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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vs노조' 충돌하나…집회 강경 대응 '칼바람'
  • '정부vs노조' 충돌하나…집회 강경 대응 '칼바람'[사회in]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부가 집회 강경 대응을 지시하면서 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이 적극적으로 돌변했다. ‘지키기’ 방식으로 일관하며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경고성 대응에 그쳤던 경찰은 직접 참가자들을 잡아 끌어내는 등 물리적 대응에 나섰다. 6년 만에 불법 집회 검거 훈련도 재개한 가운데, 이번 주말을 비롯한 오는 31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강 대 강’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25일 경찰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밤샘농성을 강제해산 조치하고 있다.(사진=금속노조 제공)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전환은 오후 5시부터 2000명 규모로 서울 중구 삼성본관~숭례문로에서 ‘41차 정부규탄집회’를 열고 행진한다. 이에 대한 맞불집회 성격으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회원 200명은 오후 1시 동화면세점에서, 보수성향 단체인 신자유연대 회원 800명은 오후 5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에서 집회를 연다. 오는 30일과 31일엔 각각 대한간호협회와 민주노총이 1만~2만명 대규모 집회도 예고한 상황이다. 시민단체의 맞불집회와 노조 등의 대규모 결의대회는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지만, 문제는 경찰의 대응이 달라졌단 점이다. 지난 2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밤샘농성에서 경찰이 노조원을 한 명씩 직접 옮겨 집회 장소에서 약 300m 떨어진 위치로 옮기는 등 강제해산 조치에 돌입하며 충돌이 발생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 전부터 경찰이 사전 차단에 나서면서 집회 참가자 3명이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불법파견 판결을 촉구하는 취지로 열리는 해당 야간문화제는 2021년부터 진행된 집회였다.경찰의 달라진 대응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투쟁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촉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지시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동안 집회·시위 과정에서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실현과정으로 인식해 관대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정정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을 경찰답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017년 문재인 정권 이후 중단됐던 ‘불법 집회 해산 및 검거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하면서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 경찰청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경찰청 및 각 시·도청 경찰 부대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 기동대 131개 중대 1만2000여명의 경력이 참가하며,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상황을 가정해 강제 해산, 검거하는 훈련 위주로 진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극도의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집회가 이어지면 법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집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의 강경 대응에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게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내달 대법원을 다시 방문해 문화제와 노숙농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금속노조는 “경찰 스스로도 금지 통보가 어떤 법적 근거 없이 경찰청장과 대통령의 강경 대응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다”며 “정부가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박탈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25일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불법 집회·시위 해산과 불법 행위자 검거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2023.05.27 I 조민정 기자
김건희 여사 ‘광폭 외교 행보’에 쏠린 눈
  • 김건희 여사 ‘광폭 외교 행보’에 쏠린 눈[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슈퍼위크’를 소화한 것 못지않게 부인 김건희 여사도 광폭 행보를 이어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영부인으로서 각국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한편, 친교 오찬 등 단독 행사도 소화했다. 김건희 여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린 K-관광 협력단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이 26일까지 공개한 김 여사의 5월 단독일정은 약 8개다. 먼저 지난 2일에는 무형문화재 전승자와 만남을, 7일과 8일에는 한국을 찾은 기시다 유코 여사와 진관사와 미술관을 각각 찾았다. 16일에는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21일에는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유코 여사와 친교 오찬을 했다. 이날 오전에는 G7 정상회의 참가국가의 배우자들과 함께 각종 체험을 했다. 21일 저녁에는 한국을 찾은 독일 총리의 배우자와 환담을 했다. 아울러 23일에는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된 K-관광 협력단 출범식 참석하며, 한국 관광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과 동행한 용산 어린이 정원 개방행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만찬, 일본 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참배 등을 합치면 김 여사의 일정은 10개가 넘어간다.영부인으로서 외교 뿐 아니라 국내 일정도 숨 가쁘게 소화했다. 다만 미디어 노출이 늘면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는 모습이다. 