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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민간투자 저해하는 킬러 규제 철폐, 금융시스템 정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2023.08.29 I 권오석 기자

이균용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 실현해 국민 신뢰 회복할 것”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문제가 됐던 재판 지연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하고 이를 회복해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 후보자는 29일 서울 서초구 소재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오퓨런스빌딩에서 기자들을 만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를 통합하고 화합해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고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지난 23일 후보자로서 첫 공개석상에 서며 말했던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리를 회복하겠다”는 발언과 유사한 취지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발언의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 급증한 재판 지연 현상을 콕 짚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 체제 아래 1심 판결이 2년 안에 나오지 않는 ‘장기 미제’ 사건은 김 대법원장 임기 동안 민사소송은 약 3배, 형사소송은 약 2배로 증가했다.이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됐던 농지법 위반과 재산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한겨레는 지난 28일 이 후보자가 서울에 거주하며 부산 지역의 논을 사들이는 등 농지법 위반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 서울 용산구에 보유 중인 아파트 가격을 9년 동안 같은 가격으로 신고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법령에 따라 맞게 행동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은 조만간 진행될 청문회에서 본격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는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2월부터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구속영장처럼 대면으로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검찰이 수사 차질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헌법상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대면심리로 인해) 다른 기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같이 토론한 뒤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지칭한 다른 기관은 검찰로 보인다.이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 △강제동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부터 서초구 소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조만간 진행될 청문회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3.08.29 I 김형환 기자

‘아시안게임 전초전’ 정몽구배 양궁대회 31일 개최... ‘김제덕-안산 출격’

‘아시안게임 전초전’ 정몽구배 양궁대회 31일 개최... ‘김제덕-안산 출격’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19 우승자 김우진과 김나리(왼쪽부터). 사진=대한양궁협회[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민국 궁사들이 세계 무대보다 치열하다는 국내 대회에서 자웅을 겨룬다.‘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3’이 오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나흘간 서울 일대에서 열린다. 대회 1, 2일 차에는 목동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공식 연습을 시작으로 리커브 및 컴파운드 종목의 예선을 거쳐 본선 라운드가 시작된다. 3, 4일차에는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관람객들과 함께 잔여 본선 경기와 결승 및 이벤트 매치가 펼쳐진다.2016년 창설된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는 세계 최강의 국내 양궁 선수들의 동기부여와 양궁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양궁의 대중화를 기치에 걸고, 최고 수준의 상금과 최고의 인프라로 진행돼 왔다. 2019년 부산 제2회 대회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4년 만에 제3회 대회를 맞이할 예정이다.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대회의 의미와 함께 규모도 한층 더 커졌다. 컴파운드 부문을 신설했고 대회 총상금도 5억 2천만 원까지 늘렸다. 또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3’은 상금의 25%를 입상 선수의 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 연구비로 지급해 선수와 지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60주년을 맞은 한국 양궁에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 파리 올림픽을 대비한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이번 대회에는 총 217명(리커브 154명, 컴파운드 63명)의 쟁쟁한 선수들이 참가해 우승을 향한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김제덕(예천군청), 안산(광주여대) 등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남·여 대표선수단 전원을 비롯해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와 상비군 등 세계 정상급의 궁사들이 참여해 자웅을 겨룬다.‘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는 한국 양궁 60주년을 기념하는 슬로건 ‘Aim Higher, Shoot Together’에 맞춰 대회장 내외로 양궁 60년사의 발자취를 기념하고 양궁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결선이 진행되는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 마련되는 특설경기장에는 700석의 관람석이 마련돼 방문객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경기장에는 대형 스크린과 음향시설이 갖춰진다.대회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3일에는 대회 결승전 외 한국 양궁의 과거를 상징하는 전설들이 참여한다. 1979 세계선수권대회 5관왕 김진호를 비롯해 1984 LA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 서향순, 2004 아테네올림픽 2관왕 박성현, 2004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경모가 현재의 국가대표 그리고 한국 양궁의 미래를 그려 나갈 양궁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회 상징인 ‘에스코트 키즈’도 다시 한번 진행된다.대한양궁협회는 “4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한국 양궁 60주년을 기념하는 만큼 더욱 의미가 깊고 세계적인 국제 대회들을 준비하는 현시점에도 중요성이 크다”며 “이번 대회를 선수와 대중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으로 기획한 만큼 많은 분이 대회 현장에 방문해 한국 양궁 역사와 긴장감 넘치는 양궁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29 I 허윤수 기자

