죄 피해 등 소비자피해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부작용 차단에 나서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허위 정보 전달, 사기, 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의 문제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방지대책을 검토 중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1년4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기술 개발을 위한 유럽 인공지능법을 제안해놨지만, 챗GPT가 주목받으면서 더 강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한 위원장은 “분명히 챗GPT에 공정위 관련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아직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지만,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뒤 토론회 등을 열어 외부와 소통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우리나라도 유럽연합(EU)처럼 부당한 보조금으로 경쟁을 왜곡한 외국기업을 경쟁법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역외 보조금 규제는 통상당국 이슈”라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EU 역내 시장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EU 역외보조금 규제법안’이 정식 발효됐다. EU 내 기업결합(M&A)·공공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이 EU 역외의 제3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EU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경우 이를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EU의 역외보조금 규제는 오는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한 위원장은 26일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M&A 심사와 관련해서는 “앞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는 1년 1개월이나 걸렸는데, 한화-대우조선 건은 4개월 만에 심사를 끝냈다”면서 “공정위에 경제분석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2023.04.21 I 강신우 기자
영어유치원 보내려 과외 구하는 부모들…"누리과정 불신"
  • 영어유치원 보내려 과외 구하는 부모들…"누리과정 불신"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5세 아들을 키우는 이모(34)씨는 최근 원어민 과외교사를 구했다. 보내고 싶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의 입학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다. 수업료는 시간당 5만원, 주 2회만 지도를 받아도 월 40만원에 달한다. 부담은 되지만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그는 “일반유치원과 영어유치원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꼭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학부모들의 영어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치솟고 있다. 일반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만3~5세 대상 교육과정(누리과정)이 학습이 아닌 ‘놀이’ 중심으로 개편된 영향이 크다. 사교육에 해당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또 다른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난 1월 31일 어린이들이 서울 한 유치원으로 등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영어유치원 5년새 377곳 증가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7년 474곳에서 지난해 811곳으로 337곳(71.1%) 증가했다. 전국 사립유치원이 2017년 4282곳에서 지난해 3446곳으로 836곳(19.5%)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영어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심지어 영어유치원 입학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고가의 원어민 과외를 시키는 경우 있다. 서울 강남에서 6세 딸을 키우는 김모(41)씨는 “아이를 보내고 싶은 영어유치원의 입학시험이 어려워 과외를 시켰다”며 “월 50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영유아 전문 과외 교사를 구했고 아이는 올해 합격해 (영어유치원을) 다니고 있다”고 했다.영어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는 절대적이다. 서울에서 5세 아들을 키우는 정모(37)씨는 “영어유치원의 원비가 일반유치원보다 10배 비싸지만 그만큼 효과가 크다”며 “일반유치원에선 한글을 떼기도 어렵다”고 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6세 딸을 키우는 김모(35)씨도 “경제적 형편이 된다면 무조건 영어유치원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2월 17일 서울 용산구 청파유치원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누리과정 불신하는 학부모들유치원 단계의 국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도 한몫 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9년 누리과정을 학습 중심에서 놀이 중심으로 개편했다. 놀이·체험활동을 통해 문자에 대한 호기심만 높이고 한글학습은 초등학교 입학 후 배우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립유치원 대부분은 영어교육은 커녕 한글교육조차 못하고 있다.육아정책연구소가 2020년 시행한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지원방안 연구’에서 학부모 51.7%가 ‘놀이만 하다가 초등학교 진학 후 학교에 잘 적응할지 걱정된다’고 응답했다. 유치원 교사들 역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립유치원 교사 박모(31)씨는 “원생들 대부분이 사교육을 통해 한글이나 영어를 배우고 있다”며 “놀이도 중요하지만 학습도 이뤄져야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이러한 지적에도 교육부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놀이중심 누리과정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글교육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이기에 누리과정에서의 한글교육은 불가하다”며 “학부모들의 불안을 고려해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만 했다.전문가들은 누리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사교육이 증가하며 아이들의 학습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놀이중심 유아교육은 아이들의 학습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놀이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단계에서 문해력·수리력 함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2023.04.21 I 김형환 기자