김 여사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각종 가십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미국의 워싱텅포스트(WP)가 김 여사를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clotheshorse)’라고 묘사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WP는 독자의 의견을 소개하는 페이지에 ‘부디 한국 대통령 부인을 모욕하지 말라(Please don’t insult South Korea’s first lady)’는 제하의 독자 기고문을 다시 한번 게재했다.김 여사의 인지도가 오를수록 야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와 김 여사를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 “정치검찰과 정치경찰이 ‘충성경쟁’이라도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여권 관계자는 “해묵은 이슈나 아무리 작은 이슈도 김 여사와 엮이면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으니 야권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덤비는 상황”이라며 “영부인을 저런식으로 모욕하면 언젠가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김 여사의 행보가 늘어나자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는 제2부속실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여사의 일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라도 제2부속실을 만들어 김 여사를 행보를 챙기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속실 내 4~5명으로 이뤄진 별도의 팀이 이미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약속한 ‘영부인 없는 대통령실’은 이미 불가능한 만큼 리스크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도 제2부속실을 만들던, 안 만들던 간에 김 여사를 관리하는 조직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앞으로 김 여사는 ‘퍼스트레이디’로서 외교 일정과 국내 행보를 소화함에 있어 위기 관리 능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2023.05.27 I 박태진 기자
'범죄도시3' 개봉주 3일간 무대인사…마동석 극장에서 만난다
  • '범죄도시3' 개봉주 3일간 무대인사…마동석 극장에서 만난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대한민국 대표 범죄 오락 액션 영화 ‘범죄도시3’(감독 이상용)가 3일간의 무대인사를 확정했다.영화 ‘범죄도시3’가 개봉주 주말인 오는 6월 3일(토)과 6월 4일(일) 그리고 현충일인 6월 6일(화) 3일간 무대인사를 확정했다. 먼저, 3일(토)에는 주연 배우 마동석, 이준혁, 아오키 무네타카를 필두로 김민재, 전석호, 안세호 배우와 이상용 감독이 참석한다. 메가박스 코엑스를 시작으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CGV 왕십리, CGV 용산아이파크몰을 차례대로 찾아가 관객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4일(일)에도 동일한 참석자로 함께하며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롯데시네마 김포공항, CGV 소풍, CGV 인천을 찾아가 관객들을 만난다. 마지막으로 6일(화) 현충일에는 배우 마동석, 이준혁, 김민재, 안세호, 이상용 감독이 CGV 영등포, 롯데시네마 영등포,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CGV 홍대, 메가박스 홍대를 방문해 연휴를 맞아 극장을 찾은 관객들과 함께하며 개봉주 무대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범죄도시3’ 개봉주 무대인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극장 사이트 및 투자배급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범죄도시3’는 대체불가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 분)가 서울 광역수사대로 이동 후, 신종 마약 범죄 사건의 배후인 ‘주성철’(이준혁 분)과 마약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빌런 ‘리키’(아오키 무네타카 분)를 잡기 위해 펼치는 통쾌한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 영화로, 5월 31일(수) 전국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3.05.26 I 김보영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 "국회 통과 특별법은 반쪽짜리…보완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들 "국회 통과 특별법은 반쪽짜리…보완 필요"
  • [이데일리 김영은 수습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쪽짜리’라고 비판하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및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무책임·무대책, 반쪽짜리 특별법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무책임·무대책 반쪽짜리 특별법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요건 제한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며 즉시 개정과 함께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능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상미 전세사기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 당장 이 대안이라도 필요한 피해자가 있어서 특별법 통과를 반대할 순 없다”면서도 “입주 전 사기, 보증금 5억원 이상의 피해자, 밝혀진 피해자 수가 적어 수사개시 여부가 불분명한 피해자 등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토교통부가 ‘최우선변제금 대상자를 위해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고 홍보 영상을 만들었지만, 영상 어디에도 월소득 156만원 이상인 사람은 안 된다는 조건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최우선변제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아무리 일부 무이자라고는 하지만 한 푼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빚에 빚을 더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말했다.김남근 변호사는 “피해 세입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안 되고 예방만 잘해보겠다는 태도가 피해자들을 좌절하게 만들었다”면서 “2006년에도 국토부는 세입자 우선매수권을 LH에서 양도받아 공동 매입하는 방식을 시행했는데 과거 입법사례도 조사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다음달 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어떤 연대가 필요한지와, 입법과 정책 시행 과정에서 사각지대 문제를 계속 지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의결했다.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핵심한다. 또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2023.05.26 I 김영은 기자
尹, 참모진과 ‘우주강국 G7’ 자축한 누리홀은 어떤 곳?
