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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의식했나…20분 생중계서 민생 9번 반복한 尹
  • 총선 의식했나…20분 생중계서 민생 9번 반복한 尹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발표한 신년사는 약 20분 분량으로 민생 회복, 경제 회복 및 재도약, 흔들림 없는 3대 개혁, 튼튼한 안보 등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작년보다 배로 늘어난 올해 신년사에는 ‘국민’이 28회로 가장 많이 등장했고, ‘경제’ 19회, ‘개혁’ 11회, ‘민생’ 9회, ‘기업’ 7회, ‘회복’ 6회, ‘도약’ 4회, ‘해결’ 3회 등이 쓰였다. 총선 원년이면서 집권 3년 차인 올해는 경제구조의 개혁에 고삐를 당겨 경기 회복을 꾀하고, 그 결실이 민생 회복을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무거운 책임감 느껴…늘 송구한 마음”윤 대통령은 신년사 서두를 어려운 민생에 대한 공감으로 시작하면서 올해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라고 운을 떼며 “민생 현장에서 고충을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24년은 대한민국이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미래를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부담 경감 △부동산PF·가계부채 관리 △도시내 주택공급 확대 및 소형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발표한 대통령실 회견장 백보드(배경)에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새 표어가 걸린 점도 달라진 국정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지표다. 지난해 신년사 회견장 백보드엔 ‘새로운 도약, 국민과 함께’라는 표어가 걸렸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노동개혁에선 근무형태 합의, 교육 개혁에선 교권 정상화, 연금개혁에선 국민적 합의 도출을 강조했다. 국제사회까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3대 개혁만큼 중요하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대 개혁과 저출산 해결 외에도 ‘카르텔 타파’를 개혁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지지와 격려를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에 매진하겠습니다”고 적었다.이어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국무위원들과 떡국으로 조찬을 함께 하며 “고금리·고물가·고유가로 지난해 경제가 어려웠으나 여러분의 도움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올해는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하고, 민생을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작성한 방명록. (사진=뉴시스)◇ 정상외교·안보도 민생 관점서 접근 윤 대통령은 정상외교와 안보도 민생의 관점에서 접근했다.새해에도 ‘경제·세일즈 외교’를 바탕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지난해 외교 성과로 꼽히는 한일관계 정상화, 한미일 3국 협력 체계 구축,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 등 핵기반 한미군사동맹 구축 등을 환기시키면서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구축 속도, 과학기술 강군 전환, 핵심기관 및 민간 시설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방어 등을 올해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이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봉쇄할 것”이라며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내는 데 집중했다. 이어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마친 직후에는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과 새해 인사를 했다.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올해에는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소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해에는 더 힘을 내자”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1.01 I 박태진 기자
집권 3년차 尹, 민생에 방점…체감경기 회복·문제해결 정부 강조
  • 집권 3년차 尹, 민생에 방점…체감경기 회복·문제해결 정부 강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새해 첫날이자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안정에 모든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에 따른 고물가·고금리로 체감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올해는 경제 성과와 경기회복을 실감하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 민생에 바짝 다가서겠다고도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 추구 대학에 과감한 지원을 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고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이밖에 국가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기업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산업에 대해 촘촘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1.01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국무위원·참모와 떡국 조찬…민생경제 안정 기원
  • 尹대통령, 국무위원·참모와 떡국 조찬…민생경제 안정 기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현충원 참배 후 국무위원들과 떡국 오찬을 갖고 민생경제 안정을 기원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첫 일정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충원 참배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 및 참모들과 조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조찬에 앞서 참석한 공직자들에게 지난해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로 경제가 어려웠으나 여러분의 도움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하고 파고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신년사를 마친 뒤 기자실을 찾아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건넸다”며 “윤 대통령은 올해는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 더욱 힘을 내자고 응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달 중 출입기자들과 신년 기자회견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러가지로 국민 여러분과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2024.01.01 I 박태진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돼지 눈으로 세상보면 돼지만 보여…세력 교체해야"
  • 개혁신당 이준석 "돼지 눈으로 세상보면 돼지만 보여…세력 교체해야"
