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이태원참사 보고서 삭제 지시’ 박성민 前 서울청 정보부장 실형
  • ‘이태원참사 보고서 삭제 지시’ 박성민 前 서울청 정보부장 실형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참사 직후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3시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곽영석 전 용산서 정보관(경위)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김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에 대해 방어권 보장을 명목으로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다. 곽 경위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배 부장판사는 박 전 부장에 대해 “경찰 조직의 고위 간부로서 핼러윈 관련 정보보고서 제출 등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었어야 하지만, 사고 직후 사고 원인 파악보다는 책임소재가 경찰에 향할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보안유지 명목으로 내부 문서를 은폐해 경찰의 투명한 정보 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김 전 과장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라는 명목으로 부하 직원에게 보고서 파일 삭제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지시했고, 부하 직원들로부터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위법 행위를 강제했다”면서도 “박 전 부장의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곽 경위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했고, 김 전 과장의 지시를 불이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보고서 내용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낮고, 작성자의 동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참사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사고 발생 전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인파 밀집 등의 내용이 담긴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를 비롯해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경위는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으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공무원 등 공직자들에 대해 첫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건물을 불법 증축해 참사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 등 민간인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박 전 부장은 경찰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있는 핼러윈 관련 파일 1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추가 기소된 바 있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곽 경위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만약 지시를 했더라도 목적을 달성한 보고서를 삭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곽 경위는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23명이 기소됐다.
2024.02.14 I 황병서 기자
서울경찰청장 "의료계 집단행동, 불법행위에는 필요 조치"
  • 서울경찰청장 "의료계 집단행동, 불법행위에는 필요 조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벌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이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불법행위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경찰 (사진=연합뉴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요한 국정 정책 등과 관련한 여러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이슈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합의돼가는 과정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그런 합의가 법의 경계 넘어 위법한 상황이 되면 경찰이 더이상 묵과할 수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까지 (의사 단체행동 관련) 불법행위로 나타난게 없지만 아주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나타날지 모르니 좀더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대한의사협회는 14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사회는 동시 다발적으로 집회를 열거나 예정하고 있다. 1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선 오후 7시 100명이 참여하는 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한편 조 청장은 총선과 관련해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로, 불법행위가 없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후보라든지 주요 인사가 활동하는 데 지장을 줄 만한 행위를 하는 것도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치안, 총선, 법질서 세 가지에 포인트를 두고 상반기에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4 I 손의연 기자
與 '권영세·나경원·배현진' 단수공천…'尹 절친' 석동현 컷오프(종합)
  • 與 '권영세·나경원·배현진' 단수공천…'尹 절친' 석동현 컷오프(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에서 서울 지역에 출마하는 권영세(용산구) 의원, 나경원(동작을) 전 의원, 배현진(송파을)·조은희(서초갑) 의원 등을 단수공천하기로 14일 결정했다. 당의 요청으로 험지에 출마하는 이용호(서대문갑), 태영호(구로을) 의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공천에서 배제됐다.권영세, 나경원, 배현진 의원 (사진=이데일리DB)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차 단수 추천 지역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서울 19명, 광주 5명, 제주 1명 등 총 25명을 단수 후보자로 의결했다. 