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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렌스키 만난 尹 “우크라 지지…필요한 외교·경제 지원” 약속
- [히로시마=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박태진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정세와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G7 정상회의에 전격적으로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한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와 국제연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중시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자유세계와 연대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간 한-우크라이나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의약품, 발전기, 교육용 컴퓨터 등 우크라이나가 긴급히 필요로 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적시에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비살상물품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뢰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복구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와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한 바 있다. 당시 젤렌스카 여사는 윤 대통령에게 비살상 군사장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 고위당정, '민주노총 노숙집회' 대응방안 비공개 논의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부와 여당이 21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집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노숙집회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노상방뇨하는 등의 행태가 계기가 됐다.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서 ‘노동자,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국민의힘은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간 시위와 관련해 우리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게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적절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는데 심야 시간 국민에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제한하는 법을 해야 함에도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보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집시법 제10조는 ‘일몰 후~일출 전’이란 야간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일몰·일출 시각은 연중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바로 무효로 하면 입법 공백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2010년 6월 말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해 야간 옥외집회는 허용되고 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못받은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을 거부하다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경매 지원 비용 부담을 50%에서 70% 높이겠다고도 했다.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도 최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그간 야당은 첫 전세계약일 당시로 변제 기준을 소급 적용해 최우선변제 대상을 늘리자는 요구를 지속해왔다. 집주인 요구로 재계약 때 전세금을 올려줬다가 간발의 차이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라는 이유다. 국토부는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 때 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저리 대출은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가구당 2억 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약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면 2700만원은 무이자로, 나머지 1억 2300만원은 연 2% 이하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이때 기존의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정부 여당의 특별법을 규탄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보증금 회수 방안 보완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를 대행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70%로 늘리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정부가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라고 이름 붙인 이 지원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건지려는 피해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정부가 50%씩 분담하는 방식이었다. 국토부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개인별 상황에 맞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공매 절차를 대행한다는 계획이다.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은 최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수정안도 내놨다. 정부가 제안한 피해주택 보증금 기준은 3억원 → 4억 5000만원 → 5억원으로 세 차례 높아졌다.이는 보증금 4억 6000만원 피해 사례가 주목받자 상향한 것으로 “특별법 적용을 못 받게 되는 피해 사례가 나올 때마다 찔끔찔끔 기준을 변경하고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피해자 단체와 야당의 비판이 나온다.피해자들은 빠른 지원을 촉구하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특별법은 국토위 소위 단계에 20일 넘게 머물러 있다. 여야는 이달 22일 열리는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국토위 차원에서 합의가 불발한다면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15일, 16일 네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22일을 ‘데드라인’으로 잡았다.
- 정부 "최우선변제금 못 받은 피해자 '무이자 대출'"…특별법 적용 4.5→5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을 거부하다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경매 지원 비용 부담을 50%에서 70%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도 최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6일 국회 중앙현관 입구를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다. 회견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 위한시민사회대책위가 주최했다. (사진=연합뉴스)◇최장 10년 무이자 대출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그간 야당은 첫 전세계약일 당시로 변제 기준을 소급 적용해 최우선변제 대상을 늘리자는 요구를 지속해왔다. 집주인 요구로 재계약 때 전세금을 올려줬다가 간발의 차이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라는 이유다.