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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노총 집회에 철퇴…"경찰, 엄정한 법집행 하라"
  • 尹, 민노총 집회에 철퇴…"경찰, 엄정한 법집행 하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민주노총의 1박2일 대규모 집회를 언급하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매표 복지가 아닌, 진정한 약자 복지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는 복지 지원 대상을 감축시키면서도 그 재원을 풍부하게 만들어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툼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취약층의 중산층 편입을 지원할 것이라며 “두터운 중산층은 국가의 안전판”이라고 힘줘 말했다.또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2023.05.23 I 송주오 기자
尹 "글로벌 중추국가 韓 대통령이 수행할 외교·국익 되새겨 봐"
  • 尹 "글로벌 중추국가 韓 대통령이 수행할 외교·국익 되새겨 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6일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해 12개국과의 회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국익은 단선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 안보 이슈, 경제 이슈, 그리고 기후, 보건 협력 등 글로벌 아젠다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인 외교를 펴야 한다”고 국제 연대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외교 행위는 자유와 법치라는 보편적인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해야 한다”며 “짧은 기간에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저는 세 가지 방향성을 염두에 뒀다”고 했다. 세 가지는 △안보 △경제 △기여외교다.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차단 및 억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G7 국가들과 초청국,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며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안보공조 체계를 심화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며 “자유세계의 공고한 연대가 결국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의 승리를 안겨다 주리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했다.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 첨단산업의 정부 간 협력 기반 보성을 꼽았다.윤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우리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와의 양자 회담, 소부장 강국인 일본, 독일과의 회담을 통해 공급망을 촘촘히 다졌다고 자평했다.이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며 “양자 회담마다 상대국의 관세, 통관 제도, 신규 입법과 관련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거래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 정상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기여 외교와 관련해서는 “식량과 보건 분야의 취약국이 집중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살피고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기여외교의 주된 프로그램이 돼야 한다”며 “우리가 공약한 식량 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탈탄소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재차 비판하면서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고 힘줘 말했다.그러면서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원폭 피해자 동포를 만난 것은 언급하며 “이분들이 고통에 신음할 때 조국은 그 곁에 없었다. 그 후에도 지금까지 없었다. 저는 이분들에게 사과드렸다”고 말하며 고국으로 초대했다고 전했다.이어 “우리는 앞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저의 중요한 대선 공약인 만큼, 그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히로시마 G7 정상 회의의 3개 세션 △히로시마에서의 8개의 양자 정상 회담 △서울에서의 3개의 양자 정상 회담에서 협의된 사항에 관해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23 I 송주오 기자
아파트 한채 '81억원'에 팔렸다…압구정 뛰어넘은 반포
  • 아파트 한채 '81억원'에 팔렸다…압구정 뛰어넘은 반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한 채당 5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매매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으로 나타났다. 반포 래미안퍼스티지(사진=이데일리 DB)23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건당 50억원 이상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매매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으로 9건이 거래돼 전체의 33.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와 반포자이, 반포주공 1단지에서 각각 3건씩 거래됐다. 올해 서초구 반포동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단지는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222.76㎡로 올해 4월7일 81억원(25층)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뒤를 이어 5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거 상품은 강남구 압구정동 8건, 강남구 신사동과 성동구 성수동 3건, 강남구 청담동 2건, 용산구 한남동과 중구 장충동에서 각각 1건씩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초고가 주거 상품 시장의 경우 일반 부동산 시장 환경과 달리 강세를 누리며 초양극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품을 매입하는 자산가들은 대출 규제나 금리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희소가치와 미래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주택은 가격이 높더라도 매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최상급 입지에 위치해 있는 초고가 주거 상품은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높은데다 세 부담까지 낮아지면서 자산가들의 똘똘한 한 채에 선호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5.23 I 오희나 기자
’디폴트 D-10’ 美증시…긴장 속 ‘바이든-매카시 협상’ 주목
