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대통령실, ‘尹 은행 종노릇’ 언급에 “현장 목소리 전달 차원”
  • 대통령실, ‘尹 은행 종노릇’ 언급에 “현장 목소리 전달 차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한 소상공인들의 ‘은행 종노릇’ 발언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국무위원, 다른 국민에게도 전달해 드리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 어떠한 정책과 직접 연결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발언 때문인지 오늘 은행주들이 내림세를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아까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거듭된 국민의 절규가 있다면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이 최근 민생 현장을 찾아 청취한 내용을 소개하며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전한 바 있다.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에 부담금을 부과해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전언이라 주목을 받았다.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식당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전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국무위원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그것과 관련해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ILO 탈퇴를 명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023.10.30 I 박태진 기자
尹, 대법원장 이르면 이번 주 지명…오석준·조희대·홍승면 물망
  • 尹, 대법원장 이르면 이번 주 지명…오석준·조희대·홍승면 물망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대법원장 인선에 대해 숙고를 거듭하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새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이미 한차례 부결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사법부 수장 공백이 한 달을 넘기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인선 관련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인데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며 “임박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한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이번 주 초중반까지 발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36일째로 접어들었다.그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중동 순방 이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신임 대법원장 후보군에 대한 압축 작업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른 시일 내 국회 동의를 얻겠다”고 밝힌 바 있다.대법원장 인선이 늦어지면 앞으로 퇴임하는 대법관 후임 인선도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만 한다는 입장으로,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장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은 내년 1월 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된다.대통령실에서는 변협이 공개 추천한 대법원장 후보군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요 대법원장 후보로는 오석준 대법관과 조희대·김소영 전 대법관, 이광만·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꼽힌다. 김 전 대법관을 제외한 4명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이들이다.오 대법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으로서, 지난해 8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차례 검증을 통과했다는 장점이 있다. 조 전 대법관은 지난 2020년 3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 여성 후보라는 점이 강점이 있는 김소영 전 대법관은 법관 최초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지내기도 했다.
2023.10.30 I 박태진 기자
해군 합참의장·잠수함 특기 해군총장…'핵잠수함' 논의 본격화하나
  • 해군 합참의장·잠수함 특기 해군총장…'핵잠수함' 논의 본격화하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수뇌부 인사에서 10년 만에 해군 출신 합참의장이 발탁되는가 하면 잠수함 장교 출신 해군참모총장이 처음으로 배출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현행법상 군 무기체계는 해당 군이 소요를 제기하고 합참이 이를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역시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구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검토 가능성이 점쳐진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북한 핵 탑재 잠수함에 가장 효과적인 ‘킬체인’ 수단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9일 군 수뇌부 인사에서 해군작전사령관인 김명수 제독(해사 43기)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의장에 임명키로 했다. 또 처음으로 잠수함 장교 출신인 양용모 제독(해사 44기)을 해군참모총장에 발탁했다. 양 제독은 잠수함 최무선함(SS-Ⅰ) 함장을 역임하고 제5대 잠수함사령관을 지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 제독의 해군참모총장 인선 배경에 대해 “북한의 잠수함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정자는 대잠작전 전문가”라면서 “해군의 발전에 있어서 수상함과 잠수함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하는데, 해군참모총장이 첫 잠수함 특기로서 전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제독 역시 30일 기자들과 만나 “잠수함 특기 출신으로 처음 참모총장 임무를 수행하게 됐는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해군 내 요직은 수상함 출신이 압도적이었다. 이에 따라 전력 증강 논의는 잠수함보다는 수상함 중심일 수밖에 없었다. 잠수함 승조원 출신 인사 등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해군 차원의 목소리는 적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이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며 ‘김군옥영웅함’을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했다. 북한이 지난 9월 8일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며 보도한 김군옥영웅함 진수식 당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잠수함전단장을 역임한 이홍희 대한민국잠수함연맹 회장은 “아무리 조악한 수준의 잠수함일지라도 항구를 벗어나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위협”이라면서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은 우리 잠수함이 적 항구 앞에 매복하고 있다가 출항하는 적을 추적하고 유사시 격멸하는 것으로, 수중 감시·추적 작전을 지속해서 수행하려면 무한동력을 갖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현재 해군은 1200톤(t)급 잠수함 9척과 1800t급 잠수함 9척뿐만 아니라 3000t급 ‘도산안창호함’을 운용하고 있다. 같은 급의 ‘안무함’과 ‘신채호함’ 역시 건조돼 전력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더해 3600t급과 4000t급 이상의 잠수함 각 3척씩을 추가로 건조할 예정이다. 3600t급 추진체계는 기존과 같이 디젤 기반이지만, 4000t급 이상 추진체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함형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잠수함 장교 출신인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해군참모총장을 잠수함 출신으로 임명한 것은 능력을 인정하면서 잠수함을 국가전략무기로 키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본격화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30 I 김관용 기자