용산구 아파트서 경찰관 추락사…"일행 마약 정황" (종합)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해 숨졌는데, 동석했던 일행들이 마약을 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도 마약을 투여했는지 부검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경찰 (사진=연합뉴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5시쯤 용산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찰관인 3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현장엔 A씨를 포함해 8명이 모여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일행 중 A씨 외 경찰관 등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는 일행 중 1명의 주거지인 것으로 조사됐다.일행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창문을 열고 투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일행 중 1명이 경찰에 신고했다”며 “현장감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진위 여부와 범죄 관련성을 폭넓게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A씨와 함께 있던 일행들이 마약을 한 정황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변사자와 함께 있던 일행 중 일부에 ‘마약간이시약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정밀감정에 나섰다. 검사를 거부한 나머지 일행에 대해서도 마약 투약 여부를 수사 중이다.경찰은 A씨가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도 29일 부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투약한 마약 종류·압수한 마약류 등은 정밀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2023.08.29 I 손의연 기자

만오천원 짜리 절단기로 전자발찌 끊었다…연쇄살인의 시작[그해 오늘]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1년 8월 29일 오전 8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은 채 도주했던 강윤성(56)이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왔다.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기 위해서였다.앞서 강 씨는 자택으로 부른 40대 여성 A씨가 돈을 빌려줄 것을 거절하자 그를 살해하고 그 다음날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강 씨는 도주 이틀 뒤 또 다른 여성 B씨가 빌려준 돈 22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그도 살해했다.강 씨는 범행을 앞두고 동네 한 철물점을 찾아 절단기를 구입하기도 했다. 1만5000원짜리 절단기를 구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A씨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으나 거절당해 A씨를 살해했고, B씨도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피해 여성들은 강 씨가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여성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2021년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전과 14범인 강 씨는 지난 2005년 11월 특가법상 강도·절도,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 2심 법원과 대법원도 각각 원심을 확정했다. 만 17살이었던 1982년에 특수절도죄를 시작으로 1986년 절도죄, 1989년과 1992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죄, 1997년 강도강간·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고, 2005년 4월 보호감호 처분 집행을 받으며 가출소했다.강 씨는 가출소 뒤인 2005년 8월 중순쯤부터 서울 용산구·서대문·관악구 등을 돌며 10여 차례 날치기, 7차례 강도 범행을 가출소 상태였던 공범 3명과 주도했다. 이들 일당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고, 여성이 혼자 탑승하는 차량이나, 피부관리실, 미용실을 습격해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들에 상해를 입혔다. 특히 강 씨는 같은 해 9월 절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이 약 40일간 저지른 범행의 피해자는 30명이 넘었고, 재산 피해는 수천만원에 달했다.이후 복역을 하다 2007년 전국 교정기관에 배포되는 교정 홍보물 ‘새길’ 여름호에 ‘용서를 구할 수 없어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참회 형식의 기고문을 냈던 강 씨는 2021년 5월 6일 출소한 뒤 약 3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이중성을 보인 것이다.그 해 9월 서울경찰청은 강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그러나 경찰이 공개한 강 씨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제 그의 최근 얼굴이 달라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강 씨를 기억하던 구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공개된 사진은 선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인상이 나빠졌다”며 “최근 그를 본 사람들이 알아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건 만큼이나 충격적이었던 건 카메라 앞 그의 태도였다. 강 씨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게 한이 된다” “사회가 X같아서 그런거다. 반성 안한다. 사회가 X 같다”며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2022년 5월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던 강 씨는 2021년 11월 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입장을 바꿨다.이날 9명의 배심원이 참석한 평의에서 전원은 ‘유죄’ 의견을 냈다. 머리가 하얗게 샌 채로 법정에 출석한 강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감은 모습으로 앉아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었다.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코를 훌쩍이고 몸을 들썩이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강 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부분은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진술했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다른 생각이 있으면 피해자의 금품을 다른 방법으로 강취했을 것이고 자수도 하지 않고 도망 다녔을 것”이라며 “(범행이) 하루 이틀 만에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지 계획적이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걸 알아달라”고 했다.마지막으로 그는 “검사님의 말씀대로 과거 전과가 많고 잘못되게 살았다. 그러나 교도소에 있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여러 생각을 했다”며 자신을 변호했다.2022년 9월 22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 역시 강 씨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내용을 보면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우리 사회가 인내할 정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사법제도가 상정하는 응분의 형벌인 사형으로 대처함이 마땅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꼬집었다.다만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사정을 보면 사형 선고의 실효성이 자체에 의문이 있다”며 “범행을 후회하면서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3.08.29 I 이로원 기자

