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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엽 이사장·심우정 차관·구상엽 법무실장 재산 80억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종엽(사법연수원 18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구상엽(30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80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해 법무부와 산하 기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법무부 및 산하기관 인사 중 신고재산 1위는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84억3185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 토지 재산이 약 42억원으로 전체 재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외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14억원)를 비롯해 본인과 배우자 소유 건물이 28억3900만원, 예금은 본인 15억770만원, 배우자 1억68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증권 자산은 4억4700만원, 채무는 본인과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등 8억5300만원이다.심우정 법무부 차관(신고 당시 대검찰청 차장)이 83억3104만원을 신고해 두번째로 자산이 많았다. 이는 전년 대비 44억5745만원 늘어난 액수로, 전체 인사 중 재산 증가액이 가장 컸다. 지난 2022년 12월 장인인 고(故) 김충경 동아연필 회장이 별세하면서 아내가 토지·증권 등 유산을 상속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82억3654만원)이 세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실장은 본인 명의 서울 우면동 단독주택 33억4700만원, 논현동 빌딩 31억3400만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전세권 16억원 등을 신고했다. 토지 재산은 본인 소유로 5억100만원,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합산 4억8000만원 등을 보유했다.이 외에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17억5400만원,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15억3600만원, 신자용(28기) 법무부 검찰국장 12억2200만원, 이성윤(23기)·차규근(24기)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각각 13억1500만원, 11억8600만원을 신고했다.재산이 가장 적은 인사는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2억600만원을 신고했다.
- '고딩엄빠4' 남이슬, 필리핀에 돈 보내는 母 마리사에 '발끈'
- (사진=MBN ‘고딩엄빠4’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고딩엄빠4’에 출연한 ‘2대(代) 고딩엄마’ 마리사X남이슬 모녀가 필리핀 출신 엄마 마리사의 비자 문제로 인해 ‘생이별’ 위기에 빠진 가운데, 제작진의 도움으로 다문화센터를 찾아 한국에 체류할 방법을 알아낸 뒤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며 새 삶을 준비하는 모습을 선보여 시청자들의 응원을 받았다.27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이하 ‘고딩엄빠4’) 35회에서는 각각 17세, 15세에 엄마가 된 ‘고딩엄마 모녀’ 마리사X남이슬이 출연해, 여러 복잡한 문제로 모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두 남편과 연달아 사별한 후, 다섯 번째 딸 남이슬과 갓난아이인 손녀 지수를 키우느라 고국으로 못 돌아가는 마리사의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되자, 스튜디오는 물론 안방도 ‘눈물바다’가 됐다. 이날 방송은 2.4%(닐슨코리아 유료방송가구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해, 한국에 남아 새 출발을 다짐한 모녀를 향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먼저 마리사-남이슬 모녀의 사연이 재연드라마를 통해 공개됐다. 필리핀에서 17세에 처음 임신해, 네 아이의 엄마가 된 마리사는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인과 결혼했다. 그러나 다섯째 아이인 이슬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마리사의 영주권을 신청하러 가던 길에 남편이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마리사는 갓난아이인 이슬이를 키우기 위해 한국에 남아 닭공장을 다니며 일을 했고, 중학생이 된 남이슬은 “스무살 이후에 남자친구를 만나라”는 어머니의 말에 반항심을 느껴 “성인이었던 남자친구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고백해 스튜디오를 충격에 빠뜨렸다.