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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 마을마다 축제인데 노동판 분위기는 냉랭하다.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반대하며 ‘전국노동자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정부 출범 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진척은 더디고 소모적인 대립만 계속되니 지켜보는 국민들도 피곤하고 답답하다. 노동을 개혁한다는 것은 노동체제 즉 노동질서를 규정하는 제도, 법, 관행, 구조를 시대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이다. 노동을 둘러싼 정치적·경제적·기술적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고, 노동체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환경의 변화와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 노동체제 개혁은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모두 노동개혁을 추진했다.1993년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의 임금 합의를 기점으로 하면 권위주의적 통제를 대체할 노동체제 개혁은 30년의 역사를 가진다. 노동개혁이 현 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보수와 진보를 오가며 전개됐던 역대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역대 정부의 노동개혁 성패를 가르는 데는 실체적 내용 이상으로 절차와 과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교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김대중 정부의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노무현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복수노조와 전임자 개혁의 공통점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거친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과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도 각각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를 거친 것까지는 훌륭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정부·여당 주도로 내용이 바뀌면서 각각 총파업과 노동법 재개정, 대타협 파기와 노동법 개정안 폐기라는 혼돈을 겪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압도적인 국회 과반수 의석에 기대어 주 52시간 상한제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낭패를 보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8월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이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이고 플랜”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노동개혁 30년사를 돌아보면 정부 혼자 한 것은 없었다. 여대야소도 만능해결사가 되지 못했다. 공론의 과정을 무시하거나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개혁은 실패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체제의 개혁이 성공해 노사가 번영을 공유하는 미래로 나아가려면 지난 1년 반에 대한 복기와 오답 노트가 필요하다.첫째, 대립과 갈등의 이분법적 노사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사는 제로섬 관계라는 인식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노사는 운명공동체이고, 이러한 관계는 원하청 협력업체로 확장된다.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가 비전과 목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좌우 진자운동에서 벗어나 나선형 선순환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개혁 의제를 조정해야 한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문제라고 진단한 개혁 과제와 정부가 핵심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제가 일치돼야 한다. 취업난, 생활고, 고령화, 출산과 양육 등 보통 노동자의 삶의 문제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해야 한다.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노사와 합의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지금의 시대 과제는 공정과 효율의 조화를 요구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방법은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이다. 개혁은 통치나 행정이 아니라 정치 과정이며, 대화와 타협은 노사정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 대화 자체도 개혁해야 한다. 소상공인, 소수노조, 청년, 비정규직 참여가 필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합의가 없다고 대화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 자체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정책의 합리성과 현실 적합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정부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다.그간 노동개혁의 성과로 건설 현장과 집회·시위 질서가 바뀌고 있다. 때마침 한국노총도 회계 투명성 강화 등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변화의 불씨를 살리려면 늦기 전에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고 치열하게 논쟁하라. 노사정은 대화로(對話路)에서 만나야 한다.
- “우리를 기억해주세요”…이태원 참사 1주기 도심 추모 물결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모든 일이 꿈이면 좋겠다, 너무 괴롭다.”, “동생이 너무 보고 싶다. 책임자들을 꼭 처벌해주면 좋겠다.”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시민추모대회 사전행사로 열린 4대 종교 기도회에서 유가족 및 참석자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0·29 이태원참사 1주기인 2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에는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의 헌화와 희생자 조문이 이어졌다. 유가족과 시민단체 일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시민추모대회를 열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그날의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을 추모하는 이 시간은 정치 집회가 아니다”며 “참사 앞에는 여야가 없고, 모두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며 “특별법으로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힐 때 유가족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녀를 잃은 송진영씨는 “사회가 안전하게 바뀐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지만 지금 길을 걷는 젊은 친구들이 안전하길 바란다”며 “그날을 기억해야 안전한 사회로 첫발을 뗄 수 있다. 기억해달라”고 시민에게 당부했다. 