외교부, 中대사 불러 `尹 말참견 말라` 발언 강력 항의
  • 외교부, 中대사 불러 `尹 말참견 말라` 발언 강력 항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국 외교부가 양안 관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두고 “말참견 하지 말라”고 한 데 대해 우리 외교 당국이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외교부에 따르면,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2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 상황에 대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날 중국 외교부는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는 성질과 경위가 완전히 다르다”고 반발했다.이에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은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낸 데 이어 싱하이밍 대사를 부른 것이다.장 차관은 우리 정상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고, 중국 측이 이 건으로 양국 관계 발전에 불필요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20 I 권오석 기자
남산 하얏트, 거래 성사 분수령은
  • [마켓인]남산 하얏트, 거래 성사 분수령은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서울 남산의 대표적 5성급 호텔인 ‘그랜드하얏트서울’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수 주체인 블루코브자산운용(블루코브)이 투자자를 모집해 인수대금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도금 납부 이후로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은 만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중도금 납부 시점이 매각 성패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국내 주요 기관투자자(LP)들은 해당 거래에 대한 출자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외부 요인’보다는 해당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안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상쇄하고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내 자산가치가 불어날 수 있을지를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서울 용산구 소재 그랜드하얏트서울 전경(사진=그랜드하얏트서울 제공)◇중도금 납부 가능할까…‘밸류애드’VS‘평판 리스크’ 그랜드하얏트서울을 인수하기로 한 블루코브는 5월말까지 중도금 1600억원을 모집해 매각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연말까지 2200억원의 잔금을 추가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다만 중도금 납부 이후 소유권과 지분 처분권 등을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중도금 마련’이 거래를 성사시킬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블루코브는 KH그룹으로부터 7000억원대 초반에 그랜드하얏트서울을 인수하기로 했다. 협상 초기 매각가는 1조원 안팎이 예상됐지만,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매각가가 하향 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그랜드하얏트서울의 3000억원대 부채를 블루코브가 인수하는 형태의 거래인 만큼 조달해야 할 총 금액은 4000억원 초반대로 파악된다. 현재 블루코브는 JS코퍼레이션으로부터 350억원 가량의 자금을 빌려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로 5월말까지 이 금액과 중도금을 더한 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확보해야 한다.블루코브자산운용은 이지스자산운용 출신 김승범 대표가 지난 2019년 설립한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다.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을 ‘그랜드 조선 부산’으로, 하얏트 리젠시 제주를 ‘파르나스 호텔 제주’로 각각 탈바꿈시키는 등 밸류애드(value-add)를 통한 운용을 추구한다. 호텔자산 뿐 아니라 기업 오피스, 물류센터 역시 운용하고 있다.블루코브는 매각 측인 KH그룹의 ‘평판 리스크’가 부적절히 확산되는 점에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최근 KH그룹의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밖에도 KH그룹은 대북 송금 의혹과 주가조작 혐의도 받고 있다.◇출자 기관 담당자들은…외부 요인보다 ‘본질 가치’에 방점다만 블루코브는 매각 측인 KH그룹과의 연관성은 중도급 납입 이후 정리되며, KH그룹이 매각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출자할 일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블루코브는 혹여라도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으나 국내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출자 의향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이와 관련해 한 출자 기관의 기업금융 담당자는 “해당 거래에 대한 출자 제안을 받지 못해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라면서도 “시끄럽거나 주목받는 딜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1대 1이 아닌 다양한 기관이 함께 출자하는 형태라면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출자 기관의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거시경제 상황과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매각가가 정해졌다면 싸다고 생각하는 곳에선 출자할테고, 비싸다고 생각하는 곳은 안하지 않겠나”라며 “출자를 검토할 때 정치적인 측면 등 다른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결국 코로나 이후 회복되는 수요를 통해 호텔의 재무 상태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를 설득하는 작업이 블루코브의 자금 조달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그랜드하얏트서울이 안고 있는 부채는 3000억원대로 추산된다. 