  • 尹, 참모진과 ‘우주강국 G7’ 자축한 누리홀은 어떤 곳?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3차 발사가 성공하자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 G7(주요 7개국)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쾌거”라고 축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직원들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3차 발사 모습을 지켜본 뒤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해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누리호 발사 성공을 기념해 청사 누리홀에서 참모진과 만찬도 가졌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여기서 친숙한 명칭인 ‘누리’라는 데 눈길이 간다. 사실 누리홀은 지난해 6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기념하며 붙인 명칭이다. 20여명 들어가는 오찬 및 만찬장소로, 지난해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시·도지사들과 만찬을 가진 바 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그 장소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3차 발사 성공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화상으로 연결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결과 보고를 받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연구진과 기술자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과 함께 치하하고 축하드린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발사 성공 직후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1962년 ‘문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달에 가는 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도전한다’고 말했다”며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도전이 되고 꿈이 되는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오늘 우리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땀과 열정이, 그리고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이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2023.05.26 I 박태진 기자
HDC현산, 봉사단 '용산드래곤즈'와 청년 직무 멘토링
  • HDC현산, 봉사단 '용산드래곤즈'와 청년 직무 멘토링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민·관·학 연합봉사단 용산드래곤즈,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청년의 진로 지원을 위한 직무 멘토링 ‘청춘잡담’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지난 25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청년의 진로 지원을 위한 직무 멘토링 ’청춘잡담‘을 본사에서 실시했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이번 행사에는 HDC현대산업개발, HDC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CJ CGV, 국민건강보험공단, 아모레퍼시픽, 한국보육진흥원, GKL(그랜드코리아레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용산 드래곤즈 회원사 9개 기업과 숙명여자대학교,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함께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전날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임직원 멘토 1명과 청년 5~6명을 소그룹으로 묶어 직무 멘토링을 진행했다. 현업의 다양한 직무군 가운데 건축설계, 구조설계, 건축 견적 직무를 청년들이 직접 관심 분야로 선택해 참여했다.청년들은 기업 현장에서 진행된 직무 멘토링을 통해 직무 소개, 업무 환경, 준비 과정, 진로 개발 노하우 등에 대해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듣고, 멘토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이날 직무 멘토링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 백승은 매니저는 “본사에서 직접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 속에서 오히려 현업에서 본인의 직무를 되돌아보고 깨달음을 얻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본사가 있는 용산에서 올해 들어 지역 나무 식재 봉사활동, 용산복지재단 장애인 물품 지원, 지역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 지원을 위한 쌀 기부, 대한노인회 쌀 지원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2023.05.26 I 박경훈 기자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2023년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
