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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대비…택시 2500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택시 심야 승차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승차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택시 공급 확대와 ‘올빼미버스’ 증차 등과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지하철 새벽 1시 연장 운행까지 더해 연말 교통 수요에 맞출 계획이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최근 3년간 연말 심야시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2시) 서울지역 시간당 평균 택시운행 대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현재 운행대수는 2022년 12월 수준으로 회복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택시 요금조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 2019년 말 수준으로 심야운행 택시 대수가 일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개인택시 기사의 고령화와 법인택시 기사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서울시는 연말 심야시간에 증가가 예상되는 이동수요에 대비, 택시업계 및 플랫폼 회사와 협력해 심야시간 택시 2500대를 추가 공급(목표 2만 4000대)할 계획이다. 또 주요 버스노선의 막차 연장 운행 및 ‘올빼미버스’ 연말 한시 증차 등 심야운행 대중교통을 추가로 공급할 방침이다.심야시간 수요집중 지역의 승차대기 발생을 완화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협력해 승차대기 발생 예상지역 12곳엔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택시와 승객을 ‘1대 1’ 매칭해 질서있는 택시 승차를 유도할 계획이다. 임시승차대는 △강남역(2개소) △홍대입구역(2개소) △종로2가 △건대입구 △상암 △여의도역 △서울역(2개소) △용산역 △수서역 등에 설치 예정이며, 30일부터 매주 목·금요일(총 8일) 택시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설치·운영된다.서울시는 택시 플랫폼 회사도 택시기사의 심야시간 택시 운행을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 및 안내 등을 적극 실시, 공급 확보에 함께 나설 예정이다. 또 택시 공급 확대 외에도 12월 4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홍대입구, 강남역 등 주요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2시 30분까지 단속반 86명을 투입, 목적지에 따른 △승차 거부 행위 △거짓 예약표시등을 켜두거나 △택시표시등을 소등한 채로 승객을 골라태우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버스 관련 대책으로는 12월 15~31일 서울시내 이동수요 밀집 11개 주요 지점을 경유하는 87개 노선의 시내버스의 막차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11개 주요 지점은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2가, 영등포, 신촌, 역삼, 여의도, 건대입구, 서울역, 명동, 구로역 등 연말 집중 이용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같은 기간 심야버스인 올빼미버스 14개 전 노선의 운행 대수도 각 2대씩 한시적으로 증차, 총 167대를 운행한다.서울시는 심야시간 운행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 선취업 후 운전자격 취득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인택시 리스제는 지난해 법인택시조합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도입을 시도했지만, 이해관계자의 입장차이로 심위위원회에서 보류결정된 바 있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올해 연말도 시민들의 야간시간대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지원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교통 현장 일선의 운수업계, 플랫폼 업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선제적으로 택시,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대해 연말연시 시민들의 안전하고 빠른 귀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또다시 현장청취한 尹…"임금체불·산단규제 해법 찾아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임금체불을 막고 산업단지 규제를 푸는 민생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달 용산 참모진과 부처 공무원들을 통해 은행권의 이른바 ‘이자 장사’(고금리 문제)를 정면 비판한데 이어 또다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후 약자를 위한 법안 정비와 규제 개선 등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정책 중심은 현장’…늘 염두에”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제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근로자와 가족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임금체불 피해를 막는 ‘민생 법안’ 통과를 야당에 촉구했다. 또한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는 서민, ‘킬러규제’에 막혀 투자할 엄두를 못 내는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4대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호소했다. 4대 민생 법안은 △상습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 위한 융자제도 활용 요건 완화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산업단지 내 근로자 위한 기본 시설설치 허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산업입지법) 개정안 △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를 골자로 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산업집적법) 개정안이다.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7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 1호 과제로 정부는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진입 자체를,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여가 공간이나 문화 공간뿐만 아니라, 가게와 식당 같은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을 매우 힘들어했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초기와 달리 지금은 산업단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러한 편의시설이 없으면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기 매우 어렵다는 얘기다.윤 대통령은 “먹을 것, 놀 것, 그리고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며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기업도 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또 산업단지 업종도 유연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 업종들이 나오는데, 법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모습도 과거에 멈춰 서 있다는 지적이다.