매년 이에 따른 이자비용이 상당 부분 발생하는 만큼, 이를 상쇄하고도 출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 만큼의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그랜드하얏트서울 지분 100%를 가진 서울미라마유한회사는 지난 2021년 220억원 수준의 영업적자를 봤지만, 지난해에는 29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전환했다. 블루코브 측은 올 1분기 실적 역시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개선될 것이라 자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향후 밸류애드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도 관심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블루코브는 대기업 회장님들의 의전을 위한 호텔이 아닌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호텔로 하얏트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23.04.20 I 김근우 기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피해규모·거주지역·소득·자산따라 차등 적용(종합)
  •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피해규모·거주지역·소득·자산따라 차등 적용(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이유림 서대웅 기자]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으로 ‘우선매수권’과 ‘저리 대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규모와 피해자의 거주지역, 소득이나 자산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도 전세 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금융권에 피해주택 경매를 유예하도록 조처하고 피해주택 경매 시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원희룡(왼쪽 세번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대출(〃 두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일 “법무부와 상의한 후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라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대해선 범부처 간 협의 중이다”며 “과거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임대아파트 등과 달리 지금의 전세 사기 피해자의 피해규모나 소득, 자산 규모 등이 천차만별이라 이에 대해 어떻게 차등을 둬야 할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7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을 제정해 세입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바 있다.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임대주택을 지은 민간 건설사가 부도나며 세입자들이 대거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부도 임대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줬다.다만 그때는 임대 주택 거주자의 피해규모가 비슷하고 소득, 자산 기준 등이 일정 수준 이하에 부합한 거주자여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 기준을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은 임차인이 ‘최고가’로 낙찰받은 후 대출(경락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지역, 소득, 자산규모와 수준 등을 고려해 대출 금리에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차등을 두더라도 경락대출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낮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금융위원회도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특례채무조정 등의 방안을 유관기관과 논의했다. 낙찰된 경매물건에 잔금을 납입하는 용도인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낙찰가가 낮아도 무조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건 경매 질서 자체가 흐트러질 여지가 있어 최고가로 낙찰받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후 낙찰대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개최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 경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했을 때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속칭 빌라왕, 건축왕 등으로 불리는 조직적 전세 사기를 벌이는 범죄단체 조직에 대해 강도 높은 조처를 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제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할 것”이라며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남 모 씨 사건에 대해서는 호화 변호인단 선임 배경 등에 대해 경찰청이 특별수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4.20 I 박지애 기자
"안 팔리네…" 남산 그랜드하얏트 주차장 부지 '처치 곤란'
