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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중대재해법, 안전사고 절감 효과 불분명”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50인 미만 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중소기업에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유예를 좀 두고, 처벌 강화와 책임범위를 넓히는 것이 실제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면밀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 대담 사전 녹화를 하고 있다. 신년 대담은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7일 오후 10시부터 KBS 1TV에서 100분간 방영된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송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적용 유예에 대한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은 두말할 나름 없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한편으로는 기업이나 중소기업 역시 우리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일터”라며 “(근로자와 기업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범위가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어렵다”며 “만약 이렇게 해서 경영이 악화되면 임금지불 역량도 줄어들 뿐 아니라 이러다가 기업이 문 닫는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많은 근로자가 일터를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후처벌보다는 예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시간을 좀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안전사고 절감에 효과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통계를 더 봐야겠지만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 안전사고가 더 줄어드는지 대해선 지금까지 시행된 이후 실질적인 긍정적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가 적절한 대비를 해오지 않았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도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기업 입장에서 안전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 생산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4.02.07 I 박태진 기자

[속보]尹 "제2부속실 검토 중…부부싸움 전혀 안 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박장범 KBS 앵커와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07 I 권오석 기자

[속보]尹, 김여사 가방 의혹에 "정치공작…앞으로 처신이 중요"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07 I 권오석 기자

[속보]尹, 김여사 가방 의혹에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07 I 권오석 기자

[속보]尹 "대통령실 출신 후광 어려울 것…특혜 기대 말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07 I 권오석 기자

의협 격렬한 투쟁 서막 공표…파업 시기 '미정'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파업 수순을 밟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7일 서울 용산 이촌동 의사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긴급대의원총회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구성을 의결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의협 제공)비대위는 실효적인 투쟁을 위해 가장 강력한 형태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비대위에 투쟁의 전권이 부여된다.이날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전면적이고 강력하게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전 회원의 동참과 대한의사협회 전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한 직역의 인력을 일거에 70% 가까이 늘리겠다는 아수라 같은 발상은 유래 없이 현직 의사회장의 사퇴를 불렀고, 전 회원 가슴을 향한 칼날은 단말마조차 내기 힘든 고통을 안겼다”고 말했다.이어 “투쟁을 이끌 비대위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정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주기를 기대한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규탄하는 동시에 격렬한 투쟁 서막이 올랐음을 공표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소집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들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처벌받는다.법무부는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와 마찬가지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와 인사들은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까지 발부받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 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면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7 I 이지현 기자

尹 “규제 완화로 물가 관리…은행 경쟁 유도로 금리 내려”(상보)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민 생필품 생활물가는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서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영된 KBS 신년 대담에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싼 과일 가격을 묻는 말에는 “2%대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과를 비롯한 과일이 물가 관리가 어렵다”며 “정부가 비축 물량을 시장에 많이 풀고 수입과일도 관세를 인하해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금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은행 간 경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이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점 산업 체계가 됐다”며 “대출 서비스를 받는 고객 입장에서는 독과점 피해를 보는 점이 많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게 맞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은행 대출 조건을 보고 은행을 변경해도 불이익받지 않게 해서 금리를 많이 내렸다”며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해서 경쟁을 유도한 결과 금리가 1.6% 정도 내려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보조금을 준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금융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2024.02.07 I 김응태 기자

[속보]尹 "정당 지도부 만날 용의…영수회담은 곤란한 상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07 I 권오석 기자

[속보]尹 "중처법 처벌 수위 높아…유예 두고 면밀히 봐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07 I 권오석 기자

尹 “도어스테핑, 국민과 소통에 비효과적 비판 많아…일단 중단”(상보)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2022년 말 중단한 도어스테핑에 대해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메시지 소통에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도 많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젊은 기자들을 출근길에 만나는 것이 아주 즐거운 일이었지만, 아침 도어스테핑이 저녁까지 종일 기사로 덮이다 보니까 각 부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 안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60회까지 (도어스테핑을) 하고 일단 중단했다”며 “언론과 접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07 I 김응태 기자