단수공천은 후보자가 1명이거나 경쟁력이 월등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 지정한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13일 서울·광주·제주 공천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이 결과 서울에서는 권영세(용산구)·나경원(동작을)·배현진(송파을)·조은희(서초갑)·이용호(서대문갑)·태영호(구로을) 등이 단수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2대 총선 영입 인재 중에선 전상범 전 부장판사(강북갑), 호준석 전 YTN 앵커(구로갑)가 공천을 받았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1차 단수추천 지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 송파갑에선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가 단수공천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라고 알려진 석동현 전 사무처장은 송파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컷오프(공천 배제) 됐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석동현 전 사무처장은) 여러 가지 지표 등에서 안됐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을 통해 박정훈 후보로 가야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병민(광진갑), 김경진(동대문을), 구상찬(강서갑), 김일호(강서병), 장진영(동작갑), 이재영(강동을), 박은식(광주 동구남을)이 명단에 올랐다. 지역구 내 1인 후보자 중 서울에선 오신환(광진을), 김재섭(도봉갑), 김선동(도봉을), 유종필(관악갑)등이 단수 추천 명단에 올랐다. 광주에선 강현구(동구남갑), 하헌식(서갑), 김정현(광산갑), 안태욱(광산을), 김승욱(제주을)이 경선 없이 후보자로 지정됐다.단일 후보자 지역 중 은평을과 강서을은 이번 단수 공천 발표에서 빠졌다. 강서을은 김성태 전 의원이 ‘부적격’ 판단을 받으며 박대수 의원이 단일 후보자로 올라선 지역이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 주요 인사들이 출마한 강남을도 제외됐다.정 위원장은 단수 공천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 “당선가능성을 좀 더 고려하기 위해 보류했다”며 “나머지 분들은 나중에 경선이라든가, 재공모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이번 단수추천 지역 선정은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결과가 바뀐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공관위원 의결에 따라) 단수추천이 적용된 경우가 있다”며 “구체적인 지역이나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의 경우 △경쟁력(40) △도덕성(15) △당 기여도(15) △당무감사(20) △면접 점수(10)로, 당협위원장이 아닌 경우 △경쟁력(40) △도덕성(15) △당 및 사회 기여도(35) △면접(10) 점수를 합산해 평가했다. 공관위 관계자는 “국민에게 공천이 최고의 선거운동으로 다가설 수 있게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I 조민정 기자
이준석 “한동훈, 김건희 비호감 낮추기 위한 양두구육 역할”
  • 이준석 “한동훈, 김건희 비호감 낮추기 위한 양두구육 역할”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신당을 두고 ‘위장결혼’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14일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 먼저 평가하라”고 비판했다. 이준석·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이준석 공동대표는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의 첫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위장결혼’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에는 굉장히 인색해진다”고 밝혔다.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가 아닌지 평가해달라”라며 “(뇌물수수가) 김영란법 위반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통령의 신고 의무를 다했는지 언급해달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역술인 천공을 겨냥해 “용산 대통령실 배경을 두고 국정농단했다는 긴 수염의 도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최순실씨처럼 다뤄야 한다”며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그들이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의 관계인지 한 번 토론해 달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한 양두구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개혁신당은 위장결혼을 한 게 아니라, 개 위에 쓰인 양의 머리를 벗겨 내는 선명한 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4 I 김응태 기자
대통령실, 北 이메일 해킹에 "직원 개인 부주의…보안시스템 해킹 아냐"
  • 대통령실, 北 이메일 해킹에 "직원 개인 부주의…보안시스템 해킹 아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메일이 북한에 의해 해킹 당했다는 보도와 관련, 대통령실이 “업무적으로 상용 이메일을 사용한 행정관 개인의 부주의에 따른 보안규정 위반이 원인”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보안의식 제고 등 보안 강화를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앞서 이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국 국빈방문 기간 중 순방을 수행했던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메일이 북한에 의해 해킹당했다. 해당 행정관은 업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메일과 포털사이트 이메일 등을 혼용해 사용했으며, 북한이 해킹한 이메일은 네이버 이메일 계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이 해킹을 통해 입수한 정보는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중 진행됐던 일부 행사의 일정과 시간표, 행사 내용, 윤 대통령 메시지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 당시 국가정보원이 사실을 파악 후 대통령실에 통보했으며, 영국 방문에 동행했던 고위 당국자들이 현지에서 긴급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대통령실은 “외부의 해킹공격은 상시화 돼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순방 시작 전 사전에 포착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보안시스템이 해킹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24.02.14 I 권오석 기자
영화 '건국전쟁' 논란…민주당, 정부·여당에 "역사 왜곡"