LG화학, 석유화학 적자 탈출…‘3대 신사업’ 구조 재편 속도(종합)
  • LG화학, 석유화학 적자 탈출…‘3대 신사업’ 구조 재편 속도(종합)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LG화학이 3분기 만에 석유화학부문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중국과 가격 경쟁이 어려워진 범용 제품을 빠르게 정리하고 고부가가치 제품군 중심으로 수익성을 강화한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LG화학은 3대 신성장동력으로 꼽은 ‘전지 소재·친환경 소재·혁신 신약’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석유화학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구조 재편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차동석 LG화학 최고재무책임자(CFO·사장)는 30일 올해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3분기 수익성이 소폭 개선됐으나 여전히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어려운 시기는 항상 있었던 만큼,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근본적 경쟁력을 높여가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지난 5월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열린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코리아 & 글로벌 전기차·이차전지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LG화학)LG화학은 3분기 실적으로 매출 13조4948억원, 영업이익 8604억원을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은 5.9%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39.3%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5%, 5.6% 줄었다. LG에너지솔루션 등을 제외한 LG화학의 3분기 직접 사업 실적은 매출 6조2777억원, 영업이익 1161억원이다.주목할 점은 석유화학부문이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진 적자를 끊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LG화학은 지난해 4분기 영업적자 1660억원에서 올해 1·2분기 각각 510억원, 130억원으로 적자 규모를 줄여 나갔다. 3분기에는 매출 4조4111억원, 영업이익 366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했다. 태양광 패널 필름용 소재(POE), 탄소나노튜브(CNT)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이 견조한 수익성을 냈고, 유가가 오르면서 발생한 래깅효과(원재료 투입 시차)도 수익 개선에 힘을 보탰다.흑자 전환에는 성공했으나 여전히 석유화학 시황은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 LG화학은 “중국 경기부양 정책이 인프라 투자에 집중돼 올해 하반기 전반적인 시황은 상반기 대비 큰 폭의 변동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내년에는 중국발 증설 물량이 상당 부분 축소되면서 추가 공급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요의 경우 올해 대비 회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LG화학은 내부 효율화 작업을 통해 중국과 경쟁이 심화하는 사업을 계속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LG화학 3분기 실적 요약.(자료=LG화학)회사 내 이차전지(배터리) 소재 사업을 담당하는 첨단소재부문은 최근 전기차 시장 둔화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3분기 수익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LG화학은 “양극재 사업이 중심을 이루긴 했지만, 균형 잡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첨단소재부문 3분기 실적은 매출 1조7142억원, 영업이익 1293억원으로 전분기(매출 2조150억원·영업이익 1870억원) 대비 수익성이 악화했다. LG화학은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수산화리튬과 양극재 판가가 20% 이상 하락했다”며 “4분기에도 리튬 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어서 3분기 대비 규모는 축소하나 메탈 재고에 따른 부정적 손익 영향이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LG화학은 메탈 가격을 모니터링하며 재고 규모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전기차 시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한 만큼 기존 생산능력(CAPA) 확대 계획은 변함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저가 전기차 수요에 대응한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LG화학은 모로코 현지에 LFP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연산 5만톤(t) 규모로 2026년 가동이 목표다. LG화학은 “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미국 내에서 배터리 생산을 추진 중인 복수의 잠재 고객사와 LFP 양극재 공급을 논의 중”이라며 “화유코발트와 협력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차별화 솔루션을 개발해 중국 업체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생명과학부문은 매출 2914억원, 영업이익 152억원을 기록했다. 백신, 필러 등 일부 제품의 해외 출하 물량 감소로 매출은 전분기 대비 하락했지만, 아베오(AVEO) 인수 후 본격적인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 등에 따라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이차전지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은 매출 8조2235억원, 영업이익 7312억원을 기록했다. 팜한농은 매출 1201억원, 영업적자 150억원을 냈다. 비료 시황 악화에 따른 판가 하락 영향으로 실적이 하락했다.한편 LG화학은 최근 중국에 매각한 필름 사업 대금을 이번 영업이익에 미반영했다. 처분 이익은 약 9000억원 규모로 올해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 실적에 반영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시황 악화로 매각을 추진하다가 최근 재가동을 시작한 전남 여수의 나프타 분해시설(NCC) 2공장은 매각보다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LG화학 3대 신성장동력.(자료=LG화학)
