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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메가시티, 서울 집중과 무관…기후동행카드, 교통 패러다임 변화"(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전재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월 6만 5000원짜리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경기도 참여 여부는 사업 성패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밝혔다. 또 김포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논의는 서울 집중과는 무관하며,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관점에서 총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겠단 입장이다. 이달 초 ‘명동입구 버스대란’과 관련해선 광역버스 정류장 간격을 넓히는 등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입석 허용 등을 정부·경기도 등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올해도 서울 집값의 하향 안정화란 행정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사대문 중 유일하게 복원이 안 된 돈의문도 1·2단계에 나눠 복원 사업을 진행한다. 우리나라의 핵무장과 관련해선 ‘핵재처리’ 등 핵잠재력 강화가 필요하단 의견도 제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메가시티 논의는 ‘행정구역 조정’ 문제오세훈 시장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 갖고 새해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서울시가 오는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기후동행카드는 경기도 등 타 지자체 참여를 계속 논의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도 참여 여부가 사업 성패에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의 본질은 서울시민이 이용 대상이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 인천시민, 서울을 둘러싼 도시에서 생업·학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가는 분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겠다”며 “경기도와 논의를 계속하겠지만 준공영제가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선 동참이 쉽지 않고, 이를 기후동행카드의 성패와 연결짓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9월부터 한강을 오가는 ‘리버버스’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리버버스는 개인 자전거나 따릉이를 가지고 탈 수도 있고, 선착장 바로 옆에는 따릉이 이용이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해 접근성 해소가 가능하다”며 “리버버스가 관광용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가격을 책정하겠다”고 했다.김포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논의에 대해선 총선 이후에 본격화하겠단 입장이다. 오 시장은 “생활 불편을 덜기 위한 논의가 선거용으로 폄훼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물 밑에서 김포시·구리시 등과 실무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선거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메가시티 논의를 서울 집중 문제와 연계하는 비판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서울 집중 문제와 연계돼 지방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지방 인구는 서울보다 경기도로 훨씬 많이 유입된다”며 “(메가시티 논의는)서울과 몇몇 연담화 된 경기도 지자체의 편입·통합 문제 등 행정구역 조정의 문제”라고 했다.최근 명동입구 버스대란은 광역버스 포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광역버스는 조금 더 걷더라도 정류장을 거리를 펼쳐서 열차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게 안 되면 입석 문제 등을 정부·경기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우리나라의 ‘핵무장론’에 대해선 “핵 재처리 등 잠재력을 고도화해 놓아야한다”며 “핵무기를 6개월 내에 만들 수 있도록 잠재력을 고도화해 놓아야한다”고 강조했다.◇서울 집값 하향 안정화 지속 추진서울 집값에 대해선 추가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이)지금 정도 내린 것을 두고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하향 안정화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 집값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행정 목표”라고 말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같은 대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 프로젝트가 지연될 우려에 대해선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오 시장은 “건설사들이 자금난 등으로 위축돼 있어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상황”이라며 “큰 틀에서 건설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방안을 조만간 논의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120년 만에 추진되고 있는 돈의문 복원에 대해선 시민 의견을 수렴해 1·2단계로 나눠 추진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돈의문 복원은 제가 십수년 전에 이미 구상했던 것으로 사대문 안 구도심 역사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서울역사박물관부터 강북삼성병원까지 1단계로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돈의문 복원은 시민 여론을 보며 입장을 정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묻지마 범죄 예방'…서울시, 올해 생활안심 디자인 시설물 10곳 조성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서울 자경위)는 시민 안전과 범죄예방 강화를 위해 △강동구 2곳 △관악구 2곳 △동대문구 1곳 △성동구 1곳 △종로구 1곳 △용산구 1곳 △중랑구 1곳 △서초구 1곳 등 관내 10곳에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이 적용된 시설물을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이상동기로 인한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등산로, 둘레길 등이 설치대상에 포함됐다.막다른길 노면표지. (사진=서울시)서울 자경위는 지난 2022년부터 범죄취약지역 등 주민이 불안을 많이 느끼는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시설(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4곳(강서구, 관악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환경개선을 진행해오고 있다.‘범죄예방 시설(인프라) 구축’은 범죄예방디자인 원리가 적용된 안심거울, 솔라표지병(야간에 빛을 내는 태양광충전식 발광기구), 노면표지선 등 다양한 방범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서울 자경위에서는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해 오래된 골목을 중심으로 조명, 반사경, 로고젝터, 거점공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범죄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올해 10개소는 지난해(4개소)보다 2.5배 더 많은 시설물을 설치하며, 사업 대상지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주거지 중심으로 설치됐다면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둘레길 폭행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올해는 등산로, 둘레길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 자경위는 올 상반기에 지역별 문제점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자치구·경찰서 등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두려움 유발요인, 사각지대, 우범지역 등에 대해 분석하고 ‘범죄예방 인프라’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비상벨 안내판. (사진=서울시)서울 자경위는 범죄예방 시설물의 효과성 분석과 주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치 이후에도 자치구에서 범죄예방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2022년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범 상태가 개선됐다는 긍정적 응답은 21.3% 포인트 상승하고, 범죄예방·치안서비스가 불충분하다는 부정적 응답은 23.3%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범 상태 변화에 대해서는 ‘사전 42.4.%→사후 63.7%’로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했다. 또 거주지역 전반적인 범죄예방 활동 및 치안서비스 불충분성은 ‘사전 38.4%→사후 15.1%’로 나타나는 등 범죄예방 시설의 효과성을 입증했다.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로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일상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범죄예방 시설 확대 등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조태용 국정원장·조태열 외교장관 등 임명장 수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조태용 신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장관·국정원장·권익위원장 및 국가안보실 3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왕윤종 3차장 부부, 윤철환 권익위원장 부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부부, 윤 대통령, 조태열 외교부 장관 부부, 조태용 국정원장 부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뒷줄 오른쪽부터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박춘섭 경제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김수경 대변인, 김용현 경호처장.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식에 참석해 조 원장을 비롯한 임명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함께 참석한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수여식에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들도 배석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안덕근 장관을 임명한 데 이어, 10일에는 조태열 장관을 임명하고 같은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내정했다.이날 윤 대통령이 조태용 국정원장을 임명하면서 임명장 수여는 함께 이뤄졌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는 조 원장에 대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11일 열린 청문회 당시 야당은 조 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외교부에서 징계를 받지 않았던 점을 비롯해 미국 ‘엑손모빌’의 국내 자회사에서 용산 주택 임대수익을 받았던 점 등을 지적하며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 尹대통령, 北 ‘적대적 두 국가’에 “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수정을 선언한 데 이어 전날 시정연설에서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첫 공식 반응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낸 것이다.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잇달아 진행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를 우리나라를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의지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도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경제 회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속한 대책 추진도 주문했다.먼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주택법 개정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에 부담금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얼마 전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