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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철도 지하화 공약…수도권 표심 잡기 총력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수도권 도심을 오가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친환경 주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비슷한 내용의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22대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겨냥한 여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민주당, 260㎞ 노선 지하화…“친환경 주거플랫폼 개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11시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역 2층 가온회의실에서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정책 발표 취지에 대해 “지상철도 시설이 소음 등의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시를 양쪽으로 단절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 수준이 높아지고 지상 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경제성이 높은만큼, 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신도림역에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수도권 도심을 관통하는 지상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시철도 등을 모두 지하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지하화가 적용되는 노선은 총 260㎞로 추산했다. 지상철도 내 지하화 대상은 △경인선(구로역~인천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역~수색역, 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경춘선(청량리역~신내역, 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역~의왕~수원~병점, 천안 및 평택 도심구간) 등이다.도시철도의 경우 △2호선(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역~잠실역, 영등포구청역~합정역, 신답역~성수역) △3호선(옥수역~압구정역) △4호선(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 상록수~한대~중앙~고잔~초지, 동작역~이촌역, 쌍문역~당고개역) △7호선(건대입구역~청담역) △8호선(복정역~산성역) 등이 지하화 대상이다.△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 등도 지하화 대상에 포함됐다.철도를 지하화한 뒤 지상 공간에는 친환경 주거복합 플랫폼이자 지역 내 랜드마크 개발에 나선다. 주거와 상업, 의료, 녹지, 공원 등의 자족 기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켜 국민이 쾌적한 환경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후 도시 재정비로 이어져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도심철도 지하화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80조원을 추정했다. 사업비 대부분은 민자 유치를 통해 충당하고, 국가가 소유한 철도부지는 현물출자로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 오는 2025년에 수립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등을 통해 사업 실천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도시개발법, 역세권개발법 등을 개정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침도 개정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고도 덧붙였다. ◇‘수도권 철도 지하화’ 동시에 꺼낸 여야…이유는민주당이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것은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수도권은 지난 21대 총선 기준 의석수가 121석으로 전체 의석수의 40%에 달하는 만큼 총선 승리를 결정지을 주요 승부처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22대 총선에서 최대 목표 의석수로 151석을 제시한 바 있다. 수도권 의석 확보가 절실한 국민의힘 역시 전날 철도 지하화 정책을 발표하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 수원 장안구를 찾아, 철도 지하화를 추진해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는 전략을 꺼냈다. 국민의힘 소속 김현준(수원갑), 방문규(수원병), 이수정(수원정) 예비후보는 수원역~성균관대역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약 발표 현장에서 비슷한 정책을 먼저 발표한 국민의힘을 향해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다. 정책 실천을 위한 권한을 가진 여당이 선거 승리를 조건으로 공약만 제시할 게 아니라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 약속할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주어지면 정부와 여당을 도와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하화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아파트 매맷값 10주째 하락…전셋값도 상승세 멈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전국 아파트값이 1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낙폭도 확대했다. 특히 서울도 9주 연속 하락을 기록하는 가운데 전셋값도 상승세를 멈추고 29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한국부동산원이 1일 발표한 ‘1월 다섯째 주(1월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6% 하락하면서 지난주(-0.05%)에 비해 낙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0.05%→-0.06%)과 서울(-0.03%→-0.05%), 지방(-0.04%→-0.06%) 모두 하락 폭이 확대됐다.부동산원은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존재하지만 거래는 한산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매물가격이 조정되고 매물적체가 지속되면서 하락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지역(-0.04%)에서는 서초구가 0.07%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고, 관악구(-0.06%), 강동구(-0.05%), 금천구(-0.0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초구는 반포·잠원동의 주요 단지 위주로 가격이 내렸다. 