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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채 30년물의 독주… 30년물 금리, 4.6bp 하락[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5일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이날 30년물 금리가 비교적 큰 낙폭을 보인 가운데 장 마감 후에는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가 발표된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3bp(1bp=0.01%포인트) 오른 3.441%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1.1bp 내린 3.349%, 5년물은 1.6bp 내린 3.387%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2.5bp 내린 3.409%를 기록했고 20년물은 3.7bp 하락한 3.396%, 30년물은 4.6bp 내린 3.320%로 마감했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7bp 내린 4.193%를 기록 중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국채선물 가격도 상승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틱 오른 104.60에, 10년 국채선물은 15틱 오른 112.94로 마감했다. 3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96틱 오른 131.56에 마감했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6478계약, 은행 977계약, 연기금 369계약 순매수를, 투신 7344계약, 투신 146계약, 개인 210계약 순매도를 기록했다.10년 국채선물에서는 외국인 2589계약 순매수를, 은행 518계약, 연기금 511계약, 금융투자 1263계약 순매도했다. 한편 이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68%에,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4.23%에 마감했다.
- 고령화에 가족 돌보느라…204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0.18%p 깎인다(종합)
-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사진 왼쪽부터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채민석 과장,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 한국은행 서영경 금통위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KDI 조동철 원장, KDI 고영선 부원장, 한국은행 물가고용부 이정익 부장, KDI 한요셉 노동시장연구팀장(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간병 등 돌봄서비스 부문의 노동 공급이 수요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돌봄 비용이 치솟아 가족이 생계를 접고 간병 등에 투입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42년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3.6%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부문의 ‘최저임금’을 낮추고 외국인 돌봄 인력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저임금으로 들여와 돌봄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가족 돌봄 하느라 ‘생계 접는다’…연평균 성장률 0.18%p씩 깎여채민석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5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 2층에서 열린 ‘2024년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돌봄 노동공급 부족 규모가 2022년 19만명인데 2042년엔 최대 155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돌봄 수요가 65세 이상 인구 수에 비례한 것 이상으로 늘어나고 50~60대 위주의 노동 공급이 계속될 경우를 전제한 것이다. 돌봄서비스 부문은 현재도 노동 공급이 태부족해 관련 비용이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다. 작년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위소득의 1.7배에 달했다. 2016년 대비 50% 오른 것이다. 돌봄 노동 공급 부족이 계속된다면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는 생계를 그만두고 ‘돌봄’에 나서야 해 경제적 손실도 커질 수 있다. 한은은 가족 간병 규모가 2022년 89만명에서 2042년 최대 35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관련 경제적 손실은 46조~77조원(주돌봄 연령층 평균임금 적용시)으로 GDP의 2.1~3.6%에 달하는 규모다. 2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0.1~0.18%포인트 깎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에 한은은 ‘돌봄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노인요양보험 등 정부의 재정지원책을 배제한 채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개별 가구가 ‘돌봄’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돌봄서비스 영역에 ‘고용허가제(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용 허가)’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다만 두 가지 방식 모두 현재의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돌봄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자는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현재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적용이 가능하고 후자는 돌봄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만 내국인, 외국인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낮게’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 이창용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 부작용 있다고 안 하면 더 큰 문제”이날 세미나에선 외국인 돌봄 인력이 들어올 경우 내국인 돌봄 인력의 구축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내국인은 언어·문화 등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보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더 높은 임금 책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토론자로 참석한 권정현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돌봄은 공적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내국인 인력의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크다. 