  • 영화 '건국전쟁' 논란…민주당, 정부·여당에 "역사 왜곡"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영화 ‘건국전쟁’으로 다시 불거진 이승만 전 대통령 논란을 두고 정부·여당을 향해 역사 인식 문제를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서은숙·장경태·박찬대·정청래 최고위원, 이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고민정·서영교·박정현 최고위원.(사진=노진환 기자)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산과 여당이 탄핵 1호, 독재 1호 대통령 이승만 띄우기에 나선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물론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 관람 인증을 하고 나섰다”며 “문제는 해당 영화를 보고 난 이후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하며 또 다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승만은 민간인 학살과 부정 선거 등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람”이라며 “3·15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은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이승만은 몰랐던 일이라면서 없었던 일로 치부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3·15 부정 선거는 결국 4·19 혁명의 도화선이 돼 당시 시민들은 이승만 동상을 끌어내렸고 실제로 대통령의 자리에서도 쫓겨났다. 탄핵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다”며 “영화에 대한 평가를 늘어놓는 국민의힘을 보니 부정 선거 외치는 사람들이 부정 선거로 정권을 연장한 이승만을 찬양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당시 이승만의 토지 개혁은 교육기관 제외라는 예외 조항을 두면서 이에 많은 지주들은 자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 사학재단을 만들었다”면서 “실제 1943년 39개였던 사립 중학교가 6년 만에 1953년에 246개로 6배 이상 폭증했고, 해방 후 경성제국대학 1개와 25개 전문대학 밖에 없었던 고등교육 기관은 10년여 만에 135개로 5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렇게 토지 개혁의 ‘뒷문’을 통해 탄생한 사학재단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 언론이 전국 292개 사립대를 조사해 공개한 정부에 따르면 253개 학교 중 재단 이사장·이사·총장·부총장의 자리에 설립자의 친인척이 존재하는 학교가 106곳에 달한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아울러 “그래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 결과 2008년 이후 11년간 교육부가 적발한 사립대학 비리는 4500여 건이고 약 4000억원의 규모에 이르게 됐다”라며 “강력한 반대로 장외 투쟁했던 분들은 당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사학재단 설립자 일가”라고 짚었다.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하려거든 토지 개혁으로 사학재단을 양산했고, 국민을 향해 총칼로 발포했고, 친일파 청산을 못한 채 대대손손 잘 살고 있는 나라를 만든 것도 꼭 포함하길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영화를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는데 독재와 부패, 부정 선거를 저지르고 쫓겨난 역사부터 인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2.14 I 김범준 기자
與, '권영세·나경원·배현진' 단수 공천…태영호 등 험지 출마 현역도
  • 與, '권영세·나경원·배현진' 단수 공천…태영호 등 험지 출마 현역도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4일 서울·광주·제주의 25개 지역구 단수공천자를 결정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권영세(용산구) 의원, 나경원(동작을) 전 의원, 배현진(송파을) 의원·조은희(서초갑) 등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당의 요청으로 험지로 방향을 틀며 출마한 이용호(서대문갑), 태영호(구로을) 의원도 단수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 중구 성동을에 지원한 예비 후보자인 이영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이 공천심사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서울 19명, 광주 5명, 제주 1명 등 총 25명을 단수 후보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수공천은 후보자가 1명이거나 경쟁력이 월등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 지정한다. 서울에서는 권영세(용산구)·나경원(동작을)·배현진(송파을)·조은희(서초갑)·이용호(서대문갑)·태영호(구로을) 등이 단수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2대 총선 영입인재 중에선 전상범 전 부장판사(강북갑), 호준석 전 YTN 앵커(구로갑)가 공천을 받았다. 이 밖에도 김병민(광진갑), 김경진(동대문을), 구상찬(강서갑), 김일호(강서병), 장진영(동작갑), 박정훈(송파갑), 이재영(강동을), 박은식(광주 동구남을)도 명단에 올랐다. 지역구 내 1인 후보자 중 서울에선 오신환(광진을), 김재섭(도봉갑), 김선동(도봉을), 유종필(관악갑)이 광주에선 강현구(동구남갑), 하헌식(서갑), 김정현(광산갑), 안태욱(광산을), 김승욱(제주을)이 경선 없이 후보자로 지정됐다.공관위는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의 경우 △경쟁력(40) △도덕성(15) △당 기여도(15) △당무감사(20) △면접 점수(10)로, 당협위원장이 아닌 경우 △경쟁력(40) △도덕성(15) △당 및 사회 기여도(35) △면접(10) 점수를 합산해 평가했다. 공관위 관계자는 “국민에게 공천이 최고의 선거운동으로 다가설 수 있게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14 I 조민정 기자
LS전선, 유럽 업체와 희토류 자석 JV 설립…전기차 50만대분 양산
  • LS전선, 유럽 업체와 희토류 자석 JV 설립…전기차 50만대분 양산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LS전선이 전기차용 부품 사업을 확대한다.LS전선의 자회사 LS에코첨단소재는 유럽 1위 영구자석 업체인 바쿰슈멜츠(VAC)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상호 LS에코첨단소재 대표(왼쪽)가 14일 서울 LS용산타워에서 열린 ‘영구자석 사업 합작법인(JV) 업무협약(MOU)’에서 와 에릭 에셴 바쿰슈멜츠 CEO와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LS전선)양사는 연내 법인을 설립하고 2027년부터 연간 1000톤(t) 규모의 네오디뮴 영구자석을 완성차업체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전기차 약 50만대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LS전선에 따르면 전기차용 네오디뮴 영구자석 생산업체는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10여개에 불과하다.이상호 LS에코첨단소재 대표 겸 LS에코에너지 대표는 “LS에코에너지가 올해부터 네오디뮴을 공급할 예정이고 베트남 희토류금속 공장 설립도 검토 중”이라며 “LS전선의 비철금속 정련 기술을 기반으로 관계사들과 ‘희토류 자석 밸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VAC는 1923년 독일 하나우시(市)에 설립, 독일과 핀란드 등에 공장이 있다. 미국에서는 제너럴모터스(GM)와 생산공장을 구축 중이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탈중국산 소재와 부품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전기차와 풍력발전기, 가전제품 등의 구동모터의 핵심부품이다. 전기차,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에는 자기력을 향상하기 위해 네오디뮴에 디스포로슘, 터븀 등을 추가한 영구자석이 사용된다.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네오디뮴 자석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네오디뮴 자석의 수요는 연간 15만t에서 2030년 40만t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에릭 에셴 VAC 최고경영자(CEO)는 “한국 완성차업체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LS에코첨단소재와 협력하게 돼 기쁘다”며 “양사가 협력하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 큰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LS에코첨단소재는 2022년 LS전선이 권선(구리 전선)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설립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에 구동모터용 권선을 공급하며 국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2024.02.14 I 김은경 기자
