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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로스쿨서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 교육 편중 해소”
  • 尹 “로스쿨서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 교육 편중 해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법학 교육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학계 의견을 들었다.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의 교육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조 인력·교육 정책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에서도 어려운 환경으로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장학제도를 다변화하고 학자금 융자 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 장학금을 다양화·내실화하고,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를 유지하며,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범위를 확대하는 각종 정책들을 채택하고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여러 건의 사항들을 검토하여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부터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상경 이사장, 호문혁 전 이사장, 김종보 이사,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배석했다.
2023.08.24 I 박태진 기자
軍 '항명' 논란에 이제서야 경찰 수사…해병대원 순직 36일 만
  • 軍 '항명' 논란에 이제서야 경찰 수사…해병대원 순직 36일 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24일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 지난 21일 재검토 결과를 언론에 설명한지 사흘 만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관 받아 온 사건기록 사본 일체와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 및 송부했다”면서 “향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협조요청 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경찰은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고 형사 처벌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고 채 상병이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지 36일 만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앞선 언론 브리핑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분류한 것과 달리 현장 지휘관(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직접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과 현장에 있던 중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뺀 사실관계만 적시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된 사건기록을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중위와 상사는 현장통제관으로서의 업무상 지위나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예 이첩·송부 자료에서 제외했다.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겨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사건 심의를 위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연다. 오후 1시부터 국방부 군사법원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 혐의 계속 수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구성되는 기구다.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번 위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 소방청, 공법학 관련 학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 10여명으로 꾸려졌다. 앞서 박 대령은 ‘위법’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조사본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2023.08.24 I 김관용 기자
대통령실, 오염수 방류에 “국민건강 지키는 건 선동 아닌 과학”
  • 대통령실, 오염수 방류에 “국민건강 지키는 건 선동 아닌 과학”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치적 선동이 아니고 과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가 정부 입장을 상세하게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며 “총리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총리가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위해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에 파견하고,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으로부터 방류 관련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완화 또는 해제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3.08.24 I 박태진 기자
민주당, 日수산물 수입 금지법 추진…"무책임한 정부로부터 국민 보호"
  • 민주당, 日수산물 수입 금지법 추진…"무책임한 정부로부터 국민 보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받은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이날 발의했는데, 사실상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지원하고, 그 기금은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해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등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재명(오른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의 당론 추진 여부를 논의했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3시간 앞두고 열린 이번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바다를 핵오염수 폐기장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무도한 환경파괴 범죄에 대해 민주당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어민들과 수산업계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조속하고 과감한 예산 지원과 입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각각 김한규·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등 총 4개 안이다농어업재해대책법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해 피해에 대한 복구를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은 원산지 국가명까지 표기하던 현행법을 개정해 행정구역명도 병기하도록 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다.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르면 가공한 국가만을 표시했으나, 개정을 통해 원료의 원산지까지 표기하도록 했다.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법으로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 입은 어업인과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복구대책 수립 및 시행이 주된 내용이다.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방사성오염수 재난관리 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 기금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추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민주당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도 발의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방류 영향과 피해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방사성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현재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만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있는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일본 해안 전역이 방사능 물질로 오염될 수 있다”며 “그러면 전체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가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초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법안을 예고했는데, 우회적 표현으로 반보 물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 원내대변인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간 협정 등이 있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면(수입)금지를 할 수는 없다”며 “입법조사처와 함께 국제 협약 전문을 검토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법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오는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부터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보로 행진하고 오염수 투기 시 수산물의 전수조사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26일에는 장외투쟁도 재개한다.