[속보]尹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다 같이 상생하는 길"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07 I 권오석 기자

설 앞두고 ‘밥상민심’ 관리 나선 한동훈…“尹과 與 최상의 관계”(종합)

설 앞두고 ‘밥상민심’ 관리 나선 한동훈…“尹과 與 최상의 관계”(종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연휴 기간을 앞둔 7일 굳건한 당정관계 등을 언급하며 ‘명절 밥상민심’ 관리에 나섰다.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KBS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며 본격적인 국면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당정갈등’ 최종 봉합 나선 한동훈…“최상의 관계”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국민민생·안전 등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굉장한 시너지를 내며 상호협력해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그런 시너지를 내기 위한 최상의 관계”라고 주장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앞서 지난달 21일 대통령실은 이른바 ‘사천 논란’ 등을 이유로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즉각 사퇴 요구를 거부하며 당정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한 위원장을 만나 함께 상경하며 갈등 봉합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후 엿새만인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함께 오찬을 하며 갈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한 위원장은 이같은 당정갈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윤 대통령과의 돈독한 사이를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저는 굉장히 오래된 사이”라며 “저와 윤 대통령이 신뢰관계를 이렇게 오래 유지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렇다”고 주장했다.그는 당정갈등의 실질적 원인으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우연치 않게 이날 오후 방송되는 KBS 특별대담에서 윤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잘 말씀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문제에 대한 (제 입장은) 말씀드렸던 것을 반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 위원장은 “처음부터 그 가방을 사서 그림을 찍기 위한 것으로 굉장히 저열한 몰카공작이 맞다”면서도 “경호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이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창밖을 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한동훈 ‘준연동형’ 고수 野에 “당리당략 따른 결정” 한 위원장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부정적 이슈를 진화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대선 약속을 뒤집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고수한 것을 두고 “선거가 코미디인가”라며 맹공했다.한 위원장은 “이렇게 만장일치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할 것이면 왜 지금까지 선거제를 두고 지지고 볶고 했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민주당은 정치공학과 당리당략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역시 위성정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플랜B’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병립형 비례제를 요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다시 최강욱·조국·윤미향·김의겸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다 가져가게 둬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한편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사전 녹화한 신년대담이 KBS 1TV를 통해 방영된다. 윤 대통령은 특별대담을 통해 김 여사 관련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한편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과제와 민생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측된다.

2024.02.07 I 김형환 기자

스마트스코어 조사, 서울 강남 거주 골퍼가 평균타수 1위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서울에 사는 골퍼들의 평균 타수를 조사한 결과 강남구 거주 골퍼들의 실력이 가장 좋았다.골프 플랫폼 업체 스마트스코어가 7일 공개한 서울시 거주 회원 약 51만명의 최근 9라운드 평균 타수 통계 분석 결과, 강남구에 거주하는 골퍼들의 평균 타수는 94.3타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서초구(94.4타), 양천구(94.6타), 송파구(95.0타), 종로구(95.1타) 순이었다. 연령대별 평균 타수에서도 강남구에 거주하는 골퍼는 20대와 70대를 제외하고 30대(101.6타), 40대(97.5타), 50대(92.2타), 60대(88.9타)에서 1위에 올랐다. 20대에서는 양천구(99.5타), 70대에서는 금천구(88.3)의 평균 타수가 가장 낮게 나왔다.성별로는 남성은 강남구가 93타로 1위, 여성은 양천구가 96.9타로 1위였다. 강남구 골퍼는 라운드 횟수에서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인당 스코어 입력 횟수에서 강남구는 9.2회로 서초(9.1회), 송파(8.5회)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이번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건, 평균타수와 소득의 관계다.국세통계포털(TASIS)의 2022년 주소지 기준 시군구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근로자 연평균 급여로 본 경제력 상위 5개 자치구가 강남구(8419만원), 서초구(8401만원), 용산구(7640만원), 송파구(5828만원), 종로구(5523만원) 순이었다. 경제력 상위 5개 중 4개 자치구 순위가 자치구별 골퍼들의 평균 타수 순위와 일치했다.스마트스코어는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지만, 수준급의 골프실력을 갖추려면 꾸준한 라운드와 정기적인 레슨, 장비 구매 등을 뒷받침할 경제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2024.02.07 I 주영로 기자