'개혁신당' 김종민 "30석에서 50석 확보 목표…'반윤, 반명' 넘겠다"
  • '개혁신당' 김종민 "30석에서 50석 확보 목표…'반윤, 반명' 넘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제3지대 ‘빅텐트’를 구성한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14일 “최소한의 목표는 30석 이상, 30석에서 50석이 최소한의 목표”라고 밝혔다.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원칙과상식 조응천 의원,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등이 9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설 귀성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양당 어느 정당도 과반수가 안 되는, 그러면 이 기득권 정치, 양당 독점 정치를 타파할 수 있다”며 차기 총선에서 개혁신당 지지를 호소했다.김 최고위원은 개혁신당이 단순히 ‘반윤(反윤석열)’, ‘반명(反이재명)’만 공유하는 것이 아닌 “개혁신당에 모인 여러 가지 제3지대 신당에 가장 중요한 교집합은 정치개혁”이라며 “대결과 적대의 정치 기득권 독점 정치를 깨뜨리고 어떻게 하면 다당제 민주주의를 통해 연합의 정치로 갈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힘줘 말했다.개혁신당은 오는 15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정당보조금과, 내달 22일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총선 기호 3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당보조금은 공직선거법상 제21대 총선에서 2% 이상의 지지율을 득표했거나 현역의원 5명을 보유해야 받을 수 있다. 새로 만들어진 개혁신당은 현재 현역의원 4명(양향자,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이 속해있다. 1명의 현역의원만 추가로 확보한다면 약 6억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는다. 김 최고위원은 ‘현역의원 5명’을 맞추기 위해 무소속의 양정숙 의원이나 황보승희 의원, 또 양당에서 탈당할 의원들이 합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15일 후 민주당 현역 의원의 탈당 러시가 벌어지면 오는 4.10 총선에서 ‘기호 3번’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에게 경선 과정 시 20~30%의 감점을 주는 사실상의 ‘컷오프’ 규정을 두고 있다. 현역 의원 평가가 통보될 경우, 대상자들이 민주당을 탈당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 최고위원은 “하위 20%라기보다는 ‘이재명 민주당’의 불공정 공천에 희생되는 분들”이라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윤곽이 안 나왔으니 좀 기다려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14 I 이수빈 기자
DL건설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 내달 분양 예정
  • DL건설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 내달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건설은 내달 지하철 1·4호선과 GTX-C노선 금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 조감도 (사진=DL건설)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33-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6개동, 총 45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89세대 △74㎡ 45세대 △79㎡ 37세대 △84㎡ 128세대 △98㎡ 59세대로 구성됐다.‘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는 지하철 1·4호선 금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노선을 통해 여의도와 용산, 을지로를 비롯해 강남 업무지구로 접근이 가능하다. 향후 GTX-C노선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예정) 개통에 따른 교통 편의성 향상도 기대된다.아울러 흥안대로, 경수대로 등과 인접해 안양시 전역은 물론 인접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1번, 47번 국도와 평촌IC, 산본IC 등이 가깝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진입하기도 좋다.‘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는 호원초를 품고 있는 초품아 단지다. 호계중, 신기중, 대안여중을 비롯해 평촌고, 백영고, 동안고, 평촌과학기술고 등도 단지 주변에 있다. 대규모 학원가가 밀집한 평촌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여건도 갖췄다.단지 주변에는 홈플러스를 비롯해 AK플라자,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이 있어 쇼핑 및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도 좋다. LS일렉트릭 본사, 글로벌 R&D 캠퍼스, 안양국제유통단지, 안양IT단지가 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효성 안양공장, GS파워 안양 열병합발전소, 도시첨단산업단지인 평촌스마트스퀘어 등으로 이동이 수월한 직주근접성도 확보했다.단지 북서측으로 호계근린공원을 비롯해 금성공원, 호계1동 소공원, 평촌아트홀 자유공원을 이용할 수 있어 도심 속에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또한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 등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커뮤니티도 선보인다.단지 내·외부에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이 도입돼 공기질도 깨끗하게 유지된다. 미스트 분사로 공기 중의 미세 먼지를 가라앉히고, 웨더스테이션으로 미세먼지 상태를 쉽게 확인 가능하며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으로 실내 공기질도 자동으로 관리가 이뤄진다.분양 관계자는 “교통, 교육, 생활 편의시설을 모두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갖춘 단지인 만큼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지기 직전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는 사이버 주택전시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주택전시관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25 일원에 마련할 계획이다.