내국인은 돌봄 인력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사례가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에 주는 시사점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는 “홍콩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고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5%포인트나 올랐다”며 “고령화 사회로 여성 인력의 경제 활동 참가가 중요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지켜보던 이창용 한은 총재는 “외국인 돌봄 인력 방안을 제시했을 때 (내국인 구축효과, 불법 체류 우려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제시되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을 들여와서 돌봄 가격을 낮추는 등 각기 다른 가격을 지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게 되면 정부가 타깃해 지원을 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노동계에선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국내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은 임금, 노동조건에서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정책과 대안 마련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데 이를 외면하고 시장 논리만을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임시방편 정책은 불필요한 사회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을 값싼 노동으로 인식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밀어넣겠다는 발상은 차별적이며 반인권적”이라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마저 악화시키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 [코스닥 마감]외인·기관 매도세에 하락…860선 마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 마감했다. 이차전지와 초전도체 종목의 약세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60포인트(0.76%) 내린 866.37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개장 직후 870선에 내려온 뒤 860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2479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12억원, 1822억원치를 순매도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515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테슬라의 중국 출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에 이차전지 종목이 약세를 나타냈고, 반도체 종목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내림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일반전기전자(-4.85%), 금융(-2.78%), 방송서비스(-2.39%), 운송장비·부품(-2.21%) 종목이 하락했다. 통신방송서비스(-2.03%), 운송(-1.90%), IT부품(-1.59%) 등도 약세를 나타냈다. 반면 기계·장비(0.25%), 통신장비(0.13%) 종목은 강보합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 테슬라 중국 공장 출하량이 1년 전보다 매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락한 여파에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전 거래일 대비 1만4500원(5.37%) 내린 25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086520) 역시 4.42% 하락했다. 또 상온·상압 초전도체 ‘LK-99’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국내 연구자들이 다른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새롭게 개발했다고 발표했으나 실망스러웠다는 평가에 초전도체 관련주로 알려진 신성델타테크(065350)와 서남(294630)은 각각 14.76%, 18.04% 약세를 보였다. 다만, 알테오젠(196170)은 전 거래일 대비 2만5000원(14.95%) 상승한 19만22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와 휴젤(145020)도 각각 0.24%, 1.48% 강세를 나타냈다. 솔브레인(357780) 역시 0.54% 상승했다. 이날 코스닥 거래량은 11억9164만주, 거래대금은 11조5688억원이었다.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463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종목 없이 1121개 종목이 하락했다. 66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코스피 마감]1% 가까이 하락 2640선…2차전지株 약세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5일 코스피 지수가 1% 가까이 하락 마감하며 다시 2700선과 거리를 벌렸다. 간밤 고점 부담에 하락한 뉴욕증시에 아시아 증시가 전반 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피도 시가총액 상위주가 대체로 파란불을 켰다. 테슬라 급락 속 2차전지주가 대체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신기술 모멘텀이 부각된 금양(001570)이 20% 넘게 급등하는 등 종목 차별화 흐름이 이어졌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4.88포인트(0.93%) 하락한 2649.39에 거래를 마쳤다. 2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간밤 뉴욕증시는 고점 부담에 약세를 보였다. 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5% 하락한 3만8989.83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12% 떨어진 5130.95로, 나스닥지수는 0.41% 밀린 1만6207.51로 장을 마감했다.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던 가운데, 차익실현 속 쉬어간 미국 증시 영향에 아시아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이며 하락했다”며 “업종별로 금융 섹터와 지주, 운송 등 주주환원 가능성이 높은 저PBR 업종 모멘텀이 지속됐고 비트코인 관련주, 신기술을 개발한 금양(001570) 등 2차전지 밸류체인이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추가적인 내용이 발표되면서 주주환원 수혜가 부각된 저PBR 시가총액 상위 KB금융(105560)은 1% 미만 오름세를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032830) 등 보험업종과 금융지주에 대해 외국인 수내매수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이 외 시총 상위주들 중 삼성물산(028260)은 1%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셀트리온(068270), 현대모비스(012330)는 1% 미만 상승했다. 반면 포스코퓨처엠(003670)은 5%대 하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373220), POSCO홀딩스(005490), LG화학(051910), 삼성SDI(006400), 카카오(035720)는 2%대 하락했다. 삼성전자(005930), NAVER(035420)은 1%대, SK하이닉스(000660), 셀트리온(068270), 신한지주(055550)는 1% 미만 하락했다. 