2023.08.24 I 이수빈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지방도 1년3개월만에 ‘상승’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지방도 1년3개월만에 ‘상승’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국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지속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세를 이어갔고, 지방은 지난주 보합에서 벗어나 1년 3개월만에 상승전환했다.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3주(8월2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늘려 0.07% 상승했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 보합(0.00%)에서 0.02%로 상승전환했다. 이는 작년 5월 1주 이래 1년 3개월여만에 상승전환이다.지방 시도별로는 세종(0.08%), 경기(0.12%), 경북(0.08%)이 상승했고, 전남(-0.06%), 부산(-0.03%), 제주(-0.05%), 전북(-0.01%), 광주(-0.01%)는 떨어졌다.수도권은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은 직전 주(0.08%)보다 0.04%p 높은 0.12%였다. 서울은 0.14% 올라 지난주(0.09%)보다 0.05%상승했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12%, 0.06% 올랐다.서울은 14주 연속 올랐으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을 기록했다. 강북 14개구는 0.11%, 강남 11개구는 0.16% 상승했다.부동산원은 “급매물 소진 후 관망세를 보이는 구축 대비 신축과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단지 위주로 상승거래가 발생한 후 매물가격 추가 상승이 이어가면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강북 지역에서는 성동구(0.25%)가 행당·금호동 주요단지 위주로 용산구(0.21%)는 한남·이촌동 주요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20%)는 장안·답십리동 위주로, 마포구(0.20%) 염리·대흥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강북 전체 상승폭을 확대했다.강남 지역에서는 송파구(0.37%)는 잠실·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20%)는 압구정·대치동 주요단지 위주로, 양천구(0.18%)는 목·신정동 위주로, 강동구(0.18%)는 고덕·암사동 위주로 상승하는 등 강남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인천은 미추홀구(-0.08%), 동구(-0.025)에서 떨어졌지만, 중구(0.36%), 연수구(0.14%), 남동구(0.135)는 올랐다. 경기는 동두천시(-0.29%), 광주시(-0.11%), 김포시(-0.10%)에서 하락했고, 하남(0.50%), 화성(0.44%), 하남시(0.42%), 성남 수정구(0.37%)는 상승했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0.07%를 기록했다. 수도권(0.10%→0.15%)은 상승폭이 늘었고, 지방(-0.01%→0.00%)은 보합 전환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확대해 0.15% 상승을 보였다. 강북 14개구는 0.16% 올랐고 강남 11개구는 0.15% 상승했다.부동산원은 “여름 휴가철이 마무리되고 가을 이사철 이전 임차문의가 늘어나면서 지역 내 역세권과 학군지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면서 서울 전체의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인천은 0.08%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0.05% 늘었고, 경기는 0.16%를 기록하며 상승폭이 0.05% 늘어났다. 지방 시도별로 세종(0.21%), 경기(0.16%)가 상승했고 충남(-0.01%), 전남(-0.02%), 제주(-0.02%), 전북(-0.03%)은 하락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
2023.08.24 I 박지애 기자
민주당, 원전오염수 특별조치법 발의...민주당 168명 참여
  • 민주당, 원전오염수 특별조치법 발의...민주당 168명 참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특별안전조치법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2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지 약 2시간 만이다. 이 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68명이 함께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의안 접수 후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되면 일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우리 정부가 ‘안전하다, 마셔도 된다’ 주장하고 있”다면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가 풀릴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지한 (일본내) 8개 현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확인되면 이들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어 의원은 “또 방사능이 진짜 방출되면 수산업계 피해가 올텐데,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와 지자체가 할지 규정해 놓았다”면서 “이런 일이 오랜 기간 벌어질 텐데 관련 국제 공조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도 이 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접수를 함께한 이소영 의원은 “국제법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적용 협정’(SPS협정)에 따라 위해성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이라는 표현을 이번 법안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전 정책 조정회의에서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제1차 집중행동’ 기간을 뒀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24일), 거리행진(25일), 범국민대회(26일) 등을 추진한다.