고(故) 정주희씨의 아버지인 정해문씨는 “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대통령이나 장관은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지금도 이태원에 가기만 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특별법이 통과되고 159개의 별이 반짝일 때까지 엄마 아빠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희생자 분향소에는 여야 정치인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는 추모대회에 참석해 유가족을 위로했다. 여당에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여당 지도부 일부와 오세훈 서울시장도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를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한편 이날 유가족들은 오후 2시부터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옆에 마련된 ‘기억과 안전의 길’ 앞에서 4대 종교인과 희생자의 넋을 보듬는 기도회를 열었다. 기도회 시작 전 시민들은 ‘어디에 계시든 평안하길 바란다’, ‘어른들이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포스트잇에 적어 사고가 발생한 골목 벽면에 붙였다. 개신교와 원불교, 불교, 천주교 교인들과 희생자를 위해 기도한 유가족들은 사고 현장에서 4대 종교인과 희생자에게 헌화한 뒤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을 향해 행진했다. 이 모습을 본 황모(24)씨는 “사고 당일에 녹사평역에 있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죽었다는 게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책임감 있는 행보를 보이면 좋겠다”고 정치권을 향해 호소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온 윤혜화(60)씨는 “국회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처럼 이태원 관련법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 논의가 없다”며 “내년 선거 때 생활안전을 어떻게 강화할지 공약을 제대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마련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의 추모 공간‘에서 유가족이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尹, 이태원 참사 1주기 조용히 추모…“안전 대한민국 만들것”(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인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추도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시절 다녔던 교회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영암교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예배에 참석해 직접 추도사를 낭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예배에서 참석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라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는 비통함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로 떠난 분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안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바로 그 책임”이라며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지난 한 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목표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유상직 영암교회 담임목사는 로마서 12장 15절을 활용해 추도예배를 진행했다. 12장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자들과 함께 울라’고 적혀있다.대통령실 당국자는 “로마서를 인용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게 중요한 때라는 내용의 추도예배 말씀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추도예배는 영암 교회 기존 성도들의 불편함 등을 고려해 정식 예배를 마친후에 교회 장로 17명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 김대기 비서실장, 이태원 참사관련 주무 부처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시민추모대회 사전행사로 열린 4대 종교 기도회에서 유가족 및 추모객들이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 대신 영암교회에서 별도의 추도예배를 한 배경에 대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마음은 전국, 세계 어디서나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이태원 사고 현장이든, 아니면 서울광장이든, 아니면 성북동 교회든 희생자를 추도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예배를 집전한 목사님 말씀처럼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 모으는 게 더 중요한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특정 장소로 초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접촉할 계획인 지에 대해선 “잘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시민추모대회에는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불참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오늘은 이태원 1주기로 많은 국민들이 추도하고 애도하고 있어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가급적 말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당정 "코로나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안 한다…57만 소상공인 면제"(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일부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환수 조치’ 백지화로 약 57만 소상공인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전망이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서 내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당정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달했다. 협의회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부담 완화방안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등이 논의됐다.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 시기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하면서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환수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관련해선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도 제고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당정대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 따른 가계부채 대응 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들은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50년 만기 대출 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의 투기 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이 밖에도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6000억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신속히 입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대는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이달 안에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법령상 방역수칙 미 준수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럼피스킨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한 것이다. 