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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우나 고우나, 한국…날것의 우리를 마주하다
- 사진=용산구청·연합뉴스·게티이미지[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최장 시간 노동국가, 자살률 1위, 합계출산율 0.78명, 노인 빈곤율 최고국가, 냄비근성, 삼성과 BTS의 나라 등. ‘지금의 대한민국’을 압축한 문구들이다. 서울에서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칼럼니스트 콜린 마샬은 이 같은 뻔한 수식어로는 복잡한 나라 한국을 깊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방인의 시선에 비친 한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마샬이 쓴 ‘한국 요약 금지’(어크로스)는 ‘K’(케이) 접두어로 단순히 설명될 수 없는 욕망과 낭만의 나라 대한민국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한국인도 몰랐던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21세기북스)은 초저출산·초저출생의 시대, 위기의 한국을 포착한 책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인구절벽의 돌파구를 제시한다. 저자는 “공공선을 위해 일하는 좋은 정치인들을 많이 키워야 한다. 정치인에게만 손가락질 할 것도 없다”면서 “결국 그런 정치인을 만드는 건 우리”라고 이야기한다. 총선 앞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이다. ◇서울살이 10년차 이방인, 한국 읽는 N가지 방법책 ‘한국 요약 금지’는 저자 마샬이 한국에 대해 한글로 썼던 글과 ‘뉴요커’ ‘가디언’ 등 매체에 써온 영문 글들을 한글로 고쳐 엮은 에세이집이다. 서울살이 10년차 이방인 마샬이 체감한 한국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고 불만투성이다. 운전자는 난폭하고, 공기 질도 나쁘다. 획일화된 고층 아파트들로 채운 도시는 못생겼다. 또 한국인들은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한국의 좋은 점을 가장 모른다. 한국 전쟁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 속에서 탄생한 빈부 격차는 불만과 부조리의 진원지다. 서울이 배경인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게임’ 같은 콘텐츠가 그런 이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저자는 “풍요로움에 대해 표출된 불만 그 자체가 수출 효자 상품이 돼 한국산 이름을 달고 팔린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라고 지적한다. 마샬은 서울을 가리켜 “모두가 싫어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는 도시”라고 소개한다. 그러면서도 LA처럼 “밤에 멀리서 바라보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는 없다”고 예찬한다. 서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43가지 이유를 열거해 나가는 대목에선 한국에 대한 진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커피숍에 물품을 내려놓아도 되고, 팁을 주지 않아도 된다. 지하철역 출구는 여덟 개씩 있는 데다, 예외 없이 화장실이 있고 누구든 사용 가능하다. 목록엔 포장마차 그리고 떡튀순(떡볶이·튀김·순대)도 등장한다.저자가 깨달은 건 한국이 복잡한 나라라는 사실이다. 마샬은 “K팝과 성형, 북한의 위협처럼 외신이 주로 다루는 소재 정도로만 한국을 알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내가 관찰하고 만난 한국을 새롭게 보여주고 싶었다. 내 방식대로 번역해보고 싶었다”며 ‘K’라는 접두사로 간추려지지 않는 ‘날것의 한국’을 풀어놓는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흘째인 22일 오전 서울의 한 공공 병원에서 의료진이 복도를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출산율 0.6의 공포…멍든 한국사회의 민낯책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첫 대중 단행본이다. 책은 저출산의 이면을 통해 멍든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들여다본다. 2004년 1.18명이었던 한국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예상 출생아 수)은 2015년 급감해 2023년 0.7명으로 추락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놨지만 15년 동안 출산율은 뚜렷한 반등 없이 하락하고 있다. 곧 출산율 0.6명대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과언이 아니다.책에서 밝히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터무니없이 낮은 삶의 질이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과 낳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태어나는 아이 절반 이상은 고소득층이며, 열에 한 명만 저소득층에서 태어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원인 진단과 급한 불 끄기식의 단편적 대응을 해왔다는 게 정 교수의 지적이다. ‘인구’ 중심의 관점에서 ‘사람’ 중심으로 시선을 돌려 지금의 정책을 하나하나 보완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책은 늘봄학교와 더불어 사회적 돌봄체계를 완성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획기적인 투자로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한 환경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독려하는 가족친화경영이 더해져야 한다고 말한다.정 교수는 “이제는 ‘유전자녀, 무전무자녀’라는 말이 생길 수도 있겠다”며 0.6의 공포를 피로와 경쟁, 차별로 몸살을 앓는 대한민국을 고치는 기회로 전환해보자고 제안한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고 첫 주말인 지난해 11월19일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가 수험생 및 관광객을 비롯한 주말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스1).2월 23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 '깡통전세' 공포…전세가율 80% 이상 서울 빌라 거래 '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깡통전세’ 우려와 함께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포비아’가 확산하면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거래가 10건 중 3건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2023년 분기별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 80% 미만·이상 거래비중 추이 (사진=다방)2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매물 거래(7245건)를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 80% 이상인 거래 비중이 2022년 1분기 70%에서 2023년 4분기 기준 28%로 급감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임대인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주택으로 분류된다.