2024.02.14 I 이배운 기자
고가아파트에 갈리는 강북 한강벨트 표심…與 탈환 혹은 野 수성
  • 고가아파트에 갈리는 강북 한강벨트 표심…與 탈환 혹은 野 수성[4·10지역돋보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년 전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갑의 최대 승부처는 잠실6동이었다.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는 개표율 58%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200표가량 지며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막판 개표가 진행되며 결과를 뒤집었다. 송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장미아파트가 있는 잠실6동에서 투표자 1만여명 가운데 6500표 가까이 휩쓸며 불과 3614표(3.2%포인트) 차이로 대역전극을 펼쳤다.고가 아파트가 4·10 총선에서 서울 지역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스윙 보터가 많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 한강벨트 중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광진에 포진한 한강변 아파트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을 기점으로 여당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들 지역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아파트값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벨트’가 형성되는 등 부동산 심판론이 강해졌다. 지난해 12월1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020년 1대 6→2022년 6대 1 ‘보수’ 역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강북 한강벨트에 속한 △마포갑 △마포을 △중·성동갑 △중·성동을 △용산 △광진갑 △광진을 가운데 용산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갔다. 그러나 2년 후 대선에선 마포을을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으로 우위가 넘어갔다. 특히 중·성동갑 지역에서 19대 총선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20·21대 총선 홍익표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이 줄곧 놓치지 않던 지역이지만 대선 땐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극적으로 득표율이 뒤집힌 지역은 성수1가1·2동과 왕십리도선동, 행당1·2동이었다. 성수1가1동만 봐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20·21대 총선에서 350표 안팎 더 얻었지만 대선 땐 1600표 뒤졌다. 행당1·2동에서도 20대 총선 1700표→21대 총선에서 2200표로 민주당이 더 득표했지만, 20대 대선에선 국민의힘이 2600표 더 가져갔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이들 지역 모두 2021년 종부세 과세 기준(1주택자)이던 9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성수1가1·2동은 갤러리아 포레에 이어 2017년 트리마제, 2020년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 고급 주상복합이 잇따라 들어섰다. 왕십리도선동도 왕십리뉴타운이 조성됐고 행당1·2동도 들썩이는 집값에 고가 아파트 대열에 합류했다. 중·성동갑만이 아니다. 중·성동을에선 보수 성향이 강했던 옥수동을 제외해도 재개발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한 금호1~4가동도 민주당이 21대 총선 1000표 가까이 더 얻었지만 20대 대선 국민의힘과의 표 격차가 3400표로 벌어졌다. 마포갑 내 마포 대장주로 자리잡은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있는 아현동과 함께 도화동, 용강동, 공덕동에선 19대 총선 이후 각 동마다 1000표 넘게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지만 20대 대선에선 적게는 1300표(공덕동), 많게는 2900표(아현동)까지 더 국민의힘이 표를 가져갔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동산 심판 정서, 4·10 총선까지 이어질까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에 민감해진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심판 정서가 강해졌고 결국 세 부담 낮추고 부동산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국민의힘에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엄경영 시대연구소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한강벨트가 보수로 돌아갔고, 2030 남성도 보수 지지 성향이 강해졌다”며 “특히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문제에 민감해진 것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한강벨트를 탈환하려는 국민의힘으로선 이들 지역의 보수화가 반갑지만 한강벨트를 지켜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광진갑 출마를 준비하는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 대선 당시의 훈풍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자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강변뿐 아니라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며 진보정당 지지 강도가 약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국민의힘에선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인사가 몸 풀고 있다. 세계은행(WB) 출신인 조정훈 의원이 마포갑에, IT기업을 경영한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내 경제분야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이 중·성동을에, KDI 출신인 윤희숙 전 의원이 중·성동갑에 각각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으로 맞붙겠다는 방침이다. 대선 직후 치러지며 국민의힘에 유리했던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당선되는 등 개인기로 돌파한 전례가 있다. 마포갑의 경우 보수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현역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사법리스크가 있다지만 노 의원은 부친인 노승환 전 국회부의장부터 내려온 지역구 관리 조직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마포을 역시 대선 때도 민주당이 3200표가량 더 많이 나오는 등 성산1·2동과 망원1·2동, 연남동 대다수 동에서 민주당이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다.