당은 “현재 한우의 공급은 재고량이 충분하고, 우유는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돼 럼피스킨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속 모니터링 하고 필요 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 10개월 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당은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중기중앙회,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지난 5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기업 유공자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771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5월 셋째주 중소기업주간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시상한다.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받는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기부장관, 조달청장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포상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관련 서류를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단체에서도 포상 대상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
-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오후 서울 도심서 추모대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참사 1주기인 29일에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추모대회가 열린다.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추모 메시지 등이 붙어있다.(사진=뉴스1)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2시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4대 종교(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 기도회를 시작으로 추모식 사전 행사를 개최한다.유족과 참석자들은 기도회를 마친 후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 삼각지역을 거쳐 본 추모대회가 열리는 시청역 5번 출구까지 행진한다. 행사 주최 측은 경찰에 추모식 참석 인원을 3000명으로 신고했다.이날 오후 5시에는 서울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가 열린다. 이번 1주기 시민추모대회는 ‘기억, 추모, 진실을 향한 다짐’라는 제목으로, 159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동시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찾고자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유가족협의회 측은 밝혔다. 이날 추모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추모대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각 정당의 대표들과 다수 국회의원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참여한다. 외교사절로는 가장 많은 5명의 외국인 희생자를 냈던 이란의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 대사, 두 번째로 많은 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러시아에서 올가 아파나시에바 주한 러시아 대사관 영사가 참석한다. 한편, 시민추모대회에 앞서 오전 10시 50분 김진표 국회의장이 서울광장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이후 유가족들은 12시 정오에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주기 추모미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0월30일~11월4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0월30일~11월4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청사에서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0월30일(월)*장관 국외출장(28일~, 칠레·트리니다드토바고)09:30 최종현 학술원 공급망 세미나(본부장, 고등교육재단)14:00 통상추진위원회(본부장, 무보)16:00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사무차관 면담(본부장, 서울)10:00 국무회의(1차관)△10월31일(화)07:30 무역기술안보포럼(본부장, 웨스틴조선H)14:50 한-EU 디지털 협상 개시 선언식(본부장, 포시즌스H)15:00 한-EU FTA 무역위원회(본부장, 포시즌스H)10:00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1차관, 국회)14:00 대외경제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5:30 국가생산성대회(1차관, 대한상의)17:20 화학산업의 날((1차관, 롯데H)09:30 한독 수소 컨퍼런스(2차관, 엘타워)16:00 에너지스토리지 현장방문(2차관, 안양 LS 글로벌 R&D센터)△11월1일(수)10:00 바이오헬스 수출현장 점검(본부장, 인천 송도)13:30 한국은행-대한상의 세미나(본부장, 한국은행)17:00 배터리 산업의 날(본부장, 롯데H월드)12:00 R&D 구조개편 대학 간담회(1차관, 서울)14:45 디자인코리아(1차관, 코엑스)12:00 공기업 기술혁신 협의회(2차관, 엘타워)13:30 에너지신산업 투자·일자리 박람회(2차관, 엘타워)△11월2일(목)11:00 2023 코라시아 포럼(본부장, 용산 드래곤시티)14:30 한-조지아 EPA 협상 개시 선언식(본부장, 르메르디앙 명동)17:00 아일랜드 기업고용노동부 장관 면담(본부장, 서울)11:00 제2회 수소의날(2차관, 63빌딩)14:30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현장점검(2차관, 서울)△11월3일(금)10:00 예결위(1차관, 국회(잠정))10:30 원자력 CEO 추계 포럼(2차관, 부산)14:15 원전 신규건설, 계속운전 현장점검(2차관, 부산)◇보도계획△10월29일(일)11:00 장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방문11:00 욕실화 2종 자발적 리콜 실시△10월30일(월)06:00 한-유럽 간 기술협력, 한국이 주도한다12:00 17개 시·도에서 청년의 꿈과 기회를 선사합니다11:00 2023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제36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11:00 독일과 첨단산업, 탄소중립 협력 강화△10월31일(화)06:00 무역·기술 안보 포럼 발족 및 제1차 회의06:00 한-독일 청정수소 협력 강화11:00 제47회 국가생산성대회 개최11:00 제15회 화학산업의 날 개최11:00 세계 3대 ESS 산업 강국으로 도약 추진14:50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식18:00 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11:00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11:00 수소경제, CCUS, 핵심광물 등 호주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강화 논의11:00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안전확보로 올겨울을 따뜻하게11:00 한미 적층제조 산업 발표회16:00 제21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11:00 초격차 산업 근간, ‘계량측정’이 함께 뛴다! 12:00 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 시행(행안부 공동)△11월1일(수)06:00 세계 에너지 전환 선봉에 선 한국과 칠레, 새로운 미래를 논하다06:00 통상교섭본부장,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현장 방문06:00 한-EU 공급망, 디지털통상 협력 확대 06:00 산학연 칸막이를 허물고 산업디지털 대전환의 미래를 함께 밝힌다06:00 국민이 직접 고른 생활표준 만든다09:00 2023년 10월 수출입동향 발표미정 대한민국 대표 디자인 종합 박람회, ‘디자인 코리아 2023’ 개막11:00 ‘제3회 배터리 산업의 날’ 개최11:00 세 번째 산업기술 R&D 구조개편 방안 논의, 대학 간담회 개최11:00 미래를 여는 에너지 넘치는 인재를 찾습니다11:00 산업 현장 밀착지원, 애로해소를 위한 ‘산업부 기동대’ 신설 운영11:00 FTA 활용, 해외시장 개척의 지름길11:00 제조산업의 첨단화! 