  • [뉴스새벽배송]’디폴트 D-10’ 美증시…긴장 속 ‘바이든-매카시 협상’ 주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뉴욕증시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을 주시하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당국자 발언 등에 혼조 마감했다. 미국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협상 여부에 미국 금융시장 전체가 바짝 긴장한 모양새다. 만약 합의가 불발되면 ‘경제 재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뉴욕유가는 협상 여부를 주시하는 가운데 소폭 상승했다. 다음은 23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 의원의장(사진=REUTERS)◇디폴트 D-10, 바짝 긴장한 뉴욕증시-22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2% 하락한 3만3286.58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02% 오른 4192.63,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50% 상승한 1만2720.78에 거래 마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1.22% 오른 1795.38에 마감.-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보합권에서 오르락내리락, 아시아 순방 일정을 단축하고 돌아온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협상테이블에 앉기로 한 만큼 긴장한 모습.-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경고한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은 다음달 1일로 약 열흘 가량 남은 상황.-뉴욕증시 전문가들은 한동안 부채한도 협상이 투자 심리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 아울러 최근 기술주 강세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으나 다른 섹터로 랠리 분위기가 확산하지 않으면 랠리가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매파 불라드 “금리 2번 더 올려야”-연준 내에서 가장 강경한 매파로 꼽히는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미국가스협회 포럼에 참석해 “올해 두 번의 추가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현재 금리는 5.00~5.25%로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밝힌 최신 전망치(5.1%)에 이미 도달했으나 이를 넘어 5.50~5.7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불라드 총재는 “현재 노동시장이 너무 좋아서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좋은 시기”라며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1970년대와 같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또다른 매파 인사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CNBC에 나와 “일부 인사들은 건너뛰자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상이 끝났다는 신호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뉴욕 유가, 부채한도 협상 관망 속 소폭 상승-2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44센트(0.61%) 오른 배럴당 71.99달러에 거래 마쳐.-WTI 가격은 3거래일 만에 상승했으나 부채한도 협상을 주시하면서 좁은 폭에서 거래.-액티브 트레이드의 리카르도 에반젤리스타 선임 애널리스트는 마켓워치에 “미국 부채한도 협상의 교착 상태는 석유 거래자들의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대다수 투자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채한도 상향에 대해 막판 합의를 달성할 것으로 계속 믿고 있으나 그때까지는 글로벌 석유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6월 초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추가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발언.◇尹 대통령, 34회 중기인대회 참석-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서 열리는 ‘제3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할 예정-경제발전에 기여한 중소·벤처기업인의 업적을 기리고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참석한 바 있음-이 행사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대기업 총수가 총수가 참석하는데 올해 행사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들이 대부분 참석.◇대우조선해양, 오늘 주총서 사명 변경…‘한화오션’ 출항-한화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은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한화 계열사로 간판을 바꿔 달고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한화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 및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측근인 권혁웅 한화 지원부문 부회장을 한화오션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 경영진 선임안도 주총 안건으로 올릴 예정.-새 경영진에는 권 부회장 외에도 김종서 전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표와 정인섭 전 한화에너지 대표가 사내이사로 내정, 김승연 회장 장남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기타 비상무이사로 합류.-이날 임시 주총 안건이 승인되고, 한화가 2조원 규모의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49.3%를 확보하면 대주주 지위까지 갖춰 인수 절차가 마무리 수순.◇기업 경기 전망, 15개월 연속 부정적-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6월 BSI는 90.9로 조사.-BSI가 기준선인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이 긍정적,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지난해 4월 이후 15개월째 100선 하회 중.-올해 2분기 BSI는 92.6인데 이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 2분기(64.3) 이후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2분기(63.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기업들의 경기심리는 경기침체 심화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매우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과 노동시장 개혁, 속도감 있는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발언.◇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노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23일 오후 2시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 인근 생태문화공원에서 엄수,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 씨 등 가족, 여야 지도부 등 전현직 정치인이 대거 참석할 예정.-윤석열 대통령은 이진복 정무수석과 화환을 보내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의 뜻을 전해, 퇴임 후 5년 만에 추도식을 찾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2년 연속 참석.-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 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해찬 전 대표, 한명숙 전 총리 등 민주당 원로 인사들도 자리할 예정.-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구자근 대표비서실장, 윤희석 대변인 등이 참석…참여정부 때 국무조정실장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총리도 지난해에 이어 방문 예정.