  • 7[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개혁신당’(가칭) 창당 절차를 이달 중순 마무리하고 총선 공천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 신년 하례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천하람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 신년하례회에서 “2주∼3주 이내에 창당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1월 말 정도에는 공식적으로 공천 신청을 받는 절차를 예정 중”이라며 “그때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천 위원장은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 중심으로 5개 시도당 창당 준비를 빠르게 추진 중이다. 1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1월 내 중앙당 창당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별개로 전국적으로 모든 시도당 창당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과거의 유산이 없는 대신, 이상한 일에 힘을 안 쏟아도 되는 가벼운 ‘스타트업’ 정당”이라며 “허례허식과 과거의 부담이 없는 만큼, 더 가벼운 몸놀림으로 더 국민과 가깝게,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저들이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인 창준위원장은 “우리만큼은 정당이 만들어지면 우리를 왜 선택해야 하는지 명쾌하고, 선명하게 정답과 해답을 내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을 맡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신년에는 지난 2년간 우리가 시달렸던 그런 악몽이 가셨으면 좋겠다”며 “초승달은 꼭 차올라서 보름달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돼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돼지들만 보인다고 한다”며 “권력만 노리고 달려가는 저 패거리 권력 카르텔이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안 되면 상대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하고 괴롭힌다. 이 모든 걸 바로 잡을 방법은 정치 세력의 교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측근인 ‘천아인’(천하람·허은아·이기인) 중 아직 개혁신당 합류를 공식화하지 않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허 의원은 본인이 필요한 방식으로 그리고 필요한 일들을 하고 난 뒤에 합류하는 일정으로 우리와 얘기가 됐다”며 “날짜를 특정해 밝히지는 않겠지만 합류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신당 합류 의사가 있는 인사가 더 있느냐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각종 신년 여론조사에서 보듯 어떤 반전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특검법 등에 대해 맥이 빠진 대응을 계속하고 있기에 지금 더더욱 새로운 세력에 대한 기대감이 국민의힘에 잔류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대 가능성과 관련해선 “나와 다른 점이 있고 성품이 또 다른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호보완적 결합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당 사무총장에 이 전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임명했다.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 신년 하례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1.01 I 이상원 기자
경제단체 "尹 킬러규제 혁파 등 신년사 '환영'…지원 기대"
  • 경제단체 "尹 킬러규제 혁파 등 신년사 '환영'…지원 기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첨단 산업 지원 등 의지 표명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한경협은 1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 첨단산업 지원, 일자리 외교 등 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한 것도 매우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 저하를 극복하고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시장경제 원칙에 기반한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제도의 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행동을 기대한다”며 “경제계도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매진하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의 또한 논평에서 “내년은 우리 경제를 회복 궤도에 올려야하는 갈림길인 만큼 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적극 나서고, 기존에 손이 닿지 않던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킬러규제 혁파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노동, 교육, 연금 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 표명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제계도 신성장동력 발굴과 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리고 저출산, 지역소멸 위기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1 I 조민정 기자
경총 “尹 ‘노동개혁 최우선’ 의지 공감..신년 노사 선진화 기대”
  • 경총 “尹 ‘노동개혁 최우선’ 의지 공감..신년 노사 선진화 기대”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에 대해 “올해는 정부의 강도 높은 노동개혁 추진으로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제도가 선진화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경총은 1일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구조개혁’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낸다”고 했다.이에 경총은 “경영계는 킬러규제 혁파, 첨단산업 지원,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화답했다.특히 “대통령은 3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노사법치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변화, 이중구조 개선 등 우리 노동시장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와 방향에 대해 정확히 제시했다”고 평했다.경총은 “올해는 정부의 강도 높은 노동개혁 추진으로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제도가 선진화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영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침체된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1.01 I 이다원 기자
윤재옥 "與, 한동훈 카드 쓸 수밖에 없었다…더 물러날 곳도 없어"
  • 윤재옥 "與, 한동훈 카드 쓸 수밖에 없었다…더 물러날 곳도 없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새해 첫 날인 1일 “당의 미래, 희망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렸다.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총선 승리로 국민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대위원으로 임명된 윤재옥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열린 ‘2024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서 “우리는 이제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고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해가 바뀌면 우리는 희망을 얘기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무엇인가 잘 될 것 같다는 마음으로 출발하지만 올 한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마음이 가볍지 않다”고 고백했다.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탄생 이후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 발목잡기로 일을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야당 핑계, 야당 탓을 하고 있기에는 현실이 너무 엄중하다. 새해는 우리 정부의 성공을 좌우할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선거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여러 가지 선거를 임하는 방법과 자세가 있겠지만 우리가 옳은 일, 좋은 일을 하면서도 늘 겸손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국민께 힘이 되면 더 좋겠지만 힘이 되지 못하더라도 따뜻한 위로가 되는 당이 됐으면 좋겠다. 겸손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모두 이기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01 I 이상원 기자
