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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뛸 때, 기는 코스닥…그래도 후광 수혜주는 웃는다
  • 코스피 뛸 때, 기는 코스닥…그래도 후광 수혜주는 웃는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피가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돌파하며 승승장구하는 사이 코스닥은 시장에서 차갑게 외면받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른 코스피 대형 기술주에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코스닥 종목 중에서 대형 기술주와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 두각을 나타내자 시장 관심은 후광 수혜주 찾기에 쏠리고 있다. 코스피가 2년 5개월만에 2,800선을 돌파한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스크린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은 전날 대비 0.43%(4.27포인트) 하락한 857.51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전날 대비 0.37%(10.30포인트) 오른 2807선으로 마감한 것과 비교하면 상반된 흐름이다.월간 기준으로 봐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간극은 작지 않다. 6월 코스피가 6.49%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2.09% 오르는데 그쳤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차별화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애플 등 AI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대형 기술주 비중이 높은 코스피에 외국인 매수세가 쏠렸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외국인의 코스피 매수 금액은 4조 4250억원인 반면, 코스닥은 5860억원으로 8배가량 차이가 났다. 이 같은 흐름이 짙어지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대형 기술주와 연관성 있는 종목 위주로 매수 쏠림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태성(323280)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달 코스닥 시장에서 태성의 주가 상승률은 80.36%로 코스닥 종목 중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태성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은 애플 관련주로 부각했기 때문이다. 태성은 인쇄회로기판(PCB) 장비 제조 업체로, 애플의 아이폰 위탁생산 업체인 폭스콘의 자회사 펑딩에 PCB 장비를 납품한 바 있다. 애플이 올해 첫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아이폰을 출시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태성도 실적 개선 기대감에 매수세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곽민정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IT 업체향 신규 디바이스 출시에 따른 고객사향 PCB 설비 매출 증가에 따라 태성 역시 매출 및 수익성 증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달 주가가 35.34% 상승한 피에스케이홀딩스(031980)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주로서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000660)의 주가가 급등한 덕을 봤다. 피에스케이홀딩스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전문 업체로 HBM 관련 리플로우(Reflow)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가 이달 월가에서 잇단 목표주가 상향에 힘입어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하면서 피에스케이홀딩스 역시 반도체 관련주로서 주가가 큰 폭 뛰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에스앤디(260970)는 불닭볶음면 신드롬을 일으킨 삼양식품(003230) 수출 호조에 힘입어 수혜를 누렸다. 에스앤디는 이달 주가가 47.88% 상승했는데, 이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수출 확대로 소스를 공급하는 에스앤디도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임상국 KB증권 연구원은 “삼양식품의 불닭 시리즈가 중국, 동남아, 미국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불닭 시리즈 액상과 분말 스프의 핵심 원료를 독점 공급하는 에스앤디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06.21 I 김응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주말 시위 난장판에 매출 끊긴 관광 핫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주말 시위 난장판에/매출 끊긴 관광 핫플-[이데일리 전략 포럼]“녹색경제 다음 화두는 실버경제, 한국이 주도할 것”-KDI “부동산PF 자기자본비율 높여야”…업계 “자본 늘리다 사업 중단 우려”-상속세 공제 상향, 최대주주 할증 완화한다-[사설]막 내린 대중 무역 전성시대, 수출 전략 재편 시급하다-[사설]동맹관계 복원한 북·러…우리 대응에도 빈틈 없어야△종합-[HOT 이슈]중복사업 합치고 방만투자 대수술…SK그룹 구조조정 본격화-1년 만에 차관급 인사…尹대통령, 집권 3년차 개각 시동△집회 공화국-“길 막고 욕설·소음…이런 험악한 분위기인데 손님 오겠나”-“시위의 자유만큼 주민 행복권 중요/해외 주요국가선 확성기 사용 막아”-집시법 어겨도 기소율 26% 