  •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2023년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2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능률협회 주관 제53회 한국의 경영자상 시상식에서 진옥동 회장이 ‘2023년 한국의 경영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진옥동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고객을 최우선으로 한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같이성장 新영업문화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확립 △차별적인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등을 통해 신한금융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고객 경험에 기반한 차별화된 채널 전략 및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과 함께 5000여명의 고객 의견을 반영해 개발한 ‘뉴 쏠(New SOL)’을 출시한 바 있다.진 회장은 진정성 있는 ESG 실천을 강조하며 2020년 시중은행 최초 ‘적도원칙’ 가입, 2021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동행 프로젝트’ 실시, 2022년 우리동네 착한 배달앱 ‘땡겨요’ 출시 등을 통해 고객과 사회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했다.진 회장은 내부적으로는 임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한 ‘두려움 없는 조직’을 추구하며 임원 비서 제도 폐지, 호칭 자율화 등을 도입했다. 또한 셀(Cell)장 중심 업무 책임제 도입, 손익 목표 없는 고객중심 영업점 운영 등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직 문화 구축을 선도해왔다.진 회장은 “신한금융은 ‘고객중심’과 ‘금융보국’이라는 창업 이념을 바탕으로 고객과 사회적 가치를 기준 삼아 지금의 종합금융그룹으로 꾸준히 성장해왔다”며 “지난 40여 년간 신한과 함께한 고객 및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26 I 정두리 기자
풀무원 비건 레스토랑 '플랜튜드', 1년간 7만5000명 다녀가
  • 풀무원 비건 레스토랑 '플랜튜드', 1년간 7만5000명 다녀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푸드서비스 전문기업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지난해 5월 20일 오픈한 식품업계 최초 비건 인증 레스토랑 ‘플랜튜드’ 코엑스점이 오픈 1년여 만에 누적 방문 고객수 7만 5000명, 메뉴 10만개 판매를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힘입어 지난 3월 오픈한 2호점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점에 이어 연내 4호점까지 플랜튜드 사업을 확장해 간다는 계획이다.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지하 1층에 위치한 ‘플랜튜드’ 1호점.(사진=풀무원푸드앤컬처)플랜튜드는 식물성을 의미하는 ‘플랜트(Plant)’와 태도의 ‘애티튜드(Attitude)’의 조합어로 식물성 기반의 메뉴들로 맛있고 즐거운 식사를 제공하고 지구와 환경까지 생각하는 태도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바른먹거리로 사람과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기업’을 핵심 가치로 둔 풀무원의 식품 제조 노하우와 외식전문점 운영 노하우를 접목했다.1만원대 가격 설정과 파스타, 떡볶이, 비빔밥 등 대중적인 메뉴를 순식물성 재료로 재해석해 내세우면서 비건 레스토랑의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성 고객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한 플레이트 안에 다양한 색감, 식감, 맛까지 즐길 수 있도록 밸런스에 신경썼다. 1호점 인기 메뉴로는 ‘고사리 오일 스톡 파스타’, ‘모둠 버섯 두부 강정’, ‘두부카츠 채소 덮밥’ 등이 꼽힌다.풀무원은 ‘플랜튜드’ 코엑스점 1주년을 맞아 코엑스점과 아이파크몰용산점에서 고객 감사 프로모션을 다음달 20일까지 진행한다. 인스타그램에 1주년 축하 필수 해시태그와 시진 게시물 업로드 시 ‘두부 티라미수’를 무료로 제공하며 이벤트 종료 후 베스트 게시물을 선정하여 2인 식사 초대권을 5명에게 증정한다. 또 행사 기간 방문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대만식 두유 푸딩 풀무원 ‘두화’를 증정한다. 풀무원은 연착륙에 성공한 1호점에 이어 2호점 안착에도 집중하는 동시에 연내 플랜튜드를 4호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김경순 풀무원푸드앤컬처 C&S사업본부장은 “플랜튜드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더 나은 일상을 즐기는 비거니즘’을 지향하는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레스토랑 콘셉트로 고객들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맛있게 즐기는 비거니즘 식문화 확대와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함으로써 외식업계의 식물성 트렌드를 리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 [목멱칼럼]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다. 정책 평가가 한창인데 경제정책만을 놓고 보면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혼재한다. 정책의 목표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나 정책 내용이나 실행 과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아 보인다. 한마디로 정책 방향은 잘 잡았으나 구체적인 정책 개발과 실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새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방향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이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정상화의 추진이고, 다른 하나는 개혁 과제의 추진이다. 이전 정부의 어두운 유산인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대규모 적자재정 등 비정상적인 정책들을 정상화하는 것이 한 축이고, 미래 한국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개혁 과제 추진이 다른 한 축이다.이들은 이념적 차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과제들이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함께 잘 시행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정책 과제들을 실천에 옮기는 지난 1년의 과정은 소리만 요란했지 별무소득이었다. 정책 과제를 실천에 옮길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정책 방향과 엇박자를 내는가 하면 실행 과정도 매끄럽지 못하면서 정책 표류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사례를 짚어보자.애초부터 방법이 잘못된 최저임금 인상을 동원한 ‘문재인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했다. 