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거래 비중은 2022년 1분기 70%를 기록한 후 2022년 2·3분기 59%, 2022년 4분기 54%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어 2023년 1분기 46%, 2023년 2분기 33%, 2023년 3분기 31%, 2023년 4분기 28%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작년 4분기 전세가율 80% 이상인 거래 비중을 자치구별로 보면, 종로구·중구(50%), 관악구·강북구(47%), 강서구(46%), 서대문구(40%), 송파구·강동구(39%), 양천구·중랑구(35%), 영등포구(30%) 순으로 나타났다.이어 은평구(28%), 성북구(27%), 금천구(23%), 서초구(20%) 광진구(16%), 노원구·성동구(14%), 마포구·동작구·도봉구(13%), 강남구(11%), 구로구(5%), 용산구(4%) 순이었다.종로구의 경우 유일하게 2022년 1분기 32%에서 2023년 4분기 50%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중이 증가한 지역이었다.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지난해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량이 크게 줄고,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매물의 경우 거래 시 해당 매물의 전세금 적정 여부, 체납 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
- 민간전문가도 교사 채용 가능…교육발전특구에 최대 100억 지원(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지역의 소멸과 저출생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교육발전특구’의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구현’ 핵심 정책으로, 정부가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 1차 시범지역 지정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52개 기초지자체가 신청을 했다”며 “교육 정책 및 지역 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31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내의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저마다의 교육 및 인재 양성 전략을 고민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해소해 주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장 수석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지자체는 예비 지정 지역으로 선정해서 부족한 사항을 보완토록 해 앞으로 5월부터 진행되는 2차 공모 시에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부산에 ‘K팝고교’…경남엔 ‘우주항공 특구’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춘천의 경우 지역의 애니메이션 산업과 연계해 기존의 강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육성한다. 또 지역 내에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림대, 한국폴리텍 대학 춘천 캠퍼스 등 지역 대학이 함께 협력해 푸드테크 학과, 바이오 학과를 신설하는 등 춘천 지역 산업에 특화된 취·창업 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등 지역 기관이 다 함께 협력해 0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를 지역에서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24시간 보살핌 늘봄 센터,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확대한다. 특히, 실용예술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인 가칭 ‘부산 국제 K팝 고등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할 방침이다.경상남도의 경우 진주·사천·고성 지역을 우주 항공 분야로 특성화된 하나의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경상 국립대를 지역의 연구소 및 기업 등과 연계된 우주 항공 분야의 우수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학과 지역 인재 전형을 50% 이상 확대하고, 매년 관련 학과 졸업생 20명 이상을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우주항공방산연구소 등에 연계해서 진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장 수석은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의 우수 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현장 전문가도 교사로 불러 가르칠 수 있어정부가 제공하는 특례도 파격에 가깝다. 나아가, 원활한 특구 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예를 들어,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특성화가 있거나 기업과 연계가 되면 현장의 전문가들도 교사로 불러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특례들을 부여한다”며 “인건비도 정해진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파격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특성화가 되면 시간이나 과목들을 지역의 위원회가 결정하고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며 “교육부에서는 이것(특구)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아오면 그걸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어떤 규제들을 제도에 담아서 풀지를 발굴하고 체크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 부산에 'K팝고등학교' 생긴다…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역의 소멸과 저출생을 막기 위한 ‘교육발전특구’의 1차 시범지역에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멸과 저출생에서 지역을 살려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구현 핵심 정책이다.