불과…대부분 벌금형 그쳐△이데일리 전략포럼-“2050년 노인 비율 40% 훌쩍…자금력·건강 다 갖춰 새 사업 타깃될 것”-“저출생 시대…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이 생존한다”-“인구감소 현실에 맞춘 시니어 대상 신사업 고민하는 계기 돼”△이데일리 전략포럼-‘대학 졸업까지 무상교육’ 같은 ‘통큰’ 정책 쏟아내야-“출산 장려 ‘정책’ 보다 ‘환경 조성’이 중요”-“학교는 경쟁 대신 협력, 기업은 유연근무 문화 만들어야”△이데일리 전략포럼-“나이로 ‘차이·서열’ 만들어…세대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 공존해야”-“세대 초월 소통 위해선 ‘좋은 주제 찾아, 친절하게”-9개월 아기부터 90세 노인까지…‘인구위기’ 해법 고민△종합-경북 배터리, 부산 금융 등…8개 시도 미래먹거리에 40.5조 투자-의협 “휴진 논의” 대전협 “불참할 것”…의료계 내부갈등 시끌-휴대폰 끊긴 37만명 새출발 돕는다…밀린 통신비 최대 90% 감면-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30% 상향/”주택시장 공급가뭄에 기름 붓는 격“△정치-與당권, 나경원·원희룡·한동훈 ‘3파전’…결선투표 변수로-“우크라에 무기지원 재검토”…북·러 밀월에 강경대응-野 ‘노란봉투법·양곡법’ 상임위 상정…‘채해병 특검법’ 소위 통과-[파워초선]저출산 문제 단순 대응 안돼/아동수당 18세까지 늘려야△경제-”韓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연내 2번 금리 인하할 것“-상속세 대상 2만명 육박…상속재산 69% ‘부동산’-외국인 유학생,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키운다△금융-PF 충당금 압박에…흔들리는 저축은행 투톱-부동산PF 정상화…‘최대 5조’ 신디케이트론 가동-“돈 빌릴 곳이 없어요”…카드론 잔액 사상 첫 40조 돌파△글로벌-中기업, 주가 띄우고 먹튀 의혹…나스닥 입성 문턱 높인 美-주변국과 갈등 잦아진 中…시진핑, 군에 “충성 다하라”-“빅테크 투자 준비 됐다”/손정의 ‘AI 베팅’ 선언-금리 인하 기대에…美 주담대 금리, 석달 만에 7% 아래로△산업 -삼성 ‘타이젠’ 탑재 TV 2.7억대…“AI 서비스 중추 역할 할 것”-LS전선, 세계 첫 인공에너지섬 해저케이블 수주-삼성 ‘하이브리드 냉장고’…에너지 효율 쑥-서린상사, 결국 고려아연 품으로△산업-티빙 주주 간 이견에…웨이브와 합병 소강상태-수술 편의성 높인 ‘엘앤케이바이오’/3D프린팅 맞춤형 제작 ‘메디쎄이’-삼성 보급형 5G폰 오늘부터 판매△산업-“배민1 끄자”…뿔난 사장님들, 단체행동 돌입-배홍동 김밥·꿀꽈배기 술…농심·CU 이색 콜라보 주목-中企 2곳 중 1곳 “하반기 경영환경 여전히 어려울 듯”△이무석의 食史-호로록~더위 날리는 소리/제철 아니면 어떠리△증권-한방 노리는 빚투 개미, 산유국 테마주 몰렸다-2년반 만에 2800선 뚫은 코스피…”반도체 너만 믿는다“-코스피 날 때 죽쑨 코스닥/그래도 후광株는 빛났다-‘고가 수주’ 물 만난 조선株△부동산-씨마른 강남 전월세…“단기임대라도 안될까요”-구리시 최대 재개발 ‘수택E구역’ 갈등 딛고 속도-서울 아파트값 13주째 상승-서울 방화지구 60년 만에 재정비△관광비즈-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해외 진출까지…K관광벤처 혁신 산실-환경 챙긴 페이퍼토이 ‘토릭스’…대박 캐릭터, 관광객 몰고 온다-에버랜드 ‘워터 스텔라’/쏟아지는 물맛 어때요△스포츠-‘코파’서 진짜 라스트 댄스…해피엔딩 노리는 메시-배상문의 부활 샷 “나 아직 죽지 않았다”△오피니언-[목멱칼럼]한국 국적 숨기는 기업들-[이코노믹 View]최저임금 인상 신중해야-[기자수첩]사상 초유 ‘상장 승인 취소’…반성 않고 남탓만△피플-“디지털 역량 강화…변액보험 명가로 거듭날 것”-김창범 “지금이 韓경제 골든타임…기업 옥죄는 법 우려”-교총 신임 회장에 박정현…“교권 회복 최선”-최우형 케이뱅크 행장, 포용금융 실천-한미 관계 발전 기여…박세리, 밴 플리트상 선정△사회-“무분별 출점에 매출 떨어지는데…본사 갑질에 아파도 가게 문 열어야”-자녀들과 외출할 때, 서울 공영주차장 할인 받아요-“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보험있으면 형사처벌 불가”-이주호 “내년 수능, 의대 정원 재논의 가능”-‘이대생 성상납 발언’ 김준혁, 이화여대 맞고소
상속세 개편 속도내는 與…"가업상속·일괄공제 확대 추진"
  • 상속세 개편 속도내는 與…"가업상속·일괄공제 확대 추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상속·증여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지만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얼마큼 낮출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전문가와 함께 상속·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자녀) 공제 한도, 가업 상속 공제, 최대주주 할증, 공익법인 제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송언석(가운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언석 의원실)이날 회의에서 배우자·자녀 공제를 포함한 인적 공제와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송 위원장은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 평균이 12억원에 육박하는데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며 “30년 가까이 수정 없던 인적·일괄 공제 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대부분이 동의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배우자 공제에 대해 그는 “상속세 과세 근거는 부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것인데 배우자는 세대 이전이 아니다”라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송 위원장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엔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이어서 혜택 보는 기업이 생각보다 적다”며 “가업상속공제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특히 밸류업이나 스케일업 하는 기업엔 우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엔 일괄적으로 20% 할증하는 제도와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상속세 면제 한도를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로 제한하는 제도도 논의됐다. 