  • "안 팔리네…" 남산 그랜드하얏트 주차장 부지 '처치 곤란'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남산 그랜드하얏트 호텔 주차장 부지가 팔리지 않아 ‘처치 곤란’ 상태에 놓였다. 남산과 한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한남동 최고의 위치로 알려져 있지만 경사가 높아 개발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수탁자 한국자산신탁은 해당 부지에 대한 공매가 마지막 회차까지 진행됐는데도 낙찰자가 없어서 최종 6회차의 최저 입찰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매수의향을 보인 곳이 없는 상태다. 현재 이 부동산은 공매시장에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남동 747-1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 공매 6회차까지 유찰…수의계약 매수의향 보인 곳 없어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 대지(면적 8050.2㎡) 외 6건은 지난달 24일 유찰됐으며 현재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다. 마지막 6회차 최저입찰금액은 2223억3345만3990원이었다.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마지막 회차까지 공매를 다 진행했는데도 낙찰자가 없었다”며 “최종 6회차의 최저입찰금액으로 수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매수의향을 보인 곳이 없다”고 말했다.이 땅은 남산 그랜드하얏트 호텔 주차장 부지로, 소유자는 이든센트럴한남이며 수탁자는 한국자산신탁이다. 수탁자란 위탁자가 맡긴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뜻한다. 지난달 2일 처음 공매 개찰(매각결정)이 진행됐지만 6회차 공매에서도 낙찰자를 찾지 못했다.공매대상 부동산은 △한남동 747-1 대(건축이 가능한 땅) 8050.2㎡ △한남동 747-10 도로 2042.6㎡ △한남동 747-11 공원 60.5㎡ △한남동 747-20 공원 225.0㎡ △한남동 747-21 대 707.0㎡ △한남동 747-22 도로 221.0㎡ △한남동 747-1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창고(3층짜리 건물)로 이뤄져 있다. 건물 제외 토지 면적은 총 1만1306.3㎡(약 3426.15평)다.‘남산 그랜드하얏트 호텔 주차장부지’ 공매대상 부동산 표시 (자료=캠코)공매란 세금 체납 문제로 국가가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강제 매각하는 것을 뜻한다. 공법상 행정처분이라서 국세 징수법 성격을 가진다. 반면 경매는 채무자가 금융권 대출을 갚지 못해서 담보물인 부동산을 법원에서 강제 매각하는 것으로, 민사집행법 성격을 갖고 있다.앞서 시행사 이든센트럴한남은 지난 2021년 12월 16일 대주들로부터 이 사업 관련 총 2210억원 대출을 받았다. 이든센트럴한남은 이든자산운용과 디벨로퍼 유오디(UOD) 등으로 구성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다. 총 대츨금(2210억원)의 트랜치별 약정 금액은 △트랜치A-1 900억원 △트랜치A-2 550억원 △트랜치B 400억원 △트랜치C 260억원 △트랜치D 100억원이다. 이 중 특수목적회사(SPC) 스마트한남제일차는 원금 250억원 한도의 트랜치A-2 대출을 해주기로 약정했다. 또한 스마트한남제일차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제1-1회 및 제1-2회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대출 만기일은 작년 12월 17일이었다.◇ 경사 높아 개발 불가·재산세 체납…“후순위 손해볼 수도”주관회사 메리츠증권은 2021년 12월 말 이 대출에 선순위로 들어갔고, 한 달 후인 작년 1월 기관에 전부 셀다운(재매각)했다. ‘셀다운’이란 증권사가 부동산 등 기초자산을 총액인수 한 후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재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회사, 캐피탈사 등 각종 금융기관이 해당된다.만약 이 대출채권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해당 대출을 인수한 곳이 대신 상환할 부담을 진다.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SPC 스마트한남제일차가 250억원 한도로 발행한 사모사채를 매입해서 매입대금을 SPC 수납관리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의 사모사채 매입확약이 들어있어서다.‘남산 그랜드하얏트 호텔 주차장부지’ 공매일정 및 회차별 최저입찰금액 (자료=캠코)현재 이 부동산은 공매시장에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낙찰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땅의 입지는 좋지만 경사가 높아서 개발이 어렵고, 개발을 안 하고 주차장 용도로만 쓰자니 수익을 내기 어려워서다.용산구청은 이 땅의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는 이유로 개발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제24조 관련)을 보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평균 경사도 18도 미만(녹지지역에서는 12도)인 토지다.반면 이 토지는 기존 건축물이 없는데다 경사도가 일부 30도가 넘는다. 앞서 사업자 측은 절성토(땅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파내고 북돋는 것)를 법적 기준보다 훨씬 높게 하겠다는 계획을 용산구청에 가져왔다.절성토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하려면 경사도, 입목축적 등 다른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런데 그마저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목축적이란 산지에 뿌리를 박고 생육하고 있는 모든 나무의 부피의 합을 말한다. 보통 1헥타르(ha)당 몇 ㎥의 입목축적을 갖고 있다고 표현한다.재산세도 체납된 상태다. 납기는 작년 9월 30일이다. 1회차 공매 입찰 만기일인 지난 2월 28일 재산세를 납부할 경우 가산세까지 합쳐서 내야 할 금액이 총 4억657만5870원이었다. 매도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어떤 경우에도 그 고유재산으로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 일체의 비용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최악의 경우 후순위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채권자들로선 선·중·후순위까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매각되기를 바랄 것”이라며 “하지만 매각금액이 너무 낮아지면 후순위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0 I 김성수 기자
현미·문빈·서세원 연이은 스타들의 사망 비보…연예계, 잔인한 4월