더욱이 남이슬의 남자친구는 남이슬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기까지 했고, 이로 인해 경찰서까지 간 남이슬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그러나 결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무서운 마음에 친정엄마에게도 임신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남이슬은 만삭인 상황에서 갑자기 각혈해, 이를 발견한 엄마의 조치로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갔다.직후 마리사-남이슬 모녀가 스튜디오에 나란히 등장했다. 이 자리에서 “15세에 엄마가 됐다”고 밝힌 ‘최연소 고딩엄마’ 남이슬은 “당시 각혈 후, 병원에 실려가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고 출산 사실을 알렸으며, “막연히 임신했다고 생각했을 뿐, 병원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언제 임신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아무도 제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모른다. ‘고딩엄빠4’ 방송을 통해 이를 알리고 싶어서 출연을 결심했다”고 한 뒤, 엄마 마리사, 딸 지수와 함께 사는 일상을 공개했다.마리사는 새벽 5시 30분부터 일어나 주방에서 요리를 했다. 딸을 위한 필리핀 전통 산후조리 음식을 끓여 딸에게 차려준 마리사는 곧장 닭공장으로 출근했다. 남이슬은 혼자 딸을 돌보면서도 수시로 누우려 해 스튜디오 출연진들의 잔소리를 자아냈다. 잠시 후, 남이슬의 비밀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절친한 언니가 집을 방문했다. 남이슬은 언니와의 대화에서 “헤어진 아이아빠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나의 임신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이어 남이슬은 “전 남친의 어머니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려고 메신저로 연락했는데, 곧바로 차단당했다”면서 “(한국어에 서툰) 엄마와는 소통에 장벽이 있어, 구체적인 전말은 알리지 않았다”라고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았다.남이슬의 말처럼, 두 모녀는 좀처럼 대화가 되지 않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보였다. 그러다, 필리핀에 살고 있는 마리사의 넷째 딸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다. 마리사는 다정하게 통화를 하다가, “학비 낼 돈이 필요하다”는 넷째 딸의 요청에 “돈을 보내주겠다”고 흔쾌히 말했다. 방에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남이슬은 필리핀 식구들에게 매달 돈을 보내는 엄마의 행동에 큰 거부감을 드러내며, “엄마 3천만 원 모아야 하잖아”라고 울분을 통했다. 알고 보니 한국 영주권이 없던 마리사의 비자 만료 기간이 2년 밖에 남지 않아,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녀가 생이별할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 한국 국적을 따기 위해 은행 잔고에 최소 ‘3천만 원’이 있어야 하지만, 필리핀 가족까지 부양하느라 여윳돈이 전혀 없는 마리사는 괴로움에 한숨을 쉬었다. 스튜디오 출연진 역시 충격을 받아 “(엄마가 필리핀에 보내는) 그 돈이 이슬이에게는 엄마와 함께하는 미래였네”라며 안타까워했다.마리사는 결국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이슬이와 손녀를 돌봐야 해 갈 수가 없다”며 오열했다. 다행히 이들은 제작진의 도움으로 다문화센터를 찾아갔다. 이 자리에서 다문화센터 담당자는 “현실적으로 국적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외국인 거주 비자(F-2)로 변경해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다만 F-2 비자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한국어 능력’이라고. 이후, 마리사는 모의시험을 치렀는데, 아직 한국어 실력이 많이 부족했다. 이에 남이슬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의 ‘한국어 과외’를 도맡았고, “앞으로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엄마를 열심히 가르쳐 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엄마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한 남이슬의 모습에 스튜디오 출연진들은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고딩엄빠’와 ‘청소년 부모’들이 한층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고딩엄빠4’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20분 방송된다.