송 위원장은 “(최대주주 할증은) 지배주주 가치를 20%일지, 2%일지 기업이나 업종에 따라 다르니 정상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공익법인에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일부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고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송 위원장은 “(정부 측에서)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30%를 밑도는 것을 고려하면 세율을 조정해야 하지만 아직 (최고 상속세율 수준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상속·증여세 개편 논의 결과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되거나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특위 회의와 원내 모임을 통해 의견이 취합되면 최종적으로 법안을 어떻게 진행할지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의 최대 관건으로 꼽히는 야당 설득과 관련해 그는 “지금은 상속세가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를 살려나가는 쪽으로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천편일률적으로 ‘부자 감세’ 프레임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실제 경기를 살리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할 때”라고 봤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도 20년간 그대로 유지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별 영향을 검토해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0 I 경계영 기자
국힘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국고채 금리 2~4bp 올라
  • 국힘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국고채 금리 2~4bp 올라[채권마감]
  •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민의 힘이 다음 주 한국은행 부총재를 소환해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20일 국고채 금리는 외려 상승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전일 연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추가로 하락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틀 연속 3.1%대로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 20일 10년선물 추이출처: 마켓포인트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2.6bp(1bp=0.01%포인트), 3.4bp 오른 3.269%, 3.196%에 최종 호가됐다. 5년물 금리는 3.2bp 상승한 3.220%에 최종 호가됐다.장기물 금리도 4bp 안팎으로 상승했다. 10년물 금리는 3.8bp 오른 3.269%,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4.1bp, 3.9bp 상승한 3.235%, 3.158%에 최종 호가됐다. 간밤 미국장이 노예 해방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미 국채 금리는 아시아장에서 상승했다. 미 10년물 금리는 3bp 오른 4.257%, 2년물 금리는 2bp 가량 오른 4.748%를 보이고 있다. 국채선물도 약세를 보였다. 3선은 13틱 오른 105.16에, 10선은 36틱 오른 114.60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3선을 200계약 가량 순매도했다. 6거래일 만에 순매도세다. 10선은 6800계약 순매수를 기록했다. 7거래일 연속 순매수 흐름이다. 외국인은 장 초반 3선도 순매수했으나 장중 순매도로 전환했다. 금융투자는 3선 시장에선 3300계약, 10선에선 5600계약 순매도했다. 은행, 연기금, 보험은 3선 시장에선 각각 2400계약, 270계약, 440계약 가량을 순매수했다. 반면 10선 시장에선 200~500계약 가량을 순매도했다. 이날 국민의 힘이 다음 주 기준금리 인하 논의를 위해 유상대 한은 부총재를 호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다. 대통령실, 정치권 등의 압박에 한은이 8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졌다. 다만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두 번 연속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심리가 지배적인 만큼 국고채 금리가 추가로 더 빠질 가능성에 약하다는 판단에 국채 시장이 약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3.162%로 연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추가로 3.1% 초반까지 가기에는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3년 선물을 순매도로 전환함으로써 단기물의 추가 강세를 제약했다. 한편 이날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3.6%로 6월 4일 이후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91일물 기업어음(CP) 금리는 4.180%로 4월 12일 이후 같았다.