윤 대통령은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진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 역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석준 의원 발의 산단 규제완화법 국회 계류최근 해외 순방 기간 대통령실 참모들과 부처 공무원들이 청취한 또 다른 민생 현장 목소리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방역업체는 ‘전 국민이 빈대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작 원룸과 고시원처럼 빈대에 취약한 시설은 소독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며 정부 차원의 세밀한 대책을 건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내각에서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은행의 종 노릇’이란 표현까지 써 가며 고금리 문제를 지적하자, 은행들이 저마다 취약계층 고금리 부담 완화 등의 상생방안을 마련한 것처럼, 이번에도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단속, 산업단지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로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기본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개정안이, 산업단지 입주 업종을 유연화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현재 산업단지 입지, 업종 완화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들이 논의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관련 규제 완화 추가 대책이 조율이 되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당 창당' 시사한 이낙연…"정치 양극화, 다당제가 유력 대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신당 창당 바람’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변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신당설’에 대해 시기적 판단을 고려한 창당 또는 제3지대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이낙연(가운데)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공생’ 주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학술 포럼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전 대표는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친낙(親 이낙연)계 사단법인 ‘연대와공생’이 주최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 세션 후 취재진과 만나 ‘신당 창당 가능성’을 두고 “정치 양극화를 해소할 유력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 게 ‘다당제’고, 이를 조금 더 용이하도록 하는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다”면서 “앞서 (기조연설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3지대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날 세션 토론자로 나선 발언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제게 허락된 시간이 몇 년 있는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 가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 거대 양당 체제 사이 다당제 정착을 위해 신당 창당 혹은 제3지대 연대 가능성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향해 사실상 ‘사당(私當)화’로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판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른바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의 팬덤 정치 앞에서 친명(親 이재명) 일색인 당 지도부가 제때 할 말을 하지 못해 내부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겨냥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여당은 권력의 하부기관으로 오랜 세월을 지내온 탓인지, 지금도 비슷한 행태를 계속한다”고 지적하면서도 “혁신의 노력은 하고 있다. 여당이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참담하다.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고 비교했다.그러면서 “지금의 민주당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며 “그 결과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면서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세션 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제가) 귀국 후에 꽤 오랜 기간 침묵하면서 지켜봤는데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매우 답답하게 생각한다”며 “민주당과 이번 총선에 임하고자 하는 분들이 먼저 지혜를 모으고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는 이 전 대표가 실제 창당을 공식화할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체제에 반기를 든 비명(非 이재명) 혁신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 등 세력과의 연대 내지는 흡수를 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공천 학살’ 가능성에 대해 “시스템 공천이 훼손되면 많은 부작용을 낳게 돼 있다”고도 지적했다.아울러 이 전 대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분리 가능성이 점쳐지는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앞서 제3지대를 선언하며 창당을 마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등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양 대표는 실제 이날 행사에도 참석했다.
- 이낙연 "민주당, 가치·품격 잃어…강성층에 면역체계 무너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의 정치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치 양극화’와 ‘강성 지지층’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해결 방안으로 ‘정당 내 민주주의’ 활성화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통한 ‘다당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연대와공생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전 대표는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친낙(親 이낙연)계 사단법인 ‘연대와공생’이 주최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경제·정치·외교 분야 총 3개 세션에 모두 토론자로 참여한다.이 전 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국민의 신뢰가 부족하고 문제 해결능력도 신통치 않은 거대 양당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치달으며 극한투쟁을 계속하고, 불신과 무능의 양대 정당에 의한 정치 양극화는 국민을 분열로 내몰며 국회와 국가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정당은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허약해졌고, 강성 지지자들은 제도를 압도할 만큼 강력해졌다”고 진단했다.