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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실리콘밸리' 용산나진상가 개발 '대출 2800억' 오는 3월 말 만기
  • '亞 실리콘밸리' 용산나진상가 개발 '대출 2800억' 오는 3월 말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대출 2800억원이 오는 3월 말 만기 도래한다.리파이낸싱이나 대출만기 연장 관련 확정된 내용은 없다. 네오밸류가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도 추진하고 있어서 매각 구조에 따라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나진상가 부지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신축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30일에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2800억원 한도의 담보대출이 만기 도래한다.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3-23일원에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등을 신축하는 건이다. 용산라이프시티피에프브이(PFV)가 시행사를 맡고 있다. 용산라이프시티PFV의 대주주는 지분 95%를 보유한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다. 용산전자상가~국제업무지구~용산역 간 통합적 입체보행 네트워크 조성 (자료=서울시)용산 전자상가는 원효대교 쪽부터 순서대로 전자랜드(1~3동), 원효상가(4~7동), 나진상가(10~20동), 선인상가(21~22동)로 구성됐다. 이 곳은 과거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산업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산업구조 변화 및 시설노후화로 상권이 쇠퇴했다.하지만 서울시가 작년 6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한 데 따라 이 일대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것.용산라이프시티PFV는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2년 3월 복수의 대주들과 총 원금 28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대출금은 △트랜치A 2000억원(일시 1700억원, 한도 300억원) △트랜치B 570억원(B-1 200억원, B-2 50억원, B-3 220억원, B-4 100억원) △트랜치C 230억원으로 나뉜다.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대출, 트랜치B 대출, 트랜치C 대출 순이다. 트랜치 B-1, B-2, B-3, B-4는 담보 및 상환 순위에서는 모두 같은 순위지만, 이자기간 및 대출이자율이 각 트랜치별로 다르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용산제일차, 알피용산제이차는 유동화증권인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자료=감사보고서)트랜치B-1의 대주인 SPC 알피용산제일차는 지난 2022년 3월 제1회차 유동화증권 발행대금 등을 재원으로 최초 2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해당 대출의 만기는 오는 4월 1일 돌아온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은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해당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위험을 막기 위해 대출채권 매입확약, 사모사채 인수확약 및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유동화증권 발행 중단사유(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 포함)가 발생해서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삼성증권은 200억원 한도 이내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에 대한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오는 3월 말 만기도래하는 2800억원 한도 담보대출의 리파이낸싱이나 만기연장 관련 확정된 내용은 없다. 네오밸류가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도 추진하고 있어서 매각 구조에 따라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앞서 네오밸류는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작년에 나진상가 15·17·18동 지분을 매물로 내놓았었다. 매각주간사는 딜로이트다. 이를 두고 네오밸류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땅을 파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네오밸류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네오밸류 관계자는 “자산가치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시행사의 재무적 특징 때문”이라며 “향후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를 보유 중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착공 및 분양을 시작하는 시점에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청 ‘전자상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적률 ‘쑥’용산 전자상가 개발 관련 인허가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용산구청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지난달 17일 실시했다. 대상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5번지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있는 총 14만8844㎡ 규모 전자상가지구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지난달 31일까지)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한강로2가 15 용산전자상가 일대 전자상가지구 (자료=용산구청)변경안에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를 보면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11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눴다. 이 특별계획구역은 사업주체 여건에 따라 사업방식(특별계획구역 건축허가 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향후 구역별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유도한다.모든 구역에는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이 정해졌다. 만약 건물면적이 1000㎡면 이 중 300㎡ 이상은 반드시 신산업 업종과 관련된 시설로 써야 한다는 의미다.각 구역당 공공기여율은 △특별계획구역1 14% △특별계획구역2 14% △특별계획구역3 14% △특별계획구역4 17.5% △특별계획구역5 24.5% △특별계획구역6 17.5% △특별계획구역7 14% △특별계획구역8 24.5% △특별계획구역9 17.5% △특별계획구역10 24.5% △특별계획구역11 24.5%다.신산업용도 가능 업종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 및 방송장비,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등이다. 미래 산업구조가 AI·가상현실(VR)·확장현실(XR)과 빅데이터 기반의 메타버스 시대로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서다.개방형 녹지도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개방형 녹지’란 민간대지 내 지상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개발주체에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에 공원과 녹지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하게끔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상가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및 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기존보다 높게 풀어줬다. 특별계획구역 신설로 가구면적이 축소된 데 따른 대안이다.예컨대 기존에는 전자상가지구 일반상업용지 허용용적률이 600%(이면부) 및 800%(간선부)였다면, 변경안에서는 700%(이면부) 및 800%(간선부)다. 공공보행통로도 지상 및 공중에 신설한다.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중공공보행통로는 ‘용산전자상가~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역’을 연결하도록 신설된다.
