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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지율 24%…·거부권 여파에 반등 실패[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20%대 중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최근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고 내치와 외치에 박차를 가하는 움직임에도 채해병 특법검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 등이 악재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격려사를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5월 4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5월 4주)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6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 대비 변동이 없었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도 43%포인트 그대로였다. 응답자의 9%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0%) 사이에서만 두드러진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과 40·50대(80% 내외)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로 볼 때 중도층이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평가는 여당보다 야당에 가까웠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 의대 정원 확대(이상 11%) △전반적으로 잘한다(6%) △주관/소신,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경제/민생(이살 4%)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거부권 행사(7%)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5%) △의대 정원 확대,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4%, ) △경험·자질부족/무능함, 해병대 수사 외압,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청춘 너이길' 허광한, 오늘 '컬투쇼' 출격…내한 기념 열혈 홍보→유쾌한 입담 기대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풋풋하고 애틋한 로맨스와 아름다운 영상미로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영화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의 주인공이자 첫사랑의 아이콘 배우 허광한이 오늘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출연해 한국팬들과 소통한다.열여덟, 그때 대만에서 시작된 첫사랑을 찾아 일본으로 떠난 서른여섯 나의 여정을 그린 감성 로맨스 영화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이하 ‘청춘 너이길’)에서 첫사랑을 만나기 위해 18년 만에 일본 여행에 나선 ‘지미’ 역으로 출연하는 배우 허광한이 홍보차 한국을 방문해 오늘, 24일 오후 2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이하 ‘컬투쇼’)에 출연해 영화를 기다려온 팬 및 청취자들과 만난다.허광한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라디오를 통해 ‘청춘 너이길’을 향한 호평과 관심, 열렬한 애정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은 물론 영화를 기다려온 팬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고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허광한은 라디오 출연 후 오는 26일(일)까지 기자간담회, 쇼케이스와 더불어 무대인사로 영화를 기다려온 언론과 팬들을 만나며 활발한 내한 홍보 일정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무대인사는 예매 오픈 후 1시간여 만에 모두 매진을 기록하며 화제작임을 입증했다. ‘청춘 너이길’ 내한 무대인사는 24일(금) 메가박스 코엑스를 시작으로, 25일(토)에는 CGV 영등포, CGV 여의도, 롯데시네마 홍대, CGV 홍대, 메가박스 홍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6일(일)에는 CGV 용산아이파크몰부터 CGV왕십리, 롯데시네마 청량리, 메가박스 성수,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까지 서울 지역을 돌며 국내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허광한과 더불어 일본 라이징스타 키요하라 카야와 후지이 미치히토 감독까지 무대인사에 참석하며 더욱 풍성하고 알찬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불러 모은다. 무대인사와 관련된 상세 일정은 미디어캐슬과 쇼박스 공식SNS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풋풋하고 애틋한 로맨스와 아름다운 영상미로 호평을 받으며 관객들의 첫사랑 추억을 소환하는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은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중이다.
- 尹 “80억 인류가 중소기업 고객 되도록 세일즈 외교 박차”(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며 “80억 인류가 우리 중소기업의 고객이 되도록 세일즈 외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자신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3년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윤 대통령과 11개 정부 부처 장관, 6대 대기업 총수, 중소기업단체장, 수출기업과 해외 한상기업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경제의 중추이면서 근로자 80%가 땀 흘려 일하는 소중한 일터”라며 “중소기업이 잘 돼야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민생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이어 “저와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계속 구축해 나가겠다”며 “세계 시장이 여러분의 시장이 되고, 80억 인류가 여러분의 고객이 되도록 세일즈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후 행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중소기업중앙회나 중소벤처기업부에 말해달라. 제가 일일이 보고받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다 해결해 드리겠다”고 말했다.한 중소기업 대표가 “힘내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네자 윤 대통령은 “기업인 여러분이 더 힘내셔야죠”라고 화답했다.올해로 35회째인 행사는 ‘중소기업 글로벌화’라는 주제로 열렸다. 특히 우리나라와 무역을 많이 하거나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보낸 12개국 주한 대사가 참석해 수출 중소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수출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육성공로자, 우수단체에 92점의 정부 포상도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11명의 중소기업인에게 금탑산업훈장 등을 친수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및 유관 단체·기관 등에서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대표이사,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 대기업 총수도 참석했으며, 12개국 주한대사도 참석했다.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 尹 “반도체가 민생”…26兆 반도체 지원프로그램 ‘가동’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박태진 기자] 정부가 국가 핵심산업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26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70% 이상이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토록 설계했다. 또 파운드리(위탁생산) 및 메모리반도체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제고를 위한 전략도 조만간 내놓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6조 규모 금융펀드·인프라조성·R&D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경제이슈점검회의는 이달 9일 부동산 PF 등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처음 개최된 후 14일 만에 두 번째 회의가 열렸다.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금융·펀드(18조1000억원+α) △인프라 조성(2조5000억원+α) △R&D 및 인력양성(5조원 이상) 등으로 구성된다.먼저 정부는 올해부터 18조1000억원 수준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가동키로 했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 신설, 반도체 투자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해 중소·중견 반도체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 적극적 투자를 도울 예정이다. 또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팹리스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대형화를 뒷받침하도록 기업당 지원 규모도 늘린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도 실시한다. 사실상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단 개발을 위해 필요한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을 위한 시간도 통상 7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한다. 윤 대통령은 “속도가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용수 등과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 부분인 R&D 및 인력양성 관련 투자도 병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이슈점검회의 이후 열린 관계부처 브리핑에서 “관련 예산을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지원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세제지원 병행…보조금 지원 대책은 빠져정부는 이날 26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등과 별개로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세제지원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기업의 세제지원을 위해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범위 확대 △R&D 장비 감가상각 기간 단축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등을 추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도 올해 말을 기한으로 사업용 설비·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R&D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8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시장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는 AI(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메모리반도체에 집중하는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3% 수준(2022년 기준)에 불과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다만 이번 종합대책에 보조금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만도 재정보조금이 없고 투자 보조금이 있다”며 “세제지원은 보조금과 같은 성격이고 우리나라의 세제지원은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투자 보조금 정도는 아니지만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지난 반도체 지원대책보다 지원 금액도 늘었고 인프라 조성 속도를 빨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모든 대책이 충분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하려고 정부가 노력하니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글로벌 원팀호’ 띄웠다