2024.06.20 I 최정희 기자
'반도체 랠리' 타고 2800 벽 넘은 코스피…"3100까지" vs "과열 주의"
  • '반도체 랠리' 타고 2800 벽 넘은 코스피…"3100까지" vs "과열 주의"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피가 연중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돌파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는 등 국내 증시에서도 대형 기술주 호조로 지수가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선 수출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을 토대로 반도체주의 상승 흐름이 지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반면, 매수 쏠림 현상에 따른 과열 논란이 벌어질 경우 추세적인 상승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며 전망이 갈린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년5개월만에 2800선 뚫었다…반도체 일등공신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2807.63으로 전날 대비 0.37%(10.30포인트) 상승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8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1월21일 이후 약 2년5개월 만이다. 코스피는 장중 2812.62까지 치솟으며 연중 신고가를 기록했다.코스피는 이달 들어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는 이달 6.49%(171.11포인트) 상승했으며, 13거래일 중 단 3거래일을 제외한 10거래일을 오름세로 마감했다. 코스피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이달 4조4249억원 순매수했다. 이와 달리 개인은 3조226억원, 기관은 1조794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종목은 반도체주였다. 외국인의 이달 순매수 상위 종목 1위와 2위는 각각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차지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약 2조4110억원 순매수했으며, SK하이닉스는 1조3330억원 담았다.반도체 종목에 매수세가 쏠리는 것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한 영향이 크다. 이달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월가 호평과 잇따른 목표주가 상향에 힘입어 사상 첫 시가총액 1위로 등극했다. 엔비디아의 연초 대비 상승률은 173%로, S&P500 지수 시가총액 증가분의 3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AI 산업 확장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이 상승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의 통화정책 피벗(pivot·정책기조 전환) 기대감도 기술주인 반도체주 강세에 기여했다. 미국의 5월 소비자심리지수(CPI) 전년 대비 3.3% 상승해 시장 예상치(3.4%)를 하회한 가운데, 5월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0.1% 증가해 시장 전망치(0.2%)를 밑돌면서 물가 둔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황준호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한국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심리 회복에 힘입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섹터에 집중적으로 유입, 상승 폭이 더욱 확대됐다”고 분석했다.◇반도체주 전망에 갈리는 시선…코스피 더 오를까증권가에선 그동안 코스피 상승을 견인한 반도체주의 주가 향방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우선 반도체주의 지속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을 점치는 입장에선 수출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을 근거로 꼽는다. 양해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자동차 등 시가총액 상위 업종의 종목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중”이라며 “글로벌 경기의 순환적 회복과 달러 가치 흐름으로 보면 실적 기대는 3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리라는 할인율 변수 안정 구간에 들어선 만큼 향후 실적이 시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도체 이익 증가로 올해 하반기 3100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 대만 등에서 반도체 업종 이익 전망치는 전례 없이 빠른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반면, 한국 기업은 여전히 전고점이나 그 이하 수준”이라며 “하반기 코스피 밴드로 2650~3150선을 제시한다”고 밝혔다.이와 달리 반도체주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과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반도체 업종 내 종목의 경우 글로벌 반도체 종목 강세 현상을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했다는 주장이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연초 이후 코스피 지수가 약 4.1% 상승하는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기여도가 3.3%포인트인 것으로 계산된다”며 “미국 증시에서 과열 논란이나 가격 부담에 따른 조정이 발생할 경우 국내에서도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할 것”이라고 말했다.재정적자 확대로 금리인하 기대가 다시 위축될 수 있는 점도 증시 약세를 부추길 수 있는 리스크 요인 중 하나다. 미국 의회예산처는 올해 미국 재정적자 규모를 1조9000억달러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 2월 전망치 대비 27% 증가한 수준이다. 재정적자 확대는 국채금리 상승을 자극한다. 강재현 SK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미국 펀더멘털 이상에 따른 금리 상승을 야기했던 재정 적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불편한 요소”라며 “최근 주요국에서 정치적인 문제와 엮여 재정 관련 이슈가 부각하고 있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20 I 김응태 기자
방위사업청, 英 방산업체의 6900억원 손해배상 소송서 최종 승소