2024.02.13 I 김성수 기자
터너 美북한인권특사 14일 방한…조태열 외교장관 예방
  • 터너 美북한인권특사 14일 방한…조태열 외교장관 예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이번 주 방한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예방 등 일정을 소화한다.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18일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디플로머시하우스에서 언론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터너 특사의 방한 기간에 외교부 장관 예방, 평화외교기획단장 등 우리 정부 인사 면담과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면담과 간담회 등 일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임 대변인은 “터너 특사의 방한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계기 북한인권 관련 대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발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터너 특사는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힌 바 있다.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그는 14일쯤 방한할 예정이다. 방한 기간에는 조 장관을 예방하고,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을 만난다. 더불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주최로 열리는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 기념행사 등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13 I 윤정훈 기자
대한의사協 14일 공식입장 밝힌다…대전협 비대위 전환(종합)
  • 대한의사協 14일 공식입장 밝힌다…대전협 비대위 전환(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기자회견에 나선다. 비대위 전환 이후 첫 공개자리로 대정부 대응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에 이어 전공의들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비대위로 전환했다. 파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일정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점검에 들어갔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의협 비대위 파업일정 밝힐까13일 의협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긴급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데 이어 지난 9일 이필수 협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의협은 오는 15일 궐기대회, 17일 전국 의사대표자회의 등을 검토 중이다.14일은 비대위 전환 이후 첫 공식석상이어서 파업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 언급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발표된 이상 가만히 앉아 의사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회원의 뜻을 받들어 투쟁의 기치를 올리고 결사 항전의 마음으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어떤 압박과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위험과 위협을 감수하고 회원과 의사협회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회원 모두가 대동단결하고 강철 같은 단일대오로 비상대책위원회의 투쟁에 끝까지 동참해달라”고 말했다.파업의 중추 세력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2일 진행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의결했다. 대전협은 박단 회장이 물러나지 않으며 비대위원장을 맡아 일정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공의는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이날 회의에서 많이 논의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정부 상황 예의주시…교수단체 “양측 협상 필요”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의협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퇴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고자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렸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하겠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이 이달 말로 예정된 수련교육 종료 후 다음 단계인 레지던트 과정을 잡지 않고 병원을 떠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턴은 1년, 진료과목을 정한 레지던트는 3∼4년의 수련기간을 명시해 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있다. 각각의 수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병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 식을 검토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수단은 활용이 어려울 거라는 게 병원측의 반응이다. 대형병원 한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건 맞지만, 단서조항으로 2~3년 정도의 연장이 가능하다. 중간에 상병으로 인한 휴직 제출이 가능하지만, 이를 해당과의 과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상황에서 집단 휴직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도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은 1년 단위가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에 전체 수련기간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행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 설득해서 함께 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협상 테이블에 함께 앉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로 이공계 우수 학생들이 빨려 들어가는 블랙혹이 될 것을 우려했다. 또 기존 의대의 수용 가능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입학생만 들리면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0명이 아닌 절충적 인원의 증가만 무리 없이 확보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며 “양측 모두 오늘의 상황을 길고 넓게 멀리 내다보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2.13 I 이지현 기자
20대 표심잡기 나선 당정…“대학생의 80% 국가장학금 지원”
  • 20대 표심잡기 나선 당정…“대학생의 80% 국가장학금 지원”
  • [이데일리 박태진 조민정 기자] 정부가 대학생의 80%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체 대학생의 절반 정도만 받던 국가장학금 혜택을 최상위 계층을 제외하고 중산층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자금 초저리 대출, 대학생 주거비 지원 같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서민들이 느끼는 등록금 부담이 상당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4·10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20대 청년층 표심잡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13일 “대통령실, 여당, 정부는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학자금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의 골자는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 및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소득하위 80%까지 장학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재산·소득과 연계해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엔 등록금 전액,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연간 350만~570만원을 지원하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수혜 대상을 늘려 가고 있다. 현재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전체 재학생 203만명 가운데 약 100만명 정도다.이에 정부는 연 1조5000억~3조원을 추가 투입해 장학금 수혜 인원을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 선까지 늘리고, 장학금 액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국가장학금과 별도로 생활비 대출 한도를 늘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도 더 확대하거나 기존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학생들의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대학 등록금에 대한 파격적인 당정의 지원 방침은 지난달 1월 14일 고위당정협의회 때 제가 제시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집권여당인 우리의 정책은 곧 실천이고, 다수당인 민주당의 정책은 약속일 뿐’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런 차이다”라며 “저희는 대학생 학비 경감 방안을 만들어 바로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당정은 또 대학생 생활비 중 가장 비중이 큰 주거비 경감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기숙사 확충이 제대로 안 된 대학은 주거비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은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육계는 여전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과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중장기적 과제가 많아 예산이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하고 있다.