  • 현미·문빈·서세원 연이은 스타들의 사망 비보…연예계, 잔인한 4월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연이은 스타들의 사망 비보로 연예계가 잔인한 4월을 보내고 있다. 20일인 오늘 연예계에서는 스타 두 명의 연이은 사망 소식이 들려왔다. 이른 새벽 보이그룹 아스트로 멤버 문빈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 향년 25세. 소속사 판타지오는 공식입장을 통해 “4월 19일 아스트로 멤버 문빈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됐다”며 “사랑하는 아들과 형제를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아스트로 멤버들과 저희 판타지오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 모두 너무나도 큰 슬픔과 충격 속에 고인을 마음 깊이 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 관계자에 따르면, 19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고인이 숨져있는 걸 매니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문빈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 조사를 위해 부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판타지오는 “문빈을 응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들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어 더욱 가슴이 아프다. 그 누구보다 항상 팬들을 사랑하고 생각했던 고인의 마음을 잘 알기에 더 비통할 따름”이라며 “갑작스러운 비보에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이 고인을 경건히 추모하고 인사할 수 있도록 추측성 보도와 악의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문빈의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다만 유족들의 뜻에 따라 장례는 비공개로 치르기로 했으며, 발인은 오는 22일 오전 8시다. 문빈의 여동생인 걸그룹 빌리 문수아가 빈소를 지키고 있다. 이날 오후 현재 문빈의 빈소는 조문객 이외에 취재진 등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 채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조문객들을 맞이 중이다. 고인의 팬으로 추측되는 이들이 장례식장 1층에 설치된 안내판 속 문빈의 사진을 지긋이 응시하다 자리를 떠나는 모습도 포착됐다.그의 사망 소식을 접한 연예계 동료들 및 방송가는 슬픔 속에서 추모 물결을 보냈다. 아스트로 멤버 진진과 산하는 오전부터 빈소를 방문했으며, 군복무 중이던 아스트로의 리더 MJ도 소식을 듣고 긴급 휴가를 받아 빈소로 향했다. 일정차 미국에 있던 차은우도 비보를 접하고 급거 귀국길에 올랐다. 팀을 탈퇴한 라키도 멤버들과 함께 빈소를 지키고 있다. 뮤지컬배우 김호영과 배우 권혁수는 SNS로 고인을 떠나보낸 비통한 심경과 그리움을 표현했다. 방송이 장성규는 진행 중인 MBC 라디오 ‘굿모닝 FM 장성규입니다’의 오프닝에 앞서 문빈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그를 애도했고, 끝내 눈물을 보였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는 이날 영화 ‘드림’의 매체 인터뷰를 앞두고 고인을 애도하는 취지로 긴급히 엠바고(보도 유예)를 요청했다. 문빈의 장례식이 끝난 이후 인터뷰 기사가 송고될 예정이다. 음악방송, 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가는 최대한 예정된 방송 일정을 소화하되, 고인의 사망을 추모하기 위해 출근길 포토 행사를 취소하는 등 차분한 분위기에서 방송 녹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열린 IHQ 예능 ‘맛있는 녀석들’ 제작발표회에서도 행사 진행에 앞서 MC를 맡은 EXID 혜린이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 슈가, 강타 등 가수들도 팬사인회 및 신곡 발매 일정을 연기하며 애도에 동참했다. 문빈의 사망으로 연예계가 충격에 빠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날 오후에는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개그맨 출신 방송인 서세원의 사망 비보가 들려왔다. 서세원은 이날 캄보디아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68세. 외교당국 등에 따르면 서세원은 20일 오후 1시쯤(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한인병원 미래폴리클리닉에서 링거 주사를 맞던 도중 심정지했다. 이후 인근의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 등을 시도했으나 같은 날 오후 3시 현지 의료진에 의해 최종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서세원 씨가 사망한 것이 맞다”며 “영사가 해당 병원에 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가 어떤 이유로 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게 돼 심정지했는지 등 구체적 사망 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서세원의 딸 서동주와 전처 서정희 측은 갑작스러운 고인의 사망 소식에 충격 및 슬픔에 빠진 상태다. 서동주 측은 “서동주 씨도 놀라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정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다”고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4월 초에는 원로가수 현미가 하늘의 별이 됐다. 현미는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향년 85세. 대한가수협회(협회장 이자연)는 유가족의 동의 하에 고인의 장례를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렀다. 장례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한국의 근현대 가요사를 풍미했던 디바의 죽음에 연예계 관계자는 물론 정치, 경제계의 유명 인사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례식장에 근조 화환을 보내는가 하면, 가수 하춘화, 현숙, 배일호, 서수남, 설운도, 정훈희 등 가요계의 대부, 대모들과 원로배우 한지일, 김흥국, 노사연 등 후배들이 빈소를 방문해 눈물 속에서 고인을 떠나보냈다. 방송가에서는 고인을 추모하며 업적을 기리는 특별 방송을 편성하기도 했다. KBS2 ‘불후의 명곡’ 측은 방송에 앞서 현미의 추모 영상을 공개했고, MBN ‘특종세상’은 고인이 출연한 방송분을 특별 편성했다.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빈소 현장 공개와 함께 고인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023.04.20 I 김보영 기자
野 `단독특검` 가능한 이태원참사법 발의…與 "재난의 정쟁화" 반발