  • 방위사업청, 英 방산업체의 6900억원 손해배상 소송서 최종 승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영국 방산업체가 대한민국 정부와 록히드마틴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방위사업청은 20일 “영국 블렌하임사(社)가 대한민국 정부(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약 6900억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Writ of Certiorari)을 전부 기각했다”면서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와 록히드마틴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원고 블렌하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자신을 배제해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20년 12월 미 연방법원에 대한민국과 록히드마틴을 상대로 5억 달러(약 69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를 포함한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이 대외군사판매(FMS)로서,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 법원의 관할이 없는 주권면제(soverign immunity) 대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미국 사법부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미 연방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이라는게 방사청 설명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도 미 연방대법원에 ‘본건은 상업적 거래가 아닌 주권면제 대상에 해당해 관할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AMICUS CURIAE)를 제출했다. 방사청은 “이번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약 9개월 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국 기업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해 긴밀하게 협업했다”면서 “앞으로도 방위산업 관련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F-35A 전투기가 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사진=공군)
2024.06.20 I 김관용 기자
정부, F-35 전투기 6900억원대 방위산업 국제소송 승소
  • 정부, F-35 전투기 6900억원대 방위산업 국제소송 승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영국 방위산업 기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20일 법무부는 영국 블렌하임사가 대한민국 정부(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약 6900억원대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8일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 록히드마틴 등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의 원고 블렌하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자신을 배제해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2020년 12월 31일 미 연방법원에 대한민국, 록히드마틴 등을 상대로 미화 5억 달러(약 69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를 포함한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이 대외군사판매(FMS)로서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미 법원의 관할이 없는 주권면제 대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미국 사법부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미 연방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특히 지난달 15일 미국 법무부는 미 연방대법원에 ‘본건은 상업적 거래가 아닌 주권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관할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방위사업청은 약 9개월 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국 기업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해 긴밀하게 협업했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 관련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20 I 백주아 기자
위안화 약세 연동…환율, '개입 경계선' 1385원 턱 밑으로
  • 위안화 약세 연동…환율, '개입 경계선' 1385원 턱 밑으로[외환마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원·달러 환율이 위안화 약세 흐름을 따라 상승했다. 다만 외환당국 개입의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1385원대 벽에 막혀 상승세가 제한됐다.사진=AFP2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81.8원)보다 2.90원 오른 1384.70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7원 오른 1382.5원에 개장했다. 이후 오전 10시께부터 크게 올라 1385.5원을 찍은 뒤 소폭 내려 1384원을 중심으로 움직였다.오전의 환율 상승 흐름은 중국 인민은행이 대출우대금리(LPR)을 동결한 영향이 컸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LPR 1년물을 3.45%, 5년물을 3.9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밝혔다, LPR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인민은행의 LPR 동결은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완화 조치 등의 효과를 지켜보기 위한 취지로 분석됐고, 위안화 약세로 이어졌다. 이에 달러·위안 환율은 7.26위안대로 올랐다.이에 더해 달러화도 소폭 강세다. 달러인덱스는 20일(현지시간) 오전 2시 36분께 105.33을 기록하고 있다.하지만 환율 상승세는 1385원대에서 막혔다. 외환당국이 환율 상한선을 1385원대로 설정했다는 전날 언론 보도에 따라 시장에선 외환당국이 개입하려는 환율 수준이 1385원대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또한 국내 증시 호조세도 환율 상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4782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수급상으로도 다음 주 분기말 수출업체 네고물량(달러 매도) 출회를 앞두고 양방향 재료가 혼재되며 큰 방향성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서울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82억8200만달러로 집계됐다.자료=서울외국환중개
2024.06.20 I 하상렬 기자
“독일보다 한국 학비 너무 비싸…교육제도가 출산율 낮춰”