2024.02.13 I 박태진 기자
"사회 악영향 크다"…檢, `용산 마약 모임` 주범 판결에 항소
  • "사회 악영향 크다"…檢, `용산 마약 모임` 주범 판결에 항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류를 집단 투약한 모임 참석자 6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13일 서울서부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피고인 6명 전원에게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를 제기한 이유로 △경찰관 등 각계각층에서 모인 20여 명이 마약류를 투약하며 확산 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행은 국민보건을 해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그 죄책이 매우 엄중한 점 △이에 대한 엄벌을 통해 모방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 형은 지나치게 가벼운 점 등을 꼽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마약 모임을 주최하고 마약을 제공한 주도자인 정모(45)씨와 이모(31)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 4월을 선고했다. 이 모임에 참여했던 정모씨와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김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마약류를 사용해 확산 가능성이 큰 방식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8월 2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이 추락해 사망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A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한편, 피고인 6명 중 2명은 1심 재판 결과가 선고된 당일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두 사람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4.02.13 I 황병서 기자
與 대통령실·정부 출신 출마자들 “尹 특혜 전혀 없어” 일축
  • 與 대통령실·정부 출신 출마자들 “尹 특혜 전혀 없어” 일축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용산 대통령실 및 정부 부처 출신 출마자들이 13일 공천과 관련해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권오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이날 국민의힘 서울·제주·광주 지역 공천심사면접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저를 포함해 지금 출마한 여명 전 행정관, 이승환 전 행정관 등 모두 서울 험지를 찾아가는 후보들”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이 특혜받는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서울 중성동을에 국민의힘 공천을 지원한 예비 후보자인 이영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이 13일 공천심사를 받기 위해 면접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앞서 대통령실 및 정부 출신 인사들이 국민의힘의 ‘양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 3구 지역이나 경북·대구 지역에 대거 출마하며 일종의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당의 결정에 조건 없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와 관련한 논란에 이 전 행정관은 “처음 정치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연고지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본인이 결단하고 행동하시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처럼 참모들 역시 (스스로 결정하고) 꽃길 깔아주는 것 절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여 전 행정관은 “대부분의 대통령실 출마자들은 대통령실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경험 자체를 특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기에 어려운 점이 예상되는 선거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격전지에 도전하자는 인식이 주류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장관 출신인 이영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역시 혜택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장관직 퇴임 이후 공천과 관련한 부분을 언급한 적도 없었고 윤 대통령께서는 공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른다는 후문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02.13 I 김형환 기자
작년 외국인 관광객 면세점 안 가고, ‘이곳’ 몰렸다
  • 작년 외국인 관광객 면세점 안 가고, ‘이곳’ 몰렸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19년과 비교해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트렌드가 단체에서 개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쇼핑 위주의 여행보다는 체험 위주의 여행이 급증했다. BC카드가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유치’ 지원을 위해 최근 변화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트렌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팬데믹 이전 시점(2019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결제 데이터를 엔데믹 시점(2023년)과 비교한 자료다.먼저 외국인 관광객 입국 수와 결제 금액은 2019년 대비 40%가량씩 감소했지만, 결제 카드 수와 결제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감소폭을 기록했다. 즉석 사진, 노래방같이 단체 관광 시 방문 및 소비가 힘들었던 체험, 짐 보관, 고속버스 등 이동 업종 매출 비중은 증가했지만, 쇼핑 매출 비중은 감소하는 등 외국인 여행 트렌드가 단체에서 개인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지난해 전체 외국인 결제 건수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지역별 매출을 분석한 결과 카페, 즉석 사진 업종이 밀집해 있는 성수동(성동구, 973%↑), 여의동(영등포구, 479%↑), 한남동(용산구, 429%↑) 내 매출 건수가 2019년 대비 급증했다. 반면 주요 면세점들이 있는 소공동(중구, 90%↓), 잠실3동(송파구, 88%↓), 장충동(중구, 77%↓)에서의 매출 건수는 2019년 대비 급감했다. 체험 위주 업종 매출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중 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됐던 시점은 10월, 시간대별 매출 비중도 저녁(18~22시) 및 심야(22시~) 비중도 증가했다. 한편, 서울에서 결제한 외국인 중 대만 관광객의 결재 건수는 일본(15%)에 이어 두 자리 수의 증가율(14%)을 기록했다.오성수 BC카드 상무는 “카드 소비데이터 기반의 내한 외국인 관광객 트렌드 분석과 다양한 인사이트 제공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2.13 I 최정훈 기자
역세권 가치 나뉜다…급행 정차역 품은 단지 어디?