금양(001570)은 24%대 급등했다. 2차전지주가 테슬라의 판매 부진으로 5일 하락하는 가운데에도 ‘4695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홀로 급등세를 보였다.수급별로는 외국인은 이날 858억원을 사들였고 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다. 개인은 3982억원 순매수했다. 기관은 5462억원 팔아치웠다.업종별로 철강금속, 전기전자, 운수장비, 철강소재, 전기가스는 1%대 하락했다. 제조, 증권, 비금속광물, 섬유의복, 건설, 생활소비재, 종이목재, 금융, 보험, 음식료, 기계, 중공업, 운수창고, 유통 등은 1% 미만 내렸다. 의료정밀은 1%대 올랐고 의약품, 통신, 화학 등은 1% 미만 상승했다.이날 코스피 거래량은 4억4788만주, 거래대금은 11조9307억원이었다. 282개 종목이 올랐고, 610개 종목이 하락했다. 42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코스닥, 이차전지·초전도체株 약세…860선 머물러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860선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차전지와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한 약세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9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91포인트(0.79%) 내린 866.06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개장 직후 870선에 내려온 뒤 860선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2557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이 각각 1037억원, 1541억원치를 순매도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595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테슬라의 중국 출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에 이차전지 종목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반도체 종목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일반전기전자(-4.24%), 방송서비스(-2.39%), 금융(-1.69%), 통신방송서비스(-1.91%) 등이 하락하고 있다. 이어 반도체(-1.33%), 금속(-1.19%), 출판·매체복제(-1.13%) 등도 약세다. 반면 제약(1.13%), 디지털콘텐츠(0.64%) 등은 강세를 나타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 테슬라 중국 공장 출하량이 1년 전보다 매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락한 여파에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전 거래일 대비 1만3500원(5.00%) 내린 25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코프로(086520) 역시 3.63% 약세다. 상온·상압 초전도체 ‘LK-99’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국내 연구자들이 다른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새롭게 개발했다고 발표했으나 실망스러웠다는 평가에 초전도체 관련주로 알려진 신성델타테크(065350)와 서남(294630)은 각각 12.17%, 17.89% 하락하고 있다. 다만,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1만400원(6.22%) 오른 17만7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제약(068760)과 휴젤(145020)은 각각 0.73%, 2.72%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 설 연휴 맞아 해외여행 수요 쑥 1월 온라인쇼핑 20조 '역대 최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외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올해 1월 온라인쇼핑 거래금액이 1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설 연휴 및 3·1절 연휴를 앞두고 여행 예약 등이 늘어났고, ‘갤럭시S24’의 신제품 효과, 신학기를 앞둔 전자제품 수요 증가 등도 영향을 끼쳤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통계청은 5일 ‘2024년 1월 온라인 쇼핑동향’을 통해 지난 1월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0조2801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2.1%(2조1871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1월만 놓고 보면 1월 기준 총 거래액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1년 이후 최대치다. 상품군별로 보면 여행 및 교통서비스와 음·식료품, 화장품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25.8%(4687억원) 늘어나 2조2827억원을 기록, 증감액 기준 가장 크게 늘어났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 제한이 사라지며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2월 설 연휴, 3월 3·1절 연휴 등을 앞두고 여행과 숙박, 교통 등의 예약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 외 화장품 21.2%(1960억원), 음식료품은 13.7%(3515억원)씩 각각 늘어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통계청은 화장품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의 면세 구매 수요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음식료품 역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장보기’의 일상화로 인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특히 1월의 경우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온라인 장보기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통신기기(33.6%)와 컴퓨터·주변기기(14.6%) 등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1월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24’ 신제품 효과와 더불어 신학기를 맞아 컴퓨터, 노트북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가방(-2.4%), 신발(-7.9%) 등 패션 부분의 일부 품목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기타 상품 영역 역시 17.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 한 달간의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을 통한 거래액은 15조246억원을 기록, 전체 온라인 쇼핑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74.1%에 달했다. 전년 동월 대비 모바일 거래액은 10.4%(1조4136억원) 늘어났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을 상품군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음식료품(16.6%), 여행 및 교통서비스(24.6%), 생활용품(13.6%) 등에서 늘어났다. 차지하는 거래액의 비중으로 보면 음식서비스가 98.4%로 가장 높았고, 애완용품(82.5%), 아동·유아용품(82.1%) 순으로 나타났다.