2023.10.30 I 김은경 기자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 국무회의 통과 31일 국회로
  •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 국무회의 통과 31일 국회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31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30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복지부는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인구변수 전망 기초자료, 연금수리위원회 최종보고서, 재정계산위원회 최종보고서, 해외 연구 사례 등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25종도 같이 낼 계획이다. 이 자료들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 가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맹탕’이라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했다. 이어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선거가 끝나는 내년 5월 말로 연장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연금개혁은 양당 공히 시간적으로 (내년 4월) 총선 전에 결론 내기가 쉽지 않지만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3.10.30 I 이지현 기자
리파인, 尹 전세사기 엄벌 촉구...실시간 등기부 변동 알림·전국민 필수 서비스 기대감 ‘강세...
  • [특징주]리파인, 尹 전세사기 엄벌 촉구...실시간 등기부 변동 알림·전국민 필수 서비스 기대감 ‘강세...
  • [이데일리TV 최은경 기자] 리파인(377450)의 주가가 강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영향으로풀이된다. 30일 13시 02분 리파인은 전일 보다 8.75% 오른 7580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밝혔다.그는 “오늘은 특히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검경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소식에 리파인이 주목받고 있다. 이 회사는 권리조사 전문회사로 임대차보증금 대출 서비스, 담보대출 서비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리파인은 토스뱅크와 함께 등기부등본의 실시간 변동 사항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지난 9월 인터넷전문은행 중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 시 빠른 구제를 돕는 ‘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설계한 전월세 대출 상품을 내놨다. 인터넷은행의 장점인 신속·편의성에 안정성까지 더해 은행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 가치를 최우선했다는 평가다. 특히 내가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 같은 서비스는 리파인이 토스뱅크와 함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2023.10.30 I 최은경 기자
尹 “연금개혁, 사회적합의 없이 숫자로 마무리못해”(종합)
  • 尹 “연금개혁, 사회적합의 없이 숫자로 마무리못해”(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숫자 없는 맹탕’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종합 운용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최고 전문가들과 80여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 이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관련, 전 정권을 겨냥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했다.아울러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챙기기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면서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의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해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향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검경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3.10.30 I 박태진 기자
尹 "연금개혁, 정치적 유불리 계산 안 해…과학적 근거 축적"
  • 尹 "연금개혁, 정치적 유불리 계산 안 해…과학적 근거 축적"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한다”면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다”고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충실히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을 조사했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과거 정부들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국민 의견조사, 선택할 방안의 제시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30 I 권오석 기자
尹 “국회, 전세사기 막는 특경법 등 처리 서둘러 달라”
  • 尹 “국회, 전세사기 막는 특경법 등 처리 서둘러 달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를 향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얼마 전 또다시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신속한 피해지원과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지금까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만 543건 중 7590건에 대해 피해지원 결정을 내렸고, 경매 유예, 대환대출, 긴급복지 등 2600여건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향후 경매 절차 등의 본격화에 대비해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입주 등의 지원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을 입건하고 100여명을 구속했으며,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의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검경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3.10.30 I 박태진 기자
尹 "대통령실, 민생 현장 36곳 찾아…현장의 절규 신속히 해결"
  • 尹 "대통령실, 민생 현장 36곳 찾아…현장의 절규 신속히 해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고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참모진들이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이날 회의에 그대로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이어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도 호소했다”며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홍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 CCTV 등 치안 인프라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 급증하는 방과 후 돌봄 수요에 대한 시급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각 부처를 향해서도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앞으로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라고 지시했다.