- “샤넬 지갑이 5만원?” 서울 한복판 동대문 짝퉁시장 가보니[르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샤넬(CHANEL) 장지갑은 7만원, 반지갑은 5만원. 현금만 가능해요.” 동대문 쇼핑센터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필수 코스로 들린다는 새빛시장. 매일 심야 시간(오후 9시~오전 3시)이 되면 노란 천막 100여 개가 환한 조명을 키고 영업을 시작한다. 이곳에서는 각종 명품을 본떠 만든 ‘짝퉁’(가품)이 저렴하게 판매된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를 통한 짝퉁 유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짝퉁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26일 자정 무렵에 열린 동대문 새빛시장. 노란 천막 아래에서 짝퉁 명품 가방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이유림 기자)◇모두가 잠든 뒤 펼쳐진 짝퉁 천국 ‘노란 천막’지난 26일 자정 무렵,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인근엔 어김없이 100여 개의 노란 천막이 빼곡히 들어섰다. 동대문 짝퉁시장으로 알려진 새빛시장의 문이 열린 것이다. 상인들은 그동안의 단속이 익숙한 듯 이를 피하기 위해 노란천막 바깥 도로에 꼬리물기 방식으로 차를 세우고 차량번호판을 수건과 러버콘(안전 고깔)으로 가린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판매되는 품목은 옷, 가방, 신발, 시계, 향수, 벨트 등 다양했다. 취급하는 브랜드는 에르메스, 샤넬, 구찌, 루이뷔통, 몽클레어, 발렌시아가, 펜디 등 소위 명품 브랜드부터 아디다스, 나이키, 언더아머 등 스포츠 브랜드 등 각양각색이었다. 가격대는 대체로 진품 가격의 10% 미만이 많았다. 예컨대 프라다그룹이 보유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미우미우’ 공식 웹사이트에서 420만원에 판매되는 가방과 유사한 모델은 이날 새빛시장에서 16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짝퉁 제품을 보자마자 “진짜 똑같다”며 탄성을 내질렀다. 디자인은 물론, 가품 상자와 가품 보증서, 가품 더스트백도 함께 제공돼 육안으로는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었다. 한 상인은 “퀄리티가 다르다”며 가품 가방 내부의 박음질 상태까지 직접 보여줬다. 짝퉁 제품은 실제 명품과 얼마나 비슷하냐에 따라 특S급, A급, 최하급 등으로 세분화되고 가격도 천차만별 달라진다. 또 다른 의류 판매 상인은 “스포츠 기능성이나 골프웨어가 인기”라며 “날씨가 좀 쌀쌀하면 두꺼운 외투가 잘 팔리는데 요 며칠 기온이 올라 아쉽다”고 말했다.26일 자정 무렵에 열린 동대문 새빛시장. 노란천막 외측 도로에 승합차가 꼬리물기 형태로 주차되어 있다.(사진=이유림 기자)◇지난 5년 짝퉁 적발만 2조원…“지식재산권 인식 개선 필요”짝퉁의 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로 세관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 902억원에 달하며 중국산이 1조 7658억원로 84.5%를 차지했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뷔통이 2464억원(11.8%)으로 가장 많았고 롤렉스 2137억원(10.2%), 샤넬 1135억원(5.4%)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위조 상품을 제작·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낮고 관련 지자체 인력도 부족해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중구의 경우 단속 인원이 5명에 불과한데 동대문·남대문·명동 일대의 노점·상점을 전부 관할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주 2~3회씩 단속을 나가고, 특허청·서울시·중부경찰서 등과 합동 단속을 월 1회씩 진행하고 있지만 시간과 인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며 “봐야 할 곳이 3만 군데가 넘는데 한두 달 단속을 건너뛰면 여기는 단속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짝퉁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리 단속해도 계속 사겠다는 소비심리가 있는 한 근절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짝퉁’은 결국 지식재산권 침해인데 우리나라가 이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누군가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물인데, 이러한 측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캠페인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관세청은 짝퉁이 지식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단속을 통해 적발한 ‘짝퉁’ 제품을 성분 검사한 결과 귀걸이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납과 카드뮴은 중독 시 신장계, 소화계 등에서 질환을 유발해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돼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종합-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숨은 세금 없앤다…부담금 18개 폐지-코코아값 2배 넘게 올라…초콜릿도 이젠 못 먹겠네-강달러에 밀린 원·엔·위안…넉달만에 1350원대 환율 눈앞-[사설]세수는 부진한데 감면 남발이라니…긴축재정 맞나-[사설]행동주의 펀드 국내 기업 공격 급증, 방어력 강화해야△2면 