최근 숨을 거둔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A(31)씨는 보증금 7200만원을 9000만원으로 올려줬다가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었다. A씨가 살던 아파트는 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 때 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저리 대출은 피해자들이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가구당 2억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약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면 2700만원은 무이자로, 나머지 1억 2300만원은 연 2% 이하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이때 기존의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정부 여당의 특별법을 규탄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보증금 회수 방안 보완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0% 기준, 40억 소요 전망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를 대행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70%로 늘리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기존에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정부가 50%씩 분담하는 방식이었다.정부가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라고 이름 붙인 이 지원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건지려는 피해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국토부는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공매 절차를 대행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입찰에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소유권을 어떻게 이전하는지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경매 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총괄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와 협력해 상담 인력 풀을 구축한다. 경매 대행 비용은 서민주거복지재단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경매 비용 50% 지원을 가정했을 때 HUG 전세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 5200여건을 모두 경매 대행한다면 40억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6일 국회 중앙현관 입구를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다. 회견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 위한시민사회대책위가 주최했다. (사진=연합뉴스)◇“피해 사례 나올 때마다 찔끔찔끔 기준 변경”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은 최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수정안도 내놨다. 정부가 제안한 피해주택 보증금 기준은 3억원 → 4억 5000만원 → 5억원으로 세 차례 높아졌다.이는 보증금 4억 6000만원 피해 사례가 주목받자 상향한 것으로 “특별법 적용을 못 받게 되는 피해 사례가 나올 때마다 찔끔찔끔 기준을 변경하고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피해자 단체와 야당의 비판이 나온다.피해자들은 빠른 지원을 촉구하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특별법은 국토위 소위 단계에 20일 넘게 머물러 있다. 여야는 오는 22일 열리는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송가인이 게스트로…‘숙행열차 555’, 27일 개막
- 사진=제이지스타, 쑥쑥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가수 숙행의 단독 콘서트 ‘숙행열차 555’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숙행은 오는 27일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다섯 번째 단독 콘서트 ‘2023 숙행쇼 [숙행열차 555]’(이하 ‘숙행열차 555’)를 진행한다. 약 5년 만에 연 콘서트로 팬들을 찾는 것.‘숙행쇼’는 지난 2015년부터 지속해온 숙행의 단독 콘서트로, 이번 콘서트의 부제 ‘숙행열차 555’는 팬클럽 숙행열차에서 이름을 따 지은 만큼,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0순위’, ‘여자라서’ 등 명곡 메들리로 꾸며질 예정이다.단독 콘서트 ‘숙행열차 555’에서는 숙행이 최근 발매한 더블 타이틀곡 ‘단꿈’과 ‘잘난 척 마’ 무대도 선보여진다고 해 궁금증을 안긴다. 타이틀곡 작곡과 작사에도 참여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힌 숙행이 신곡 무대에서는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치솟고 있다.특히 이번 ‘숙행열차 555’에는 송가인이 특별 게스트로 출격, 숙행과 자매 못지않은 케미를 자랑할 예정이다. TV조선 ‘미스트롯’에서 만난 숙행과 송가인은 프로그램 출연 후에도 여러 방송을 통해 친분을 자랑해온 만큼, 사이 돈독한 두 사람이 어떤 케미로 재미를 더할지 기대를 높인다. 동시에 ‘숙행쇼’에는 또 한명의 깜짝 게스트가 출연한다고 해 과연 누구일지 궁금증이 폭증하고 있다.앞서 송가인은 공식 SNS를 통해 ‘숙행열차 555’ 포스터를 업로드, 게스트 출연을 예고해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송가인은 “우리 숙행언니가 드디어 콘서트를 합니다. 제가 게스트로 출연하는 건 안비밀”이라고 언급, 익살스러운 멘트로 기대를 당부했다.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숙행의 단독 콘서트 ‘숙행열차 555’는 오는 5월 27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개최되며, 숙행은 20일 오후 2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출연해 팬들을 먼저 만난다.
- 尹대통령, 日 도착 '외교 슈퍼위크' 돌입…원폭 피해자 만남
- [일본 히로시마=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초청국 자격으로 G7 회의를 참관하고 주요국과의 양자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41분께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용기에서 내렸다. 히로시마 공항에는 윤덕민 주일대사 내외와 임시흥 주히로시마초영사관 내외와 함께 야마다 켄지 일본 외무부대신, 시마다 다케히로 의전장, 나카모토 타카시 히로시마 현의회의장 등이 윤 대통령 내외를 영접했다.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후 이날 저녁에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만난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순방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한편으로 과거사 문제도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닫지 않고 해결하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윤 대통령은 2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가진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21일에 만난다. 한일 정상은 지난 7일 서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일본 방문 중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공동 참배할 예정이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도 한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해 11월 캄포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이후 6개월 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번째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급망, 에너지 등에 관한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확대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 박물관·미술관서 클래식 즐겨요…서울시향 '뮤지엄 콘서트'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은 박물관, 미술관에서 클래식 공연을 즐기는 시민공연 ‘뮤지엄 콘서트’를 오는 22일부터 개최한다.