  • 역세권 가치 나뉜다…급행 정차역 품은 단지 어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역세권 아파트는 흥행카드로 통한다. 이 중에서도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의 가치는 남다르다. 1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급행열차를 이용하면 이동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삶의 질이 달라져 급행 노선을 품은 역세권 아파트로 관심이 모아진다.예컨대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문산역에서 서울역으로 급행을 이용하면 기존 1시간 3분에서 56분으로 시간이 단축된다. 경기 양평군에 있는 용문역에서 용산역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급행을 이용하면 소요 시간이 1시간 40분에서 1시간 17분으로 줄어든다. 또, 인천시에 있는 동인천역은 특급열차를 이용할 경우, 용산역까지 58분 걸리던 시간이 42분으로 절약된다.두터운 수요에 시세 상승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안양역한양수자인리버파크’ 전용 84㎡는 올해 1월 7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작년 3월 거래가 6억7000만원보다 1억1500만원 오른 것이다. 이 단지는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도보 거리에 있어 여의도, 구로, 용산, 서울역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반면 역세권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급행열차가 지나가지 않은 곳은 상승이 더디게 나타났다. 안양역과 한 정거장 떨어져 있지만 급행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관악역 역세권 아파트 ‘현대아파트’의 전용 84㎡는 올해 1월 5억8500만원으로 매매되면서 지난해 2월 거래가 대비 5500만원 상승했다.뿐만 아니라 급행열차 추진 소식은 집값을 끌어올리는 호재로 통한다. 지난해 동작구청에서 지하철 9호선 흑석역 급행열차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자 인근 부동산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다.일례로 흑석역 초역세권인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 전용 84㎡는 지난해 10월 15억원에 거래됐다. 같은 해 1월 거래가 13억9000만원보다 1억1000만원 오른 가격이다.급행열차 정차역을 품은 아파트는 희소가치도 높다. 올해 1월 기준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를 살펴본 결과, 지하철 23개 노선 648개소의 정차역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은 단 174개소로 일반 지하철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공급을 진행 중인 급행열차 정차역 인근 단지로는 대우건설이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일원(부천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분양 중인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투시도)’, DL건설이 내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서 선보이는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대방건설이 같은달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일원에 내놓는 ‘과천지식정보타운1차 디에르트(가칭)’ 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일부 수요자들이 경기·인천 지역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은 대부분 서울에 직장을 둔 경우가 많아 서울행 급행열차를 탈 수 있는 역이 인접한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말했다.
2024.02.13 I 김아름 기자
"주택 철거 예정인데 종부세 내라니"…법원 판단은?
  • "주택 철거 예정인데 종부세 내라니"…법원 판단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철거 예정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건설사업체 A운영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회사는 지난 2020년 12월 취득한 서울 용산구 소재 5개 주택을 해체하기로 하고 용산구청장에 건물 해체허가서를 제출, 이듬해 8월 해체 허가서를 발급받았다. 다만 세무당국은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A회사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종부세 6억2710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1억2542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회사 측은 2022년 5월 국제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역시 기각되면서 종부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회사 측은 “건물이 외형상 주택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해도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돼 오직 철거만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물해체 신청을 했지만 용산구청의 처리지연으로 철거를 하지 못했을 뿐 지연 책임을 A회사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A회사 측 손을 들어주고 세무당국이 부과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 전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건물 양도 직후 곧바로 건축물해체허가 신청을 했지만 신청서 제출 과정을 거쳐 허가가 늦게 낮을뿐 건물의 외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건물이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철거할 예정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과 관계가 없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추구한다‘는 종부세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판시했다.