2023.05.23 I 이정현 기자
尹, EU 정상 만찬서 “평화·번영 위하여”…EU “한반도 통일 올 것”
  • 尹, EU 정상 만찬서 “평화·번영 위하여”…EU “한반도 통일 올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찾은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22일 만찬을 하며 양측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공식 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사를 통해 미셸 상임의장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첫 방한을 축하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의 모국어를 감안해 프랑스어로 환영을 뜻하는 ‘비앙브뉘!’와 독일어로 환영을 뜻하는 ‘빌코멘!’이라고 인사했다. 미셸 상임의장은 벨기에인으로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독일인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만남이 한국과 유럽연합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 11년 만에 두 EU 정상께서 함께 방한한 역사적인 자리”라고 평가하며 “한국과 EU는 그린, 보건,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포함해 협력의 폭과 깊이를 한층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유럽연합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두터운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한국과 EU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연대 파트너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EU 관계가 지난 60년간 쌓아온 성과와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60년을 향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건배사로 “우리의 자유, 평화, 번영을 향한 강력한 연대를 위하여”라고 외쳤다. 미셸 상임의장은 답사에서 “한국과 EU는 지구의 반대편에 있지만 그 어떤 인접국보다도 가깝게 자유, 인권, 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며 “한국전쟁 때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에 파병을 했으며, 유럽과 한국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에 그동안 항상 함께해 왔다”고 했다.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지지해 준 것을 주목하며 우리가 함께 보여준 연대와 우정을 통해 앞으로 세계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그린, 안보, 디지털 파트너십 등 다양한 논의를 했지만 그 근간에는 한-EU FTA가 있다”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공통의 가치를 나누는 파트너이며 마음 속 깊이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 역시 동서로 분단되었던 국가(독일)에서 왔기 때문에 분단 국가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며 “한반도에 언젠가는 반드시 평화와 번영의 통일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통일된 미래와 국민들, 한국과 유럽연합의 굳건하고 오랜 관계를 ‘위하여’”라고 한국말로 건배 제의를 했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편 미셸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인 지난달 미국 국빈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것을 두고 “저는 대통령님처럼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노래를 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솔직히 대통령님께서 갖고 계신 재능이 부럽기도 하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상임의장이 노래를 안 한다고 하니 실망스럽다”며 “오늘 대통령께서 상임의장의 잔을 계속 채워준다면 뒤에 오케스트라도 있는 만큼 우리가 ‘아메리칸 파이’는 아니더라도 ‘벨기에 파이’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좌중에서는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만찬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2023.05.22 I 박태진 기자
용산서 정보관 "정보과장, 이태원 보고서 은폐 회유"
  • 용산서 정보관 "정보과장, 이태원 보고서 은폐 회유"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이태원 참사 발생 이틀 전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려 위험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관련 보고서를 은폐하자는 회유를 받았다고 증언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태원 참사에 연루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의 심리로 22일 열린 김진호(53) 전 용산서 전 정보과장 등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태원 해밀톤 호텔 주변 지역을 담당했던 용산서 정보관 김모씨는 “김 전 과장이 (이태원 참사 이후) 자신을 사무실로 불러 ‘정보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어떻냐고 했다”고 밝혔다.이어 “거부감을 느끼자 ‘112 상황대책서를 축약해서 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냐’고 묻는 등 여러 방법을 제시했다”며 ”해당 보고서를 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어디에 전파했느냐“고 추궁도 했다고 말했다.그는 당시 상황에 부당함을 느껴 그 자리를 피했다고도 전했다. 김씨는 검찰이 제시한 지난해 11월 1일 통화녹음에서도 보고서 삭제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인 바 있다.
2023.05.22 I 김근우 기자
‘외교 슈퍼위크’ 대미…尹 “EU와 그린·보건·디지털 협력 강화”
  • ‘외교 슈퍼위크’ 대미…尹 “EU와 그린·보건·디지털 협력 강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한-EU 간 경제, 과학기술은 물론 그린(환경), 보건, 디지털로 협력 분야를 확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19~21일) 참석을 전후로 주요 국가 정상 및 정상급 인사들과 회담을 한 일주일간의 숨 가빴던 외교전을 마무리했다. 지난 17일 한-캐나다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외교 슈퍼위크’의 대미를 이날 한-EU 정상회담으로 장식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오른쪽),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년 만에 EU 두 정상 동시 방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방한한 샤를 미셸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제10차 한-EU 정상회담으로 올해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2018년 이후 5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 동시 방한은 2012년 제6차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양측은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 협정 등 3대 주요 협정을 모두 체결했으며, 2010년 양자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양측은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로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 △3대 파트너십(그린·보건·디지털)체결 △우리 주요 외교정책 및 구상(담대한 구상 등)에 대한 EU 측 지지 및 협력 의사 확인 △경제 안보 증진 및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강화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2021~2027년 약 130조원 지원하는 유럽 최대 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 준회원국 가입 본 협상 개시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점을 상기하며 “저는 오늘 미셸 상임의장님,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님과 함께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새롭게 확장해 나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그린, 보건, 디지털 분야 3대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EU 그린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포괄적 기후 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체결을 통해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확립했다는 것이다. 