정부, 원산지표시 특별점검…대통령실은 일주일간 '수산물 점심'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권오석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뒤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고강도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대통령실에서도 구내식당에 수산물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직원들이 우리 수산물 메뉴로 구성된 점심 식사를 배식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날부터 민간과 합동으로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2만개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앞서 지난 5~6월 시행한 1차 특별점검보다 점검대상은 1만8000개에서 2만개로, 기간은 60일에서 100일로 대폭 확대했다. 점검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전례없는 수준의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점검반(2회)과 지자체점검반(1회)이 대상업체를 3회 이상 전수점검하고, 소비자교육중앙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과 국민소통단도 점검에 참여한다.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위반 행위만큼은 뿌리를 뽑아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날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방류 나흘 째인 27일까지 방류된 오염수 총량은 153만4000리터(ℓ), 삼중수소 배출 총량은 약 2460억베크랠(㏃)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은 방출 이후 오염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 중”이라며 “현재까지 3㎞ 이내 정점에서 측정 결과는 검출 하한치인 4.6㏃ 미만으로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3명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들은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7일 후쿠시마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로 출국했다. 이와 관련, 박 차장은 “현지에 있는 IAEA 사무소 관계자와 1차 미팅을 한 것까지는 보고받았다”면서 “이후 언제까지 체류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본과 IAEA가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산물을 포함한 메뉴로 주례회동을 겸한 오찬을 진행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소비를 촉진하자는 취지에서다.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매일 우리 수산물을 제공하기로 했다. 첫날인 이날은 모듬회(광어, 우럭)와 고등어구이가 제공됐다. 이날 배식 시작 약 30분 만에 모듬회가 다 소진되며 일부 직원들은 배식을 받지 못했다. 대통령실 측은 “오늘 점심에는 평소보다 1.5배 이상 많은 인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했으며, 이 중에는 외부 약속을 취소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한 직원들도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3.08.28 I 공지유 기자

올해 서울 청약 경쟁률 77대 1…1년새 7배 껑충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 들어 서울서 진행한 아파트 분양이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분양가 상승 추세에도 1순위 경쟁률이 200대 1을 넘어서는 등 예비 청약자가 벌떼처럼 몰리고 있다. 지난해 가파르게 오르던 시중은행 금리가 올해 정체하자 구매심리가 일부 회복했고 강남3구·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세대원, 주택보유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어져서다.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점이 낮은 ‘2030세대’도 청약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것도 흥행에 한 몫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청약 경쟁률은 77.55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10.9대 1을 기록한 것이 비해 7배가량 경쟁률이 치솟았다. 이달 초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88가구 모집에 2만1322개의 청약통장이 몰리면서 1순위 평균 경쟁률 242대 3을 기록했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난 3월 진행한 ‘영등포자이디그니티’는 198.76대 1을, ‘청계SK뷰’와 ‘용산호반써밋에이디션’은 각각 183대 1, 162대 1을 기록했다. 이 같은 흥행 열기에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17곳 가운데 15곳이 완판 행렬을 나타냈다. 특히 원자잿값과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가 치솟았지만 청약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625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53만원 대비 약 11.88% 올랐다. 서울은 같은 기간 2821만원에서 3192만원으로 약 13.16% 오르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달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3.3㎡당 분양가가 4050만원으로 전용 84㎡A 주택형 기준 최고 14억9000만원에 달했지만 4만명이 몰렸다. 상황이 이렇자 고분양가 논란이 일던 단지들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달 분양에 나섰던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310만원으로 불과 4개월 전 분양한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평균 분양가 2945만원 대비 약 12.39% 올랐다. 그럼에도 1순위 평균 79.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시장에서는 당분간 서울에서 청약 열기가 뜨거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분양가상한제에서 해제하면서 앞으로 분양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여경희 부동산R114연구원은 “연초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가 이어지면서 청약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가 일시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여경희 연구원은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밀렸던 분양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예비 청약자들이 주목하고 있던 대단지가 분양을 이어가고 있고 올 하반기에도 강남에 대규모 청약 물량도 쏟아질 예정이어서 청약 열기는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8.28 I 오희나 기자

용산구서 경찰관 추락사…동석자들 마약 투여 정황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가운데, 동석했던 일행들이 마약을 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 (사진=연합뉴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5시쯤 용산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A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현장에는 A 경찰관을 포함해 8명이 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변사자와 함께 있던 일행 중 일부가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밀감정을 벌일 예정이다.경찰은 추락 사망과 관련해 범죄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발생 경위 및 범죄와의 개연성 여부를 다각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2023.08.28 I 손의연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검찰단 조사 20여분만에 종료…“진술거부”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까닭에 조사는 20여분만에 종료됐다.박 대령은 28일 오후 1시 50분께 해병대 전투복을 착용하고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군검찰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관계 진술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지만, 직접진술은 거부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군 검사는 지난 2일 자행된 이첩 기록 탈취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따라서 박 전 단장은 군 검사의 질문에 답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대령 측에 공문을 보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미 종료됐음에도 또 수사심의위 재개최 이후로 출석 조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령 측은 이날 오후 출석통지에 따라 검찰단에 출석은 하되, 조사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날 조사에서 박 대령은 계획한 대로 진술을 거부하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의 증거라며 박 전 단장과 변호인 등이 등장하는 녹음파일을 일부 재생했다.이에 군 검찰은 녹음파일 재생을 중단시키고 “증거물로 제출하거나 정식 조사를 받으라고 했으나, 박 전 단장은 거부하고 퇴청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김 변호사는 내달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박 대령의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며, 김 사령관이 이 자리에서 외압 관련 증언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대령 측은 수사심의위의 재소집을 요청했지만 검찰단은 수용하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회의서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못내렸다. 참석한 10명 위원중 5명이 ‘수사중단’ 의사를 밝혔지만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4명은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 1명은 불참했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 측이 요청한 수심위 재소집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2023.08.28 I 윤정훈 기자