강북지역(-0.05%)에서는 도봉구(-0.08%), 성동구(-0.08%), 동대문구(-0.07%), 마포구(-0.06%), 노원구(-0.06%) 등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인천은 하락 폭이 0.03%에서 0.05%로 확대된 가운데 서구(0.02%)의 경우 검암·마전동 위주로 오르며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역시 하락 폭이 0.07%에서 0.08%로 확대됐다. 다만 고양 덕양구(0.14%)는 화정·행신동 대단지 위주로 오르며 상승 전환했고, 김포(0.05%)는 마산·걸포·북변동 위주로 매매가가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인천 서구와 김포의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한 것은 서울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안 발표 등에 따른 정주 여건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부동산원 측은 설명했다.지방에서는 대구(-0.14%), 충남(-0.11%), 부산(-0.08%), 제주(-0.05%), 경남(-0.04%), 전북(-0.04%), 전남(-0.03%), 경북(-0.04%) 등 강원도(0.02%)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하락했다.특히 세종은 종촌·나성·다정동의 대단지 위주로 매매 수요가 감소하면서 하락 폭이 0.09%에서 0.54%로 확대됐다.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00%를 기록, 27주 연속 이어졌던 상승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수도권(0.05%→0.05%)은 상승 폭을 유지했고, 서울(0.07%→0.06%)은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됐으며, 지방(-0.01%→-0.04%)은 하락 폭이 확대되는 등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수도권에서는 매매시장 관망세로 전세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갱신 계약을 선택하는 가구가 늘어 신규 매물이 감소하면서 학군지·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부동산원 측은 설명했다.서울에서는 성동구(0.14%), 노원구(0.14%), 용산구(0.10%) 등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가운데 강동구는 0.05%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인천은 상승 폭이 0.03%에서 0.07%로 확대됐다. 경기 지역은 전주와 같은 0.05%의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오산(-0.26%), 시흥(-0.17%), 성남 수정구(-0.16%) 등 하락지역과 수원 팔달구(0.38%), 고양 덕양구(0.28%), 고양 일산서구(0.26%) 등 상승 지역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였다.지방에서는 대전(0.09%), 울산(0.04%), 전북(0.04%) 등은 상승한 반면, 전남(0.00%)은 보합 전환했고, 대구(-0.13%), 경북(-0.09%), 충남(-0.07%), 부산(-0.06%), 제주(-0.04%) 등은 하락했다.특히 세종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을 받는 산울·종촌동 위주로 하락하면서 0.58%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 北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한다…안보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 공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가안보실이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인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1일 발표했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정 기조를 지침서에 담았다. 국문·영문 책자도 배포된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안보실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수립 배경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이행방안 총 4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등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 철학 구현 방안을 실었다.대통령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비전을 ‘사이버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설정함으로써, 지난해 6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의 방향성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핵심 가치와 국민의 이익을 함께 중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위협에 공동 대응하며, 국제규범을 기반으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이라는 사이버안보 전략 3대 목표를 제시, 이를 추진하기 위한 5대 전략과제를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5대 전략과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통합대응조직도 마련하기로 했다.◇사이버 공격 근원지 탐지·분석해 위협 사전포착국가사이버안보전략서는 정부 각 부처가 소관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며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기술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중점 기술하고 있다.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은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가상자산 탈취, 허위정보 유포 등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무엇보다, 기존 방어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공세적·포괄적인 접근과 이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방안이 포함돼 있다. 사이버 공격의 근원지 대상을 탐지·분석해 위협을 사전포착, 사이버공간에서 국론 분열과 사회·경제적 혼란을 유발하는 영향력 공작에 대비한다는 것이다.