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내의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저마다의 교육 및 인재 양성 전략을 고민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해소해 주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장 수석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52개 기초지자체가 신청을 했다”며 “교육 정책 및 지역 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31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춘천의 경우 지역의 애니메이션 산업과 연계해 기존의 강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육성한다. 또 지역 내에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림대, 한국폴리텍 대학 춘천 캠퍼스 등 지역 대학이 함께 협력해 푸드테크 학과, 바이오 학과를 신설하는 등 춘천 지역 산업에 특화된 취·창업 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등 지역 기관이 다 함께 협력해 0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를 지역에서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24시간 보살핌 늘봄 센터,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확대한다. 특히, 실용예술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인 가칭 ‘부산 국제 K팝 고등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할 방침이다.경상남도의 경우 진주·사천·고성 지역을 우주 항공 분야로 특성화된 하나의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경상 국립대를 지역의 연구소 및 기업 등과 연계된 우주 항공 분야의 우수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학과 지역 인재 전형을 50% 이상 확대하고, 매년 관련 학과 졸업생 20명 이상을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우주항공방산연구소 등에 연계해서 진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장 수석은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지자체는 예비 지정 지역으로 선정해서 부족한 사항을 보완토록 해 앞으로 5월부터 진행되는 2차 공모 시에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며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의 우수 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작년 공공기관 정원 1만1374명 줄었다…정부 목표 초과 달성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지난해 ‘공공기관 혁신계획’ 을 통해 공공기관 정원이 총 1만1374명 감축되고,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478건이 개선되는 등 효율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28일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공공기관 정원이 계획(1만1072명) 대비 102.7%를 초과 달성한 1만1374명 감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기관은 올해 이후로 예정됐던 감축을 지난해 조기 이행(376명 감축)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자산 역시 총 409건, 2조6000억원 어치가 매각됐다. 계획 대비 이행률을 금액 기준으로 보면 약 38.8%에 달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하화를 위해 공공기관들의 청사를 효율화하고, 임원의 사무실을 줄이는 등 불필요한 자산 매각을 추진해왔다. 자산 매각이 지연된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꼽혔다. 서울 용산역 부지, 한국전력 등이 소유중인 인도네시아 바얀 리소스 지분 등 약 4조1000억원 규모 매각이 지연된 탓이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자각 매각 등 실적이 부진하지만, 향후 법령상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처분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제공되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역시 개선됐다. 지난해 개선된 복리후생 제도는 총 478건으로, 계획(636건) 대비 이행률은 75.2%다. 문화여가비 감축, 고교 학자금 제도 폐지, 사내 대출의 대여한도 축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부 제도는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해 완전 폐지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예산도 효율화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는 2022년 8000억원 규모 경상경비 절감에 이어 지난해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4.9%(7000억원) 삭감해 편성했다.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은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는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빅5’ 병원 교수 “국민, ‘의사들 돈 덜 벌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수도권 ‘빅5’ 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의 한 교수가 국민이 의사 수 증대에 찬성하는 것은 의사의 높은 수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27일 이동익 전 서울백병원 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빅5’ 병원 중 한 곳의 기피 진료과에 근무하고 있는 A교수에게 투고받은 내용을 공개했다.A교수는 영상에서 “국민들이 밥그릇 싸움으로만 생각하고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시기에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운을 떼며 “정부는 지방에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없는 게 문제라고 한다. 