2024.02.14 I 경계영 기자
강남 1채 값이면 강북 5채…집값 초양극화
  • 강남 1채 값이면 강북 5채…집값 초양극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 가격이 도봉구 아파트 4~5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침체기 아파트 가격 격차가 커지면서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픽 = 김일환 기자)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가구당 평균매매가격은 12억8359만원으로 집계됐다.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초구로 평균매매가격이 27억5508만원이다. △강남구 25억4366만원 △용산구는 18억5954만원 △송파구 18억3990만원 순이었다.아파트값이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로 6억279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천구 6억9300만원 △강북구 7억811만원 △노원구 7억1430만원이었다. 특히 서초구 아파트값 1채면 도봉구 5채 가까이 살 수 있어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서초구 평균매매가격은 23억3073만원 수준으로 도봉구 5억8006만원의 4배 수준이었는데 불과 3년여 만에 5배 가까이 격차가 커진 셈이다. 부동산 급등기 강남이 강북보다 상승폭이 컸는데, 조정기엔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지 않아 아파트값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실제로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는 지난달 36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도봉구 삼성래미안 전용 84㎡가 지난해 12월 7억4000만원에 거래됐음을 감안하면 5배 수준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지역별·자산별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 기조에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강남권은 수요가 몰리고 있다. 반면 강북권은 ‘영끌족’의 수요가 급감한데다 이자 부담으로 인한 집값 하락까지 겹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소득이 양극화되면서 격차 사회로 들어섰다. 인구 감소에 따라 초양극화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집을 사는 주력 세대는 30대 자산가로 이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집값을 가를 것”이라며 “교통, 학군, 직주근접, 편의시설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포제스 한강’처럼 서울 전역에서 고가 단지가 등장하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상품별 초양극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신축 선호도에 따라 자산 양극화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이데일리DB)
2024.02.14 I 오희나 기자
 尹 정부, 韓-日 바이오 협력 첫 성과...韓 AI·항암제 기업 다케다가 키운다
  • [단독] 尹 정부, 韓-日 바이오 협력 첫 성과...韓 AI·항암제 기업 다케다가 키운다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벤처와 일본의 협력 방안이 나왔다. 작년 5월 정부가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인 다케다약품공업(다케다)과 국내 바이오텍의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기업과 방식이 나온 것이다. 다케다가 선택한 국내 바이오텍은 종양학 전문 기업과 인공지능(AI) 기반 신경과학 기업 각각 한 곳, 총 두 곳이다.13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과 다케다는 국내 유망 바이오텍인 뉴로그린(AI 기반 신경 질환 진단)과 이피디바이오테라퓨틱스(표적단백질 신약)를 엑셀러레이션 협력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다케다로부터 1년 동안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고 멘토링 지원을 받는다. 금액적인 지원과 협력이 선행되면 다케다는 향후 해당 바이오텍이 성장한 후 파이프라인 협상우선권 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엑셀러레이션 외에도 향후 다케다 쇼난아이파크인스티튜트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개발 방식)에 참여하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쇼난 아이파크는 매출 기준 세계 10위권인 일본 다케다가 사내 연구센터를 대학, 외부 기업 등에 개방해 만든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이다. 2022년 연결 기준 다케다의 매출액은 37조 3756억원에 달한다. 그간 다케다는 두둑한 실탄을 바탕으로 한 인수합병(M&A)를 통해 몸집을 키운 바 있다. ◇ 한국 정부, 일본 방문해 제약바이오 협력 논의...오픈이노베이션 더 늘어난다그동안 한국과 일본과의 공동 연구는 있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바이오 기업간 협력을 유도한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작년 5월 일본을 방문했고 후지모토 도시오 쇼난아이파크 대표와 한일 바이오 클러스터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세부 지원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협력 방안은 △한일 바이오 공동 연구 △한국 첨단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공동 기획 운영 등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작년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건 각국의 제약바이오 분야 강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은 빅파마(연 매출 약 19조원 이상) 반열의 기업을 보유했지만 바이오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한국은 신약 후보 물질을 연구개발하는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돼 있지만 대규모 자금과 네트워크가 필요한 임상 시험 등 본격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빅파마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즉 임상 3상까지 많게는 조 단위가 드는 임상을 감당할 회사가 드문 것이다. 