2024.02.13 I 백주아 기자
분절된 동물의 몸, 해방을 말하다…佛 개념미술가의 메시지
  • 분절된 동물의 몸, 해방을 말하다…佛 개념미술가의 메시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 용산구 에스더쉬퍼 서울 갤러리 2층 전시장 입구에는 관람객을 위한 손전등이 비치돼 있다. 손전등을 들고 어두운 전시장 안으로 입장해 작품을 직접 비추면서 관람하는 방식이다. 손전등을 벽면에 있는 작품에 비추자 분절된 말의 몸이 나타났다. 몸통이 금빛 배경에 가려 머리와 꼬리만 보이는 형태다.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는 개념미술가 에티엔 샴보의 ‘언테임드’(Untamed, 야생 그대로의) 연작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작가는 절묘한 분절감을 강조하기 위해 전시장 내부를 선사시대의 동굴처럼 어둡게 조성하는 특별한 관람 환경을 고안했다. 에스더쉬퍼 서울의 김선일 디렉터는 “인간과 관련된 모든 배경을 금박으로 덮음으로써 동물의 해방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작품의 의미를 설명했다.에티엔 샴보 ‘언테임드’ 연작(사진=에스더쉬퍼 서울).독일의 명문화랑 에스더쉬퍼가 프랑스 아티스트 에티엔 샴보(43)의 개인전 ‘프리즘 프리즌’(Prism Prison)을 3월 9일까지 서울서 개최한다. 에티엔 샴보는 2022년 프랑스 릴메트로폴 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여는 등 유럽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가다. 그는 예술의 정의, 작품의 개념화와 창작의 방식, 전시의 형태·기능, 그리고 역사에 대한 개념을 위태롭게 뒤흔드는 작업을 해왔다.전시 제목은 빛의 궤적과 스펙트럼의 분절을 나타내는 프리즘(prism)과 개인 또는 사회 집단의 감금을 상징하는 감옥(prison)의 연결성을 의미한다. 에티엔 샴보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제약과 통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광학, 기하학, 동물의 신체, 정치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해방의 방식을 고민했다”고 말했다.에티엔 샴보 ‘지브로이드’ 연작(사진=에스더쉬퍼 서울).가장 눈길을 끄는 건 ‘언테임드’ 연작이다. 기존의 이콘화(종교화)에 금박을 씌워 이미지를 변형한 작품이다. 이콘화의 특징인 금박 배경의 범위를 확장해 화면에 등장하는 동물의 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지웠다. 작품에 등장하는 말, 당나귀, 소, 양 등 동물들은 길들지 않은 채 다른 세상을 부유하는 듯한 모습이다.3층 전시실 바닥에 놓인 동물 형상의 청동 조각 작품들은 또 다른 분절의 과정을 드러낸다. 19세기 사실주의 말 조각들을 참조한 ‘지브로이드’(Zebroid) 연작은 말의 몸을 조각내고, 접고, 재조합하는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줄무늬를 닮은 절단 면의 형태가 인간이 길들일 수 없다는 야생 얼룩말을 연상케 한다. ‘지브로이드’는 얼룩말과 다른 말속 동물 사이에서 태어난 교잡종을 일컫는 용어다. 작품이 ‘분절된 파편들’과 ‘온전한 한 마리의 말’ 사이 모호한 영역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어느 쪽에도 귀속되지 않는 새로운 동물인 지브로이드와 닮았다고 생각해 지어낸 제목이다.에티엔 샴보의 네온 설치 작품 ‘이레이저’(사진=에스더쉬퍼 서울).건물 1층에 위치한 더 윈도우 공간에서는 빛을 내뿜는 네온 설치 작품 ‘이레이저’(Erasure)를 만나볼 수 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도 역설적 의미를 전달한다. 작품이 전시 공간을 삭제하는 ‘글자X’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동시에 내부를 밝게 비추는 빛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공간 안쪽 바닥에는 누군가가 벗어 놓고 간 듯한 양말 한 켤레가 놓여 있다. 자세히 보면 청동 조각 작품으로 작품명은 ‘토포스’(Topos)다. ‘토포스’는 본래 장소를 뜻하는 그리스어로 몇 개의 모티프들이 자주 반복되면서 이루어내는 고정형이나 진부한 문구를 지칭한다. 이 작품에서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을 연상할지, 접히고 뒤집힌 형태를 보고 복잡한 수학공식을 떠올릴지는 오롯이 관람객의 몫이다.불이 꺼진 공간인 2층 전시장에 ‘언테임드’ 연작이 설치돼 있다(사진=에스더쉬퍼 서울).
2024.02.13 I 이윤정 기자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위촉…"공동체 존망 걸려, 특단 대책 필요"
  •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위촉…"공동체 존망 걸려, 특단 대책 필요"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주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공직 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 전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다.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기가 2년이다. 김영미 전임 부위원장은 1년 만에 교체됐다.주형환 신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거론하며 “공동체의 존망이 걸려있다는 인식을 갖고, 단기 대책은 물론이고 경제·사회·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청년의 3대 불안인 취업·주거·양육 불안을 덜어주고 지나친 경쟁 압력과 고비용을 타개할 구조적 대책은 물론이고, 이민·가족·입양·워라밸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에 이르기까지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존 대책을 실효성 있게 보강하고, 당장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와 긴 호흡을 가져야 할 과제를 분류하겠다고 밝혔다.저출산위가 정부 부처로 승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가 개선돼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여건에 가장 적합한 게 뭔지 다양한 대안을 통해 들어보고 고민해 최적의 변화를 찾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과 저출생 용어를 함께 사용했다. 이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저출산은 성별적 문제가 있고, 저출생은 아기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본다”며 “가장 적합한 워딩이 무엇인지 위원들과 논의해 찾아보려고 한다”고 답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산위 상임위원에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위촉했다. 최 교수는 국내 대표 인구학자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은 국정원 3차장에 윤오준 현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임명했다. 이 비서실장은 윤오준 신임 3차장에 대해 “IT 정책학 박사 등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해 국정원의 과학 사이버 첩보 업무를 총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4.02.12 I 김관용 기자
與, '의대 증원 반대' 의협 파업 예고에 "'밥그릇 지키기' 비난"