종합-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일상혁명’…만성적자·열차 독점공급은 숙제-기아 ‘EV3’에 NCM배터리 장착…가성비 대신 보조금 수혜 택했다△3면 먹거리 위협하는 이상기후-커피·올리브·감자·사탕수수도 흉작…폭우·폭염, 밥상물가까지 덮쳤다-하반기엔 라니냐 예고…곡창지대 남미 가뭄 우려-올겨울 한파로 난방 수요 증가 전망…천연가스·석탄값 바닥 치나△4면 부담금 대수술-이르면 7월부터 항공료 4000원, 영화티켓값 500원 싸진다-부담금 폐지하려면 20개 법안 고쳐야…8221억 감면 여부 22대 국회에 달려-하세월 국회 못 기다린다…“규제 263건 한시적 유예”△5면 대기업 ‘통큰 투자’-미래 신사업 선점 위해 8만명 채용…현대차 3년 68조 투자-‘A·B·C’ R&D에 55조 집중 투입…LG 5년 100조 투자-“알리보다 2배 더”…쿠팡, 3조 쏟아부어 ‘전국민 로켓배송’△6면 종합-“10조 의료예산 논의” 제안에도…의협, 사직투쟁 이어 총파업 으름장-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동 노후단지’ 재건축 길 터준다-한은·금감원·15개 금융사,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내달부터 40대 남성, 암 보험 가입시 月 4000원 더 낸다△8면 정치-‘국회 세종의사당’ 띄운 한동훈…與 내부선 “뜬금없다”-저격수 vs. 중진, 대학 선후배 대결…선거판 달구는 ‘운동권 대첩’△9면 정치-“여는 보수 아들도 많고, 진보 아들도 쌔비 쌨다”…울산 표심 팽팽-대학가와 신구 주거지 공존 서대문…청년·개발 공약이 승부 가른다-여야 나뉜 국회 좌석…‘가나다’ 순 섞어 앉자-[총선人]“중첩 규제 풀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총선人]“국민에 사과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것”△10면 경제-힘없이 뚫린 1340원선…1360원까지 갈 수도-반도체 봄바람…수출물량 11.8년만에 최대-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더 가팔라진 인구절벽-“돌봄업종 외국인 임금 차등…최임위,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12면 금융-금감원 압박에…하나은행도 홍콩ELS 자율배상-“기업 해외 진출 마중물 붓는다”…10개국 43조 사업 발굴한 수은-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조금 부풀려도 괜찮겠지”…한해 보험사기범 10만명△13면 글로벌-中, WTO에 美 IRA법 제소…미중 통상분쟁 격화-“눈덩이 부채, 美 경제 강타”-“한·중 관계 개선 희망…韓정치인들 교민에도 관심 갖길”-美 볼티모어항 폐쇄…물류 차질 우려-BOJ 총재 “환율,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시”△14면 산업-AI 시대 게임체인저…삼성전자 ‘CXL’에 드라이브 건다-현대글로비스 사업 확대…가스 해상운송 나선다-[포토]현대자동차 ‘캐스퍼 스튜디오 송파’ 오픈-“HBM 1위 지키고 수익개선 속도낼 것”-부진한 사업 정리 나선 LG화학…매각 대신 합작사 카드 ‘만지작’-두산에너빌리티, 항공용 엔진 개발 본격화△15면 ICT-우주청 파격 지원에도…우수 인재 확보까지 ‘가시밭길’-위메이드 신작 ‘미르5’ 공개…블록체인 기술 적용해 설계-‘스팸차단 정확도 99%’…AI가 알아서 걸러준다-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가계통신비 절감 기대△16면 제약·바이오-국민연금, 한미약품 ‘모녀 손’ 들었다-황금알 ‘플랫폼 기술수출’…후발주자 든든하네-희귀질환 유전체 딥러닝 분석 ‘구글 경쟁자’ 우뚝-‘북미 진출’ 앞둔 마이크로디지탈, 실적 50% 성장 자신△18면 Auto&Life-카성비 질주가 시작됐다…폭스바겐 전기차 ID.4-[타봤습니다] 벤틀리 ‘벤테이가·컨티넨탈 GT’…거친 노면도 안락, 럭셔리카의 위엄△19면 부동산-안 먹히는 정부 중재…행당 7구역 재개발도 멈춘다-알리여 오라…들뜬 물류센터-한양·GS에너지 ‘동북아 LNG허브 터미널’ 공동추진-LH, 세종시에 모듈러주택 450가구 공급△20면 증권-랠리는 남의 일…속터진다, 네카오-NH證 윤병운號 출범…“현장형 리더 될 것”-코스피 계속 오르겠어?…하락ETF에 베팅하는 개미들-오늘 JB금융 주총…행동주의펀드 “해외주주 의결권 보장해야”-업체들은 차세대 시장 선점 나섰는데…9개월째 국회에 발 묶인 STO 법제화△22면 엔터테인먼트-플랫폼 바꾸고 해외 선공개…드라마 ‘불황 뚫기’ 총력-멕시코 대법 “영화발전투자기금 폐지는 위헌” 판결-[엔터 브리프] 하이브, UMG와 독점 유통 계약-[엔터 브리프] 올림픽 개막식, 美 아이맥스 생중계-[엔터 브리프] MBC, 4년 연속 방문진 자금 출연-[엔터 브리프] 독립영화 최대 1000만원 창작지원△24면 피플-“오래 꿈꿔온 강렬한 영적 여정…韓 관객과 함께하고파” 카운터테너 필리프 자쿠스키-포크 1세대 가수 서유석, 뇌경색 후 손가락 안 펴지지만…“지구촌 평화 위해 노래할 것”-30주년 넥슨, 투톱체제 전환-탁영준 SM 공동대표이사 선임-KT클라우드 대표에 최지웅-하나금융그룹 ‘AI 윤리강령’ 선포-권오갑 HD현대 회장,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직원과 토크콘서트-KB스타즈 배구단, 삼현초에 재능기부△25면 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 공약가계부를 쓰자-[생생확대경] 다시 ‘우생순’…프로핸드볼이 뛴다△26면 전국-민둥산서 19만그루 빼곡 편백숲으로…부산 도심과 산촌을 잇다-저평가된 은평…교통·문화 인프라 연결해 미래 먹거리 구축-경기 지자체 ‘과학고 설립’ 요구 확대-경기 태양광발전 800곳 설치한다-“의정부도 용산처럼”…국가주도 ‘캠프레드클라우드’ 개발 목소리-성남시, 난임부부에 한방 치료비 지원△27면 사회-동대문 짝퉁천국 ‘새빛시장’ 가보니…“샤넬지갑 5만원” 관광객에 대놓고 가품 판매-‘늘봄학교 꼴찌’ 서울교육청, 151개교 확대 나선다-대책없는 ‘마약운전’ 급증…“현장 단속·처벌 강화해야”-병역거부·탄핵 사건…“재판 지연 해소 위해 연구관 늘려야”-법무부, 교정시설에 ‘마약 재활과’ 만든다