이 때문에 다케다제약이 조성한 바이오 클러스터 내에서 국내 기업들이 임상을 하고 일본 다국적 제약사와도 협업할 수 있게 되면서 양국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은 바이오벤처나 스타트업에 강점이 있고, 일본은 글로벌 빅파마를 보유하고 있어 두 나라 기업이 협력한다면 첨단 바이오 신기술 개발 및 글로벌화 촉진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다케다, 뉴로그린·이피디바이오테라퓨틱스 선택한 까닭은 이번에 다케다의 선택을 받은 뉴로그린은 뇌 영상, 뇌파 및 딥러닝 기반 뇌신경질환 진단·치료 기술 선도기업이다. 딥러닝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환자의 뇌 상태를 판독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딥러닝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등록 1건 및 미국 특허출원 1건을 포함, 그외 국내 특허출원 4건, PCT 2건을 기술력을 보유 중이다.최근에는 ‘뇌 청소’ 기전을 통해 혈관성 치매 치료기기의 전임상에 성공하기도 했다. 자체 개발한 뇌신경-AI 기반 진통제 전임상 효능평가 플랫폼을 통해 생쥐가 느끼는 통증의 실시간 측정에 세계 최초로 성공, 연구결과가 의학 연구·실험 분야 세계 톱 저널 중 하나인 ‘EMM’지에 게재됐다.이피디바이오테라퓨틱스는 차세대 ‘바이오프로탁’ 기술로 표적단백질 분해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텍이다. 이 회사는 특정 단백질에 결합이 어려운 기존 프로탁의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항체 단백질 조작기술을 접목한 이피디바이오의 ‘EPDeg’ 바이오프로탁 기술은 항암신약 개발의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다케다 쇼난 혁신 R&D 현장 모습 (사진=다케다)그렇다면 일본 다케다와 협력으로 국내 기업의 기술 유출이 부담은 없을까. 업계에서는 일단 기술 수출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기술 수출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안정적으로 다음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게 국내 바이오텍의 생태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 정부가 협력 강화를 추진하며 향후 업무협약(MOU) 형태를 넘어 컨소시엄을 꾸리는 등 보다 강화된 협력 체계가 구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바이오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한국이 주도하면 개발 초기 단계부터 국제 표준 채택과 이후 기술 탈취 방지까지 원스톱으로 업계의 성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한일 공조로 국내 기업에 시너지가 발생하는 부분은 무엇보다 특허를 먼저 획득하고 있는 기술일 것”이라며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바이오시밀러나 바이오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에서도 국익을 챙길만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2.14 I 김승권 기자
‘이재명 대선 지원’ 김윤태 KIDA 원장 해임안 가결
  • ‘이재명 대선 지원’ 김윤태 KIDA 원장 해임안 가결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한 의혹을 받는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의 해임안이 가결됐다.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 연합뉴스.군 당국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KIDA 이사회에서 김 원장 해임 처분 요구안이 심의 및 가결됐다. 이사회 소집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으며,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에 따라 KIDA 이사장은 국방부 차관이 맡는다.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KIDA 이사회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신 장관의 김 원장 해임안 결재→김 원장에 대한 통보 등 해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김 원장은 2021년 대선 당시 세종연구소 부소장으로부터 이 대표의 국방 정책 공약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직원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김 원장을 포함해 여러 명의 IDA 소속 연구원들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 개발에 동원되는 등 선거 활동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감사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에 김 원장의 해임을 요청했으며 국방부는 이번 해임안 가결 이후 이사회 심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다만, 김 원장은 이미 임기를 끝낸 상태로 국방부가 해임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김 원장은 이달 7일 임기를 마쳤으나 후임 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자리를 지키던 상황이다.
2024.02.13 I 김진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10조 오일머니 잡자…글로벌 운용사 북적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10조 오일머니 잡자…글로벌 운용사 북적-인플레 완화 기대감 커진다…비트코인·주식 활활-완성차업체가 전기차 가격 내리면 소비자에 150만원 보조금 더 준다-총선 전 꺼낸 소득세 물가연동제, 타당해도 과제 많다-초호황 누리는 미·일 증시, 한국만 맥 못추는 이유 뭔가-이데일리 수습기자 공개 채용△종합-“지방시대 열어갈 중심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추진-의사 집단행동 폭풍전야 의협 오늘 공식입장 발표-‘무역현안 해결 적임자’ 차기 무협 회장에 윤진식△글로벌 위험자산 랠리-‘저PBR주’ 꽂힌 외국인 5.4조원 폭풍매수 코스피 오름세 불붙였다-‘현물 ETF 효과’ 비트코인, 이달 최고 6만달러 찍을 것-‘매그니피센트7’ 랠리 온기 소외된 중소형주로 이동△종합-삼성·SK, 석달 만에 반도체 재고 5조 줄여…부활 탄력 받는 K-반도체-‘가격 내려 보조금 더 받는다’…한숨 돌린 KG모빌리티-최상목 “중산층 두텁게 하고 中企 성장 사다리 강화할 것”-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거세지는 중동發 투자 열풍 <上>-국부펀드만 1경원 굴리는 중동…글로벌 인재·기술 