  • 與, '의대 증원 반대' 의협 파업 예고에 "'밥그릇 지키기' 비난"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의사 단체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해 잇따라 단체 행동에 나선다면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의사 단체는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파업을 무기로 반대해 왔고 이는 현재 의사 부족과 필수·지역의료 공백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또 다시 파업으로 응수한다면 ‘밥그릇 지키기’,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투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규탄하는 벽보가 부착되어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앞서 지난 6일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3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의협은 오는 15일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정 대변인은 “응급실을 찾지 못하던 환자가 도중에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은 일상용어가 됐다”며 “지역 주민들은 아픈 몸으로 도시 지역의 병원을 찾아가는 불편을 겪어나 서울 대형병원에 가기 위해 새벽이나 하루 전날 서울로 올라오는 등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정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의대 증원과 관련해 1년간 27차례에 걸쳐 논의했으며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정책 패키지에 담는 등 무수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국민의 고통을 먼저 살펴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하고 의료위기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 개혁 완성과 국민 건강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의사 단체의 대승적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2.12 I 김형환 기자
‘개혁’으로 모인 제3지대…지분 경쟁 들어간다
  • ‘개혁’으로 모인 제3지대…지분 경쟁 들어간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제3지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거대 양당에서 탈당하고 세력을 꾸린 신당들은 설날을 앞두고 극적으로 통합 협상에 타결, ‘빅텐트’를 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완성된 것은 뼈대 뿐이다. 총선까지 유권자에 대안정당으로 선택을 받으려면 보수·진보가 뒤섞인 당내 혼란을 정리하고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원칙과상식 조응천 의원,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등이 9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설 귀성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통합 개혁신당은 주요 당직자에 보수·진보 인사들을 균형 맞춰 포진시켰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김용남 전 의원이 공동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됐고, 사무총장에는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이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이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수석대변인은 허은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김효은 새로운미래 대변인과 이기인 경기도의원도 대변인단에 합류했다.앞서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4개 정치세력은 지난 9일 ‘개혁신당’으로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의 투톱체제로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통합지도부는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4개 정치세력이 추천한 1인씩 4인으로 최고위원을 구성한다.문제는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다. 두 대표는 안으로는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밖으로는 각 지지층을 달래며 결합을 이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우선 공천 문제는 4개 정치세력의 비례대표 순번 배치를 놓고 물밑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 개혁신당은 지도부 구성을 거의 마무리한 시점에서도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해두지 않았다. 통합 선언 이전에 이뤄지던 ‘제3지대 제정당 원탁회의’에서는 ‘비토권’을 포함해 공관위를 구성하자는 이야기가 논의됐다. 각 진영에서 ‘이 사람만큼은 안 된다’는 거부 의견을 내면 이를 수용하자는 얘기다. 보수·진보 진영이 모인 만큼 진영색이 뚜렷한 인물이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당내 분쟁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통합 개혁신당에서는 공관위 구성과 ‘룰’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피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거대양당의 공천탈락자들이 탈당 후 개혁신당으로 오는 것도 상황이 복잡해졌다. 지지기반과 지역구 상황에 따라 개혁신당으로 출마하는 것이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자칫하면 소위 ‘이삭줍기’에 실패해 총선 기호 순위가 5번 밑으로 밀릴 수도 있다. 각 지지층을 달래며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준석 대표는 개혁보수 진영에서, 이낙연 대표는 진보 진영에서 지지층을 갖고 있어 이번 통합 과정에서도 ‘합종연횡이 아니냐’는 지지층 비판이 상당했다. 특히 개혁신당의 노인무임승차·여성희망복무제 등 논쟁적인 공약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관건이다. 개혁신당은 각 당 사무총장급 실무자회의를 통해 강령과 기본정책, 당헌·당규 등 문제를 두고 조기 협상에 나섰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합 과정에서는 양쪽 다 이탈하는 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최소화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 통합한 것인데 분열은 곧 공멸이다. 내부 갈등이 자꾸 노출되면 국민들은 외면할 것이고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거대 양당과 차별화에 성공하면 총선에서도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2 I 김혜선 기자
대통령실 "의대 증원 반대하는 단체행동 명분없어" 자제 촉구
  • 대통령실 "의대 증원 반대하는 단체행동 명분없어" 자제 촉구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의사 단체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데 “명분이 없다”며 자제를 요청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나 소아과 ‘오픈런’ 등은 심각한 문제라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서 전원된 병원에서 결국 사망한 사례도 언급하며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의대 정원 증원 반대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들로서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면서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 늘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문 직역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기 마련인데 의사 숫자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2006년부터 오히려 정원이 350명 줄어들었다”며 “지난 18년 동안 그대로 놔둬도 6500여명이 늘어날 의사 정원이 오히려 6500명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가진 의료 현실”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2 I 김관용 기자