이건 의사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A교수는 지방에 소아과·산부인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 지방에 인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소아 환자도 없고 임산부도 없다. 환자도 없다”며 “(정부는) 의사를 늘리면 환자가 없는 지방에 가서 누군가는 소아과·산부인과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 가정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또 병원을 운영하려면 최소 하루 40명의 환자를 봐야 하지만, 지방 소도시에는 환자가 적기 때문에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A교수는 “훌륭한 기업가가 적자날 것을 감안하고 지방에 병원을 세우는 경우도 있긴 있다”면서도 “의사가 이제 공부해서 나왔는데, 마이너스 될 걸 생각하고 시골에다 소아과·산부인과를 개원하겠느냐. 지방의 환자가 적은 곳에서는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0%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는다”고 의사들이 서울에 몰리는 현상을 짚었다.사진=유튜브 캡처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A교수는 국가에서 소아과·산부인과가 있는 병원을 지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유럽에서는 실제로 지역 의원을 국가에서 지어 관리하고 있어 하루 20명의 환자만 봐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더불어 A씨는 국민 여론이 의대 증원 확대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 의사의 높은 수입에 대한 반발 때문이라고 보았다.A교수는 “어쨌든 의사가 돈을 많이 벌다 보니 (필수의료가 부족한) 지방과 관계없이 ‘돈을 덜 벌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의사를 많이 뽑으면 좋겠어’ 이게 여러 국민의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앞으로 10년, 20년 있다가 낼 것을 생각하고 (의사 증원에) 동의하는지 궁금하다”며 의료비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병원은 외래 진료와 입원, 수술 등을 50%가량 연기·축소하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급하지 않은 수술과 외래는 모두 뒤로 미루고, 응급·위중증 환자에 집중하고 있다.26일 오후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요청된 상담 수는 78건, 이 중 51건은 피해신고서를 접수했다.신고센터는 지난 19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총 623건을 상담했다. 피해신고서가 접수된 278건 중에서는 수술 지연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 29건, 진료 거절 28건, 입원 지연 14건 순이었다.
- 삼일PwC "움츠렸던 M&A 시장, 올해 점진적 회복할 것"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난 2년간 침체됐던 인수합병(M&A) 시장이 올 한 해 회복세로 전환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플레이션, 고금리,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며 투자 심리는 회복되고, 계속된 시장 침체로 매각 자산이 누적되면서 M&A 기회는 더 많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삼일PwC는 이 같은 분석을 담은 ‘2024년 글로벌 M&A 트렌드: 산업별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PwC는 매년 초 글로벌 M&A 시장 트렌드를 산업별로 분석해 발표해왔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한국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보고서에 담았다. 한편 이날 서울 용산구 삼일PwC 본사 2층에서는 같은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보고서는 올해 M&A 시장의 회복을 예상하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먼저 인플레이션·고금리·지정학적 갈등은 지속되지만, 경제 주체의 적응력이 높아지며 위험에 대한 인식은 낮아지고 투자 심리는 회복된다. 다음으로 2년간 지속된 시장 침체로 매각 자산이 누적된 상황에서 사모시장은 지난해 약 4조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치의 미집행 출자약정금(드라이파우더)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돼 더 많은 M&A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화, 기후 대응, 인구 변화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혁신에 나서고 이를 위한 M&A가 지속될 것이다.보고서는 “M&A 물량이 증가하고 매각 가격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유 현금이 풍부하고 공격적으로 성장하려는 기업에는 올해가 M&A의 적기”라고 평가했다. 산업별로는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업종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포트폴리오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광물 확보 움직임이 이어지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M&A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또한 소비재와 헬스케어, 산업재 및 자동차 업종에서는 비(非) 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포트폴리오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보고서는 “금융 업종에서는 건전성 관리가 화두로 떠오르며 부실 자산 매각이 늘고 기존 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다른 업종보다 M&A가 미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 M&A 전략을 첫째,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강화, 둘째, 미래 산업 전환이라는 ‘투트랙’으로 제시했다. 수익성 강화 전략으로는 △비(非)핵심사업 매각이나 기업 인수를 통한 규모 경제 달성 △자동화 통한 인건비 절감 및 고령화 대응 △공급망 다변화를, 미래 산업 전환 전략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리사이클링을 통한 기후 대응 △인공지능(AI), 로봇, 미래형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 확보 등을 제안했다.