또 작년 11월 체결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양자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주요 지역적 국제적 현안에 대한 공조를 지속해 나아가기로 했다”며 “경제 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으며, 한국과 EU는 과학 기술의 교류 기반을 확대하고 디지털 무역에 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양측은 이와 별도로 기존의 ‘산업정책대화’(IPD)를 ‘공급망·산업정책대화’(SCIPD)로 확대 개편하고, 첫 회의를 올해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동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EU 반도체법 관련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핵심 원자재법’(CRMA)을 비롯한 EU 경제입법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과 관련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최근 발표됨에 따라 EU 측과 계속 논의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목표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양자 간 호혜적인 경제협력이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것을 환영했다”며 “EU가 추진 중인 핵심 원자재법 등 일련의 입법이 양자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오른쪽),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의 한-EU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러시아·북한 겨냥 평화와 안정 위한 협력 강화 양측은 특히 이날 환경, 보건, 디지털, 경제안보 등 새로운 분야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먼저 한국과 EU 정상들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EU 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에 기초한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환영했다. 파트너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 효과적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정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 양측은 한-EU 간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에도 합의했다. 특히 양측은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출범시키며,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공식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에 따른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고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출범도 환영했다.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세계 평화와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팬데믹(글로벌 대유행),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안보 등 오늘날 세계가 도전 받고 있는 다차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지속·확대하기로 결의했다. 양측은 이밖에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관련해 전쟁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 및 기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지지하고, 국제형사재판소 업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또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속되는 핵개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북한 내 인권 침해 및 인권 유린에 대해 중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아울러 유엔(UN)해양법협약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지역의 상공비행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중국을 견제했다. EU 지도부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미셸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의 대대적 침공이 일어나는 지금 시점에서 심도 있는 한·EU 협력은 사치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이 됐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규탄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지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EU는 핵무기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계속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노력에 같이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도 “러시아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한국은 초기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대러)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강력한 유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용인하지 않듯,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EU 지도부는 내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2023.05.22 I 박태진 기자
尹 “EU는 소중한 동반자” EU 상임의장 “디지털 시대 협력 확대”
  • 尹 “EU는 소중한 동반자” EU 상임의장 “디지털 시대 협력 확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유럽연합(EU)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동반자”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한-EU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EU는 우리의 3대 교역국이고, 제1의 대(對)한국 투자 파트너”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11년 만에 이뤄진 EU 지도자 두 분의 동시 방한은 한국과의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EU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두 분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EU의 연대를 확인하면서 EU의 단합된 지원을 이끌어오고 계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EU의 협력은 첨단기술, 글로벌 안보, 기후 등 글로벌 어젠다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한 이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미셸 상임의장은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양자 협력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EU 관계에 대해 “기본 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위기관리 활동 참여와 관련된 협정 등 3대 협정이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동반자이자 G7의 중요한 동반자”라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국제 규범 기반의 질서 수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23.05.22 I 박태진 기자
與野 머리 맞댔지만…법원행정처 반대로 `전세사기 가중처벌법` 논의 연기