새벽에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 허위 호출한 30대 검거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새벽에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택시 18대를 허위 호출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사진=연합뉴스)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를 전날 붙잡아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5∼10분 간격으로 용산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빈 택시 18대를 허위 호출한 혐의를 받는다.택시 기사들은 대통령 관저 경비 경찰에게 ‘호출을 받고 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 “지난 6일 호출에 이용된 휴대전화의 명의자를 특정해 조사했다”며 “반복 호출 경위에 대해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07 I 손의연 기자

설 앞두고 ‘운동권 청산’ 다시 꺼낸 한동훈…“부패한 게 문제”(종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연휴를 앞둔 7일 운동권 청산을 4·10 총선의 시대정신으로 다시 꺼내들었다. 명절 ‘밥상민심’에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논란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를 잠재우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운동권 청산’ 내세운 한동훈…“일부 운동권 부패”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에 대한 깊은 존중과 존경이 있다”면서도 “몇몇 운동권이 자신들끼리 수십년째 (혜택을) 주고 받으며 부패해졌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그간 한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으로 ‘86(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청산’을 내세웠다. 실제로 한 위원장은 운동권 청산의 상징으로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한 위원장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윤건영·윤미향·서영교 의원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런 분들이 청렴한가. 이분들이 발표하는 정책들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들만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운동권이 기득권으로 자리잡으며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 새로운 정치세력이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 위원장의 진단이다.그는 ‘시급한 과제는 검사독재 청산’이라고 밝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만약 검사독재가 있다면 이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이후 말도 안되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경찰을 집중공략했다”며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민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민 자산이자 도구인데 이를 비난한다면 그 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지난 대선 약속을 뒤집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고수한 민주당에게 “선거가 코미디인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이렇게 만장일치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할 것이면 왜 지금까지 선거제를 두고 지지고 볶고 했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민주당은 정치공학과 당리당략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창밖을 보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김건희 명품백’엔 “尹 잘 말씀할 것…본질은 몰카공작”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부정적 이슈에 대해서는 진화에 나섰다. 그는 “우연치 않게 이날 오후 방송되는 KBS 특별대담에서 윤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잘 말씀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문제에 대한 (제 입장은) 말씀드렸던 것을 반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처음부터 그 가방을 사서 그림을 찍기 위한 것으로 굉장히 저열한 몰카공작이 맞다”면서도 “경호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이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한 위원장은 ‘사천 논란’ 등으로 불거졌던 당정갈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국민민생·안전 등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굉장한 시너지를 내며 상호협력해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그런 시너지를 내기 위한 최상의 관계”라고 주장했다.한 위원장은 이같은 당정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의 돈독한 사이를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저는 굉장히 오래된 사이”라며 “저와 윤 대통령이 신뢰관계를 이렇게 오래 유지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2024.02.07 I 김형환 기자

"팬심 이용한 성폭행"…檢, 아이돌 출신 `힘찬` 집행유예에 항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34·본명 김힘찬)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아이돌 그룹 B.A.P 출신 멤버 힘찬(사진=연합뉴스)7일 서울 서부지검은 팬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속됐던 아이돌 그룹의 팬이었던 피해자의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인 점,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하고 불법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1일 강간·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변을 강간하고 신체를 촬영한 것뿐만 아니라 지인의 식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2022년 5월께 자신을 데려다 준 팬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불법촬영하고, 그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시기였다. 같은 해 4월 있었던 일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건이다.김씨의 첫 번째 성범죄 사건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이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2024.02.07 I 황병서 기자