서울시향 ‘뮤지엄 콘서트’ 포스터. (사진=서울시향)‘뮤지엄 콘서트’는 서울시향 단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실내악 공연으로 올해처음 선보인다. 오는 22일 한성백제박물관을 시작으로 9월 1일까지 서울 시내 주요 박물관 및 미술관 6개소의 로비, 야외 등 열린 공간에서 펼쳐질 예정이다.5월에는 6회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22일 송파구 한성백제박물관(오후 12시·오후 7시) 2회 공연을 시작으로 △24일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오후 12시) △25일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으뜸홀(오후 3시) △26일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오후 12시) △26일 노원구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오후 7시)에서 개최된다.또한 △8월 29일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 공예마당(오후 7시) △30일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오후 12시) △31일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으뜸홀(오후 3시) △9월 1일 노원구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오후 7시)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모든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한다. 자세한 관람 방법은 서울시향 홈페이지에 안내된 박물관·미술관 문의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공연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하프 등 현악 앙상블을 포함해 목관, 금관, 타악기 등의 다양한 편성의 실내악 앙상블로 진행한다. 서울시향 악보위원의 해설과 함께 고전 클래식은 물론 재즈, 탱고, 영화음악 등 비클래식 장르의 복합 구성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서울시향은 정기공연 이외에도 ‘뮤지엄 콘서트’ ‘우리동네 음악회’ ‘미라클 美樂Classic 서울’ 등 찾아가는 시민공연을 확대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누구나 부담 없이 클래식 음악을 친숙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강변음악회(6월), 광복 기념 특별 음악회(8월), 공원음악회(8월) 등 대형 야외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 한남3구역 유동화증권 3개월 연장…다올證으로 주관사 변경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유동화증권(ABCP) 1730억원이 약 3개월 연장(리파이낸싱)되면서 주관사가 다올투자증권으로 바뀌었다. 시공사 현대건설이 증권사들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한 결과, 최저금리를 제안한 금융기관이 새로 선정됐다.이번 차환발행된 ABSTB는 기존 ABCP보다 금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대건설 기업어음(CP) 신용등급이 사실상 최고등급인 A1인 만큼 PF ABCP 금리가 큰 폭 오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사진=연합뉴스)◇ 종전 PF ABCP 만기에 차환…현대건설 ‘최저금리’ 금융사 선정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수목적회사(SPC) 제이케이노량진은 지난 16일 173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만기는 오는 8월 3일이다. 제이케이노량진은 유동화증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출해주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다.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은 조합에 대한 대출채권(원금 1730억원)으로, 오는 8월 3일이 만기다. 원금이 만기에 일시 상환되는 조건이다. 대출이자는 지난 16일 전액 선급됐으며, 선급된 이자는 기한이익상실 등을 포함해 어떤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조합의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보증한도: 대출약정금의 100%)을 제공한다.앞서 SPC 블랙홀제육차가 발행했던 PF ABCP 1750억원이 지난 16일 만기 도래함에 따라 이번에 차환발행이 이뤄졌다. 차환발행이란 만기가 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시공사 현대건설은 지난주 최저금리를 제안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했다. 이번에 차환이 이뤄지면서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주관사가 종전 유진투자증권에서 다올투자증권으로 바뀌었다. 법률자문기관도 기존 법무법인 명진에서 법무법인 세연으로 변경됐다. 이밖에 한남3구역 재개발 관련 유동화증권은 올해 9월, 내년 3월에도 만기가 돌아온다. 오는 9월 20일에는 SPC 컬티베이션제칠차가 발행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526억원(주관사 키움증권)이 만기도래하며, 내년 3월 21일에는 머니빌리지제일차가 발행한 ABCP 1310억원(주관사 미래에셋증권)이 만기도래한다.◇ 발행금리 높아져도 현대건설 사실상 A1…금리 안정화 보일 듯이번 차환발행된 ABSTB는 기존 ABCP보다 금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PF ABCP가 발행됐던 작년 5월 17일 당시만 해도 기준금리가 1.75%로 한국은행의 급격한 금리인상 전이었던 만큼 단기금융시장 금리도 지금보다 낮았기 때문이다.다만 현대건설 기업어음(CP) 신용등급이 사실상 최고등급인 A1인 만큼 PF ABCP 금리가 큰 폭 오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대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은 AA-다. 신용등급 AA- 이상일 경우 기업어음은 A1로 분류된다.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 주요 대형건설사 중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A1인 곳은 삼성물산,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뿐이다. 삼성증권 보고서를 보면 A1등급 PF ABCP 3개월 기준 평균 거래 금리는 지난 3월 초 4.2%대에서 3월 중순 4.4%대로 소폭 상승한 이후 최근까지 4.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1등급 PF ABCP 금리 추이 (자료=삼성증권)A1등급과 A2등급의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서 PF ABCP 시장에서도 우량 등급과 비우량 등급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김은기 삼성증권 글로벌채권팀 수석 연구위원은 “A1등급의 우량등급 PF ABCP 위주로 투자 수요가 형성되면서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반면 A2등급 PF ABCP에 대한 투자 수요는 여전히 부진해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옥석 가리기’가 끝나고 정상 사업장 위주의 PF ABCP가 유통되면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PF ABCP 금리가 떨어지고 양극화도 해소될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PF 관련 선제적 대응 뿐만 아니라, 최근 아파트 가격 하락 폭 둔화와 미분양 재고 감소 등 긍정적인 주택시장 분위기도 향후 PF 금융 리스크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남3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에 아파트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를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 수만 4000여명에 이르며 총 사업비 7조원, 예정 공사비 1조8880억원으로 역대 재개발 사업 중 최대 규모다.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은 2019년 3월 29일이다. 오는 2025년 3월 착공 및 분양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당초 이 사업은 지난 3월 용산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연내 이주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가 조합원들이 분양가를 이유로 법원에 낸 관리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