  • 野 `단독특검` 가능한 이태원참사법 발의…與 "재난의 정쟁화" 반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의 뇌관으로 재점화했다. 지난 1월 국정조사를 마친 후 3개월 만이다. 20일 야권은 독립적 조사기구가 국회에 특검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 발의했다. 여권은 ‘재난의 정쟁화’라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에도 공감대를 모으며 여당 압박 수위를 높였다.강성희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안과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개월 내 심사…이후 본회의 자동상정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 발의를 발표했다. 지난 1월 활동을 마친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결과 보고서에 독립적 조사기구의 필요성을 명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남인순 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이 대표발의하고 183명의 의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여야는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와 국회 추모제를 함께 해왔다”며 “단 한명의 여당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법안통과를 위해 집권여당이 함께 민의를 받드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번에 발의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들은 진상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특히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국회 상임위는 특검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이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이 경우 국회 의석수 과반을 차지한 야권이 단독으로 특검까지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남 본부장은 이 같은 조항에 대해 “조사위원회 권한을 실효화하기 위한 장치”라며 “‘무소불위 특별조사위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 과거 세월호참사 때 있었던 제도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의안과에 법안 접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늦어도 6월까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與 “국회의 입법기능 오남용…민의에도 어긋나”여당에서는 이태원참사를 두고 정부 책임론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이번 특별법 발의를 두고서도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앞서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의 부실 대응과 서울시·용산구청의 미흡한 준비 등 정부의 ‘인재’(人災) 임이 드러난 상황에 이것이 계속 쟁점이 되면 정부 윗선까지 책임이 번지고 이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경찰은 이미 특별수사본부의 결과를 발표했고, 국조특위에서도 밝혀진 것이 없다”며 “국회의 입법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재난의 정쟁화를 중단해달라”고 말했다.여야가 그간 평행선을 달려온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공개 회동을 가지며 기류가 변했다. 그간 특검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정의당이 오는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상정에 힘을 실을 것을 밝히면서다.이날 오전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갖고 “26일까지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거나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27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에 대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데 양당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2023.04.20 I 이수빈 기자
북한, 중국에 개성공단 투자유치 정황 포착…정부 “모든 조처”(종합)
  • 북한, 중국에 개성공단 투자유치 정황 포착…정부 “모든 조처”(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정부는 북한이 중국 업체를 상대로 개성공단에 투자 및 일감을 유치하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개성공단 무단사용 정황 보여주는 열적외선 위성사진. (사진=연합뉴스)통일부 관계자는 20일 취재진을 만나 “개성공단에 제3국 업체 참여 등 정보사항이 최근에 포착,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해당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개성공단 투자가 대북 제재 위반인지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검토할 사안으로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이어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자산으로서 누구라도 무단 사용하면 위법”이라며 “누구라도 개성공단을 무단 사용하는 데 대해 정부는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와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직접 대북 성명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었다. 그럼에도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시설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넘어 일부 설비를 중국에 넘기거나 물품을 생산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에 대통령실도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한국을 배제한 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투자 이전을 알아보고 있다는 정보를 저희가 일정 부분 파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17년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회원국들에 북한 내 산업투자, 합작사업을 금지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그 결과가 실행됐을 국제 제재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문제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4.20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내주 5박7일 국빈 방미…정상회담·의회연설(종합)