한동훈, 새해 첫 인사 "국민 여러분 좋은 꿈 꾸셨나…동료되는 與될 것"
  • 한동훈, 새해 첫 인사 "국민 여러분 좋은 꿈 꾸셨나…동료되는 與될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새해 첫 날인 1일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모두에게 동료 의식을 실천하는 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스1)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신년인사회’에서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믿을 수 있는 동료로서 믿고 지지하실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동료 시민’은 한 비대위원장이 앞서 지난 26일 비대위원장직 수락 연설에서부터 수차례 강조한 신년 키워드다.한 비대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좋은 꿈 꾸셨나. 지난 한 해 좋은 한 해셨길 바란다”며 첫 인사를 건넸다.이어 “저는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 동료 의식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해 왔다”며 자신이 생각한 동료 의식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재해를 당한 낯선 사람들에게 자기가 운영하는 찜질방 내주는 자선, 연평도 포격 당시 한 달 동안 연평도 주민께 쉴 곳을 제공한 인천 인스파월드 박 사장님, 지하철에서 행패를 당하는 낯선 시민을 위해 대신 나서주는 용기 같은 것이 제가 생각하는 동료 민 사회의 동료의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는 국민의힘 당내를 향해서도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일하게 돼서 참 좋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바로 고백하나 싶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 서로 마음을 정했으니 그냥 지금 같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아울러 그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의힘 100일 남은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동료 시민에 대한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서 실천할 것”이라며 “국민은 우리의 그 마음과 실천을 통해 상대방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보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24.01.01 I 이상원 기자
尹 “민생 현장서 무거운 책임감…늘 송구한 마음”
  • 尹 “민생 현장서 무거운 책임감…늘 송구한 마음”[전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민생 중심의 국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돌아보면 지난 2023년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꼈다”고 털어놨다. 이어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고,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돌아보면, 지난해는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시장을 개척했습니다.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습니다.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쏟겠습니다.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평가하고 있습니다.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할 것입니다.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는 출범 이후,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굴종적 평화가 아닌,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속도를 낼 것입니다.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새해를 맞으며,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01.01 I 박태진 기자
尹 "민생 회복의 해 만들겠다…행동하는 정부 될 것"
  • 尹 "민생 회복의 해 만들겠다…행동하는 정부 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2024년 새해를 맞아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밝혔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혁파’를 통한 공정한 기회 제공,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 개선을 통한 저출산 원인 해소’, ‘한미 확장억제 완성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봉쇄’, ‘방산 수출 강화’ 등 새해 역점 과제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위협 봉쇄와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주택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며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2024.01.01 I 박태진 기자
집권 3년차 돌입 윤 대통령, 민생·경제 메시지 준비하며 정국구상
  • 집권 3년차 돌입 윤 대통령, 민생·경제 메시지 준비하며 정국구상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주말인 31일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휴식을 취하며 정국구상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연시를 맞아 28일 경기도 연천군 중부 전선 전방부대를 방문해 최전방에서 경계 작전 중인 장병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비공개 업무보고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1일 발표할 신년사 메시지를 검토하며 갑진년 새해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년 메시지는 총선을 앞두고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도약계좌 완화 등과 같은 2030세대 민심을 겨냥한 정책 등의 연장선상에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윤 대통령이 평소 강조했던 물가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윤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연금·노동·교육 관련 발언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쌍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관건이다. 대통령실은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통과하자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를 밝혔다.젊은 전문가와 관료로 새로 꾸려진 ‘2기 대통령실’은 3년차 집권을 맞은 윤 대통령을 도와 국정·민생 드라이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자리에 이관섭 현 정책실장을, 정책 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조태용 국정원장 지명으로 빈 안보실장 자리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임명했다.연말 개각에서 빠진 부처 인사 마무리도 남았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법무부는 이노공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 오영주 전 차관의 중소벤처기업무 장관 발탁으로 생긴 자리에 새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한편, 여론조사 업체 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50명에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묻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8.6%로 나타났다. 이는 연초 39.5%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해 5월 G7히로시마 정상회의 참석 이후 44.7%까지 상승했지만, 지난달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등 여론이 형성되면서 30%대로 내려앉았다.