- 외인, 국채선물 순매수 지속… 30년물 금리, 3.1bp↓[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5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장기물 위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이 3년 국채선물과 10년 국채선물을 나란히 순매수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어 아시아 장에서의 미국채 금리가 보합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 이벤트와 지표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장기물 위주 하락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44분 기준 3.448%, 3.352%로 각각 0.9bp 상승, 0.5bp 하락 중이다. 5년물은 1.0bp 내린 3.391%, 10년물 금리는 2.1bp 하락한 3.414%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2.8bp, 3.1bp 하락한 3.399%, 3.326%를 기록 중이다. 국채선물도 소폭 강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3틱 오른 104.62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24틱 오른 113.03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88틱 오른 131.48을 기록 중이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3721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2971계약, 투신 811계약 등 순매도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2322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1088계약, 은행 644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 ◇미국채와 차별화 흐름… “국내 CPI 3% 나와도 충격 제한적일 것”이날 시장 금리는 미국채와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장 마감 후 미국 ISM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가 발표되는 가운데서도 국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시중은행 채권 운용역은 “최근 시장이 미국이랑 같이 가지는 않는 모습”이라면서 “미국 금리 상승에도 따라가지 않는데 변동성도 적은게 눈에 띈다”고 짚었다.이어 “내일 나오는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 넘을 거란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 하반기 2%대 보기로 했으니까 금리가 잠깐 튀는 정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장 마감 후에는 미국 2월 ISM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된다. 현재 시장의 예상치는 52.9로 전월치 53.4 대비 둔화가 전망된다.
- "외국인 가사도우미 급여,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자" 제안…왜?
-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사진 왼쪽부터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채민석 과장,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 한국은행 서영경 금통위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KDI 조동철 원장, KDI 고영선 부원장, 한국은행 물가고용부 이정익 부장, KDI 한요셉 노동시장연구팀장(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돌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돌봄 수요는 급증하는데 돌봄 노동 공급은 미약해 돌봄서비스 비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 필리핀 등 가사도우미 수출국에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원하는 만큼 ‘외국인 돌봄 인력’ 유입될 수 있나5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 2층에서 열린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는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 관련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자들은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이 불가피하지만 실제 도입했을 경우 외국인 돌봄 노동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등을 우려했다. 권정현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등 돌봄 인력을 송출하는 국가들은 이미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서 외국인 돌봄 노동자들에게 매력적일지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하면서도 충분한 외국 돌봄 인력이 확보 가능한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돌봄서비스 수요에 비해 외국인 돌봄 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권 연구위원은 “간병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업무가 간병인 역할인지, 간호사 역할인지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라 의사소통이 원활한 중국 동포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사례가 많다”며 “교육, 자격기준, 직무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돌봄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야기되고 있어 외국인 돌봄 인력을 들여오려면 간병 관련 제도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채민석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일본의 외국인 돌봄 인력 미스매치는 일본어 실력이 높아야 하는 등 질적 수준을 높였기 때문에 돌봄 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외국인 돌봄 인력 질적 수준을 높이다보면 노동 공급이 어렵고 질적 수준을 낮추면 노동 공급이 쉬어지는 등 상충관계가 있어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내국인 돌봄 인력은 ‘돌봄서비스’ 시장 이탈 우려‘돌봄서비스’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내국인 돌봄 인력의 구축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권 연구위원은 “외국인과 내국인 돌봄 인력은 대체 또는 경합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 돌봄 인력이 내국인 인력 구축 