정부,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 24개 선정…부처간 협력 강화
  • 정부,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 24개 선정…부처간 협력 강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국·과장급을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직위 24개를 선정했다. 국민 체감 성과가 시급한 정책에 대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취지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직위들은 교류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상 직위은 실무책임자인 국장급 10개와 과장급 14개로 구성됐다. 특히 업무 특성상 구조적으로 의견이 대립할 수 밖에 없는 부처 간에 상호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의 전략적 인사교류가 이뤄질 계획이다. 예컨대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개발을 총괄하는 국토정책관과 생물 보전·생태복지를 총괄하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그 밖에도 △국가 정보화시스템 구조혁신을 위한 협력 강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기업 신성장 지원 및 규제혁신(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강화(기획재정부-과기부)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강화(국조실-외교부) 등이 포함됐다.이는 민생 정책 추진 관련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처 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략적 인사교류자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국장급은 최대 70만원, 과장급은 최대 40~50만원 더 교류수당을 인상하고 우수한 성과 평가를 받을 경우 특별성과가산금(S 등급의 50% 가산)도 지급한다. 교류경력이 있는 이들이 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때는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 요건을 단축해 조기 승진 기회를 주고, 원 부처 복귀 후에는 희망 보직을 적극 반영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전략적 인사교류 외에도 인사·법제 등 공통 직무분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현장 이해가 필요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중점 인사교류 분야도 설정하고 전 직급 인사교류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한다.전략적 인사교류 대상 24개 직위. (자료=국무조정실 제공)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자에게 과감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개인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들이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자’라는 협업 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외에도 평가·교육 등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국민 중심의 ‘원팀’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2 I 이지은 기자
장동혁 "중진 재배치 조건, 2석 가져오고 지역에 바람 돼야"
  • 장동혁 "중진 재배치 조건, 2석 가져오고 지역에 바람 돼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2일 자당 중진 의원의 재배치가 부산·경남(PK) 외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에 대해 “희생을 통해 적어도 2석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그 지역에 바람이 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총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분이 희생함으로 인해 두 석을 가져오는 험지 출마여야지, 그분이 옮겼는데 한 석이라든지, 잘못하다 두 석을 다 잃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어서 상황과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앞서 그는 같은 당 서병수 의원(5선, 부산 진갑)에겐 부산 북강서갑에, 김태호 의원(3선,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겐 경남 양산을에, 조해진 의원(3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겐 경남 김해갑 혹은 김해을에 각각 출마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장 총장은 당내 비주류에게만 지역구 이동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계파나 성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공천함에 있어 그런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지켜보는 것은 이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이 누군가, 당에 건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떤 분이라도 공천하고 모셔오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요청을 수락한 서병수·김태호 의원이 떠난 지역구 공천을 두고 그는 “시스템 공천을 위해 기준을 마련했고 그 기준에 따라 한다면 (용산 출신에게 공천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오해는 없지 않을까”라며 “경선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경선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제3지대가 개혁신당으로 합당한 영향과 관련해 장 총장은 “각당에서 공천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선 이것이 어떻게 총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다”며 “수도권으로 한정하면 어떤 성향의 유권자가 많으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후보를 낼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개혁신당 후보자 출마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어디에 불리할지를 묻는 진행자에게 “그 지역의 유권자 성향이 어떤지,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며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잘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2024.02.12 I 경계영 기자
야경에 '흠뻑' 취하는 이현우의 명당 하우스는?