하지만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고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의 성장 능력을 높이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근본 취지까지 같이 묻혀 버려서는 안 된다.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성장 능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소득양극화 해소와 내수 활성화는 꼭 필요한 과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만 했지 이를 대체할 뚜렷한 양극화 해소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하면서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며 “2년 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 위기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실)그나마 있는 정책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마련된 ‘새출발기금’은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돼 있고, 두 차례의 화물연대 파업에도 화물운송시장 개혁은 변죽만 울리고 지지부진하며, 플랫폼 정책은 규제와 자율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부가 정말 양극화 해소에 관심이 있는지 진정성을 의심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야심차게 시작한 노동개혁도 마찬가지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높이 처져 있는 담장을 낮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내는 데 있다. 하지만 현실은 지엽적 과제인 근로시간 유연화에 발목 잡혀 고용형태 다양화나 임금체계 개편 등과 같이 정작 중요한 개혁 과제는 손도 못 대고 있는 형국이다.핵심 정책 어젠다인 건전재정 회복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전 정부의 헤픈 씀씀이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불태운 것이 무색하게 뜬금없이 감세정책을 들고 나오더니 결국에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건전재정과 상치되는 맥락 없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뒤늦게 부랴부랴 재정준칙을 들고 나와 다시 건전재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는 있으나 이미 감세정책을 두고 에너지를 많이 소진한 마당에 구동력을 회복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왜 이렇게 도처에서 정책 목표와 현실 정책 간에 엇박자가 생기는 것일까? 혹여 정책 방향을 잘 잡았으니 잘 되겠거니 하는 안이한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구체적인 정책 설계와 치밀한 실행 방안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정책 방향이 좋은 들 소용이 없다.정책은 결국 결과가 좋아야 평가받을 수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을 지금 정부는 새겨들어야 할 때다. 남은 4년을 허송세월하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2023.05.26 I 최훈길 기자
비대면진료 갈등 '평행선'…“원칙 지켜야”vs“사형선고”
  • 비대면진료 갈등 '평행선'…“원칙 지켜야”vs“사형선고”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달부터 연차내고 소아과 가게 생겼네요.”경기 파주에서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모(40)씨는 울상을 지었다. 비대면 진료가 다음달부터 재진만 허용되며 이제 소아과 ‘오픈런’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씨는 “그래도 그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반차를 내고 아이를 돌봤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며 “아이가 셋이라서 소아과 갈 일도 많은데 걱정”이라고 말했다.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수준으로 하향되며 2020년 12월부터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된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날부터 초진·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는 비대면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비대면 진료 업계에서는 “사실상 사형선고”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료계 “원칙 지켜야” vs 업계 “사형선고”25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이달 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론지어질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비대면 진료는 △재진 원칙 △의원급 중심 △약 배달 금지 △도서벽지·거동불편자·감염병 확진자 초진 인정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이같은 주장에 대한의사협회(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의협과 복지부의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을 합의한 바 있다. 복지부의 시범사업안은 지난 2월 의협과의 합의를 그대로 지킨 것으로 보인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지난 24일 의료현안협의체를 마친 직후 “재진·의원급 중심 등 비대면 진료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의협이 제시한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좁히고 있다”고 설명했다.비대면 진료 업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사실상 업계를 죽이는 사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닥터나우 등 18개 업체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시범사업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금지시키는 반(反) 비대면 진료”라고 주장했다.