- [이데일리 김경은 박태진 기자]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글로벌 원팀호(號)’를 띄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35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민관이 ‘원팀’이 돼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겠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제35회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금탄산업훈장을 받은 최금식(왼쪽) 선보공업 대표와 김정희 에이치엔에스하이텍 김정희 대표. (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올해 중기인 대회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 3년 연속 대통령실 잔디마당을 중기인대회 개최지로 내주며 중소기업계의 위상을 높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격려사에서 “지난 2년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를 누비며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펼친 일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순방에 함께한 중소기업이 좋은 성과를 이뤘다는 소식이 가장 기뻤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을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지난 2월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지원 근거에 따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행사장에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주는 ‘K푸드라인’과 ‘K문화 체험 코너’가 마련됐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K푸드라인에 준비된 냉동김밥, 떡볶이, 김스낵 등을 시식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이날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11개 부처 장관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대표,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도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유관 단체장 등 500여명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특히 글로벌화라는 행사 주제에 맞춰 중기인대회 사상 처음으로 12개국 주한대사도 초청했다.중소기업계는 글로벌화 지원 뿐만 아니라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기문 회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규제 혁신 대토론회 개최를 요청하고 22대 국회를 향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금이 중소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적기”라며 “모두가 세계적인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한 영업사원이 되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재외공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전진 기지 역할을, 대기업과 재외동포 경제인들은 현지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도 내수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전문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외 지원기관을 하나로 연계·협업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해외진출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소하겠다고 전했다.이번 대회에서는 수출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모범 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육성공로자, 우수단체에 총 92점의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는 최금식 선보공업 대표와 김정희 에이치엔에스하이텍 대표가 안았다. 최 대표는 세계 최초로 선박 모듈 유니트 개념을 도입해 공정을 단순화하고 조선업계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연료공급시스템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김 대표가 이끄는 에이치엔에스하이텍은 디스플레이 이방성전도필름(ACF) 업계 국내 1위이자 세계 3위 업체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설비 확대를 통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소재 사업의 국산화와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尹 “‘세일즈 외교’ 기억에 남아…中企 좋은 성과 소식 가장 기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지난 2년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를 누비며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펼친 일이 기억에 많이 남고, 순방에 함께한 중소기업이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뻤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글로벌 원팀(One Team)호 출항식’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중소기업인대회는 1989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5월 셋째 주가 중소기업 주간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개최되는 중소기업계의 최대 행사다. 윤 대통령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중소기업인들을 대통령실 잔디마당으로 초청해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취임 첫해인 2022년에는 중소기업인대회에 5대 그룹 총수를 처음 참여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다짐했으며, 작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해 40대 이하 청년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대거 참여시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올해 행사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1명의 중소기업인에게 금탑산업훈장 등을 친수하고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앞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을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며, 지난 2월 ‘창업지원법’ 개정으로 마련된 지원 근거에 따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다행히 경제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서 애쓴 중소기업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만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민생이 더욱 좋아진다”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으며, 세일즈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및 유관 단체·기관 등에서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대표이사,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 대기업 총수도 참석했으며, 12개국 주한대사도 참석했다.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 반도체 산업지원에 26조 투입…尹 “반도체, 민생 풍요롭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9일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14일 만으로, 이날 공개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6조원 규모다.윤 대통령은 “먼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산업은행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R&D(연구개발)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또한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겠다”고 했다.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기업 감세나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세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할 테니 각 부처 장관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시간이 곧 보조금…인프라 정책 알기 쉽게 설명”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토론에서는 먼저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이후 토지 보상 등의 작업을 거쳐 착공에 이르기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데 용인 국가산단은 계획수립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 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이설 및 확장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 내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함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통합관로를 설치해 기업들의 비용과 인허가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의 승패는 결국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면서 “계약정원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기업수요에 맞추어 신속하게 필요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아팹 등 공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계약정원제란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맞춤교육을 의뢰하면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증원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학과를 