  • 야경에 '흠뻑' 취하는 이현우의 명당 하우스는?[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가수 이현우가 여의도를 낀 한강뷰가 돋보이는 집을 전격 공개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현우는 이 집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까지 밝히면서 각별한 애착을 드러냈는데요. 가수 이현우와 마포구 상수동 ‘신구강변연가’ 전경 (사진=이데일리)이현우는 최근 채널A 한 교양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집을 소개했습니다. 깔끔하면서도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인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이라이트는 널찍한 거실이 품은 한강 풍경이었습니다. 이현우는 “여의도를 바라보는 뷰가 너무 좋다, 선물 같은 기분”이라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현우는 또 “여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한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옅은 불빛과 감성이 정말 아름답다”며 “가장 중요한 건 아내도 만족한다는 것”이라며 집과 아내에 대한 무한 애정을 뽐냈습니다.이현우의 아파트는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신구강변연가’입니다. 한강과 무척 가까운 명당에 자리 잡고 있어 강변북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망원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이라면 저절로 눈길이 향하는 곳입니다. 가수 이현우의 아파트 거실 전경 및 창밖으로 보이는 여의도 풍경 (사진=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 방송 화면 갈무리)2004년 지어진 신구강변연가는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54세대가 55평, 70평, 80평의 대형 평수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2015년 이현우가 입주할 당시 70평형이 13억원에 거래됐고, 2022년엔 25억원에 거래되며 7년 새 가치가 2배가량 뛰었습니다.한강과 여의도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탁월한 입지·구조 덕분에 아파트의 가치는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현우는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고 선언한 만큼 시세 차익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아파트명에 ‘신구’가 들어간 이유는 시공사가 신구종합건설이기 때문입니다. 신구종합건설은 1990년대 서울 금싸라기 땅에 고급 주택을 많이 건설하면서 견실한 중견 건설사로 떠올랐지만, 2008년 자금난을 견뎌내지 못하고 부도 처리됐습니다. 원로배우 신구 씨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신구강변연가 아파트와 인근 망원한강공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기자)아파트는 상수동 구석진 곳에 있어 유동 인구가 적고 편의시설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서울지하철 6호선 상수역까지 걸어서 10분 거리로 역세권으로 부르기 애매하고 버스 노선도 매우 적습니다. 이는 얼굴이 널리 알려진 연예인에게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자차를 이용하면 1분 만에 강변북로로 진입할 수 있고 마포구의 뛰어난 위치를 바탕으로 여의도·종로·용산·상암 등에 10분대 ‘컷’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처의 굴다리를 이용하면 망원 한강공원으로 걸어서 5분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바라보는 여의도 야경은 IFC서울, 파크원 타워 등 마천루의 화려한 불빛과 국회의사당의 강렬한 조명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고 경관으로 손꼽힙니다.
2024.02.12 I 이배운 기자
특수통 검사에서 정치인으로…‘당대표’ 한동훈의 47일
  • 특수통 검사에서 정치인으로…‘당대표’ 한동훈의 47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조계에서 다양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엘리트 특수통 검사, 재계 저승사자, 최연소 검사장,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 그런 한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위기의 국민의힘의 구원 투수로 나섰다.정치인이 된 한 위원장은 47일 간 정치개혁 과제, 공천 시스템 등을 밝히며 국민의힘은 한동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다만 이른바 ‘사천(私薦) 논란’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논란’으로 인한 당정갈등과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연결되지 않는 현상은 그가 풀어야 할 과제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의원 정수 감축’ 등 정치개혁 밝힌 한동훈…“반드시 실천”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취임사부터 정치개혁을 내세웠다. 한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라며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른바 ‘방탄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공격의 메시지였다.그는 지난달 10일에는 정치개혁 과제 2호로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을 제안했다. 그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를 통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며 “일부 국회의원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재판을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후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자당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250명으로 감축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 수준으로 지급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진정성 없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치에 대해 염증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소구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의 정치 염증을 만들어낸 정당이 어디인가를 겸허히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그럼에도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뜨겁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7일 수도권 거주 만 18세 이남 남녀 24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세비 축소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71%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2%p, 응답률은 10.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 중 64%도 ‘동의한다’고 응답했다.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청산’으로 치르겠다는 뜻을 계속해서 밝혀오고 있다. 한 위원장은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하며 86 운동권 청산의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그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몇몇 운동권이 자신들끼리 수십년째 (혜택을) 주고 받으며 부패해졌다는 것이 문제”라며 “송영길·윤건영·윤미향·서영교 등이 청렴한가”라고 꼬집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창밖을 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승승장구’ 한동훈, ‘김건희 명품백’·‘사천 논란’에 위기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며 승승장구하던 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만나며 위기를 겪었다. 한 위원장은 해당 논란에 “국민들께서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대통령실의 심기를 건들였다. 게다가 한 위원장이 강력히 영입 추진한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해당 논란과 관련해 프랑스 대혁명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역린’을 건들였다는 평가가 나왔다.게다가 대통령실이 거듭 ‘시스템 공천’의 중요성을 밝혀왔음에도 한 위원장은 서울 마포을에 김 비대위원을, 인천 계양을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식석상에서 소개하며 이른바 ‘사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권유했고 한 위원장은 사퇴를 거부하며 당정갈등은 절정에 치달았다.이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나 함께 상경하며 갈등 봉합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후 엿새만인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함께 오찬을 하며 갈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한 위위원장은 지난 7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국민민생·안전 등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굉장한 시너지를 내며 상호협력해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그런 시너지를 내기 위한 최상의 관계”라고 주장했다.당 지지율과 한 위원장의 지지율이 이어지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도 한 위원장이 극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월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장래 정치 지도자를 물어본 결과 한 위원장은 23%로 지난해 11월 2주차(13%)보다 10%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지난해 11월 2주차(37%)보다 3%포인트 내렸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4.02.11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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