표준으로 지원한다11:00 혁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 국제표준화 주도△11월2일(목)06:00 ‘제2회 수소의 날’ 기념 수소경제 성과공유 및 유공자 포상06:00 차질없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준비 박차11:00 2차관, 석유가격 안정화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주유소 현장점검 실시11:00 한-조지아 EPA 협상 개시 선언11:00 한-아일랜드 경제협력 확대 논의11:00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지역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지원11:00 산업기술보호 관련 현행 정책·제도·조사 점검11:00 제3차 신FTA 전략포럼 개최 11:00 의료기기 해외인증 사각지대 발굴 나선다11:00 2023 우수디자인(GD) 상품 선정 주요 수상 결과 발표11:00 양자기술 표준화 포럼 출범11:00 산업통상자원 공공데이터 활용 안내 가이드북 발간△11월3일(금)06:00 2차관, 원자력 업계소통부터 건설·계속운전 점검 등 릴레이 현장 행보06:00 장기 미활용 자재 개선을 통해 에너지공기업 비용 절감06:00 고부가·친환경 섬유산업으로 국제표준화 선도06:00 기술혁신 경험 공유와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 개선 토론의 장 마련11:00 UAM 국내 상용화 지원을 위한 비행 시연 행사11:00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행사 개최
- 중동 리스크에 물가 복병…9월 산업활동, 하반기 반등 힘싣나[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둔화 흐름으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사이 무력충돌이 터지면서 불거진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 물가 불확실성을 끌어올릴 복병으로 떠올랐다. 9월 산업활동 지표는 하반기 경기 회복의 정도 확인할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24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매장에 배추가 진열되어 있다. 이마트는 올해 김장을 위한 절임 배추 상품을 오는 26일부터 일주일간 예약 판매한다. 행사 카드로 1박스 구매시 10%, 2박스 이상 구매시 20% 각각 할인한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오는 2일 ‘2023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2월부터 둔화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8월에는 석유류 가격 상승 영향에 3.4%로 오르더니 9월에는 여름철 기상 여파로 뛰어오른 농산물 가격까지 더해져 3.7%까지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개월째 3%대 오름세를 유지한 물가가 계절적 요인이 완화되는 이달부터는 다시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간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던 서비스물가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3%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낙관적 요소로 지목된다. 여기에 범부처가 물가 선제 대응 방안을 내놓으며 총력 대응하는 모습이다. 농림식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주무 부처는 물론 이례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등까지 물가대책회의에 참석시키는 한편, 먹거리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식품업계에 지속적으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 중이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는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중동정세가 급격히 불안해지는 건 국내 물가를 위협하는 외생변수로로 꼽힌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원유 생산지는 아니지만, 다른 산유국들까지 개입해 확전되면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 있어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는 더 높아져 올해 1~8월 국내 원유 수입량 가운데 중동 물량 비중은 74%에 달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직후 국제유가는 단기 상승한 뒤 다시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었으나,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지상전 확대 소식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 가격이 일주일 사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출렁이고 있다. 국제유가는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된다. 이는 외식비와 공산품 등에 영향을 미쳐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31일에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3년 9월 산업활동동향’은 하반기 경기 반등의 강도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 전(全)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며 힘이 빠지는 듯했던 경기회복론은 8월 반도체가 생산지표를 끌어올리면서 다시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반도체 생산은 D램·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달보다 13.4% 늘었고 이에 전산업 생산은 2.2% 늘어 2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뛰어올랐다.시장에서는 올 하반기 경기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칠 거라는 우려가 여전히 나오지만, 정부는 줄곧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반기에 서서히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내년으로 가면서 점점 뚜렷해질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면서 “현재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정부가 당초 예상한 경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기재부는 같은날(31일) ‘2023년 9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앞서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인 59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된 가운데, 9월까지 걷히는 중간예납을 통해 법인세 부족분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8월까지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7조6000억원 감소했다.