구내식당에 전복·명절선물로 우럭…재계 '수산물 소비운동' 나섰다
[이데일리 조민정 백주아 이후섭 기자] 재계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 캠페인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구내식당은 물론 추석 선물 등에 전복·우럭 등 우리 수산물을 적극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공포 심리 확산을 불식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직원들이 우리 수산물 메뉴로 구성된 점심 식사를 배식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8일 재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8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수산물 판매 업체를 내부 복지몰인 ‘중소기업복지플랫폼’에 입점시켰다.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을 통해 입점 신청을 받는 중이다. 이를 통해 회원사들이 구내식당 식재료와 명절 선물로 우리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대한상의 측 설명이다. 국내 대기업들도 하나둘씩 소비 운동에 나서고 있다. LG트윈타워, LG마곡 사이언스파크 등 주요 대기업에 급식을 납품하는 아워홈은 “실제로 정부 캠페인에 맞춰 일부 고객사를 통해 구내식당 메뉴에 수산물 메뉴를 확대하겠단 요청이 왔고 식자재 재고량 등을 검토 중”이라며 “어떤 메뉴를 편성할 것인지, 어떤 수산물을 활용해서 메뉴를 개발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HD현대는 17개 계열사가 입주한 경기 판교 글로벌 연구·개발(R&D)센터를 비롯해 전국 사업장의 사내 식당 86곳에 우럭과 전복을 활용한 메뉴를 추가하기로 했다. HD현대그룹 내 전체 식수인원은 1일 5만 5000명으로 연말까지 예상되는 추가 소비량은 100t에 달한다. 이 캠페인은 삼성전자 등 주요 그룹들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오는 30일 주요 대기업에 급식을 납품하는 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아워홈 등과 간담회를 갖고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사에서도 사내 분위기 등을 보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정부와 간담회를 진행한 후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을 듯”이라고 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수산물 소비 및 어촌·바다 휴가 활성화 챌린지’에 동참했다. (사진=경총)마트와 백화점 등도 수산물 판촉 행사를 추가로 진행하기 위해 정부와 논의 중이거나 별도의 안내문으로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해수부와 함께 수산대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할 별도 프로모션에 대해선 정부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31일부터 약 한 달간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대전’을 열고 각종 수산물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수산물을 포함한 메뉴로 주례회동을 겸한 오찬을 진행한 자리에서 본격적인 ‘소비 촉진’에 나섰다. 앞서 대통령실은 1주일 간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우리 수산물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날엔 모듬회(광어·우럭)와 고등어구이가 나왔다. 지난 22일 경기 수원시의 한 마트에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 판매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붙어있다.(사진=뉴스1)