2023.08.24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日 오염수 방류, 인류에 범죄 저질러…尹대통령은 공범"
  • 민주당 "日 오염수 방류, 인류에 범죄 저질러…尹대통령은 공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3시간가량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산물 수입 금감에 따른 피해 어민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염수 방류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도 부각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024년 8월 24일 오늘은 일본이 인류에 또다시 씻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윤석열 정부도 환경 재앙의 또다른 주범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핵오염수 투기 범죄에 정부·여당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면죄부를 줬다”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집권세력으로의 책무를 망각한 채, 일본의 심기만 살폈다. 심지어 방류에 문제가 없다며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까지 했다”며 “이쯤 되면 이 정권은 일본과 핵오염수 투기의 공범이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힐난했다.이 대표는 “어민들과 수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피해 국민들에 대한 조속하고 과감한 예산 지원, 입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업이나 횟집, 수산물 가공·유통업자들을 대상으로 1차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원인 제공자인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더욱 강화해 해당 국가뿐 아니라 지역까지 표시해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들을 오늘 당론으로 채택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우원식 총괄대책위원장은 “오늘 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항의 집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며 “우리가 국내에서 (방류 반대) 목소리를 잘 결집하고, 그게 국민에게 전파돼 여론이 만들어지면 일본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 방류 반대 입장을 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 후 오는 25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부터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보로 행진하고 오염수 투기 시 수산물의 전수조사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2023.08.24 I 이수빈 기자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 이동관 부적격 보고서 제출
  •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 이동관 부적격 보고서 제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부적격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낸 보고서에는 ‘도덕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장 수장으로 이동관 후보자가 부적격자’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날(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국회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공문을 보냈다”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전에 약속한 의사일마저 어기고 청문 보고서 채택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보고서 수령을 거부하겠다고 하는데, ‘보내라고 했다가, 안받겠다’고 하면 어쩌란 말인가”라고 물은 뒤 “보도서도 안 받을 거면 청문회는 왜 했는가”라고 다시 물었다. 이어 “이동관 씨는 학폭 은폐, 언론 탄압, 인사 청탁, 세금 탈루 등 단 하나만으로도 낙마하고 남을 초대형 의혹들이 차고 넘친다”면서 “청문회를 거치며 단 하나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 고발하고, 공영방송 인사와 보도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면서 “후보자 시절의 위세가 이 정도인데, 실제 방통위원장 자리에 올랐다가 어떤 칼을 휘두를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동관 씨의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2023.08.24 I 김유성 기자
현대카드, 바스키아·앤디 워홀 걸작 내달 전시
  • 현대카드, 바스키아·앤디 워홀 걸작 내달 전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현대카드와 글로벌 미술품 옥션 하우스 ‘크리스티’는 장 미셸 바스키아와 앤디 워홀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는 ‘헤즈 온: 바스키아 & 워홀’ 전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장 미셸 바스키아 ‘전사(Warrior·1982)’9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전시 문화 공간 ‘현대카드 스토리지’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업체인 크리스티가 엄선한 미술계의 두 전설적인 거장 장 미셸 바스키아와 앤디 워홀의 작품들을 함께 만나 볼 수 있다.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10여 점으로 1억5000만달러(2000억원)가 넘는 규모다. 이번 전시에서는 장 미셸 바스키아와 앤디 워홀의 개성과 독창적 표현이 결합된 걸작들을 만날 수 있다. 대표작으로는 장 미셸 바스키아가 1982년 작업한 ‘전사(Warrior)’와 앤디 워홀의 상징적인 작품으로 잘 알려진 ‘자화상(Self-Portrait)’ 등이 있다. 특히 ‘전사’는 지난 2021년 크리스티 홍콩 경매를 통해 4190만달러, 당시 기준 약 472억원에 판매돼 현재까지 아시아 경매에서 거래된 서양 작품 중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이번 전시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5~6일은 미술계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관객은 7일 관람할 수 있다. 예약은 현대카드 DIVE 애플리케이션이나 크리스티의 예약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관람 비용은 무료이다. 앤디 워홀 ‘자화상(Self-Portrait·1967)’
2023.08.24 I 정병묵 기자
尹 “北 미사일 분석 결과 미일과 공유…추가 도발 대비”
  • 尹 “北 미사일 분석 결과 미일과 공유…추가 도발 대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북한 탄도미사을 추정 발사체 도발과 관련,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하게 추진해나가는 한편, 오늘의 분석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도발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안보실은 윤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한 뒤 오전 6시부터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공유했다.NSC 상임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력 규탄했다.또한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이른바 ‘우주발사체’ 발사에 실패한 점에 주목했다.참석자들은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 실정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했다”고 꼬집했다.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행위, 해상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감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조 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3시 50분께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돼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한 ‘북 주장 우주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2023.08.24 I 박태진 기자