강정애 보훈장관 "민간 기부금 모아 국가유공자 돕는 방안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일환으로 보훈 기부금 운동 구상을 밝혔다. 국가예산의 한계로 챙기지 못하는 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쓸 자금을 국민 모금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강 장관은 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모두의 보훈’ 사업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국가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 기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 국민들이 조그만 돈이라도 십시일반해서 어떤 의미 있는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훈부 1년 예산 6조8000억원 중 6조원 가량은 수당·연금 등 고정 예산이다. 자체 보훈사업을 추가로 벌일 여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를 기부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법상 국가나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다. 하지만 보훈부의 경우 ‘보훈기금법’ 예외조항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시행규칙을 정하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올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기부금 모금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보훈부는 기부자가 ‘소방관 추모행사’나 ‘전몰순직군경 자녀 장학금’처럼 기부금 용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기업이 보훈부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훈부는 “최근 3년 평균을 보면 한 해에 직간접적으로 보훈부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온 금액이 90억원에 달한다”면서 “구체적 윤곽은 대통령실·국방부·행안부 등과 협의하면서 다음달쯤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훈부)이와 함께 강 장관은 보훈은 국민통합의 중요한 매개로서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훈에는 좌도 우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보훈이 갈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흉상을 보훈부 산하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홍범도 장군은 우리가 대단히 기려야 할 독립유공자”라면서도 “개인의 호불호나 가치관을 떠나 헌법과 법률,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해 여야가 합의를 이루면 보훈부는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보훈부가 박 전 장관 시절인 지난해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안장심사위원회에서 법률과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만 답했다.지난해 국립서울현충원이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됐듯이 전쟁기념관도 이관받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훈부가 처(處)에서 부(部)로 격상된 데 맞게 하드웨어가 있어야 하고, 경영학적 관점에서도 시설관리와 행사관리가 일원화돼야 한다”고 언급해 가능성을 열어놨다.

2024.02.07 I 김관용 기자

이재용 딸 이원주씨, 인턴 취직한 '단체'는?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딸인 이원주(20)씨가 미국 비정부기구(NGO) 시몬스 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글로벌 시카고 시몬스 센터 홈페이지)글로벌 시카고 시몬스 센터(Simmons center for global Chicago)의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이원주 씨는 영어 이름 ‘매디슨 리(Madison Lee)’로 인턴 활동 중이다.이씨는 이 단체 홈페이지에 “나는 대한민국 서울 출신이지만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다”며 “현재 시카고 대학에서 데이터 과학을 전공하는 2학년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이어 “항상 내가 속해 있거나, 살고 있는 사회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고등학교 때에도 캠퍼스 내 지역사회 봉사 단체들과 함께 활동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사진=글로벌 시카고 시몬스 센터 홈페이지)이씨가 인턴으로 활동하는 시몬스 센터는 시카고 출신 글로벌 자선가이자 창립자인 아델 스미스 시몬스 여사가 이끄는 미국 시카고 소재 비영리 단체로 전 세계 자선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해당 단체는 정직원 3명에 인턴은 이 씨를 포함해 4명뿐인 소규모 단체다.시몬스 센터에서는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하는 업무도 하고 있어 현재 시카고대에서 데이터 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씨가 전공을 살리며 봉사 활동까지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있다.또 부친인 이재용 회장의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멈추게 하지 않는 힘”이라는 경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2004년생인 이원주씨는 서울용산국제학교와 미국 코네티컷주 초트 로즈메리홀을 거쳐 현재 시카고대에서 데이터과학을 전공하고 있다.(사진=글로벌 시카고 시몬스 센터 홈페이지)