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경상수지가 넉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경상수지는 48억1천만달러(약 6조4천839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사진은 이날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30일(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5:30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간담회(2차관, 비공개)17: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31일(화)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서울 강서구)△1일(수)10:00 인구정책기획단 본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당(장관, 비공개)14:00 수출기업 현장방문(1차관, 경기도 군포시)14:30 청년간담회(2차관, 비공개)△2일(목)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1차관, 서울청사)10: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3일(금)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14:00 OECD 사무처장 면담(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30일(월)10:00 통계청·UNSIAP·UN WOMEN 협력 초청연수 실시12:00 KDI 현안분석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17:00 김완섭 차관,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간담회 실시17:00 제1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31일(화)08:00 2023년 9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1:30 2023년 9월 국세수입 현황11:30 ‘23년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10)14:00 광주첨단과학국가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14:00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제4차 봉사활동14:00 제2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1일(수)11:00 제2차 인구정책기획단 본회의 개최12:00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16:00 김병환 1차관, 수출 중소기업 현장 방문17:00 추경호 부총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17:00 제2차관 청년간담회 개최△2일(목)08:00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08:30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2차 경제안보핵심품목 TF09:00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11:00 중소기업 기술마켓,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을 기술로 이어준다△3일(금)12:00 2023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 소금 평년보다 75% 급등, 액젓도 비싸네…정부 '물가 총력전'[바다이야기]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동 불안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더 오를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속재료 물가가 크게 오르는 등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먹거리 물가가 불안한 모습이다.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대상 양지물류센터에서 김장철 대비 천일염 수급 상황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의 농수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굵은소금 소매 가격은 5㎏에 1만4867원을 기록했다. 굵은소금 가격은 20일 1만3630원에서 계속 오르면서 1만4000원대를 훌쩍 넘겼다. 1년 전(1만1212원)과 비교했을 때 32.6%가 뛰었고 평년(8468원)보다는 75% 가격이 급등했다.올해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등이 겹치면서 천일염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천일염 가격은 고공행진을 시작해 아직까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배추 가격은 상품 기준 1포기에 평균 5019원으로, 최근 들어서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1년 전(4681원)보다는 7.2% 올랐고 평년(4456원)보다도 12.6% 뛰었다. 멸치액젓 가격은 27일 기준 ㎏당 5714원으로 평년(5088원)보다 12.3% 올랐다.이같은 물가 상승세를 안정화하기 위해 각 부처 장·차관들이 현장을 찾아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0일 경기도 용인시 대상 양지물류센터에서 김장철 대비 천일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소금 유통가공 업계는 물론 김치 가공 업계에서도 원가 절감 등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고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6일 서울 목동 피자알볼로 본사를 방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류 수수료 등 원가절감을 통해 가격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올해 2분기 가공식품과 외식 등 먹거리 물가는 7%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2%)의 두배를 넘는 수준이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먹거리, 장바구니 물가까지 부담으로 작용하며 서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정부 역시 물가가 튀어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먹거리를 중심으로 안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이달 말부터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햇’ 천일염 1000톤(t)을 공급해 현재 가격보다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고등어 할당관세 2만t도 이달 말부터 최대한 도입하고, 가격이 불안정한 12개 농산물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최대 30% 할인지원을 하고 있다.다음은 내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10월30일~11월3일)이다.26일 이마트는 일주일간 남해안 생굴 250ｇ(봉)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생굴 외에 국산 생고등어·생새우 등 제철 수산물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이마트 매장에서 생고등어를 고르는 시민의 모습.(사진=연합뉴스)◇주요일정△30일(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31일(화) 10:00 국회 본회의 예산시정연설(장관, 국회)11:00 동물약품 온라인불법유통근절 협약식(장관, 국회)△11월 1일(수)13:45 부산국제수산EXPO 박람회(장관, 부산)18:00 EXPO 바이어 초청간담회(장관, 부산)△2일(목)11:00 언론브리핑(차관, 서울)△3일(금)08:00 차관회의(차관, 서울)◇보도계획△30일(월)국무회의 시작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국무회의 시작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국무회의 시작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11:00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11:00 종합 해양안전정보 앱 ‘안전海’ 제공 서비스 확대△31일(화)11:00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해양유물, 어촌여행지11:00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바이어 간담회11:00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 개최△11월 1일(수)11:00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총회 참석 결과△2일(목)11:00 블루카본으로 만드는 숨쉬는 해안, 첫걸음 떼다11:00 2023 K-SEAFOOD GLOBAL WEEK 개최(11.4~11.26)11:00 태평양 원양어업기지 투발루 지원 본격 착수△3일(금)-