`日오염수` 방류 D-1…野, 촛불 들고 총력 저지
  • `日오염수` 방류 D-1…野, 촛불 들고 총력 저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촛불집회에 이어 도보 행진과 장외투쟁 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영토, 대한민국의 바다를 핵 오염수로 오염시키겠다는 데 대해 왜 정부는 일본에 이렇게 우호적인 것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이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는 주변국의 이해는 물론이고 자국 국민의 동의조차 얻지 못한 결정”이라며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 대변인을 자처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며 그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신성한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역사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은 한국 정부의 승인으로, 사실상 양보로 미래 세대를 위협할 환경 재앙을 선택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일본의 이 행위를 사실상 찬성하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그것이 해롭지 않다고,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했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인가”라고 일갈했다.특히 그는 “대한민국 국무조정실은 ‘과학적으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지하거나 찬성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며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대한민국 정부가 눈 뜨고 멀쩡한 정신으로 말할 수 있나 이것은 버스가 지난 뒤에 손을 흔드는 것과 같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힐난했다.이날 촛불집회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 당직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 오는 날씨에 참석자들은 우비를 입고 집회를 진행했다민주당은 내일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발생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 등을 고려 중이다.25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오염수 방류 저지에 국민적 관심을 모을 계획이다.장외집회도 재개한다. 민주당은 오는 26일과 9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오염수 투기 철회 총집결대회’를 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장외투쟁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8.23 I 이수빈 기자
분상제 사라지자…'국평' 분양가 10억 '훌쩍'
  • 분상제 사라지자…'국평' 분양가 10억 '훌쩍'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0억원을 훌쩍 웃돌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 대부분이 인건비와 자잿값 상승 등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84㎡ 기준 10억원을 넘어서자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들로선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당첨자를 발표한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전용 84㎡의 최고 분양가는 14억 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약을 진행한 래미안 라그란데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격은 10억 9900만원,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역시 84㎡ 최고가 기준 12억 7200만원으로 책정됐다.분양가가 훌쩍 뛰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수요자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서울아파트 담보대출 PIR은 14.5배로 집계됐다. PIR은 주택가격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집을 살 사람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14.5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2021년 1분기 기준 12.7년보다 약 2년 가까이 늘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5월 상승률은 1.38%, 6월 2.77%로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은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속속 오르는 모양새다. 문제는 인건비와 자잿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분양업계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하는데 인건비와 자잿값 추이를 보면 9월 조정 때 더 오를 여지도 있다”며 “분양가도 건축비와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분양가에 국민 평형보다 작은 중소형 평형으로 고개를 돌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전용 60㎡ 이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3.08대 1로 전용 60~85㎡의 경쟁률 7.02대 1, 85㎡ 초과 면적 9.19대 1보다 높았다. 용산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서울과 수도권은 분양가가 최근 급등하다 보니 84㎡보단 평수를 줄인 59㎡ 타입 위주로 문의가 많다”며 “84㎡ 물량이 59㎡보다 많지만 현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쉽게 욕심낼 수 없는 평형이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시스)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마저 쪼그라들어 내 집 마련 기회가 줄고 있는 점도 또 다른 문제다. 정부는 공공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착공과 인허가 실적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상반기 공공분양 착공 물량은 지난해 대비 70% 급감했고 인허가 실적도 40% 넘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환경 선택지를 늘릴 수 있도록 전세 관련 대책을 새롭게 정비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정책을 흔들림없이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전세 사기 대책으로 서민 주거 사다리로 여겨졌던 전세제도가 힘을 잃어가면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서민 주거를 뒷받침하는 전세 제도와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등을 빠르게 안정화해 공공주택과 함께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8.23 I 신수정 기자
민주당, '이동관 부적격' 자체 청문보고서 대통령실 제출키로