2023.12.31 I 윤정훈 기자
오세훈 “시민 행복 최우선...‘매력특별시’ 실현”
  • 오세훈 “시민 행복 최우선...‘매력특별시’ 실현”[신년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에서 “서울시정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라며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의 도시정체성을 전 세계로 널리 확산하겠다”고 31일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에서 열린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개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저출생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 안정,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등 모든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 사람과 자본, 일자리가 몰리고 풍부한 상상력과 활력이 넘치는 매력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2024년에는 약자와의 동행을 확대·발전시키는 동시에 매력특별시 서울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서울시민의 행복을 높이고 희망찬 미래를 창조해 나가겠다”고 했다.특히 2024년에는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 전략’을 가동해 도시공간의 설계부터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 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도시경관 미래비전인 ‘2040 서울경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도시·건축 디자인의 혁신을 도모하고, 변화된 높이 관리 기준을 적용해 서울 만의 스카이라인 비전을 연내에 완성하겠다”고 소개했다.이어 “송현동 부지를 창덕궁과 종묘, 인사동, 경복궁을 잇는 도심 정원으로 재조성하는 한편, 용산, 은평, 강동에 생활밀착형 숲 3곳을 신규 조성하고, 주택가 인접 공원부지에 생활밀착형 공원 22곳을 확충해 서울 전역을 삶의 여유와 즐거움이 넘치는 녹색여가공간으로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미래 과학기술과 사회문화를 이끌어갈 바이오·인공지능·로봇 등 첨단산업과 창조·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도 예고했다. 오 시장은 “3월에는 동대문구에 5000평 규모의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가 개관하고, 4월에는 인공지능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중점 추진하는 ‘서울 AI 허브’가 서초구에 문을 연다”면서 “이를 통해 국내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성장과 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전했다.오 시장은 교통 문제에 대해선 “첨단 교통 인프라를 통해 서울 안팎이 입체적으로 연결되는 미래 교통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9월에는 여의도에서 옥수동까지 25분 안에 갈 수 있는 ‘리버버스’가 선보이고, 1000톤급 크루즈 3척이 접안하는 ‘서울항’ 조성도 내년 착수한다. 무인 자율주행버스는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정착시켜 서울 첨단기술을 상징하는 대표 관광상품으로 만들 예정이다.오 시장은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내 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은 당장 1월 말 시작한다”며 “인천, 김포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다른 인접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반기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약자와의 동행’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오 시장은 “올해는, 제가 지난 2021년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발표했던 주택공급 정책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해”라며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고품질 임대주택 8000여 호를 연내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메가시티 서울’에 대해서는 “서울 인근에 거주하시는 인접도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하고, 무엇보다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뒤, “정부와 적극 협력하고 새롭게 구성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서울만의 발전을 꾀하지 않고 수도권의 광역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방과의 균형발전 문제도 현명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오 시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라는 큰 정치적 이슈가 있다. 사회적 균열이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흔들림 없이 서울시정을 지켜나가겠다”면서 시민들의 힘찬 한 해를 기원했다.