2023.10.30 I 권오석 기자
尹 "중동 ‘빅3’ 국가 정상외교 완성…107조원 규모 운동장"
  • 尹 "중동 ‘빅3’ 국가 정상외교 완성…107조원 규모 운동장"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지난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했다”며 “올해 초 UAE(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에 이어 중동 ‘빅(Big) 3’ 국가와의 정상외교를 완성했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저와 동행한 130여명의 경제사절단은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총 202억 달러(한화 약 27조원) 규모, 63개의 MOU(양해각서)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사우디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 시 체결한 290억 달러 MOU와 올해 초 UAE 국빈 방문 시에 발표된 300억 달러 투자 약속까지 합하면 우리 기업을 위한 792억 달러, 약 107조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러한 대규모 수출과 수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사우디에서 수주한 가스플랜트 사업은설계, 엔지니어링, 기자재 생산과 해외사업장 파견 소요를 모두 합치면 수천, 수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카타르에서 수주한 LNG(액화천연가스) 선박은 한 척을 건조하는 데 약 1만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 이런 선박 17척의 건조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추가로 27척에 대한 본계약 협상도 막바지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기업이 뛸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확장하면서 5000만의 시장에서 5억, 50억의 시장으로 시장을 넓혀 성장 동력을 찾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한다”며 “정상 순방외교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돕는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관계부처들은 경제외교와 글로벌 시장 개척이 일자리 창출과 민생에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와 경제사절단이 원팀 코리아로 만들어낸 성과를 꼼꼼하게 챙기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그리고 정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대국과 긴밀하게 소통해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0.30 I 권오석 기자
KT클라우드, 용산 IDC ‘공공 전용 클라우드존’ 구축…‘DR’ 강화 나선다
  • KT클라우드, 용산 IDC ‘공공 전용 클라우드존’ 구축…‘DR’ 강화 나선다
  • (사진=KT클라우드)[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KT클라우드는 공공 클라우드 재해복구(DR) 강화를 위해 용산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내 ‘공공 전용 클라우드존’을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용산 IDC 공공 클라우드존은 이원화 환경 구축을 통해 위기상황 발생 시 서비스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KT클라우드는 기존 천안 클라우드 데이터센터(CDC) 공공 클라우드존과 용산 IDC 공공 전용 클라우드존을 함께 운영하며 중요 데이터를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됐다.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는 국가 중요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CSAP) 등 규정 준수를 통한 데이터 보안과 어떤 상황에서도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KT클라우드는 이번 용산 공공 전용 클라우드존 오픈으로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안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정부는 올해 초 CSAP를 발표하고, 데이터 중요도별로 등급을 분류해 ‘상’ 등급의 평가기준을 보완, 검증하기로 했다. 이에 KT클라우드는 과기정통부 주관 ‘공공 클라우드 상 등급 시스템 수용을 위한 실증 사업’에 참가하며 국내 CSP 최초로 상 등급 클라우드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KT클라우드는 용산 IDC 내 공공 전용 클라우드존에 기존 ‘중’ 등급뿐 아니라 ‘상’ 등급의 공공 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국가의 주요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남충범 KT클라우드 본부장은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인프라 위기를 경험한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DR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며 “KT클라우드는 천안과 용산으로 공공 클라우드존을 이원화해 재난 발생 시에도 공공 데이터 등 고객들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고, 끊김없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3.10.30 I 김가은 기자
말많고 탈많던 용산정비창, 드디어 개발 착수
  • 말많고 탈많던 용산정비창, 드디어 개발 착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연말에 확정하고 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용산역 인근에 옛 용산정비창 부지 약 50만㎡(코레일 소유 70%, 국공유지 30%)의 대규모 땅을 국제업무와 주거·공원녹지를 갖춘 융복합 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개발된 용산 이미지 (자료=코레일)2007년에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시행사 부도로 무산돼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고 2018년 5월 코레일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했다. 이후 사업 재추진에 대한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 속에 2020년 12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코레일은 공공 주도의 개발을 위해 2021년 5월 SH공사와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인 코레일과 SH가 70%, 30%씩 해당 부지의 지분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자로 나서며 안정된 체계로 사업 재추진을 준비해 왔다.