- 설욕전 준비하는 얼라인 "JB금융, 꼼수로 표 대결 우위 점해"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JB금융지주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JB금융지주의 거버넌스를 지적하며 소액 주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지주가 올해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시행했지만, 해외 주주들의 의결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을 두고 회사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다 3%룰 분리선출 사외이사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꼼수’를 썼다고 비판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27일 얼라인파트너스는 기자회견을 열고 JB금융지주의 상호주 의결권으로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을 지적했다. 앞서 JB금융지주는 지난해 핀다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투자 금액의 일부를 100% 자회사인 JB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했다. 이와 관련 얼라인파트너스는 핀다가 JB금융지주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상호주 의결권과 관련해 JB금융지주 이사회가 오히려 지분구조를 왜곡하는 탈법적인 거래를 막지 못한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JB금융지주의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중요한 결함이 있음이 밝혀졌다”며 “경영진의 참호구축을 위한 탈법적인 상호주 형성과 같은 위법사항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역할을 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신규 이사가 이사회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주들의 집중투표권 침해 문제도 짚었다. 집중투표제는 다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 예정 이사의 수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1인에게 집중하거나 수인에게 분배해 행사하고, 다(多) 득표순으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즉, 과반이 안되는 소수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작년과 다르게 JB금융지주 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가 적용되지만, 해외 주주들은 여전히 집중투표제를 활용한 표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얼라인파트너스는 주장했다. 상임대리인인 의결권행사 서비스에 ‘찬성’과 ‘반대’ 선택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는 없지만, 지난해 KT&G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고 KT&G 측이 행사 가능한 의결권 수로 비례 조정하는 등의 대안적인 집중투표 표결방식을 인정했다는 점을 들며 JB금융지주에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현재대로 주총이 이뤄지면 결과적으로 몇몇 주요 해외 주주들은 의결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JB금융지주의 평판과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밸류업 등으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늘고 있는데 자신의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에 손해”라고 덧붙였다. JB금융지주가 3%룰 분리선출 사외이사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례 없이 3%룰 분리선출 사외이사를 1명에서 4명으로 늘려, 집중투표 이사 수가 줄어들게 됐다”며 “일반투표 방식으로는 얼라인파트너스가 승리하기 어렵고, 우리의 의결권 14% 중 11%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3%룰 분리선출 사외이사 제도는 지배주주가 있고 집중투표제가 배제된 경우에 소수주주가 1명이라도 이사를 선임할 길을 열어주는 취지인데, 여기서는 ‘꼼수’로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집중투표제를 활용해서 얼라인파트너스와 소액 주주들이 지지하는 인물들이 이사회에 몇 명이 들어갈지가 내일 주총의 관전 포인트”라며 “내일 만약 주주 제안한 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하게 된다면 의미 있는 결과이자 승리이고, 주주제안 이사를 1명이라도 임명한다면 금융지주 대상으로는 최초 사례이자 소유분산기업 경영진의 임원추천권 독점이라는 철옹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얼라인파트너스는 내일 주총 표대결을 앞두고 JB금융지주의 거버넌스를 지적하며 지난달 이사회 구성원을 추천했다. 