  • 與野 머리 맞댔지만…법원행정처 반대로 `전세사기 가중처벌법` 논의 연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세사기 범죄자 등 사기 범죄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법원행정처 등이 반대 의견을 밝히며 이날 처리하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정부 여당의 특별법을 규탄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보증금 회수 방안 보완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법사위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특경법 개정안을 논의했다.현행 특경법에 따르면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시점에 걸친 많은 행위들이 하나의 죄를 이룬다’는 포괄일죄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 가액에 합산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다수 피해자들이 각각 독립된 형태로 사기를 당한 이번 전세사기는 여러 개의 범죄행위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경합범’ 규정을 따른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범죄를 두고 ‘5억원 이상’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경법 개정안은 범죄 의사가 같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각 피해자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특경법의 경합범 처벌 특례를 규정해 포괄일죄로 보고 처벌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이날 회의에서 법원행정처와 법사위 전문위원 등은 특경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전세사기, 금융 피라미드 사기, 보이스피싱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경합범 처벌 특례를 만드는 것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이날 소위에 참여한 한 위원은 “여러 개의 범죄를 경합범으로 다뤄야하는가, 포괄일죄로 다뤄야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며 “만약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총 금액을 산정해 특경법을 적용하면, 그 이후 발견된 범죄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유상범 의원도 소위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판례로 확립된 경합범 처벌에 관한 규정, (개별 범죄를) 포괄일죄로 봤을 때의 법리적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와 전문위원이 문제를 제기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5.22 I 이수빈 기자
캠코, 인도네시아 정부에 국유재산 관리 노하우 전수
  • 캠코, 인도네시아 정부에 국유재산 관리 노하우 전수
  • 원호준(왼쪽) 캠코 상임이사와 루후 누그르호 조오 하르토노 인도네시아 국가자산관리청 부장이 22일 캠코양재타워에서 개최된 ‘국유재산 관리·개발에 관한 연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캠코)[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캠코 양재타워에서 인도네시아 재무부 및 국가자산관리청(LMAN) 직원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관리·개발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인도네시아의 행정수도 이전 결정에 따라 LMAN이 수도 이전 후 유휴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캠코에 국유재산 관리·개발 경험 공유를 요청하면서 추진됐다.캠코는 이번 연수를 통해 △국유재산 정책과 관리·처분 방법 △국유재산전산시스템과 온비드 공매시스템 소개 △공공개발 사업모델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한다.또한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로카우스 호텔을 방문해 캠코의 공공개발 사례에 대한 현장 학습도 진행할 계획이다.원호준 캠코 상임이사는 “캠코는 행정·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휴 청사 및 토지 등의 관리·개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며 “캠코의 업무 노하우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유휴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에 모범적인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캠코는 지난 2001년부터 태국·중국 등 16개국 41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51회에 걸쳐 부실채권 정리 및 국유재산 관리·개발 경험을 전수했다. 캠코의 국유재산 관리·개발 노하우는 이번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연수와 미주개발은행(IDB) 주관 중남미 지역 컨설팅 등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국유재산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2023.05.22 I 서대웅 기자
與 "세금 투입 없다"·"野 피해자 확대" 접점 찾은 특별법(종합)
  • 與 "세금 투입 없다"·"野 피해자 확대" 접점 찾은 특별법(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섯 차례 회의 끝에 도출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은 ‘세금을 통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없다’는 정부·여당 안과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자’는 야당의 접점이 맞물려 합의에 이르렀다. ‘4전 5기’ 끝에 합의를 이룬 전세사기 특별법이지만 남겨둔 과제와 한계점도 분명해 실효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직접적인 보증금 반환은 이뤄지지 않아 포퓰리즘은 막았다”는 평가와 함께 “결국 피해자의 빚에 빚만 더 늘어나는 구조”라는 한계점도 지적했다.김정재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신탁사기 등 대항력 없어도 금융지원22일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기존 국회 논의에 더해 정부가 제안한 △최우선변제금 대상 제외 피해자 대상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피해자 보증금 기준 최대 5억원까지 완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활 상환 등이 추가됐다.먼저 선순위 근저당, 갱신계약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미충족하는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인천 기준 4800만원)까지 무이자로, 초과구간은 연 1.2~2.1% 금리로 2억 4000만원 한도로 대출한다. 자산 5억원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은 폐지한다.기존 논의 안은 ‘근저당 설정시점’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인천 2700만원)까지 무이자, 초과구간은 연 1.2~2.1% 이자로 2억 4000만원 한도 대출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수정안’은 시중 대비 10년간 3776만원의 이자 혜택이 있다”며 “전세피해 저리대출 대비 576만원 추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피해 보증금 요건도 기존 최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임차주택의 면적요건(85㎡)도 없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계약 중 보증금 4억 5000만원 이하는 97.5%, 5억원 이하는 98.4%로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자가 요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이중계약’은 대항력을 인정해 특별법상 경·공매 특례와 일반 금융·세제 지원을 모두 적용한다. 대항력이 없는 ‘신탁사기’는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 전 사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긴급 금융·주거·법률지원만 받을 수 있다.HUG를 통한 경·공매 대행 서비스의 정부 부담 비율은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연간 5000건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비용은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난다. 배당 희망자는 대행 수수료로 공공에서 37만원을 지원하고 피해자는 1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낙찰 희망자는 공공에서 대행 수수료 185만원을 지원하고 피해자는 8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가칭 전세사기 피해자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피해자에게는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차인의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등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지금까지는 전세대출 미상환 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신용보증(SGI) 등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고 임차인의 연체정보 즉시 등록과 임차인 대상 분할상환을 10년간 진행했다. 특히, 임차인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신규 주담대·전세대출 등을 받을 수 없었다.