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초진 환자 포함·약 배달 여부가 쟁점현재 의료계와 업계의 가장 큰 시각 차이는 비대면 진료 대상자에 초진 환자 포함 여부와 약 배달이다.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우려하며 초진 환자 제외와 약 배달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반면 업계에서는 3년간의 사업 운영 결과 안전성은 이미 보장됐기 때문에 초진 환자를 포함하고 약 배달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신영 닥터나우 홍보이사는 “초진환자도 받을 수 있었던 비대면 진료 동안 단 1건의 사고도 없을 만큼 안전하게 진행됐다”며 “만족도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 12월부터 3년간 3661만건, 1397만명 이상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지만 사고가 1건도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의료계와 업계가 모두 만족할 만한 방향을 시범사업을 통해 찾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비대면 진료 산업은 세계적으로 발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라며 “비대면 진료의 경우 의료계가 주장하는 안전성과 업계에서 주장하는 접근성이 모두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업계 등의 의견을 다양히 받아들여 비대면 진료 산업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2023.05.26 I 김형환 기자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재산 47억…전광삼 비서관 15억
  •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재산 47억…전광삼 비서관 15억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의 재산이 약 47억으로 나타났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에 게재한 올해 5월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대변인의 재산은 47억928만원이었다.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이었다. 특히 배우자와 공동명의 아파트를 비롯, 배우자 명의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용산구 이촌동 소재 아파트 2채까지 포함해 건물 부분만 36억8900만원으로 적어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예금으로 총 9억8975만원을 적어냈다. 이 중 배우자 명의 예금이 7억436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배우자 명의의 토지(임야, 답)는 4428만원, 증권은 2380만원, 채무 7040만원으로 나타났다. 증권과 채무는 모두 배우자와 장녀 분이었다. 한편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의 신고 재산은 총 14억7575만원으로 나타났다.전 비서관도 재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건물로, 총 11억8172만원을 적어 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가 합산 10억7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예금 3억2219만원, 토지 2833만원, 채무 5651만원 등을 신고했다. 한편 이번 재산공개는 지난 2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 신분변동자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대변인과 전 비서관은 모두 지난 2월에 임명됐다.
2023.05.26 I 박태진 기자
고마츠 나나·사카구치 켄타로 내한 기대…'남은 인생' 무대인사 전석 매진
  • 고마츠 나나·사카구치 켄타로 내한 기대…'남은 인생' 무대인사 전석 매진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남은 인생 10년’이 고마츠 나나, 사카구치 켄타로의 내한 무대인사 예매 오픈과 동시에 초고속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기대감을 입증했다.‘남은 인생 10년’은 스무 살에 난치병을 선고받은 ‘마츠리’(고마츠 나나 분)가 삶의 의지를 잃은 ‘카즈토’(사카구치 켄타로 분)를 만나 눈부신 사계절을 장식하는 사랑 이야기를 그린 영화.극장가에 핑크빛 기류를 전파하며 절찬 상영 중이다. 특히 ‘남은 인생 10년’은 개봉과 동시에 동시기 개봉작 좌석판매율 1위를 달성했다. 아울러 오는 6월 4일(일)~6월 5일(월) 열리는 내한 무대인사 예매의 전 좌석 매진을 기록해 화제다. 역대급 로맨스를 탄생시킨 최고의 비주얼 커플, 고마츠 나나와 사카구치 켄타로의 내한을 학수고대해온 팬들의 기대가 폭발적인 예매로 이어진 것이다. 내한 무대인사 예매가 진행된 CGV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6월 4일(일), 6월 5일(월) 양일간 CGV압구정, CGV왕십리, CGV용산아이파크몰, CGV 영등포까지 4개 극장에서 총 19회차의 상영이 순차적으로 오픈됐으나, 전 좌석이 순식간에 동이 나는 기염을 토했다.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남은 인생 10년’에서 고마츠 나나와 사카구치 켄타로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여자와 살아갈 의지를 잃은 남자로 분해, 사랑의 위대함과 삶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연인을 연기했다. 완벽한 캐스팅을 이룬 로맨스 영화의 연출은 후지이 미치히토 감독이 맡아 1년간의 촬영으로 탄생한 사계절의 아름다운 영상미를 자랑한다. 또한, ‘너의 이름은.’, ‘스즈메의 문단속’ 등 영화의 흥행과 더불어 사랑받은 OST를 담당한 인기 밴드 ‘래드윔프스’가 첫 실사 영화 음악을 맡아 기대감을 높인다. 이처럼 화제 속에 일본 현지에서 공개된 영화는 최종 관객 234만 8000 명이라는 대히트를 기록하며 2022년 1분기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 일본 로맨스 영화의 흥행 역사를 새롭게 썼다.내한 무대인사 예매 초고속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으로 화제성을 입증한 역대급 로맨스 영화 ‘남은 인생 10년’은 전국 CGV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2023.05.25 I 김보영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 드디어 볕드나, 1년만 가격 '상승전환'