모여든다-MS·구글이 기술 지원…스타트업 참여 경쟁 후끈-유망 섹터 매달리기보다…믿을만한 운용사 선별해 출자 수익△정치-‘당지도부·용산참모도 험지 가라’…與, 수도권 탈환 작전-정부 “한미 핵협의체 NCG, 일본에도 열려 있다”-明文 갈등 소강국면 임종석 경선 길 트여△정치-고가아파트 표심이 승부 가른다…여야, 광진~마포 한강벨트 총력전-이대남 표심 공략하는 개혁신당, 여성 후보비율 꼴찌-조국, 신당 창당 선언하자 “도움 안돼” 선그은 민주-“국제고 신설해 교육 질 업그레이드”-“여수~순천~광양 광역전철 추진”△경제-봄바람 부는 수출…반도체 42.4% 급증-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규모 안 줄인다-부영 1억 출산장려금에…尹 “세제혜택 등 방안 강구” 화답-“한국은행에 비둘기·매만 있는거 아냐”△금융-“퇴출 불사” 엄포에…4대 금융 충당금 9조 쌓았다-DGB금융 차기 회장에 쏠린눈 황병우·이경섭 2파전 ‘유력’ -홍콩 ELS 2차검사 착수…은행도 소송전 대비 움직임-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상품 누적수익률 1위-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트렌드는 ‘K문화 체험’△Global-‘나토 때린’ 트럼프…“주한미군 주둔도 반대”-스포츠 아닌 로맨스 된 ‘슈퍼볼’…주인공은 스위프트-美 금리인하, 그 이후 인상 사이클 우려-“네타냐후…지긋한 놈” 체면구긴 바이든 부글-美의회 “中바이오 우시앱택, 스파이…제재해야”△산업-바닥 친 리튬값…K배터리 실적쇼크 완화 기대감-밀려드는 중국산 후판…조선업황 개선에도 못 웃는 철강사들-검찰 항소에 사법리스크 여전 올해 JY 등기이사 복귀 불투명-LX인터, 니켈 채굴 이어 제련까지 넘본다-삼성전자, 미국 프린스턴대와 6G R&D 맞손△ICT-‘웹보드게임’ 규제 일몰에도…아쉬운 NHN·네오위즈-카카오 계열사 통제 강화…투자·매각땐 보고해라-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 후 선택약정할인 최소 25% 보장”-LG유플러스 스포키 핸드볼 리그 생중계△산업-진격의 큐텐, ‘티메파크’ 이어 美플랫폼 품었다-파주에 국내최대 스튜디오 개관 방송·콘텐츠 힘주는 유진그룹-‘카드론으로 버텼는데’…이자환급 제외에 소상공인 ‘한숨’-도수 16.5도→16도로 순해진 참이슬후레쉬△증권-K팝·버핏·비만약…ETF, 골라 담는 재미-연초부터 주주 환원 바람…자사주 소각 46% 급증-채찍보다 당근으로 투명공시 유도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 만들어야△증권-저PBR 타고 들어온 외국인, 반도체에 눈 돌렸다-“올들어 시총 3조 빠진 엔터株, 내달 반등 예상”-“뷰티테크 시장의 애플 될 것”-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중장기 수익률 1위△부동산-강남 1채 값이면 강북 5채 산다…집값 초양극화-매매 기피, 전세 쏠림…봄 이사철 대란 우려-LH, 올해 10만5000가구 인허가·5만가구 착공-‘마피’스텔 전락한 오피스텔 매매거래량 1년새 38% ‘뚝’△건강-“더 정확하고 더 안전한 로봇인공관절 수술…통증 줄이고 삶의 질 높여”-명치 갑자기 콕콕 찌른 듯 아플땐…‘급성췌장염’ 의심-겨울철 재발 잦은 여드름, 전문의 찾아 적절한 치료법 찾아야△BOOK-지구생물체의 고군분투기 “열 받으니까 계속 싸워야죠”-코로나 시국, 10대 미술관이 되기까지-계급·불평등의 공간, 화장실의 역사△MICE-대륙단위 유치경쟁 치열…한중일 연계 마이스상품 만들자-기부도 빵빵 기념품도 빵빵…빵마니아 6000여명 상암벌 달린다-숙소~투어 예약 ‘원스톱’…수원컨벤션센터 국내 첫 ‘마이스 하우징 뷰로’ 서비스-국제회의기획사 A부터 Z까지 한국 PCO협회 숏폼 영상 공개-조각가 300여명 작품 한자리에 서울국제조각페스타 15일 개막-마카오 ‘파이자 로프트 호텔’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5스타 등재-벡스코 취약계층에 선물키트 전달△오피니언-이스라엘이 보여준 병력부족 해법-당국 과잉 간섭에…금융주 밸류업은 요원-핀테크와 협력 외면하는 금융권△피플-일하는 로봇,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사는 세상 열 것-중기부 첫 여성 국장…80년대생 대거 배치-DGB대구은행·포항시 ‘희망동행 특례보증’ 맞손-BNK부산은행, 소아청소년 응급진료체계 마련 ‘앞장’-서울시무용단장에 윤혜정△사회-편의점 초콜릿도 하나에 2만원 “싸게 사려 중고마켓 전전합니다”-성난 축구팬들 “클린스만 경질하고 정몽규 사퇴하라”-“쌍둥이는 200만원” 서울 사는 산모들 산후조리비 받는다.-의대정원·대입개편…“자사고·외고·국제고 경쟁률 오를 것”-“李 친분 이용 70억 수수” ‘백현동’ 김인섭 징역 5년-영업비밀 침해 땐 최대 5배 손해배상
2024.02.13 I 김진수 기자
반성문 20장 어디로?…‘성범죄’ 힘찬,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 반성문 20장 어디로?…‘성범죄’ 힘찬,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이돌그룹 B.A.P 멤버 출신 힘찬(34·본명 김힘찬)이 세 번째 성범죄 혐의로 집행유예 5년 선고를 받은 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룹 B.A.P 출신 힘찬. (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 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지난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힘찬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며 “피해자들도 더 이상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걸 참고한다. 불법 촬영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강도가 비교적 낮은 걸 참고한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당초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전날인 7일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소속되었던 아이돌그룹의 팬이었던 피해자의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인 점, 피해자를 협박·폭행하여 간음하고 불법촬영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이에 따라 힘찬의 선고는 2심으로 미뤄지게 됐다.앞서 힘찬은 2018년 경기 남양주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2022년 4월 용산구 한남동의 지인 음식점에서 여성의 허리를 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은평구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모두 세 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힘찬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 인정했으며, 20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2024.02.13 I 강소영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