국토부는 이번 합의안을 통해 “전세대출 미상환에 따른 신용 불량자가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는 신규대출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했다”며 “(앞으로는)새로운 제도를 이용 시 새로운 대출이 불필요해 이자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정부 여당의 특별법을 규탄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보증금 회수 방안 보완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입자 보증금 요구, 법적 부분선 무리”전문가들은 여야 합의안을 두고 거주 안정성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내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은 큰 도움이 된다. 긍정적인 정책시도”라고 평가했다.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원하는 보증금 반환과는 거리가 멀어 상당기간 반발도 예상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세입자는 본인의 보증금을 다 돌려받는 선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법적인 부분에 있어 무리라고 본다”고 했다.이은형 연구위원 역시 “이번의 보완으로도 솔직히 (피해자들이 원하는) 뾰족한 답은 없다”며 “전세가 특히 사인 간의 계약이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금을 물어주는 방법 등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특별법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대상 층을 넓혔지만 현재 상황에서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긴 쉽지 않다”며 “예를 들어 사기성 거래로 출발한 것이 아닌데 사기로 변질된 건 여전히 구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길이 막혔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세금의 20%가량에 불과한 최우선변제금만이라도 ‘선 보전’해달라는 게 마지막 양보 안이는데 무이자나 저리 대출은 피해 구제책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3.05.22 I 박경훈 기자
“‘노숙집회’ 건설노조, 25일까지 경찰출석 안해도 곧장 체포 않지만…”
  • “‘노숙집회’ 건설노조, 25일까지 경찰출석 안해도 곧장 체포 않지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지난주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의 1박2일 노숙집회와 관련,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일대 총파업을 결의하는 1박2일 노숙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사진=뉴스1)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 불법 집회에 대해 건설노조위원장 등 5명을 집회 및 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오는 25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낸 고발장도 남대문경찰서에서 접수해서 함께 수사하고 있다”며 “별건으로 용산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3건도 남대문경찰서에서 병합해서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노조위원장 등에) 오는 25일까지 출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통상적으로 수사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사안에 어떤 중요성을 감안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향후 대책’을 두곤 “경비, 정보, 수사과 등 여러 부서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건설노조의 집회를 언급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윤 청장은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지난 2월에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이달 1일 열린 노동자 대회의 불법행위도 병합해 수사하고,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대상자는 지난 16일 집회를 주최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2명과 17일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집행부 3명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소음유지명령을 위반하고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16, 17일 모두 신고된 시간(오후 5시)을 넘겨 집회를 계속한 것도 집시법 위반이라고 보고 수사할 방침이다.
2023.05.22 I 황병서 기자
“수십 번 불렀지만”…‘관저개입 의혹’ 천공, 결국 경찰조사 안왔다
  • “수십 번 불렀지만”…‘관저개입 의혹’ 천공, 결국 경찰조사 안왔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던 역술인 ‘천공’이 결국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변호인을 통한 의견서와 경찰 서면답변서를 통해 “개입한 적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한 걸로 파악됐다.(사진=역술인 ‘천공’ 유튜브 캡처)서울경찰청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천공이 출석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이달 초 서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천공에게) 수십 차례 소환 조사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출석을 하지 않았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이달 초 (천공이) 서면조사에 응해 서면조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이어 “관저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를 방문하거나 개입한 적 없다며 앞서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의견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 받았다”면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천공을 언급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계속해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폐쇄회로(CC)TV 기록과 출입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경찰은 지난해 3월 천공 등 관련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삭제된 영상 복원 등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또 천공이 CCTV 영상에 등장하는지와 관계없이 중요 참고인인 만큼, 객관적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 조사를 통해 진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은 언론과 저서 등을 통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관저 물색 과정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참총장 공관에 역술인 천공이 다녀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통령실이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남 전 총장과 총장공관장 등을 한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023.05.22 I 김범준 기자
尹, 서명 공간 ‘파독 간호사’ 출신 화가 그림 소개…숄츠 “아름다워”
  • 尹, 서명 공간 ‘파독 간호사’ 출신 화가 그림 소개…숄츠 “아름다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대통령의 ‘한-독일 정상회담’이 지난 21일 진행된 가운데 정상회담에 앞서 숄츠 총리가 방명록을 작성하는 공간의 배경에 파독 간호사 출신 작가 작품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을 공식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공식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숄츠 총리가 방명록을 서명하는 공간의 배경으로 파독 간호사 출신인 노은님 작가(1946~2022)의 작품을 걸었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이 그림은 노 작가가 1984년에 그린 ‘지구의 어느 구석 아래서’라는 작품으로 물고기, 사슴, 토끼, 새 등 평범한 자연 대상을 소박한 기술로 다룬다. 윤 대통령이 숄츠 총리에 이 그림에 대해 설명하자 숄츠 총리는 “정말 아름답다”며 독일과 한국의 인연을 고려한 대통령의 배려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숄츠 총리는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독일에 간호사로 온 뒤 함부르크에서 예술가로서 큰 경력을 쌓은 한 예술가의 그림을 봤다. 결국 이같은 사례가 양국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방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림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22일 오전 12시19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독일 총리를 위한 공식 만찬이 끝났다고 밝혔다.