2023.12.31 I 신수정 기자
"새해 직장 내 괴롭힘 줄지 않을 것" 44.3%…비정규직 더 비관적
  • "새해 직장 내 괴롭힘 줄지 않을 것" 44.3%…비정규직 더 비관적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고용 형태에 따라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이 다르게 나타났다. 새해에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응답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았고, 직장생활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 역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았다.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이용하는 직장인 및 시민들. (사진=뉴스1)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2024년 새해 소망과 전망’ 설문조사를 진행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에게 새해 소망이 무엇인지 묻자 ‘임금인상’이 77.7%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25.8%),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24.3%), ‘자유로운 휴가 사용’(18.4%), ‘좋은 회사 이직’(17%), ‘희망부서 배치 및 승진’(10.6%), ‘직장 내 괴롭힘 근절’(5.2%) 순이었다. 다만 고용 형태에 따라 소망의 순서가 달라졌다.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인상’(67.8%) 응답이 정규직(84.3%)보다 16.5%포인트 낮았고,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 역시 21%로 정규직(29%)보다 8%포인트 낮았다. 반면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응답은 35.8%로 정규직(16.7%)의 두 배 이상이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은 ‘임금인상’(81.8%)과 ‘희망부서 배치·승진’(13.6%)을, 생산직은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36%)을, 서비스직은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28.7%)과 ‘자유로운 휴가 사용’(24.7%)을 다른 직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원했다.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업에서는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소망’(35.3%), 숙박및음식점업에서는 ‘자유로운 휴가 사용 소망’ (28.8%),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소망’(12.5%)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내년 직장생활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70.6%,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29.4%였다. 결과에 영향을 끼친 주요 응답자 특성은 고용형태와 업종, 임금 등이었다. 비정규직은 32.5%가 새해 직장생활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해 정규직(27.3%)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2.9%)에서, 임금 수준별로는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응답자(35.9%)가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새해에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4.3%였다. 이 답변은 특히 여성(52%), 비정규직(51.5%), 20대(51.1%), 일반사원(51.1%), 150만원 미만(53%)에서, 남성(38.4%), 정규직(39.5%), 50대(36.2%), 관리자급(35.1%), 500만원 이상(34.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은 지금보다 임금이 올라 살림이 좀 나아지고 장시간 노동 문제가 해결되고 일자리가 안정되어 하루하루 불안하게 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보이는 세상은 온통 그 반대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2023.12.31 I 이유림 기자
홍석천, 10년 만에 100억 차익 예상되는 건물은?
  • 홍석천, 10년 만에 100억 차익 예상되는 건물은?[누구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방송인 홍석천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꼬마빌딩에 관심이 집중됐다.방송인 홍석천이 제2회 청룡시리즈어워즈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석천은 2011년 10월 이태원 일원의 건물을 20억원에 매입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인 건물은 대지면적 228㎡(약 69평), 연면적 298.2㎡(약 90평)다. 1층에서 95.62㎡(29평)은 주택 등 용도로 쓰고 있다. 그는 이 건물에 ‘마이스윗’이라는 간판을 달고 운영해왔으나, 2019년 영업을 종료하고 임차인에게 식당을 넘겼다. 식당의 임차보증금은 1억원, 월 임대료는 1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홍석천의 건물 시세는 2020년 용산공원, 한남뉴타운 등 개발 호재와 주변 상권의 개발로 크게 올랐다. 인근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83억원에 매물로 나온 것을 고려하면 이 건물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홍석천은 이 밖에도 이태원동에 건물 한 채를 더 갖고 있다. 그는 2013년과 2016년 나란히 붙어 있는 낡은 건물을 총 18억 75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두 건물을 철거하고 2017년 2월 새롭게 건물 한 채를 지었다. 건축비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대지면적 156㎡(약 47평), 연면적 374.14㎡(약 113평)다. 이 건물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옷가게가 입주해 있다. 총 임차보증금은 1억원이며, 월세는 7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도 주변 시세를 고려해 80억원 내외로 평가받고 있다. 홍석천이 보유한 두 건물의 현재 시세를 매입 금액과 단순 비교 계산했을 때, 총 120억원이 넘는 차익이 예상된다.한편,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회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에 따르면 올 2분기 한남·이태원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0.0%로 서울 6대 상권 중 가장 낮다.