2023.08.28 I 조민정 기자

'정율성 공원, 홍범도 흉상' 공산당 지우기 나선 尹정부(종합)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고, 광주 정율성 기념공원 건립을 막는 등 공산당 색깔 지우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홍범도 장군과 광주출신 음악가 정율성은 독립운동가였지만 공산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제거대상이 된 셈이다. 국가 훈장까지 받았던 독립 영웅을 공산당 가입 이력만으로 제거 조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박민식(사진 오른쪽) 국가보훈부 장관이 28일 오전 전남 순천역에서 6·25 학도병으로 참전한 고병현(94) 옹과 함께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8일 오전 호남학도병의 성지인 전남 순천을 찾아 정율성을 기념하는 광주광역시의 역사공원 조성 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사업 철회에 장관직까지 걸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공산당의 나팔수를 기억하게 하고 기리겠다는 시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의 소중한 예산은 대한민국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단 1원도 대한민국의 가치에 반(反)하는 곳에 사용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정율성 기념공원은 광주시가 2020년 5월 동구 불로동 일대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총 48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훈부는 정율성이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장본인인 점 등을 지적하며 공원 조성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보훈부는 사업 저지를 위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고, 헌법소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18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원 추진에 단호한 입장이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은 광주시민이 뜻을 모아 해온 일이고 전 세계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광주시 차원이든 하나도 부끄럽거나 잘못된 사업이 아니다”라며 “당당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교내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故)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도 필요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사진=연합뉴스)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건도 논란이다. 홍 장군은 과거 소련 공산당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흉상 철거 대상이 됐다. 정부는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 장군의 흉상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2018년 취역한 해군의 주력잠수함 ‘홍범도함(214급)’도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립군이나 광복군분들의 업적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육사가 설립 목적 또는 그동안에 기여했던 역할 등을 고려해 6.25전쟁 또는 전쟁의 영웅 이런 분들의 기념비 위주로 재정비를 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분들의 흉상이나 기념비는 업적을 조금 더 잘 기릴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하거나 또는 대여해서 그곳에서 같이 전시가 되면 더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홍범도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방송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독립군·광복군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총을 들고 싸운 역사가 우리 국군의 뿌리여서 육사 교정에 다섯 분을 (흉상으로) 세운 것”이라며 “(철거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겠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2023.08.28 I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 천안함 티셔츠 자체 제작…행사 단체복으로 활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천안함 전사자를 기리기 위한 티셔츠와 모자를 자체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내 조성된 분수정원에서 열린 다둥이가족 초청행사에 반려견을 안고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자체 제작한 천안함 티셔츠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일부 비서관, 경호처 등에 배포됐다”면서 “향후 대통령실 내부 행사 등에서 단체복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티셔츠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6일 용산어린이정원 행사 때 나란히 착용했다. 천안함 티셔츠와 모자에는 천안함의 정식 명칭인 ‘PCC-772’가 새겨져 있다.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 직전인 지난 2021년 현충일에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인 전준영 씨를 만나 천안함 티셔츠를 처음 구매했다.이번에 대통령실이 새로 제작한 티셔츠에는 대통령실 공식 로고와 태극기가 추가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전씨의 저작권과 함께 대통령실의 로고, 태극기가 추가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외부(일반 국민)에 판매를 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3.08.28 I 박태진 기자

尹, 한 총리에게 "추석 물가 안정" 당부…수산물 메뉴 오찬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추석 물가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둬 달라”고 당부했다.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직원들이 우리 수산물 메뉴로 구성된 점심 식사를 배식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례회동을 가졌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지난달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및 국제 유가 상승, 추석 성수품 수요 등이 맞물려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최근 2%대로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달과 다음 달에 다시 3%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내달 초 추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윤 대통령과 총리는 수산물을 포함한 메뉴로 주례회동을 겸한 오찬도 진행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이후 우리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소비 촉진’에 나선 것이다.한편, 대통령실도 그 일환으로 이날부터 1주일 간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매일 우리 수산물을 제공하기로 했다. 첫 날인 이날 메뉴는 모듬회(광어, 우럭)와 고등어구이였는데, 배식 시작 약 30분 만에 모듬회가 다 소진되면서 일부 직원들은 배식을 받지 못했다.이에 대통령실 측은 “오늘 점심에는 평소보다 1.5배 이상 많은 인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했으며, 이 중에는 외부 약속을 취소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한 직원들도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3.08.28 I 권오석 기자

尹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37.6%…전주대비 2.0%p↑[리얼미터]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한 주 만에 반등하며 30% 후반대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최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끝난 한미일 정상회의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8월 4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2507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7.6%, ‘못한다’는 응답이 59.4%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0%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 평가는 1.8%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한 주 만에 60% 아래로 내려앉았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5.1%포인트↑), 광주·전라(5.0%포인트↑), 서울(3.2%포인트↑), 대전·세종·충청(2.6%포인트↑), 여성(4.0%포인트↑), 20대(6.7%포인트↑), 70대 이상(5.6%포인트↑), 50대(3.8%포인트↑), 중도층(2.7%포인트↑), 진보층(2.2%포인트↑), 농림어업(11.0%포인트↑), 학생(6.4%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반면 부정평가는 인천·경기(2.4%포인트↑), 40대(3.5%포인트↑), 30대(2.7%포인트↑), 보수층(2.9%포인트↑) 등에서 올랐다.리얼미터 측은 “이번 주간 집계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주 후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주요 포인트였다”면서 “리얼미터 일간 조사에서 화요일(38.5%), 수요일(37.8%) 각각 기록하며 지난 금요일(35.7%) 대비 강세로 출발했지만, 목요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현실화로 나타난 금요일(36.7%)에는 약세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이어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동안 지지율을 눌러왔던 잼버리, 호우 대응, 치안 문제 등을 매듭지으려던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정상회의 모멘텀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며 새로운 난제를 만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밸브를 연 현 시점에서 지지율을 출렁거리게 할 예고성 악재 성격이 있다. 주변 생태계 변화와 관련한 이미지나 뉴스가 돌 수 있는 개연성 또한 높은 상황인데다, 국민 불안 심리를 파고드는 가짜뉴스, 왜곡 정보 확산의 우려 속 중국, 북한까지 이슈에 뛰어들어 출처 불명 해외발 뉴스와 정보가 횡행할 우려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8.28 I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1주일간 구내식당서 국내 수산물 제공…국민 안심 취지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은 국민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1주일간 대통령실 구내식당 점심메뉴에 우리 수산물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우리 수산물에 대한 소비 위축 우려가 일자 ‘소비 촉진’에 나선 것이다.(사진=대통령실)구내식당의 우리 수산물 메뉴는 오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구내식당에서 전 직원 및 출입 언론인들에게 매일 제공될 계획이며, 9월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우리 수산물을 주 메뉴로 제공할 예정이다.제공되는 우리 수산물 메뉴는 국민의 밥상에 자주 올라가는 갈치·소라·광어·고등어와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 전복과 통영 바다장어, 그리고 멍게와 우럭 등이다.한편, 일본 수산청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이뤄진 다음날 방수구 인근에서 잡은 물고기를 조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08.27 I 윤정훈 기자