2023.05.22 I 박태진 기자
美 디폴트 임박 우려…부채한도 극적 타결될까
  • [뉴스새벽배송]美 디폴트 임박 우려…부채한도 극적 타결될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교착상태에 빠진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실무협상이 다시 속개됐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점 마련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가진다. 기존의 한·EU 협력을 그린, 보건, 디지털 등 3대 핵심 협력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이나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등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다음은 22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다.사진=REUTERS◇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 협상 돌파구 마련할까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순방일정을 일부 축소하고 귀국하는 기내에서 매카시 의장과 통화를 하고 실무 차원의 논의를 재개. 양측은 전날 밤에도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차만 확인, 미국 역사상 초유의 디폴트 위기 우려 증폭.백악관과 재무부는 내달 1일까지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화당을 압박. 하원 다수당을 점한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을 연계하는 태도를 고수.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통화는 부채한도 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뤄졌다”며 “디폴트 사태까지 11일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경제적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긍정적 신호를 발신한 셈”이라고 평가◇尹대통령, 오늘 EU 지도부와 정상회담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 기자회견 및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EU 현 지도부가 동시 방한한 것은 처음. 이들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한국 방문.한-EU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과 EU 간 경제, 보건,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을 통해 유럽 국가들과 글로벌 현안에 공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전세사기특별법·노랑봉투법 논의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2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 관련 여야 간 입장 조율에 나설 예정.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원내대표간 협의에서도 진통이 예상. 야당은 공공기관이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하고, 매입한 채권을 추후 경매·공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방안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세금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맞서는 중.국토교통위원회 역시 국토법안심사소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논의 예정, 25일 본회의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 될 것이란 전망.◇“상장사 5곳 중 1곳은 한계기업”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중을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사 중 17.5%가 한계기업으로 조사.상장사 한계기업 비중은 2016년 9.3%에서 2017년 9.2%로 다소 작아졌다가, 2018년 11.2%, 2019년 13.7%, 2020년 15.2%, 2021년 16.5% 등으로 매년 커지는 중.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율은 2016년에는 9.3%로 같았으나 2022년에는 코스피 상장사가 11.5%로 소폭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20.5%까지 높아지는 중, 코로나와 고금리라는 외부 충격에 코스닥 기업이 더 취약했던 것으로 풀이.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2020년부터 확산한 코로나19, 급격한 금리 인상, 최근의 경기 악화 등이 한계기업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며 “안정적 금융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언.◇4월 회사채 발행, 전월 대비 7.8% 증가금융감독원이 발표한 ‘4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4월 회사채 발행 규모는 전월 대비 7.8% 증가한 20조1548억 원을 기록. 일반 회사채는 34.7% 증가한 6조3천350억원으로 집계.차환·운영자금의 비중이 줄고 시설 자금 비중이 증가했으며 중기채(만기 1년 초과∼5년 이하)위주의 발행이 많아.금융채 발행은 12조524억원으로 4.9% 감소, 금융지주채가 7400억원으로 134.2% 증가했고 은행채가 3조9375억원으로 20.8% 감소. 기타금융채는 7조3749억원으로 0.2% 줄어.지난달 유상증자는 2건, 기업공개(IPO) 건수는 3건으로 주식 발행 규모는 67.1% 급감한 821억원으로 집계, ◇1분기 전기·가스 물가지수 30.5% 상승올해 1분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요금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서 연료비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분기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지수는 135.49(2020년=100)로 작년 동기보다 30.5% 올라.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1분기(41.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 전기·가스요금 상승은 서민 가구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 올해 여름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에너지 요금 인상이 취약 계층의 ‘냉방비 폭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2023.05.22 I 이정현 기자
尹-숄츠 “한독 군사비밀협정 조속 체결…北 비핵화 공조”(종합)
  • 尹-숄츠 “한독 군사비밀협정 조속 체결…北 비핵화 공조”(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에 공식 방한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함께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방위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독일이 주도하는 ‘기후클럽’에 참여하기로 했다. 독일 총리의 양자 방한은 30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尹 “양국 제조업 강국…공급망 파트너십 강화”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방위산업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두 정상이 국방과 방산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또 “숄츠 총리가 주도하는 기후클럽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독일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 국가들, 여타 유사 입장국과 함께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과 함께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파트너이자 핵심 우방국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국과 독일의 투자·교역 분야를 수소와 반도체,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윤 대통령은 “양국 모두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강국”이라며 “세계 경제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는 과정 속에 양국이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숄츠 총리에게 “최근 EU(유럽연합)에서 추진 중인 여러 경제입법의 성안과 시행 과정에서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U는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법을 시행하기로 합의하는 등 미국과 더불어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이 불법적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신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과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독일과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구체적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으며, 숄츠 총리에게 부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지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MZ 방문한 숄츠 “분단 경험 목도”숄츠 총리는 윤 대통령이 한국의 ‘기후클럽’ 가입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는 “기후보호는 무역에 새로운 장벽이 돼선 안 된다”며 “독일은 세계적 차원에서 기후클럽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공통의 규정과 표준 만들 것”이라고 했다. 