  • 민주당, '이동관 부적격' 자체 청문보고서 대통령실 제출키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담은 자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하기로 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자녀 학폭 및 언론장악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자체적으로 작성한 이 후보자의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과 강득구·고민정·민형배·윤영찬·이정문·정필모 의원 등이 참석한다.앞서 과방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위한 논의와 의결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여당 없이 야당만 참여한 간담회 형식의 ‘반쪽 회의’로 열리며 이내 파행으로 치달았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관련 법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21일까지였지만, 여야가 시한 안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결국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이에 윤 대통령은 곧장 국회에 오는 24일을 시한으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명확한 만큼 현재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효재 방통위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이날 임기를 마치면서,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이달 2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없이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실정법 위법 사항들이 드러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자질과 자격이 없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철회 또는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조승래 의원은 전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렇게 청문경과보고서 논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도 이 후보자가 부끄럽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미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은 물론 그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도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18일 이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학폭은폐, 언론탄압, 인사청탁, 세금탈루 의혹은 더 선명해졌다”면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만과 독선과 비뚤어진 언론관만 드러났다. 이제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2023.08.23 I 김범준 기자
與 "한국까지 4~5년 걸려" vs 野 "日수산물 금지"…오염수 공방(종합)
  • 與 "한국까지 4~5년 걸려" vs 野 "日수산물 금지"…오염수 공방(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서 여야는 23일 각각 긴급회의와 장외투쟁을 열고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는 문제없지만 국민 안전을 지켜내겠다”며 어민 피해 대책 지원을 위해 2000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대한민국 주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방류 저지를 위한 촛불집회에 돌입했다.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긴급회의 열고 대책 마련 나선 與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F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약 2000억원을 어민의 경영안정 지원 방안에 쓰겠다”며 “현장에서 요구가 있는 유류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 당정은 오염수 방류 대책과 관련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 중지 요청 △국제원자력기구(IAEA)·일본 정부와 핫라인 개설 △후쿠시마 인근 공해 8곳·태평양 10곳을 포함한 218곳에서의 해수 채취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할 계획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이 약속한 사안 중 사소한 변동이라도 생기면 즉시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해 관철할 것”이라며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도 더 강화할 것이고 후쿠시마 인근 수역 해산물 수입 금지도 그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총력 저지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서 그는 “국내 불안감을 부추겨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무책임하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링으로 실질적인 국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오직 정권 타도를 위한 비과학적 촛불 선동은 결국 과학의 횃불로 국민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방류 저지 나선 野…‘日 수산물 수입 금지’ 입법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까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해양 투기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국민 피해 시나리오에 대비하도록 이미 비상체제로 전환했다”며 “해양 투기를 철회하고 중단시키는 방안을 찾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전날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이날은 국회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연다.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 등 1000여명 인원이 결집한다. 또 광화문 광장 부터 용산까지 도보 행진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오염수 투기 시 수산물의 전수조사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26일과 9월2일 두 차례에 걸친 장외집회도 예고됐다.민주당은 피해 어민 지원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오염수) 방류를 하면 곧바로 관련 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을 지원하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정의당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 방조와 일본 정부의 독단으로 자행하는, 말 그대로 국제 테러”라며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국제소송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야당의 피켓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1시간 이상 늦게 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모두의 바다 우리가 지킵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내걸자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1시간 만에 개의한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국민의 68%가 반대한다면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장난으로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 방류를 하면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서 4~5년 후에 동해안에 도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과학적 분석”이라며 “그런데 정말 당장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이 야단하는 이런 문제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맞받았다.