2024.02.07 I 채나연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설명절 맞아 용산구 쪽방촌에 식료품 지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다가오는 설을 맞아 용산구 관내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식료품 세트를 기부했다. (사진 왼쪽부터) 유호연 서울역쪽방상담소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김용호 서울시의원, 기재일 서울시 자활지원팀장이 5일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 식료품 기탁식을 진행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HDC현대산업개발은 5일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 쪽방촌 거주민을 위한 식료품 세트 220개 기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쪽방촌 거주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거환경의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고 식료품 세트를 전달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지난달 전국 각지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위해 설맞이 광주지역 어르신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식료품을 지원했다. 아울러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난달 서울시 노원구 인근 취약계층에 쌀 3t과 곰탕 400세트를 기부하고 인천과 구로구 인근의 취약계층 지원기관에도 쌀 3t씩을 각각 기부했다.또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서울시의회,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서울시 조손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이웃들이 풍족한 마음으로 설을 쇠실 수 있도록 식료품 세트를 지원했다”며 “올 한 해에도 전국 곳곳에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을 펼쳐 나가며 ESG 경영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2.07 I 이배운 기자

'댕냥이'도 강남·마용성이 살기 좋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B국민은행이 올해 1월 부동산 전문 플랫폼 ‘KB부동산’ 내 반려인 고객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펫(Pet)세권 입지 서비스’를 오픈한 데 이어 펫세권 입지 순위를 발표했다. ‘펫세권 서비스’는 KB국민은행이 우연컴퍼니·펫온과 제휴해 지난해 11월 KB부동산 단지정보 페이지 내 선보인 서비스이다. 반려동물과 동반 가능한 카페 및 음식점, 동물병원, 미용실, 펫몰, 호텔 등 업체 정보를 서울지역 아파트 단지 기준 1㎞ 이내 거리 순으로 보여준다.지난달에는 KB부동산 지도 내 입지 서비스에도 펫세권을 적용했다.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장소를 지도 내 동물발자국 모양의 마커로 표기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KB부동산이 서울시 펫세권 업체 8873곳의 업종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포구(1084개) △강남구(837개) △용산구(608개) △송파구(569개) △성동구(433개) △강서구(421개) △서초구(414개) △광진구(343개) △은평구(325개) △영등포구(320개) 등의 순으로 펫세권 업종이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KB부동산이 뽑은 펫세권 입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마포구·강남구·용산구 3개구는 반려동물과 동반입장 가능한 카페와 음식점, 주점 업종의 분포도가 높았다.특히 마포구는 서교동(217개), 연남동(204개), 망원동(186개) 등 산책로가 조성된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 일대와 한강공원 등을 중심으로 펫세권 업종이 많았다.반려동물 사진전 및 순회놀이터 운영 등 반려동물 친화정책을 펼쳐온 강남구의 경우 신사동(207개), 논현동(192개), 역삼동(147개) 등 1인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펫세권 업종이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용산구는 이태원동(157개), 한남동(102개) 등에 펫세권 업종이 많이 분포했으며, 이는 외국인 상주인구 및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부동산의 ‘펫세권 서비스’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유용한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제공 중인 펫세권 장소 정보를 더욱 많은 반려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KB국민은행은 2022년 금융권 최초로 반려동물 정보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반려동물등록증’서비스를 도입했다. KB스타뱅킹 ‘국민지갑’에서는 반려동물등록과 함께 내 강아지와 고양이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반려동물 성향분석(MBTI)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반려생활에 필요한 콘텐츠를 지속 제공해오고 있다.아울러 반려동물 관련 금융상품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2017년 은행권 최초로 반려동물 대상 신탁상품인 ‘KB펫코노미신탁’을 출시한 데 이어 2021년에는 반려동물 양육 및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한 ‘KB반려행복신탁’을 출시했다. 이외에도‘KB반려행복적금’, ‘리브엠 반려행복 LTE요금제’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했다.

2024.02.07 I 정병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