2023.12.31 I 신수정 기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을까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을까[판결왜그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니겠습니까?”영화 ‘서울의봄’의 흥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랜만에 1000만명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영화 ‘서울의봄’의 배경은 12·12 군사 반란입니다. 12·12 군사 반란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고 사실상 모든 실권을 가져옵니다. 명백한 쿠데타였습니다. 이후 다음 해인 1980년 5월 17일 이들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결국 다음 날인 5월 18일 광주에서는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CGV에서 한 시민이 영화티켓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檢, 12·12엔 ‘기소유예’, 5·18엔 ‘공소권 없음’극중 전두광의 말처럼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으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 약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12 군사 반란의 피해자였던 정승화 전 총장 등은 1993년 7월 전 전 대통령 등 군사 반란을 주도했던 34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1994년 5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 역시 전 전 대통령 등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1993년 3월 군 내 사조직 하나회를 숙청하고 국회에서는 5공 청문회가 열리는 등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당시 검찰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검찰은 1994년 10월 29일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서울지검은 ‘명백한 군사반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력 소모를 이유로 기소유예를 결정했죠. 당시 검찰은 “12·12는 소장 군부세력 리더였던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제거함으로써 군내 입지를 보전할 목적으로 사전 계획 하에 실행한 군사반란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기소할 경우 재판과정에서 과거사가 재론되는 등 법적 논쟁이 계속돼 국가분열과 대립양상을 재연함으로써 국력을 소모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검찰은 1995년 7월 18일 5·18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 검찰은 ‘정권 창출 과정에서 취한 행위로 새로운 헌법질서를 만드는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당시 차장검사실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장윤석 공안1부장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냐’는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장 부장은 형법이론으로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1996년 8월 26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과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 (사진=연합뉴스)◇法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전두환에 사형 선고이에 국민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5·18 관련 단체는 상경 시위를 벌이는 등 범국민청원운동에 들어갔고 대학생들은 당시 야당이던 민자당 당사로 가서 돌을 던지며 크게 항의했습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재수사를 강력히 지시했고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그러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재수사를 결정했고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12·12 및 5·18 관련자를 구속기소했습니다. 1심의 판결은 전 전 대통령 ‘사형’, 노 전 대통령 ‘22년 6개월형’이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정 당시 계엄사령관을 사전 재가 없이 체포한 것은 명백한 반란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전두환은 수괴로서 군 병력을 동원해 12·12와 5·17, 5·18을 일으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이같은 1심의 판단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감형의 이유로 ‘6.29 선언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실현한 점’ 등을 꼽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1987년 6·29 선언을 국헌문란의 폭동 종료 시기로 판단해 제5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이후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해 왔더라도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해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명백한 판단인 것입니다.대법원의 판결이 있던 날부터 약 8개월 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등 25명은 모두 사면됐습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대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제안했고 김 당시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출소한 전 전 대통령은 기자들을 만나 아무런 사과의 말 없이 “절대 이런 곳에 오지 말라”는 말만 남긴 채 떠났습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다 2021년 11월, 922억원의 추징금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2023.12.31 I 김형환 기자