현재 JB금융 이사회는 총 9명으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 7명의 임기가 이달 중 만료된다. JB금융은 이번 주총에서 젠더 다양성 및 주주 간 형평성을 고려해 이사회 멤버 수를 2명 늘린 11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얼라인파트너스는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후보를 이남우·김기석·김동환·이희승·백승준 후보를 추천했다. JB금융 이사회 측은 기존 멤버 7명을 재선임하고, 얼라인이 제안한 이희승 후보와 OK저축은행이 추천한 이명상 후보를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 국고채 금리 2bp 내외 하락… 10년물, 2.4bp↓[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7일 국고채 시장은 일제히 2bp(1bp=0.01%포인트) 내외로 금리가 하락했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4bp 내린 3.331%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1.3bp 내린 3.288%, 5년물은 1.8bp 내린 3.322%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2.4bp 내린 3.373%를 기록했고 20년물은 1.7bp 하락한 3.368%, 30년물은 2.6bp 내린 3.268%로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국채선물 가격도 일제히 상승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7틱 오른 104.89에, 10년 국채선물은 32틱 상승한 113.70으로 마감했다. 30년 국채선물은 42틱 내린 132.42를 기록했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서 외국인 886계약, 연기금 507계약, 개인 349계약, 은행 447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2579계약, 투신 37계약 등 순매도를 보였다.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3263계약, 개인 31계약, 금융투자 571계약 순매수를, 은행 2271계약, 연기금 352계약, 투신 111계약 등 순매도했다. 30년 국채선물은 보험 100계약, 개인 5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85계약, 은행 20계약 순매수했다.이날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1bp 하락한 4.232%를 기록, 보합 수준을 보인다. 한편 이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bp 내린 3.63%에,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는 4.21% 보합에 마감했다.
- 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263건 규제 유예 잘한 판단"(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에서는 시민단체·기업·학계·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교육부 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개 부담금 폐지…14개 부담금은 금액 감면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현재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이 재정비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기로 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면서도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3건 규제,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윤 대통령은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며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 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도 개선한다. 또 승용차의 신차 검사 주기의 경우,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과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서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며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활동 지원금을 동거 가족에게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中企·소상공인에 42조 자금 공급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1차로 2월에 1조 3455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이미 환급했고, 또 중소 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30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5000억원 규모의 대환 대출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다.은행권은 약 6000억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약 1900억원은 전기 통신비 지원·이자·캐시백과 같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1700억원은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어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 대출 9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담금 폐지는 수십 년을 거치며 무책임하게 방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2년 간 263건의 규제 적용 유예는 과감하게 잘 판단했다”고 평가했다.특히 “어떠한 경제 체제라도 문제 없이 그냥 굴러가는 법은 없다”며 “빨리 그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각 부처들의 협업에 의해서 신속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