현재 코레일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사업 단계별로 협의를 거치고 최종 계획을 검토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자문단 구성 등 성공적 개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은 향후 서울시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개발 전문가로 이루어진 MP단(Master Planner)의 자문을 받고, 전문 업체의 분야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코레일·SH공사로 이루어진 관계기관 실무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코레일은 사업시행자로서 올해 말 △구역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개발계획 고시 △실시계획인가(지구단위계획 확정) 등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 기반시설 공사 및 토지공급을 착수해 2028년까지 기반시설 준공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올해안에 하반기 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 계획을 확정하고 2024년 상반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서울시), 2025년 상반기 실시계획 인가(서울시) 및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 및 토지공급 착수, 2028년 기반시설 준공 계획이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코레일의 재무구조 개선과 철도안전투자의 구심점이 될 중요한 사업이다”며 “서울 중심지를 장기간 점유하고 있던 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해 서울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코레일의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동시에 창출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다른 역세권 부지에서도 도심 개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선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현시키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주축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2026년부터 당기순이익 달성을 목표로 하고 2026년도에는 부채비율을 100%대로 감소시킬 계획이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민간주도 사업 추진 일지>2007년 사업자 공모를 거쳐 민간사업 협약 체결 ※ 코레일의 공사 전환 이후 경영개선 종합 대책 일환2008년 민간주도 개발사업 추진, PFV 설립 (부지 조성과 건축 담당)2009년 ~ 2011년 1~3차 사업협약 변경 (자금조달 실패 등의 이유)2012년 마스터플랜 및 계획 설계안 공개2013년 코레일 정상화 추진 노력에도 불구, PFV 채무불이행으로 사업해제2018년 코레일 부지 소유권 회복
2023.10.30 I 김아름 기자
한남3구역 8300여 가구 이주 개시…한남뉴타운 지정후 20년만
  • 한남3구역 8300여 가구 이주 개시…한남뉴타운 지정후 20년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용산구는 한남동과 보광동에 위치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이 이주를 개시한다. 한남뉴타운 지정 이후 20년만이다. 한남3구역 일대 전경사진 (사진=용산구)30일 서울 용산구는 한남동과 보광동에 위치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이날부터 주민 이주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03년 11월 한남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약 20년 만이다. 구역 내 이주 대상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 총 8300여 가구로, 이 중 세입자가 6500여 가구다.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절차 진행 등 대규모 이주임을 감안해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업시행자인 한남3구역 조합은 이주 준비를 위해 지난 9~10월 간 조합원과 세입자 대상으로 이주 비용 신청을 사전 접수했으며, 이주 기간에도 수시 접수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대규모 세대 이주로 인한 전례 없는 다량의 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남3구역 조합과 사전 협의를 통해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주 개시 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구에서 수거·처리하고, 대형폐기물은 주민이 조합에 신고해 조합에서 자체 처리하게 된다.또한 무단투기 폐기물은 한남3구역 조합과 합동 계도 및 단속, 수거 등을 실시하되, 투기자 신원 확인이 곤란한 장기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구는 이주 후 대규모 공가 발생 등으로 슬럼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거지 안전관리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조합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CCTV 설치 △방범초소 설치 △종합상황실 운영 등 다양한 범죄 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해당 정비구역 위치는 한남동 686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38만6395.5㎡, 신축 연면적은 104만8998.52㎡에 달한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하며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6층~지상22층 높이의 공동주택(아파트) 197개 동, 총 5816가구가 들어서게 될 예정으로 분양주택은 총 4940가구, 임대주택은 876가구를 신축한다.공공시설로는 △도로 5만1849.3㎡ △공원 2만7263.6㎡ △공공청사 1410.0㎡ △사회복지시설 1298.2㎡ △학교 1만755.4㎡ △주차장 4044.1㎡로 조성된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3구역은 사업부지 약 12만평,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로 용산구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개발사업일 것”이라며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이후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해 2022년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8월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구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해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 최종 검토 후 2023년 6월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사항이다.