  • “독일보다 한국 학비 너무 비싸…교육제도가 출산율 낮춰”[ESF2024]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인구 감소 트렌드를 역전시키려면 어떠한 인구 정책보다도 파격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평균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으로는 안 됩니다. 또한 가족이 있는 것이 ‘힙(hip)’하고, ‘쿨(cool)’하다고 생각돼야 합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크리스토프 하이더 한국기업컨설턴트협회 선임고문이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 7개국 20여 명의 외국 석학을 포함, 총 54명의 연사가 참여, 인구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크리스토프 하이더 한국기업컨설턴트협회 선임고문은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하이더 선임고문은 독일인으로 10여 년간 독일 제약사 바이엘에서 근무한 재무·회계 전문가로서 2013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으로 취임해 지난해까지 10년간 유럽과 한국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해 활동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컨설팅 기업 GR코리아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독일인으로 2010년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하이더 선임고문은 독일과 한국 기업의 저출산 정책을 비교하고 나섰다.그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이지만 독일은 1.36%로 좀 더 높다”면서 “독일은 매년 전 세계에서 30만명 정도가 이주한다. 하지만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독일로 유입되지 않으면 노동력 감소 등 애로사항을 겪는다”고 말했다.특히 한국과 독일의 양육 과정 중에 ‘학비’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그는 “1명의 자녀를 대학 졸업까지 책임진다고 했을 때 한국은 4억5000만원, 독일은 2억5000만원 정도가 든다”며 “독일은 학원 제도가 없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이 무상이다. 교육 제도의 차이가 출산율에 큰 차이를 만든다”고 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크리스토프 하만 한국머크 바이오파마 대표, 크리스토프 하이더 한국기업컨설턴트협회 선임고문, 이동수 SML메디트리 대표, 요한 반드롬 김앤장 선임고문, 알렉스 와인랩 이스라엑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 7개국 20여 명의 외국 석학을 포함, 총 54명의 연사가 참여, 인구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사와 정부의 지원 제도에서도 한국과 독일은 큰 차이가 났다. 하이더 선임고문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나의 표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독일에서는 25세까지 양육수당으로 매달 30만원이 나오고, 육아휴직하면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독일에서는 2013년 이후 모든 자녀에 대해 보육 시설을 보장해 준다”며 “또 독일 기업들 사이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과거에 비해 더 중요해졌다. 회사 문화와 최고경영진에서 보여주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노후보장에 대한 문제도 인구 감소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았다. 하이더 선임고문은 “자녀 1명당 4억5000만원이 든다면 두 명이면 강남 아파트 값”이라며 “아이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노후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노키즈 존(No Kids Zone)이 없도록 한국이 다시 아동친화적인 환경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4.06.20 I 이정윤 기자
2년5개월만에 2800선 넘어…신고가 경신
  • [코스피 마감]2년5개월만에 2800선 넘어…신고가 경신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피가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돌파하며 마감했다.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30포인트(0.37%) 상승한 2807.63으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2800선에서 상승 출발한 뒤, 오후 들어 2810선을 돌파했다가 매물이 일부 출회되며 끝내 280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8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1월21일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간밤 뉴욕증시는 노예해방일을 맞이해 휴장한 가운데, 엔비디아가 사상 첫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한 영향이 지속하며 코스피도 상승 마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기·전자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 유입됐다”며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동결 및 통화정책 개입 소식 등 주변국 통화정책 유동성 여건도 긍정적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수급별로는 외국인이 4236억원, 기관이 2547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6010억원 순매도했다.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3688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상승하는 업종이 대부분이었다. 전기가스업(3.76%)은 3%대, 보험(2.6%)은 2%대 각각 올랐다. 증권(1.98%), 건설업(1.55%), 운수창고(1.53%), 종이·목재(1.51%), 금융업(1.23%), 의료정밀(1.16%) 등은 1% 넘게 상승했다. 반면 음식료품(1.09%)은 1%대 하락했다. 의약품(0.93%), 운수장비(0.83%), 섬유·의복(0.34%) 등은 1% 미만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주도 상승하는 종목이 우위였다. SK이노베이션(096770)은 15% 넘게 급등했다. 삼성화재(000810)는 4%대 상승했다. HMM(011200)은 3% 뛰었다. HD한국조선해양(009540), 신한지주(055550), KB금융(105560), HD현대중공업(329180), 하나금융지주(086790) 등은 2%대 상승했다. 이외에 SK하이닉스(000660)는 1% 상승했으며, 삼성전자(005930)는 1% 미만 올랐다. 이와 달리 SK(034730), 한화오션(042660), 아모레퍼시픽(090430) 등은 3% 넘게 내렸다. 포스코퓨처엠(003670)은 2%대 하락했다. 이날 거래량은 7억4518만주, 거래대금은 13조2808억원으로 집계됐다. 499개 종목이 상승했으며, 4개 종목은 상한가를 달성했다. 371개 종목은 하락했으며,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62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4.06.20 I 김응태 기자
코스피 잘나가는데…외인·기관 물량에 발목