문체부 주간계획(8월 28일~9월 1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8월 28일~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일정△8월28일(월)△8월29일(화)-10:00 제36회 국무회의(장관,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8월30일(수)-10:00 문체위 소위/결산(1차관, 국회)-10:00 문체위 소위/결산(2차관, 국회)△8월31일(목)-08:00 제35회 차관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14:00 게임인재원 졸업실(3기) 행사(1차관, 게임인재원 제2캠퍼스 메타버스허브첨단공연장)△9월1일(금)-10:30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페스티벌(장관, 청와대)-13:00 문체위 전체회의(장관, 국회)-13:00 문체위 전체회의(1차관, 국회)-13:00 문체위 전체회의(2차관, 국회)-14:00 9월 정기국회 개회식(장관, 국회 본관)-17:00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막식(1차관, 일산 호수공원 한울광장)◇주간 보도계획△8월27일(일)-G20 문화장관회의에서 한국 문화정책 방향 공유△8월28일(월)-K-뮤지컬 해외진출, 이제 본격적인 시동-2023년 한국방문의 해 계기 방한관광시장 다변화-2023년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8월29일(화)-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발표-2023년 워케이션 시범사업 프로그램 운영(9.1~11.30)△8월30일(수)-AI 활용 문화콘텐츠 공모전 개최- 2023년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콘퍼런스 개최-2023 양성평등주간 계기 문체부 행사 개최△8월31일(목)-2023년 트래디셔널 코리아 페스티벌-2023년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페스티벌-2023 미술주간 개최(9.1~9.11)-게임인재원 제3기 졸업식 개최△9월1일(금)-한-캐나다 수교 60주년, 문화로 가까워지는 양국 관계-9월 독서의 달 계기 대한민국 독서대전 등 전국 독서문화행사 소개-2023년 태권도의 날 기념행사 개최(9.4)

2023.08.26 I 김미경 기자

尹대통령 부부, 용산어린이정원에 '깜짝 방문' 이유는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6일 오후 용산어린이정원 내 조성된 분수정원에서 열린 다둥이가족 초청행사에 ‘깜짝 방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내 조성된 분수정원에서 열린 다둥이가족 초청행사에 깜짝 방문, 어린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분수정원에서 물놀이 중이던 어린이들은 대통령 부부가 나타나자 주위로 모여들어 반갑게 맞았다”면서 “천안함 셔츠를 맞춰 입은 대통령 부부는 어린이들 한 명 한 명과 기념촬영을 하며 몇 살인지, 물놀이는 재미있는지 물으며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다자녀 가족 등 총 68가족, 270여명(어린이 140여명)이 참석했다. 아이들은 분수정원에서 행사 주최측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훌라후프 돌리기, 아이돌 댄스 따라하기, 컬러판 뒤집기 등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OX퀴즈 등 단체레크레이션도 진행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분수정원 옆에 위치한 야구장에 들러 경기 중인 중앙이글팀과 도곡초등학교팀을 응원하기도 했다.이날 행사가 열린 분수정원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무더위에도 도심 속에서 자유롭게 물놀이를 하며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이달 12일에 개장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은 모든 어린이들이 뛰어놀아도 충분할 정도의 대규모(전체 1.8만평, 6만㎡)로 조성됐다.특히 분수정원 내 물놀이 공간은 약 540평 규모로, 서울 시내 주요 분수공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물놀이마당·상상놀이터·잼잼카페 등 다채로운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분수정원 전역에 깨끗한 흙을 50㎝이상 두께로 덮은 후 잔디를 식재해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2023.08.26 I 권오석 기자