2023.10.30 I 오희나 기자
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 [목멱칼럼]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 마을마다 축제인데 노동판 분위기는 냉랭하다.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반대하며 ‘전국노동자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정부 출범 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진척은 더디고 소모적인 대립만 계속되니 지켜보는 국민들도 피곤하고 답답하다. 노동을 개혁한다는 것은 노동체제 즉 노동질서를 규정하는 제도, 법, 관행, 구조를 시대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이다. 노동을 둘러싼 정치적·경제적·기술적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고, 노동체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환경의 변화와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 노동체제 개혁은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모두 노동개혁을 추진했다.1993년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의 임금 합의를 기점으로 하면 권위주의적 통제를 대체할 노동체제 개혁은 30년의 역사를 가진다. 노동개혁이 현 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보수와 진보를 오가며 전개됐던 역대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역대 정부의 노동개혁 성패를 가르는 데는 실체적 내용 이상으로 절차와 과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교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김대중 정부의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노무현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복수노조와 전임자 개혁의 공통점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거친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과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도 각각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를 거친 것까지는 훌륭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정부·여당 주도로 내용이 바뀌면서 각각 총파업과 노동법 재개정, 대타협 파기와 노동법 개정안 폐기라는 혼돈을 겪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압도적인 국회 과반수 의석에 기대어 주 52시간 상한제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낭패를 보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8월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이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이고 플랜”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노동개혁 30년사를 돌아보면 정부 혼자 한 것은 없었다. 여대야소도 만능해결사가 되지 못했다. 공론의 과정을 무시하거나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개혁은 실패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체제의 개혁이 성공해 노사가 번영을 공유하는 미래로 나아가려면 지난 1년 반에 대한 복기와 오답 노트가 필요하다.첫째, 대립과 갈등의 이분법적 노사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사는 제로섬 관계라는 인식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노사는 운명공동체이고, 이러한 관계는 원하청 협력업체로 확장된다.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가 비전과 목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좌우 진자운동에서 벗어나 나선형 선순환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개혁 의제를 조정해야 한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문제라고 진단한 개혁 과제와 정부가 핵심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제가 일치돼야 한다. 취업난, 생활고, 고령화, 출산과 양육 등 보통 노동자의 삶의 문제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해야 한다.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노사와 합의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지금의 시대 과제는 공정과 효율의 조화를 요구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방법은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이다. 개혁은 통치나 행정이 아니라 정치 과정이며, 대화와 타협은 노사정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 대화 자체도 개혁해야 한다. 소상공인, 소수노조, 청년, 비정규직 참여가 필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합의가 없다고 대화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 자체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정책의 합리성과 현실 적합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정부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다.그간 노동개혁의 성과로 건설 현장과 집회·시위 질서가 바뀌고 있다. 때마침 한국노총도 회계 투명성 강화 등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변화의 불씨를 살리려면 늦기 전에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고 치열하게 논쟁하라. 노사정은 대화로(對話路)에서 만나야 한다.
2023.10.30 I 최훈길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