  • [코스닥 마감]코스피 잘나가는데…외인·기관 물량에 발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에 하락 마감했다. 유가증권(코스피)시장이 2800선을 돌파하는 사이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2%(3.65포인트) 내린 857.52에 장을 마감했다. 개장 당시 상승하며 864.70까지 올랐으나 이후 우하향했다.외국인과 기관 매물이 증시를 압박했다. 외국인이 561억원, 기관이 814억원어치 내다 팔았다. 개인이 1383억원어치 사들이며 대응했으나 지수 하락을 막을 수 없었다.간밤 뉴욕증시는 ‘노예해방 기념일’을 맞아 휴장했다. 유럽증시는 유럽 의희의 우경화 우려 등에 따른 정치 불안이 지속하며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범유럽 지수인 STOXX50 지수는 0.75% 내린 4882.88을 기록했으며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지수는 0.77% 하락한 7570.21로 집계됐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 DAX지수는 0.35% 밀린 1만8067.91로, 영국 런던 증시의 FTSE100지수는 0.09% 상승한 8201.4에 장을 마감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일 미국증시 노예해방의날 휴장으로 글로벌 거래량 및 변동성은 크지 않았다”면서 “업종별로 인터넷 등이 올랐으나 반도체와 통신장비 등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업종별 하락 우위다. 인터넷이 4.77%, 기타서비스가 1.41%, 금속이 1.26%, 건설이 1.10%, 신성장기업이 1.07% 올랐으나 전기·전자가 1.74%, 반도체가 1.71%, 섬유·의류가 1.69%, 통신장비가 1.60%, 의료·정밀이 1.53%, 금융이 1.28%, 종이·목재가 1.26%, 화학이 1.12%, 방송서비스가 1.03% 하락하는 등 다수 업종이 약세를 보였다. 나머지 업종은 보합권에 머물렀다.시가총액 상위주는 에코프로비엠(247540)이 3.09% 하락하는 등 하락 우위를 보였다. 알테오젠(196170)은 1.76% 상승했으나 에코프로(086520) 역시 2.08% 하락했다. 리노공업(058470), 셀트리온제약(068760), 삼천당제약(000250) 등도 약세로 마감했으며 클래시스(214150), HPSP(403870)는 3%대 주가가 빠졌다.종목별로 에이프릴바이오(397030)와 풍원정밀(371950), 캐리소프트(317530)가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한선엔지니어링(452280)과 인화정공(101930), 드래곤플라이(030350)가 19%대 올랐다. 반면 해성에어로보틱스(059270)는 18.20% 하락했으며 자람테크놀로지(389020)와 씨큐브(101240)가 14%대, 제이투케이바이오(420570)는 12%대 하락 마감했다.이날 상한가 3종목 외에 700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842개 종목이 내렸다. 110개 종목은 보합 마감했다. 거래량은 6억2560만주, 거래대금은 6조879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06.20 I 이정현 기자
'엔저 특수' 日방문 외국인 3개월째 300만↑…4분의1이 한국인
  • '엔저 특수' 日방문 외국인 3개월째 300만↑…4분의1이 한국인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가 3개월 연속 30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일본 도쿄에 위치한 주요 관광지인 츠키지 수산시장.(사진=AFP)20일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 5월 비즈니스 및 여행 목적으로 일본을 찾은 외국인 수는 304만1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5월과 비교해 9.6% 증가한 수치다. 전년과 비교하면 60% 늘어났다. 일본 방문 외국인 수는 지난 3월 월간 기준 처음 300만명을 넘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4월에도 304만2900명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한국, 싱가포르 등에서 온 방문객 수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방문객 증가로 이어졌다. 올해 5월 한국에서 온 방문객 수는 2019년 대비 22.4% 늘어난 73만88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방문객의 24.3% 수준으로 국가별 방문객 중 가장 많았다. 전세기를 포함한 항공편 등 양국을 잇는 노선이 증가한 것이 한 몫했다.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가장 많았던 중국인 방문객은 54만5400명으로, 2019년과 비교하면 27.9% 줄었다. 일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34년래 달러 대비 최저치로 하락한 엔화 가치 약세가 일본 관광 열풍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JNTO는 방문객 수 뿐만 아니라 ‘질’도 향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8일 공개된 일본 ‘관광백서’에 따르면, 관광·레저 목적으로 일본을 찾은 여행객의 지난해 1인당 소비 단가는 지난 2019년 대비 31% 늘어났다. 같은 기간 평균 숙박 일수도 6.2박에서 6.9박으로 증가했다. JNTO에 따르면 2024년 1분기에 여행객들은 1조7500억엔(약 15조 3189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으로 몰리면서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에 대한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일본 내에선 외국인과 자국인 이중가격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호텔, 여관 등 숙박업계의 노동력 부족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짚었다.지난 4월 일본은행이 발표한 ‘단기경제관측조사’에서 숙박·요식업의 고용인원판단지수(DI)는 ‘-70’으로 전체 산업의 지수인 ‘-30’의 2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DI는 해당 분야의 고용인력이 ‘과잉’이라고 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부족’이라고 답한 기업의 비율을 뺀 것이다. 즉, 일손이 부족할 수록 마이너스 수치가 높아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방일 예정 방문객 수는 앞으로도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숙박업에서는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본 투자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6.20 I 김윤지 기자
日상장사, 10곳중 4곳 배당 확대…내년 3월까지 158조원 쏜다
  • 日상장사, 10곳중 4곳 배당 확대…내년 3월까지 158조원 쏜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상장사 900곳이 2025년 3월기(2024년 4월~2025년 3월)에 배당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체 상장사의 41%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배당 총액도 158조원에 달한다. (사진=AFP)2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금융정보 서비스업체 퀵(QUICK)의 데이터를 활용해 비교 가능한 상장사 2200곳을 분석한 결과 약 900곳이 2025년 3월기에 배당을 늘릴 예정이다.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 비율은 40.9%로 전기대비 7%포인트 상승했다. 배당 총액은 전기대비 8% 증가한 약 18조엔(약 157조 5270억원)으로 4년 연속 역대 최고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해인 2019년 3월기와 비교하면 50% 증가한 금액이다. 기업들이 배당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도쿄증권거래소뿐 아니라 투자자들까지 자본효율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지난해 4월부터 자산비율(PBR)이 1배를 밑도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 방안을 제출토록 압박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주주총회 분위기도 주주 환원을 적극 요청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미쓰이물산, 모리나가유업 등 이익 감소가 예상되는 상장사도 배당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900곳 가운데 약 4분의 1인 230곳이 이에 해당한다. 