글로벌 사이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정부는 한미동맹의 범주를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한 데 이어,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통해 한미일 3국 간 사이버 공조를 강화했으며 영국과도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며 “정부는 핵심 협력국들과 강력한 사이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가운데, 인·태 지역 및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최근 행정 전산망 장애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정보보호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면서 사이버 인프라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매 정권마다 발표하던 지침서로,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도 공개 발표했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위협을 적시하고 방어 중심의 수세적 대응이 아닌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한 것은 물론 랜섬웨어, 영향력 공작 대응 등 변화된 안보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미국·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적시한 게 지난 정부와 차별되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 돈봉투사건 눈 쏠린 인천, 여·야 민심에 ‘쫑긋’[4·10 지역돋보기]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한 가운데 민심이 4·10총선에서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의 재도전과 경선 준비 등이 치열하고 국민의힘은 ‘용산 라인’ 출마자와 유정복 인천시장 측근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29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인재영입식에 참석해 영입된 이지은 전 총경과 백승아 교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공)1일 인천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인천은 13개 선거구 가운데 11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고 국민의힘은 중구·옹진·강화군 선거구 1곳만 이겼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을) 후보는 당선 뒤 복당했다. 이로써 인천지역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수는 각각 11명, 2명이 됐지만 최근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이성만(인천 부평갑) 의원이 탈당해 9명, 2명으로 바뀌었다. 윤관석 의원은 구속돼 해당 지역구가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성만 의원은 복당 의지가 있지만 당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정권 심판론 강조민주당은 의원이 탈당한 남동을과 부평갑을 전략선거구로 정해 전략공천, 경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과 연고가 없는 인사가 전략공천될 경우 당원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 경선이 필요하다는 당내 여론도 있다. 국민의힘은 전략공천 지역구로 남동갑, 남동을, 부평을, 계양갑, 계양을, 서구갑, 서구을 등 7곳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민주당 의원 9명은 의원직 유지를 위해 선거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정일영(연수을) 의원은 진작 예비후보로 등록해 주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같은 당에서 고남석(전 연수구청장) 예비후보도 출마해 치열한 경선이 예상된다. 이곳에서 국민의힘은 김기흥(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민경욱(전 국회의원)·김진용(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예비후보 등 5명이 출마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중 김기흥 예비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진용 예비후보의 대결에 눈길이 쏠린다. 남동을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신재경 예비후보와 유 시장 측근인 고주룡(전 인천시 대변인) 예비후보의 경쟁이 주목된다.동구미추홀갑에서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지지세를 넓히고 있다. 같은 당 손호범(전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홍보부장)·안광훈(법무사) 예비후보도 주민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출신 심재돈(변호사) 예비후보가 의원직 탈환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홍영표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평을에서는 같은 당 이동주(비례) 의원이 경선 준비로 지지세를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창규(전 부평을당협위원장)·손철운(전 인천시의원) 예비후보가 출마해 표심을 모으고 있다.1월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회의실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 국민의힘 제공)◇국민의힘, 정권 안정론 부각2020년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치러져 ‘민주당 바람’이 불었지만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며 민심을 예측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무능, 독재를 비판하며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안정론을 부각하고 있다. 인천에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는 부평을, 계양갑, 계양을, 남동갑, 남동을, 서구을 등 6곳이 분류되고 있지만 돈봉투 사건으로 남동을은 수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힘은 중구·옹진·강화, 동구미추홀을 등 2곳에서 두터운 지지세가 있다. 그러나 동구미추홀을은 2020년 총선에서 윤상현 후보와 남영희 민주당 후보 간 171표 차이가 난 곳이어서 재대결 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다.동구미추홀갑은 보수성향이 강한 곳이지만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바람’을 타고 허종식 후보가 당선됐고 이번 총선에서는 돈봉투 사건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최근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정당법 위반)로 허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부평갑, 연수갑, 연수을, 서구갑 등 4곳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곳이어서 후보 인지도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표심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인천시당 측은 “국민은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열망이 크다”며 “그 열망을 모아 지지세를 확대하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돈봉투건은 당내 사건이고 아직까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 인천시당측은 “이기는 공천, 경쟁력 있는 후보, 맞춤형 공약으로 승리하겠다”며 “전국 선거의 축소판인 인천 선거에서 기세를 잡겠다”고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