2023.08.23 I 이상원 기자
野 `日오염수` 방류에 장외투쟁부터 입법 총력전…尹정부 책임론도
  • 野 `日오염수` 방류에 장외투쟁부터 입법 총력전…尹정부 책임론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오염수 방류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이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후에는 수산물 소비 급감 등 우리 국민에게 벌어질 피해를 최소화하는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지난 22일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결정된 직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23일에는 국회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현장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 등 1000여명의 인원이 결집할 것으로 예상된다.해양투기가 시작되는 24일에는 광화문 광장부터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한다. 행진을 마친 뒤 대통령실에 해양투기 반대 의사 천명을 촉구하고 오염수 투기 시 수산물의 전수조사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장외집회도 재개한다. 오는 26일과 9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오염수 투기 철회 총집결대회’를 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장외투쟁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관계자는 “방류 시작 전까지는 말싸움만 벌였지만, 방류 시작 후에는 수산물 등 국민 피해로 번지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민주당은 피해 어민 지원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은 해양 투기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국민 피해 시나리오에 대비하도록 당을 이미 비상체제로 전환했다”며 “해양 투기를 철회하고 중단시키는 방안을 찾도록 민주당이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의당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선다.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 방조와 일본 정부의 독단으로 자행하는, 말 그대로 국제 테러”라고 비판하며 “핵오염수 피해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보상과 해양 복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국제소송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실효성 없는 검증계획으로 국민의 눈을 가릴 생각을 하지 말고 해양 투기 즉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우리 수산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8.23 I 이수빈 기자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 있게 발전" 약속
  •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 있게 발전" 약속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인도 양국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한·인도 국가안보실 전략대화를 개최했다.한·인도 양국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한·인도 국가안보실 전략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전략대화는 올해 9월 인도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열렸다. 대통령실 측에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도 측에선 비크람 미스리(Vikram Misri)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국가안보실 전략대화는 앞서 지난 2014년 한·인도 정상회담 계기에 정례 대화로 신설됐다. 가장 최근 열린 제3차 전략대화는 지난 2021년 12월 인도에서 열렸다.양측은 지난 5월 G7 정상회의 계기 한·인도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상기하며,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양측은 올해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9월 G20 정상회의 등 계기를 포함해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양측은 한반도, 남아시아를 비롯한 인태지역 정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한·인도 간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공조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양측은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로 대표되는 방산 분야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오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마지막으로 양측은 IT,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와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김 차장은 인도 내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등 인도 측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2023.08.23 I 권오석 기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좌절…오세훈 "조속 재추진"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좌절…오세훈 "조속 재추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이 또다시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시절 입모아 연장을 외치던 터라 고양·은평 주민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대안 노선으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도. (자료=서울시)2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총 길이 19.38㎞, 10개역)은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연장안의 경제성(B/C)은 0.36로 기준점인 1에, 종합평가(AHP)는 0.325로 기준점인 0.5에 한참 못 미쳤다. 서북부 연장 사업은 기존 계획된 신분당선(광교~용산)을 은평을 거쳐 고양 삼송까지 연결하는 내용이다.앞서 연장안은 2016년 국토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처음 반영됐다. 하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노선이 겹친다는 이유 등으로 이미 한 차례 서울시 자체 예비타당성 조사를 넘지 못했다. 해당 사업은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0월, 정부 예타 도전장을 냈지만 좌절된 것이다.가장 큰 이유는 2조 6000억원에 달하는 비용 대비 편익이다. 