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에선 내국인의 경우 언어, 문화 등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어 내국인 돌봄 인력은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외국인 돌봄 인력과 다른 임금 체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권 연구위원은 “돌봄은 공적 영역이 크기 때문에 내국인 인력의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클 것”이라며 “내국인은 돌봄 인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채 과장은 “업계 분들을 만나봤을 때 ‘돌봄’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가 있고 이 부분을 사업화하는 노력도 봤기 때문에 내국인 돌봄 인력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공급하게 될 경우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는 홍콩의 가사도우미 사례를 언급했다. 김 교수는 “홍콩은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반드시 전일제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국인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지만 파트타임은 시간당 임금이 높다”며 “내국인이 파트타임을 오전, 오후 나눠서 한다면 외국인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노동 시장이 이렇게 이원화된 부분이 성공적”이라고 설명했다. ◇ “부작용 강조되면 답 안 나온다”김 교수는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홍콩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0%포인트 올랐고 특히 대졸 여성은 무려 25%포인트나 올랐다”며 “어떤 정책도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25%포인트 높이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고령화 사회로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가 중요해진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는 경제활동 단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불분명하다”며 “사회실험 기법을 활용해 정책 실험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외국인 ‘돌봄’ 인력의 비자 및 불법 체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 교수는 “가사도우미(돌봄) 비자를 따로 만들어 체류기간 제한을 없애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저임금을 받고 10년, 20년 일할 수 있는 비자와 비교적 고임금을 받고 짧게 일하는 비자로 나누면 돌봄 인력으로 국내로 왔다가 불법 체류로 넘어가는 사례가 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E9비자는 기본 3년, 최장 4년 10개월로 짧은 편이다. 권 연구위원은 “간병, 노인돌봄은 신체적 부담이 큰 일자리인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수준으로 외국인 돌봄 노동자가 해당 직종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것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허가 업종 사업장을 이탈하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 선택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은이 제시한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은 정부의 노동요양보험 등 재정 지원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은 총재는 “외국인 돌봄 인력 방안을 제시했을 때 여러가지 부작용이 제시되는데 이 부작용이 있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다양한 부작용을 강조하다보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일본의 재정 적자가 심해진 원인 중 하나로 노인 돌봄 등에 재정 투입이 커진 것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와서 돌봄 가격을 낮추는 등 각기 다른 가격을 지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게 되면 정부가 타깃해 지원을 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 코스피, 장중 하락전환 2660선…금융지주 오름세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5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다시 하락 전환했다. 개인과 동반 ‘사자’ 중인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장 초반 대비 줄어들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하락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주요 금융지주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14포인트(0.38%) 하락한 2664.13을 기록하고 있다. 2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해 움직이고 있다.수급별로는 기관은 1462억원 팔아치우고 있다. 외국인이 63억원, 개인은 1177억원 사들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금융, 건설, 의료정밀, 통신, 운수창고, 보험, 유통, 중공업, 헬스케어, 의약품은 1% 미만 상승하고 있다. 전기가스, 전기전자는 1%대 하락하고 있다. 섬유의복, 정보기술, 철강금속, 서비스, 철강소재, 생활소비재는 1% 미만 하락하고 있다.시가총액 상위주는 하락 우위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 LG화학(051910), 포스코퓨처엠(003670)은 2%대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셀트리온(068270), 삼성SDI(006400)는 1%대 하락하고 있다. SK하이닉스(000660), NAVER(035420)은 1% 미만 내리고 있다. KB금융(105560)은 3%대, 신한지주(055550), 하나금융지주(086790)는 1%대 상승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삼성물산(028260)은 1% 미만 오르고 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이날 엔비디아(+3.6%), 슈퍼마이크로(+18.7%) 등 AI 주 랠리,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동반 강세에도 전반적인 미국 증시 숨고르기 여파, 단기 차익실현 압력 등을 유의할 것”이라며 “지수는 정체된 흐름을 보이면서 종목간 차별화된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 관점에서는 테슬라(-7.2%)가 작년 중국 출하량이 춘절 역기저 효과, 수요 둔화 등으로 약 19% 급감했다는 소식에 급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주가 바닥을 다지고 있던 국내 2차전지주들의 투자심리에 제약을 가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 서영경 금통위원 "韓 노동시장 구조 변화, 성장률 낮추고 물가 올린다"