안테나 옮긴 규현, 1월 9일 팬 쇼케이스…이특 MC 지원사격
  • 안테나 옮긴 규현, 1월 9일 팬 쇼케이스…이특 MC 지원사격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안테나로 옮긴 규현의 첫 발걸음이 공개됐다.사진=안테나규현은 소속사 안테나 공식 SNS를 통해 오는 2024년 1월 9일 오후 8시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EP ‘Restart’ 발매 기념 팬 쇼케이스 개최 소식을 알렸다.신보 발매를 기념해 열리는 이번 쇼케이스에서 규현은 앨범 제작 비하인드를 전하고, 수록곡 무대를 팬들에게 가장 먼저 선보인다. 솔로 아티스트로는 오랜만에 팬들과 만나는 자리인 만큼 규피터(공식 팬덤명)와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무대를 보여주고 싶다는 규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특히 슈퍼주니어 리더 이특이 미디어 쇼케이스 및 팬 쇼케이스 MC로 지원사격에 나서며 규현의 새 출발에 힘을 보탠다. 매끄러운 진행 실력을 갖춘 이특이 규현과 완성할 특별한 케미스트리에 기대가 쏠린다. 이특뿐 아니라 슈퍼주니어-K.R.Y. 멤버 려욱과 예성 또한 규현의 신보 수록곡 ‘너여서 그래 (슈퍼주니어-K.R.Y.)’의 피처링에 참여, 멤버 간 특급 의리가 빛난다.‘Restart’는 규현이 전작 이후 약 2년 만에 선보이는 신보로, 안테나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규현의 이야기가 담겼다. 이를 위해 안테나 소속인 유희열과 서동환을 비롯 국내외 유수의 작가진이 의기투합해 완성도를 높였다. 규현은 그간 탁월한 가창력과 섬세한 감성으로 수많은 대표곡을 남겨 온 만큼, 안테나 색깔이 더해진 이번 신보에도 이목이 집중된다.한편, 규현은 다음 달 9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EP ‘Restart’를 발매한 뒤, 오후 8시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팬 쇼케이스를 연다.
2023.12.30 I 김가영 기자
올해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4주 연속 보합’
  • 올해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4주 연속 보합’[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12월 마지막 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보합으로 마무리됐다. 대출 지원 감소와 원리금 상환 부담에 매수 관망세가 겨울 비수기와 맞물려 한층 짙어진 양상이다.업계에선 재건축 규제 완화, 교통망 호재 등도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보고 서울 등 일부 지역의 내년 입주물량이 급감하면서 신규 공급 위축에 따른 전셋값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 보합(0.00%)을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에서 모두 가격 움직임이 멈춘 상황이다. 신도시는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전주에 이어 2주째 보합세를 유지했다. 연말 비수기와 거래 침체 영향으로 수도권 전역에서 아파트값 변동률이 0.05% 이내 수준의 제한된 움직임을 나타냈다. 서울은 ▽성북(-0.04%) ▽용산(-0.02%) ▽구로(-0.01%)가 하락했고, △도봉(0.01%)은 상승했다. 신도시는 ▽평촌(-0.04%) ▽분당(-0.01%) ▽일산(-0.01%) 등 1기 신도시가 약세를 이끌었다. 경기ㆍ인천은 ▽동두천(-0.03%) ▽의정부(-0.02%)가 내렸고 △이천(0.03%) △수원(0.02%) △인천(0.01%)은 올랐다. 전세시장은 수요가 감소하면서 서울과 신도시, 경기·인천 모두 보합(0.00%) 수준을 유지했다.서울은 ▽성북(-0.01%) △성동(0.01%)에서 미미한 수준의 등락 움직임을 나타났고, 나머지 지역은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 신도시는 ▽평촌(-0.05%) ▽판교(-0.01%)가 하락했고 △동탄(0.04%)은 상승했다. 경기ㆍ인천은 ▽이천(-0.05%)이 내렸고 △구리(0.01%)는 올랐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있긴 하지만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대상이 보다 넓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중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내년도 부동신 매매 시장은 여전히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여경희 수석 연구원은 “올해 연간 수도권 아파트값은 약세로 마무리됐다. 대출 규제 및 금리 상승 여파로 빠르게 냉각됐다”며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주택 거래가 간간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수혜가구가 한정돼 특례보금자리론 정도의 시장 파급력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2월 이후 DSR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대출 한도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매수심리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고 부연했다.
2023.12.30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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