당초 서울시는 GTX-A 노선과 신분당선 연장선을 일부를 함께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로 GTX-A 노선 하부에 새로운 철로를 깔아야 해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기재부는 은평새길·평창터널 등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조사을 통과해 2025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며 연장선 수요가 적을 것이라고 예측했다.해당 지역의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북부 연장선 인근 지역들은 가장 가까운 GTX역인 연신내역을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선거 공약집에 연장을 약속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후보 시절 서북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추진을 공약으로 내놓았다.국토부는 “현재 공사 중인 GTX-A를 당초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출퇴근 편의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며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기재부 발표 이후 대안 노선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매우 안타깝다. 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임인 만큼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노선을 마련해, 조속히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구체적으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지역주민과 사업성을 모두 만족하는 대안노선을 검토하고 발굴해 새로운 노선으로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하거나, 안되면 내후년 서울시 도시철도망 수정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8.23 I 박경훈 기자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무산…서울시, 새 노선 발굴해 재추진
  •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무산…서울시, 새 노선 발굴해 재추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노선을 발굴해 재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이날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이 B/C(비용 대비 편익) 0.36, AHP 0.325(0.5 이상 타당성 확보)로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실상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예타 문턱을 넘지 못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노선도. (자료=서울시)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사업은 기존 신분당선(광교~용산)을 용산에서 고양시 삼송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연장 19.38㎞, 10개 역사로 구성된 광역철도로 추진돼 왔다.서울시는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돼 확정된 이후 같은해 10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에선 2022년 1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해 왔다.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시는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 검토의견 및 다양한 자료 제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등) 방문 협의 등을 실시했다. 또 사업노선이 통과하는 자치구(은평구 등)·경기도·고양시 등과 협의 및 소통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서울시는 사업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주요 원인에 대해 △GTX-A 및 3호선과의 노선 중복 △신분당선 용산~신사 구간의 사업추진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GTX-A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2조원이 넘는 비용의 투자 우선순위 문제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용수요를 높이기 위해 열차 운행방식을 변경하고 주변 개발계획 등을 자치구(고양시 포함)로부터 제출받아 제시했다. 또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터널 공사비 단가 등에 대한 재검토 요청과 경기도 및 고양시와 협의를 통해 차량기지 입지를 조정했었다.서울시는 이번 결과로 기존노선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지역 주민과 사업성을 모두 만족하는 대안 노선을 검토·발굴해 새로운 노선으로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은 △전문기관을 통한 대안 노선의 검토 및 발굴 △국가철도망 또는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순으로 재추진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서북부지역과 서울 도심을 직결하고, 통일로의 교통혼잡 완화 및 강남·북 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이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라며 “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임인 만큼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노선을 마련해, 조속히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3 I 양희동 기자
대원미디어, 더현대 대구점서 닌텐도 전문스토어 '대원샵' 신규 오픈
  • 대원미디어, 더현대 대구점서 닌텐도 전문스토어 '대원샵' 신규 오픈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문화·콘텐츠 기업 대원미디어(048910)는 닌텐도 스위치(Nintendo Switch) 본체·소프트웨어 및 닌텐도 캐릭터 굿즈 등을 망라한 닌텐도 전문스토어 대원샵 대구점을 신규 오픈한다.(사진=대원미디어)대원미디어는 대원샵 용산점에 이어서 대구 최대 상권인 반월당역에 신규 매장인 대원샵 대구점을 오는 25일 그랜드 오픈한다고 전했다. 슈퍼 마리오, 포켓몬스터, 동물의 숲, 젤다의 전설, 별의 커비 등 다양한 닌텐도 지적재산(IP)의 게임과 대원샵만의 단독 굿즈들도 만나볼 수 있으며, 그동안 지방에서는 구매하기 어려웠던 한정판 및 스페셜 상품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회사 측에 따르면 대원샵 대구점이 위치한 더현대 대구 지하 2층은 대구 지하철 반월당역과 이어지며, 젊은 세대를 겨냥한 독보적인 감각과 편집숍, 주목해야 할 라이징 브랜드들이 자리잡고 있다. 오픈 기념 이벤트로 닌텐도 스위치 본체와 소프트웨어 동시 구매 시 10만원 상당의 상품 증정 등 다양한 구매 특전 및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다.대원미디어 관계자는 “Nintendo Switch로 더 많은 고객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경북의 중심 상권인 대구 반월당역에 신규 점포를 오픈하게 됐다”면서 “대구에서 닌텐도 하면 떠오르는 새로운 핫 스팟으로 대원샵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8.23 I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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