줄어든 세수에 지출 조인다…정부, 내년도 예산안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건전재정’을 기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이 내주 발표된다. 올해 세수 결손이 확실시 되는 상황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고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긴축 기조를 강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2024년도 예산안’을 공개한다. 이듬해 총지출과 총수입 규모를 정리한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심의를 거쳐 연말께 확정된다. 예산안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2일이다.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정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당정에 따르면 내년 0~1세 아동 부모급여는 50만~10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케어 도입, 24시간 통합돌봄 전국 확대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담기로 했다. 노업직불금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3조원 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군 장병과 국가 유공자도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발(發)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지역별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마련할 전망이다.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 수산물 소비 촉진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일본 정부의 방류 개시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며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오는 31일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한국 경제가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가운데, 5월(2조5000억권)에 이어 6월(3조3000억원)에도 줄어든 감소폭이 지난달에는 더 개선될 수 있을 지가 관심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세수는 29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1000억원 줄어 역대 최대 폭 감소했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혀도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2000억원이 부족하다. 특히 법인세수가 1년 전보다 16조8000억원이나 덜 걷히면서 부진의 주범으로 지목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같은 날 통계청이 공개하는 ‘2023년 7월 산업활동 동향’도 경기 반등 가능성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5월과 6월은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전월 대비 늘어나며 두 달 연속 ‘트리플 증가’를 나타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런 흐름이 지난달에도 지속한다면 국내총생산(GDP)의 개선세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 가계부채 탓에 민간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점 등은 변수로 남아 있다.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들도 발표된다. 통계청은 30일 ’2022년 출생 통계‘와 ‘2023년 6월 인구동향’을 공개한다. 지난 2월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됐다.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동월 기준 가장 적은 1만8988명으로, 고령화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43개월째 자연감소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8일(월)09:30 S&P 연례협의(장관, 비공개)△2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 협의회(1차관, 대한상의)△30일(수)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31일(목)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1일(금)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28일(월)12:00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16:00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29일(화)06:00 재정포럼 2023년 8월호 발간10:00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10:00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10:00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12:00 2023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2022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공사실적 부문]14:00 2023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결과 발표16:00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30일(수)10: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서 수출기업 상담 진행10:30 제12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11:00 이달의 협동조합-아이티로(IT로) 시각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12:00 2022년 출생통계12:00 2023년 6월 인구동향12:00 2023년 7월 국내인구이동△31일(목)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49호 발간08:00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1:30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12:00 제29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8)15: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7.12.) 후속조치15:00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6:30 제6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17:00 충북 옥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제5차 원스톱 수출 119 현장방문11:30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023.08.26 I 이지은 기자

`이동관 블랙홀` 빠진 국회…그에게서 보이는 최시중의 그림자[국회기자 24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임명됐습니다. 같은 날 종료한 8월 임시국회는 ‘이동관 임시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위원장의 후보자 지명부터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그리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국회의 모든 이슈가 ‘이동관’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나자마자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의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것은 이 위원장까지 16번째입니다. 그러나 이전 장관들과는 다르게 이 위원장을 두고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그의 발언 하나 하나에 겹쳐 보이는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최시중 전 방통위장입니다.윤석열(왼쪽)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초대 방통위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종합편성채널(종편)을 승인하고 인터넷 모니터링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방송·통신계의 급격한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공영방송 KBS와 MBC의 경영진 교체 배경에도 그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를 두고 민주당은 ‘방송 장악’, 여권은 ‘방송 정상화’라고 칭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방송 보수화’를 가리키는 건 같습니다. 핵심은 방송에 자본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이 위원장도 최 전 위원장과 같은 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을 밖에선 노영방송이라 하듯이 ‘우릴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편파방송을 해서 문제”라며 “공영방송은 최소화하고 정보의 유통도 경쟁 체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종편 채널을 승인해 방송에 자본이 개입할 수 있게 만든 최 전 위원장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 전 방통위원장 같은 관계”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이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신의 한수’라는 방송에서 보수를 떠받치는 몇 개의 축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보수언론, 재계, 공무원 조직을 꼽았는데요. 이 위원장은 “진보 정권이 와도 재계를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었고, 건드린들 꿋꿋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이 ‘꿋꿋한’ 재계를 통해 방송의 보수화를 공고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YTN에 대한 한전KDN 지분 매각에 속도가 붙고 KBS2나 MBC의 민영화 논의도 수면 위로 올라올 전망입니다.참여정부 시절부터 국회에서 공영방송의 부침을 지켜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그간의 소회가 담긴 질문을 이 위원장에게 던집니다.그는 “우리는 과거 종편을 주면서도 대개 재벌대기업에 귀속되게 만들었다”며 “이는 자연스럽게 정치권력과 분리해 보수화된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이 위원장에게 물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공영방송이 편향돼 있다면 민영화가 답’이라고 말했는데, 이 후보자가 얘기한대로 (방송을) 자본에게 준다면 방송은 보수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여야 모두 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공영방송을 봤으니까요. 여권에선 그 해결책으로 민영화를 꺼내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빨라질 공영방송 민영화 시계 앞에 민주당은 대책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그간 이 위원장을 ‘방송장악기술자’라며 비판하는 데 집중했지만 정작 이 위원장이 예고한 방송·통신계의 변화에 대응할 방안은 요원한 모습이네요. 전임 정부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당 스스로 사태의 책임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2023.08.26 I 이수빈 기자