  • 서울 아파트 거래 드디어 볕드나, 1년만 가격 '상승전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약 1년 만에 상승전환했다. 강남권 급매물 소진을 시작으로 주요 지역에서 상승 거래가 늘어난 분위기가 곳곳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시ㆍ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부동산원)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5월 4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올랐다. 지난주에는 -0.01%의 하락률을 기록했지만 이번주 상승전환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은 하락세가 시작된 지난해 5월 마지막 주 이후 51주 만이다.한국부동산원은 “가격 회복 기대심리로 인해 주요 지역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된 후 추가 상승거래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상승전환됐다”며 “일부 지역은 여전히 매도·매수 희망가격 격차로 인해 관망세를 보이며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또한 “지속적인 규제완화 효과에 15억원 대출제한 폐지, 지난해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매수세가 겹쳐 반등했다”며 “추세적 상승세보다 기술적 반등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구별로 살펴보면, 이번주 아파트값이 상승한 자치구는 지난주 7곳에서 8곳으로 늘어났다.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는 각각 0.13%, 0.19%, 0.26%, 0.05%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용산구 또한 0.04% 올랐다.지난주 -0.05% 하락했던 마포구 아파트값은 이번주 0.02% 올라 상승전환했고, 중구도 지난주 -0.01%에서 이번주 0.03%로 상승전환했다. 성동·노원·양천구는 이번주 보합(변동률 0%)으로 나타났다.박 위원은 “서울은 선행지수격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3개월째 오르고 있어 반등세는 좀 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역전세난, 경기침체, 미미한 통화량 팽창, 소득대비 집값 고평가 등을 감안할 때 V자형 회복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일부 지방은 4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어 지역별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서울 외에도 지난주 상승전환한 인천도 0.02%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경기는 지난주 -0.02%에서 이번주 -0.06%로 낙폭이 확대됐다.매매시장 뿐 아니라 전세시장에서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6%의 하락률을 기록했지만 이번주 0.01% 올랐다. 부동산원은 이 같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에 대해 “국지적으로 정주여건이 양호한 주요 대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돼 상승조정 매물 계약이 성사되며 상승전환됐다”고 분석했다.
2023.05.25 I 박경훈 기자
'가상자산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직원·브로커 '혐의 인정'
  • '가상자산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직원·브로커 '혐의 인정'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상장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뒷돈을 주고받은 전직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과 브로커가 혐의를 인정했다.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경이 되는 P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코인원 거래소 직원 A씨가 지난 4월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25일 코인원 전 상장 총괄이사 전모(41)씨와 상장 브로커 고모(44)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와 고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다른 피고인인 코인원 전 팀장 김모(31)씨와 또 다른 브로커 황모(38)씨는 증거목록을 열람하지 못해 다음 공판기일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의 상장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거래소 임직원이던 전씨는 브로커 고씨와 황씨에게 코인 상장을 대가로 총 19억2000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받고, 해당 코인이 시세조작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면서도 상장시켜 거래소 업무를 방해했다. 상장팀장이던 김씨는 각각 고씨에게 6억원, 황씨에게 4억4000만원 등 총 10억4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브로커들은 현금 이외에 수수액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을 건네거나, 상장 예정된 코인을 미리 받아 시세조정으로 취득한 이익을 일정 부분 나눠갖는 방식으로 뒷돈을 제공하기도 했다. 김씨는 교부받은 코인을 차명계정으로 현금화해 용산구 한남동 빌라를 구매하고, 황씨는 처음부터 차명계정으로 세탁을 한 코인을 공여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함께 받는다.이들이 금품을 주고받으며 상장을 청탁한 코인 중에는 강남 납치·살해사건에서 등장한 퓨리에버 코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퓨리에버를 포함한 김치코인은 거래액 규모가 영세해 유동성 부족, 시세 조종행위 등에 극히 취약하단 지적을 받아왔다.
2023.05.25 I 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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