숄츠 총리는 이날 첫 방한 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독일과 한국이 매우 끔찍한 분단의 경험 해왔단 것을 목도했다”며 “독일은 30년 전 통일을 이루고 분단을 극복했지만, 대한민국은 현재도 쓰디쓴 분단의 현실을 직면한 점에 매우 큰 슬픔을 느낀다”고 했다.이어 “북한의 불법적 무기 개발이나 핵무기 개발은 대한민국 안보의 큰 위협이 되고, 일본까지 위협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독일은 대한민국을 깊은 연대로 지원하는 바이며, 저는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을 거론하며 “독일은 러시아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영향의 최소화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두 정상은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대(對)중국 무역의존도를 낮춰가자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숄츠 총리가 지난해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한 소감과 입장을 제가 여쭤봤다”며 “총리는 ‘디리스킹’(Derisking)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고, 합리적으로 잘 관계를 가꿔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숄츠 총리는 “우리가 확실한 계획을 갖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적으로 분명한 계획을 마련하고 일본,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추진하며 중국 의존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제적 구조를 변화시켜 단순히 한 국가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 기자의 ‘우크라이나에 대해 총탄 등 직접적 무기 지원을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주 화요일(16일) 젤렌스카 영부인이 오셨는데 러시아군이 키이우에서 퇴각하면서 많은 지뢰를 매설해 민간인 피해가 심각해서 지뢰제거 장비와 의료용 구급차를 요청했다”며 “먼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저희가 지원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히로시마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언급하면서 “비살상용 무기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희에게 일부 목록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공식 방한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5.22 I 박태진 기자
김건희 여사, 獨 에른스트 여사와 환담…통일·문화재 주제로 논의
  • 김건희 여사, 獨 에른스트 여사와 환담…통일·문화재 주제로 논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21일 오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함께 한국을 공식 방문한 브리타 에른스트 여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통일, 문화재 반환 등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함께 한국을 공식 방문한 브리타 에른스트 여사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여사는 에른스트 여사의 첫 한국 방문을 환영하며 “한독 교류 개시 140주년이자 한국 광부 파독 60주년을 맞는 올해 한국을 찾아주셔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에 에른스트 여사는 히로시마에서 진행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에 이어 서울에서 다시 만나 반갑다고 화답했다.에른스트 여사가 한국의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다고 전한 데 대해, 김 여사는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생생히 보여주는 장소”라면서 분단의 아픔을 딛고 통일을 이룬 독일을 높이 평가했다.김 여사는 그간 독일과 문화재 반환을 논의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양국 전문기관 간 독일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 문화재 관련 공동 출처조사 등 구체적인 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에른스트 여사는 “독일 정부가 문화재 반환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계속 협의해 나갈 뜻을 밝혔다. 김 여사와 에른스트 여사는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우호 관계가 더욱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에른스트 여사의 방한 일정이 짧아 아쉽지만 한국의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경험하기를 바란다”며 한국에 가볼 만한 명소들을 추천해주겠다며 다시 한국을 방문할 것을 권했다. 이에 에른스트 여사는 한국 정부의 환대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하겠다고 화답했다.
2023.05.21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슐츠 獨 총리 주도하는 기후클럽 참여하기로”
  • 尹대통령 “슐츠 獨 총리 주도하는 기후클럽 참여하기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우리(한국) 정부는 숄츠 총리가 주도하는 ‘기후클럽’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독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독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독일을 포함한 G7 국가들, 그리고 여타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과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숄츠 총리님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시대전환(Zeitenwende, 자이텐벤데) 테제를 천명하시고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클럽’ 출범을 주도하시는 등 국제사회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오셨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숄츠 총리님의 비전에 적극 공감하며 지지를 표한다”고 했다.두 정상은 또 양국 간 국방, 방산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윤 대통령은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해방위산업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며 “33년 전 통일을 먼저 경험한 독일은 한반도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국가”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신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늘 저와 숄츠 총리는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춰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는 견고한 교역, 투자 관계를 수소, 반도체, 바이오, 청정에너지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3.05.21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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