북한산이 북한에 없는 까닭[땅의 이름은]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동네 이름을 지을 때는 사방을 가리키는 ‘동서남북’이 만만하게 붙는다. 지명(地名)은 생래적으로 위치를 드러내야 하기에 동서남북이 제격이다. 동해시와 남해군이 동쪽과 남쪽 바다에 면한 지역이라는 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서울 한강을 중심으로 강동과 강서, 강남, 강북의 구도 마찬가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사우스·노스 캐롤라이나, 일본의 홋카이도(북해도), 중국의 하이난(해남)도 비슷하다.북한산 백운대.(사진=서울관광재단)서울 시내 주요 지명을 예로 들면, 종로구 교남동과 교북동은 돌다리 남북에 있다고 해서 지었다. (이 다리를 흐르던 만초천은 복개돼 자취를 감췄다.) 서대문구 북가좌동과 남가좌동은 가좌리를 위아래로 나눈 것이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延南洞)은 분가하면서 이름을 얻은 사례다. 애초 서대문구 연희동(延禧洞)에 속했다가 1975년 떼어져 나왔다. 이름이 필요했는데 연희동 남쪽에 있던 지역이니 연남동이라고 이름 붙였다. 다소 행정 편의적인 작명이지만 복잡하지 않아 쉽다.주요 시설은 방위의 기준이 된다. 중구의 북창동(北倉洞)은 조선 시대 선혜청(쌀을 공물로 거둬들이는 관청)의 북쪽 창고가 있던 지역이다. 곡식이 쌓이는 곳이라고 해서 부촌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중구 남학동(南學洞)은 조선 시대 사부학당(四部學堂) 가운데 하나인 남부학당(南部學堂)이 있던 곳이다. 법정동으로서 남학동은 행정동으로는 필동(筆洞)에 속한다. 지명에 붓(筆)까지 넣은 데에서 이 지역 학구열을 짐작해볼 수 있다.용산구 서빙고동과 동빙고동은 조선 시대 얼음을 저장하던 장소가 동서로 나뉘었던 게 지금 지명에까지 이르렀다. 얼음을 조달하는 곳이니 한강 변이라는 걸 유추해볼 수 있다. 성북구 성북동(城北洞)은 조선 시대 어영청의 북둔(北屯·북쪽 부대)이 있어서 이름 지었다. 어영청은 도성을 방어하고 왕을 호위하는 부대였다. 공교롭게도 중구 북창동과 이름이 같은 시설이 성북동에도 있었다. 북둔의 군량을 보관하던 시설이었다.이밖에 용산구 한남동은 한강과 남산의 앞글자를 땄다. 남산은 한양의 남쪽에 있는 산이라는 의미이니 한남동은 한강과 사이에 놓였다. 성북구 동선동(東仙洞)은 같은 구의 동소문동과 삼선동에서 동과 선을 따서 각각 지었다. 동소문은 서울 동쪽 혜화문의 속칭이다.기계적으로 지은 지명은 시비의 대상이 되곤 한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은 한양 남쪽에 군영(軍營)이 있어서 지은 이름이다. 구전으로는 조선 시대 군사훈련을 하던 장소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군영은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고 난 뒤로는 일군이 주둔했다고 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남영동 지명을 일제 잔재로 여긴다. 해방 이후 남영동에는 미군 용산기지가 들어섰다.서울 종로구 경복궁 일대.(사진=연합뉴스)사방을 붙이는 지명은 권위적이고 절대적인 측면이 있다. 지명을 짓는 주체가 어디 위치하는지에 따라 사방이 결정되는 탓이다. 따라서 지명을 따져보면 이 동네가 절대자로부터 얼마나 가까운 데에 있었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 서울 종로구(鐘路區)는 조선 시대 종루(鐘樓·‘종각’으로도 불림)가 세워져 있었던 곳이라는 데에서 지명이 붙었다. 종루는 도성을 여닫고 인정(人定·통행금지)과 파루(罷漏·통행해제)를 알리는 종이다. 당시 시간과 통행 통제는 절대자의 권한이었다. 종로는 한양의 상징이었던 것이다.이런 맥락에서 대부분 지명은 절대자가 위치하는 한양 도성을 중심으로 한다. 북한산(北漢山)과 남한산성(南漢山城)도 도성에서 봤을 때 북쪽과 남쪽에 있기에 지은 이름이다. 기준이 한국(韓國)이 아니라 한양(漢陽)이다. 관악구 남현동(南峴洞)은 남쪽에 있는 고개(峴·고개 현) 남태령에 있는 바람에 붙은 이름인데, 도성에서 바라봤을 때 얘기다.

2023.08.26 I 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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