-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모두연설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가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물가상승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노동시장 구조가 개선되지 못하면 통화정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5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 2층에서 열린 ‘2024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팬데믹 이후 고인플레이션 기간 중 고용과 물가간 관계가 뚜렷해진 것을 확인했고 중장기적으로 고용시장의 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통화정책적 부담이 과도해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 팬데믹 이후 노동생산성 감소…美는 오르는데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표적인 현상은 △노동 공급 둔화 △노동시간 축소 △노동수급의 미스매치 변화 등이 꼽힌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면서 노동공급이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1,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면서 평균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등으로 내년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10만명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3년 구조적 취업자 수는 31만명 증가했으나 2024~2028년엔 17만명 증가로 예측된다. 특히 노동공급 감소는 경활률이 높은 청장년층에 집중돼 있다는 평가다. 노동시간도 감소하고 있다. 1인당 노동시간은 2016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급감했다는 평가다.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 선호, 고령층 시간제 일자리 증가 등도 근로시간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노동시간 감소는 기업의 고용 수요를 증가시켜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배경이 됐다. 노동시장의 수급 미스매치는 팬데믹 이후 전체적으로 완화됐으나 업종별로는 상이했다.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중개업 등 저기술 서비스업의 노동공급 증가로 평균 노동수급의 미스매치가 완화됐을 뿐,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등 고기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수급 미스매치는 지속됐다. 직종별로 보면 기술의 양극단인 돌봄서비스, 농림어업, 음식서비스 등 저기술, 화학·환경, 정보통신, 전기·전자 등 고기술 직종의 인력난이 증대하고 있다.서 위원은 “노동공급 감소, 노동시간 축소, 수급 미스매치 심화 등 노동시장 구조변화는 모두 성장률 하락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로 인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저부가가치 부문의 고용 증가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미국은 인공지능(AI) 등 고부가가치 부문의 고용증가로 팬데믹 이후(2020~2023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4%(취업자수 기준)로 팬데믹 이전(2011~2019년) 0.9%보다 더 증가율이 커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6%에서 0.7%로 둔화됐다. 한은은 이번 팬데믹 위기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 달리 위기의 청산 효과가 크지 않아 노동생산성 개선이 제약됐다고 분석한 바 있다. 노동시장 구조 변화는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 위원은 “중장기 시계에서 노동시장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상승과 하락 견해가 공존하고 있지만 단기적 시계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타이트니스(tightness)는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이 2022년 3분기 4.0%에서 작년 4분기 2.9%로 하락했는데 0.3~0.65%포인트는 노동시장 타이트니스 완화 영향으로 분석됐다. 물가상승률 둔화의 약 25~50%를 설명한다. ◇ 고령·여성·외국인 활용해 노동공급 확대해야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악영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공급의 양을 확대하고 동시에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서 위원은 강조했다. 1, 2차 베이비부머 은퇴자를 활용해 부분 고용 등 탄력 근무와 임금 체계 도입, 고령 벤처 지원 등 고령 인구가 노동시장 공급을 메워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20~30대 여성의 높은 고용률과 생산성이 유지되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여성 고용의 초기 생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여성 청년층의 고용증가가 비혼·만혼·저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출산 직접 비용 뿐 아니라 기회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위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16년부터 1명 미만으로 빠르게 하락했는데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살펴보면 전세자금 대출이 크게 급증했다”며 “주택 비용 부담이 출산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력난이 심화된 고기술 및 저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 인력 개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중숙련 노동자 혹은 반복 노동자의 비중이 축소되고 고기술, 저기술 노동의 수요가 늘어나는 고용 양극화 현상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며 “고기술, 저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 인력 개방을 추진하되 저부가 산업의 연명과 사회문제화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