박대준 삼일PwC 딜 부문 대표는 “올해는 움츠렸던 M&A 활동이 어둠을 딛고 회복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올해 M&A를 준비하는 기업에 풍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GTX-B, 실시협약안 '민투심' 통과…올 상반기, 전 구간 착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실시협약 체결 후 전 구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GTX-B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27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계획이다. 작년 말 재정 사업 구간 중 일부가 착공한 데 이어 민자사업 구간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전 구간 착공 기반이 마련된다. 착공 예정은 올해 상반기, 개통은 2030년이다.GTX-B는 인천대입구역부터 마석역까지 14개역을 정차하며, 총 82.8km를 운행한다. 인천대입구역부터 청량리역까지 1일 최대 160회 운행하며, 상봉역~마석역 구간은 경춘선과 선로를 공용한다.총사업비는 4조 2894억원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6년간 건설(용산~상봉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건설)하고 이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B가 개통되면 지하철과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리던 인천 송도 및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고, 인천대입구역~마석역 간에도 2시간 반 이상에서 1시간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하루 27만명 이상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GTX 노선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이 형성되면 새로운 일자리, 주거 수요 창출 등 분산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 "2030세대 세부담 수준 낮아…소득세 감면, 저출산 대응에 한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식의 저출생 지원책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세 부담을 낮춰주는 공제 및 감면 효과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큰데, 혼인과 출산이 활발한 20~30대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도 낮거나 없기 때문이다.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재정포럼 2월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를 발표했다.정부는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제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둘 경우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부터 30만원을 빼주는 자녀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 교육비·의료비 공제제도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유자녀 가구가 납부한 평균 소득세는 68만4000원으로 평균 실효세율은 1.4%였다. 반면 같은 연령대에서 자녀가 없는 가구는 평균 소득세가 102만원, 평균 실효세율은 2.0%였다. 평균 소득세와 평균 실효세율의 차이는 각각 33만원, 0.6%포인트 수준에 불과했다. 30대의 경우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가 부담하는 평균 소득세는 각각 409만원, 309만원이다. 평균 실효세율은 모두 3.4%로, 20대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결혼을 한 가구주 가운데 20대와 30대를 비교하면, 자녀를 둔 20대 부부가 소득세제상 혜택을 받더라도 자녀가 없는 가구보다 소득세 50만원을 덜 내고 실효세율도 0.4%포인트 낮은 데 불과했다. 30대 유자녀 기혼 가구주의 경우에도 무자녀 기혼 가구주와의 차이는 소득세 110만원을 덜 내고 실효세율이 0.8%포인트 낮아진 데 그쳤다. 아이를 낳아서 완화되는 세부담이 평균 소득세 기준 50만~110만원, 평균 실효세율 기준 1%포인트 미만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미혼자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소득세도 25만~125만원으로 낮은 수준이고 평균 실효세율도 1.8~2.5%로 낮다. 게다가 면세자 비율도 20대에서 40.8%로 상당히 높고 30대에서도 22.7%로 낮지 않은 수준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초저출산 상황에서는 최소 자녀 1명 출산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자녀가 없는 부부나 아직 혼인하지 않은 경우가 핵심 정책대상일 것”이라며 “이런 집단의 경우 대체로 사회 초년생이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완화할 소득세 부담 수준이 낮거나 없기 때문에 소득세 제도를 통해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환급형 제도인 자녀장려세제는 세 부담 수준에 의해 혜택의 수준이 결정되지 않기에 비교적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봤다. 그러나 홑벌이, 맞벌이 등 가구 유형과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 상한을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저출산 관련 소득세 제도의 정책 규모. (자료=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저출생 관련 소득세제 혜택은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022년 기준 자녀세액공제로 발생한 조세지출 금액은 9512억2000억원이었고, 이는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의 2.3%에 해당하는 규모로 추정된다. 자녀장려금은 총 4998억원 지급됐고,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였다. 김 부 연구위원은 “2020년 이래 소득세는 국세수입에서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고, 다른 세목에 비해 세원도 넓고 경기 영향도 크지 않아 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며 “저출산 대응은 조세적 지원보다 재정적 지원을 통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