  • 尹대통령, 내주 5박7일 국빈 방미…정상회담·의회연설(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2번째로 맞이한 국빈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국빈 방문인 만큼 한미 간 안보를 중심으로 경제, 사회문화 분야 등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정상회담 주요 의제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은 작년 5월 서울에서 첫 회담 이후 마드리드, 런던, 뉴욕, 프놈펜에서 만났으며 이번이 여섯 번 째 만남”이라며 “그동안 축적해온 정상 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이번 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 차장은 이번 방미 의의로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억제 강화 △경제안보협력의 구체화 △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 △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방미 이틀째인 25일 저녁(이하 미국 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일정을 함께한다. 백악관도 한미 정상이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쟁기념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이날 발표했다.방미 사흘째인 26일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확장억제란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방미 기간 북한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현지에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합의도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상회담에 앞서 오전 백악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하는 공식 환영식이 열릴 예정이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27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의 공동 가치에 기반한 동맹의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당면한 도전 과제를 진단하며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동맹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7일 늦은 시간 보스턴으로 이동해 28일 매사추세츠 공대(MIT)에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과 대담하고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하버드대를 방문해 케네디스쿨에서 첫 정책연설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0년간 미국이 이끌어온 경제적·정치적 자유의 확대 과정을 회고하고 우리가 사는 디지털 시대의 자유의 양면성에 대한 생각을 연설에 담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 일정을 끝으로, 29일 귀국길에 오른다.김 차장은 “가장 중요한 건 70년 동맹 시작과 과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재 모습은 한미 가치동맹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 결과와 앞으로 과실들은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약속하는 차원을 넘어서 양국 모든 기업인들, 투자가들, 예술인들, 교육자들, 미래 청년들이 쉽게 접촉·교류하고 기회를 향유하는 무대를 확장하는 정상회담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한 민간인 살상 발생시 가정형 표현”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한 러시아 측 반발과 관련,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인도적 기준에서 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으로 표현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첫째, 현재 한국이 해오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 없다”며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재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군사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 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 해야 한다는 숙제를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한중은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에 따라 정치 시스템이 상이해도 이미 약속한 규범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룰을 존중한다면 필요한 대화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2023.04.20 I 박태진 기자
외교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제공 없다는 입장 여전"
  • 외교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제공 없다는 입장 여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외교당국이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한 것이기에 굳이 코멘트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와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인도적 지원 등을 포함해서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무기 공급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 전쟁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反)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고 거들었다.살상 무기 지원은 불가하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고 무기 지원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러시아와의 외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다만, 러시아 측에서 우리 측에 정식으로 항의 표시를 하진 않았고 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발언이 한·러 관계에 미칠 영향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하긴 했으나 EU 회원국, 미국 등에 비해선 제재가 약하다. 구체적으로, 아직 러시아가 영공·항만의 진입 제한을 비롯해 공관에서의 현지인 채용 제한 및 외교관 사증(비자) 발급 간소화 협정 중지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취재진을 만난 외교부 관계자는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측의 반응 여부를 묻는 질문엔 “알고 있는 한 (현재까진) 없다”고 답했다.
2023.04.20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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