신규로 설치해 운영하는 계약학과보다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또 모아팹은 나노소재 등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기존에는 각 기관이 운영했으나, 이를 국가가 원스톱으로 한군데서 제공하는 시설을 일컫는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치 정부가 약자 복지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아니다”면서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가 더 크게 늘면 더 두터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데, 국토부가 산업단지 착공까지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기업을 지원한다는 설명이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들린다”며 “추후 정책을 발표할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 尹, 내주 ‘외교 슈퍼위크’…한일중 정상회의·한-UAE 정상회담 잇따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외교 슈퍼위크’를 소화한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데 이어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취임 2주년(5월 10일)을 기점으로 다시 외교전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방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윤석열 대통령 외교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며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날인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김 차장은 “정상들은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공동 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각급별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들은 또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중국·일본과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각각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 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오는 29일에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국방 등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김 차장에 따르면 모하메드 대통령은 28~29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 모하메드 대통령 취임 후 첫 방한이며 UAE 대통령 방한도 최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월 UAE를 국빈방문한 바 있어, 양 정상은 1년 4개월 만에 상호 국빈방문하게 된 것이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28일에는 친교일정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29일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협정 및 양해각서(MOU) 체결식, 국빈 오찬 등을 소화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다음달 4일과 5일에는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 지도들과 다자 정상회의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갖고, 핵심광물,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농업, 보건, 관광 등 다양한 경제안보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 낸다는 구상이다.
- 尹, 29일 한-UAE 정상회담…에너지·국방 협력 강화 논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한-UAE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국방 등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방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윤석열 대통령 외교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에 따르면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달 28~29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 모하메드 대통령 취임 후 첫 방한이며 UAE 대통령 방한도 최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월 UAE 를 국빈 방문한 바 있어, 양 정상은 1년 4개월 만에 상호 국빈 방문하게 되는 것이다.김 차장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당시 낙타병 도열로 성대하게 환영을 받았듯이 28일 UAE 대통령이 우리 영공을 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로서도 최대의 예우를 동원해 각종 공식 환영식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에 UAE 대통령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공군전투기 4대가 호위한다”며 “또 29일 공식환영식엔 공군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여명 아크부대관계자 500여명, 어린이환영단 130여명이 UAE대통령과 대표단 환영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28일에는 친교일정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또 29일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협정 및 MOU체결식, 국빈 오찬 순서로 공식 국빈 방문일정을 수행하게 된다. 김 차장은 “이번 방한이 UAE정상 최초의 국빈 방한인 만큼 우리 정부는 그에 걸맞는 최고의 예우로 모하메드 대통령을 맞이할 것”이라며 “한-UAE 양국정상은 양일간 공식회담 외에도 여러 친교일정을 함께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1월 정상회담 당시 설정한 △전통적 에너지와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 기술 등 4대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한 차원 더 높이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장은 “UAE는 중동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우방국”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국민들이 체감하고 민생에 도움되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지역정세 비롯해 기후 변화 대응 공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방한은 지난해 활발한 중동 정상외교로 조성된 새로운 중동붐의 모멘텀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일중 정상회의 4년5개월만에 개최…26~27일 서울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한·UAE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며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고 말했다.이어 “둘째 날인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김 차장은 “정상들은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며 “공동 선언은 삼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각급별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상들은 또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김 차장은 “세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중국·일본과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각각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 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 의의에 대해 “한일중 세 나라가 삼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의 대다수 시간이 경제와 민생관계, 무역과 산업 공급망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지식재산권을 서로 보호해가며 투자와 무역을 활성화할 것인가 등과 같은 주제에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이 관계자는 ‘전날 중국 외교부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주중 한국·일본 공사를 초치한 것이 정상회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고, 여기에 중국 정부도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정상회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북러 무기 거래와 북한 비핵화 등이 논의될 가능성에는 “북한의 비핵화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중이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를 내기 어려운 주제”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한일중 정상의 공동 회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간략하게나마 삼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도 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지난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코로나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내달 4~5일 서울서 개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초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 지도들과 다자 정상회의를 갖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한·UAE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6월 4~5일 양일 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면서 “이번 회의는 한국이 최초로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다. 45개국 이상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출범 초부터 아프리카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전략’(남반구 국가들과 연대 강화) 협력을 강조해왔다”며 “지난해 한-태도(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이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서 글로벌 사우스 전략 협력을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아프리카국가들과 정치, 핵심광물,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농업, 보건, 관광 등 다양한 경제안보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릴레이 정상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맘껏 펼치도록 기회의 운동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