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은 권력의 하부기관으로 오랜 세월을 지내온 탓인지, 지금도 비슷한 행태를 계속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불확실하지만, 혁신의 노력은 하고 있다. 여당이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했다.반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야당은 참담하다.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면서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 내고 건강을 회복했으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직격했다.그러면서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간다”며 “그 결과로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디어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일부 강성 지지층과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이 전 대표는 해결 방안으로 “정치에서는 도덕적이지도 않고 능력도 부족한 거대 정당에 의한 정치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그러자면 첫째,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둘째는 다당제 구현”이라고 꼽았다.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해지면 다양한 합리적 대안이 나오면서 정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다당제를 통해 무당층을 국회에 포용하는 것이 정치 양극화 극복과 정치 불안정 예방에 필요하다”면서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양대 정당이 의석 독과점을 위해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병립형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또 “정치 양극화의 해악을 줄이려면 거대 정당의 내부 혁신이 시급하다.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지금의 절망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갈래의 모색이 이어지고 있다. 그들과 상의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뜻을 모으는 모임 또는 신당 창당 등 움직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이 전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이 위기의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김포 등 몇 개 도시의 서울 편입과 주식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 같은 여당의 정책이 그 신호”라며 “포퓰리즘 정책은 총선 이후에 정체를 드러내며 계산서를 들이밀 것”이라고 했다.이어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권의 각축으로 긴장과 갈등이 극도로 고조되고, 총선이 끝나면 그 긴장과 갈등의 뚜껑이 열릴지도 모른다”면서 “총선은 위기의 매듭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대대동맥혈관병원, EXPRESS 시스템으로 심정지 환자 회복에 도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이대대동맥혈관병원(병원장 송석원)은 만삭의 아내를 둔 한 가장이 심정지로 쓰러졌다가 기적적으로 회생해 태어난 아들과 영상으로 감격적인 첫 만남을 한 후 지난 24일 퇴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정지 환자 소생에 이대대동맥혈관병원 EXPRESS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지난 10월 28일 오후 2시, 정일수(40세) 씨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 요양병원에 방문하던 중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졌다.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심폐소생술 후 가까운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반혼수 상태로 급성대동맥박리로 인한 심장눌림증으로 긴급 수술이 필요했다.생명을 살리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365일 24시간 대동맥 응급수술이 가능한 이대대동맥혈관병원에 연락이 닿았고 환자는 헬기를 타고 서울시 용산구 노들섬에 내린 뒤 구급차를 통해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했다.정 씨는 헬기 이송 도중에 다시 발생한 심정지로 인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위독한 상황이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 정 씨는 자발순환이 회복돼 응급 심낭천자를 시행했지만, 반혼수 상태였던 정 씨의 회복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정 씨의 배우자는 의료진에게 “출산을 2주 남겨두고 있다”며 간절한 심정을 호소했다.목표체온유지 치료를 시작하고 모든 의료진이 정 씨의 의식이 돌아오길 기다리던 중, 10월 29일 기적적으로 정 씨는 의료진과 눈을 맞추기 시작했고 오후 12시경 응급 수술을 진행해 무사히 목숨을 건졌다.중환자실에서 회복을 마치고 일반병실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중 정 씨의 아내가 11월 17일 타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했고 아기의 얼굴을 화상으로 만나는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했다.정일수 씨는 “송석원 병원장님을 비롯해 이대대동맥혈관병원 수술팀이 또 하나의 생명을 줘 너무 감사하다. 이젠 술, 담배도 안 하고 가족을 위해 충실한 삶을 살겠다”라며 “퇴원 이후 아내와 아이를 직접 만나게 된다면 꼭 안아줄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정 씨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119구급대, 닥터헬기의 항공 의료진 등 모두 제 역할을 했고 특히 대동맥박리 환자 응급 수술 시스템을 갖춘 병원으로 이송됐기 때문이다.특히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의 EXPRESS(Ewha, Xtraordinary, PREcision, Safe AORTIC Surgery) 시스템은 일종의 Fast-Track 진료시스템으로 외부에서 대동맥질환 환자가 연락이 오면 관련 의료진 및 행정파트까지 문자가 전송되면서 환자 도착 전에 모든 수술 준비를 마치고, 환자 도착과 함께 바로 수술장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이다.만약 응급차나 응급헬기를 통해 이송돼 긴급한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응급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술실로 직행해 초응급 상황의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다.송석원 이대대동맥혈관병원장은 “대동맥 혈관질환은 시간이 생명으로 우수한 의료진뿐만 아니라 최적의 시설과 장비,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며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은 365일 24시간 언제나 대동맥 및 혈관질환에 대한 응급수술 및 시술팀을 준비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헬기를 비롯한 응급전달체계를 구축해 가장 빠르고 최적의 치료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정일수 씨와 아이 출산을 축하하는 의료진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