- 노조 회계 공시하면 주69시간제 추진?…尹정부 노동개혁 전략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초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리며 큰 논란을 일으켰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내달 공개될 전망이다. 양대노총의 회계 공시 동참을 노동개혁의 동력으로 삼고, 주 최대 69시간제를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내년 상반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전략을 미리 엿보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진퇴양난에 빠진 주 최대 69시간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6일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며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현재 고용부는 6000명 규모의 설문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내달 17일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국민과 노사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전문가들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사실 주 최대 69시간제는 백지화가 쉽지 않다.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약 6개월 동안의 논의 끝에 만들어진 권고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개편안이기 때문이다. 개편안에 공을 들인 만큼, 백지화 선언은 사실상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포기선언과 다를 바가 없다는 평가가 다수다.그러나 주 최대 69시간제는 재추진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개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양대노총과 관계가 경색되면서, 노동계와 협의하는 과정도 거의 없었다. 이에 이미 여론의 큰 반발을 사며 부정적 인식이 박힌 개편안을 큰 변화 없이 다시 추진해 성과를 내긴 한계가 있다.◇노조 회계 공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정부는 최근 양대노총이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노총에 이어 24일 민주노총까지 회계 공시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노사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이 회계 공시에 동참한 것으로 노동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사실 정부 입장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선택할 방법은 애초에 별로 없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권은 교체됐지만, 국회는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총선 전인 내년 상반기까지 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었고, 성과를 내기도 불가능했다.특히 법제도 개선의 전제로서 노동계와의 협의도 어려웠다.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정부에 대항해 노동계는 야당과 연대해서 노동개혁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선 이미 유일한 노동계 대화 상대인 한국노총이 6월부터 대화에 불참하면서 기능을 상실하기도 했다.7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금속노조 총파업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 (앞줄 가운데)과 조합원들이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근로시간 설문조사로 노동개혁 관심 끌기이에 정부는 성과를 낼 수 없는 법제도 개선 대신 노사 법치주의에 집중하고 있다. 노동개혁을 내걸고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없으면,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식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국민의 지지가 눈에 보이면, 노동계가 반대해도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뒀다. 노사 법치주의에 집중하면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는 전략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그렇다면 주 최대 69시간제는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이후 추가적인 제도개편안을 마련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왜 필요한지,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 등 공론화에 집중하며 공감대를 구축해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주 최대 69시간제 논란을 겪으며, 정부는 제도개편 과정에서 노사협의가 필수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근로시간 제도개편안도 방향성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개편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도하면 노사정 협의를 통한 공론화는 어려워지고, 국회에서 여소야대로 법 개정도 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정부는 제도개선의 방향성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노사정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론화가 가능해진다는 전략이다.◇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재구축 가능성도그렇다면 노사협의는 어떻게 이뤄질까. 현재 노사정 기구인 경사노위에서 협의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현재 구조상 노사 일방이 불참하면, 사회적대화 기능이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 합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노사 어느 한 쪽이 반대하면 개혁방안을 도출하기도 불가능하다.이에 노동개혁을 위한 새로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처럼, 공익위원이 중심이 되고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꼽힌다. 공익 전문가들이 협의를 주도하고, 노사정 합의가 되지 않아도 공익 전문가들이 권고안을 제시하는 식이다.한 노동계 전문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 의제제안권을 갖도록하고, 논의의제 채택은 노사정이 합의하도록 해서 원활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틀은 실질적인 정책협의와 공론화에 초점 맞춰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