닛케이는 “그만큼 재무기반이 안정적이라는 의미”라며 “또한 호실적을 바탕으로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나서지 않으면 자본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등을 제외한 일본 상장사들의 2024년 3월기 자기자본비율은 4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기업들의 배당 확대는 신(新)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도입과 맞물려 개인의 자산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일본은 상장사 주식의 약 20%를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 세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3조 6000억엔(약 31조 5007억원)이 배당금으로 지급된다. 일본 내 개인 주주는 2022년 말 기준 1489만명이다. 신 NISA는 일본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올해 도입된 정책이다. 2014년 시행된 기존 NISA와 달리 비과세 기간을 평생으로 연장했다. 연간 납입 한도액(120만엔→360만엔)과 누적 한도액(600만엔→1800만엔)은 3배씩 늘었다.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활성화가 기대된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쿠마노 히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8조엔에 달하는 배당 총액이 약 5000억엔의 실질소비를 유발,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0.1%를 밀어 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배당은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보다 소득 증가를 체감하기가 쉽다. 고령자를 중심으로 소비를 자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닛케이는 “일본 기업들의 2025년 3월기 배당 성향(36%)은 4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며 “유럽 Stoxx600(51%)보다는 낮지만,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34%)보다는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장사들은 주주 환원뿐 아니라 인적 자본이나 성장에 자금을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도 과제”라며 “기업가치를 지속 향상시키면 투자자금을 더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20 I 방성훈 기자
기차 오는데 ‘찰칵’…인생샷 건지려다 죽을 뻔한 여성
  • 기차 오는데 ‘찰칵’…인생샷 건지려다 죽을 뻔한 여성
  • 베트남에서 인생샷을 건지기 위해 기차 선로에 뛰어든 여성(오른쪽)과 여성을 구하는 마을주민.(사진=베트남 뚜오이째)[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가오는 기차에 뛰어든 여성이 비판을 받고 있다. 인생샷(인생에서 찍은 사진 중에 최고로 잘 나온 사진) 촬영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 뚜오이째에 따르면 전날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기찻길 에서 한 여성 관광객이 달려오는 기차 앞에 뛰어들었다. 여성은 두 팔을 벌리고 그 위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포즈를 잡았으며 이를 목격한 주민이 급하게 뛰어와 여성을 밀쳐 구했다.해당 장소는 주택가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인근 카페 테라스에서 앉아 구경할 수 있는 관광 명소다. 평소 마을 주민들은 기차가 통과하기 전 안전지대로 이동할 것을 요청한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주민들의 요청에 불응했고, 갑자기 뛰어든 여성 때문에 주택가에는 기차 경적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여성의 무리한 행동에 현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하노이 당국은 지난 2022년 안전 문제를 이유로 기찻길 마을 카페 운영을 중시시켰다. 기차가 천천히 달려도 닿을 듯한 거리에 있어 안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카페 운영을 계속했고, 사진 촬영을 위해 관광객들도 몰려들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외국인 관광객이 사진 촬영 도중 기차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비원들이 통행을 막고 사이렌을 울렸지만, 기찻길 옆 카페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은 차단벽을 넘어 사진을 찍었다. 이 외국인은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2024.06.20 I 김형일 기자
코스닥, 장중 약세 전환…에코프로비엠 2%↓
  • 코스닥, 장중 약세 전환…에코프로비엠 2%↓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 하락 전환했다.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1시 33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6%(3.92포인트) 내린 857.25에 거래중이다. 개장 당시 상승하며 864.70까지 올랐으나 이후 우하향했다.외국인과 기관 매물이 증시를 압박했다. 외국인이 569억원, 기관이 454억원어치 내다 팔고 있다. 반면 개인은 1049억원어치 사들이는 중이다.간밤 뉴욕증시는 ‘노예해방 기념일’을 맞아 휴장했다. 유럽증시는 유럽 의희의 우경화 우려 등에 따른 정치 불안이 지속하며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범유럽 지수인 STOXX50 지수는 0.75% 내린 4882.88을 기록했으며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지수는 0.77% 하락한 7570.21로 집계됐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 DAX지수는 0.35% 밀린 1만8067.91로, 영국 런던 증시의 FTSE100지수는 0.09% 상승한 8201.4에 장을 마감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 증시 휴장으로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반도체 투자심리 회복은 이어지겠으나, 전고점 돌파에 따른 부담으로 차익실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 매수세 둔화, 코스닥 약세와 대조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는 곧 대형주 강세를 의미하며 동해 가스전, 데이터센터 및 원전, 루마니아 K9 자주포 도입, 인도 IPO 등의 재료 역시 대형주에 호재로 작용하며 지수에는 긍정적일 것”이라 내다봤다.업종별 혼조 흐름이다. 인터넷이 4%대 오르는 가운데 디지털, 금속, 기타제조 등이 1%대 강세다. 반면 반도체, 전기·전자, 종이·목재, 화학, 통신장비, 의료·정밀, 금융 등은 1%대 하락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하락 우세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이 2%대 하락 중이며 알테오젠(196170)은 약보합, 에코프로(086520)는 1%대 약세다. HLB(028300)만이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다.종목별로 캐리소프트(317530)가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한선엔지니어링(452280)이 23%대, 소마젠(950200)과 드래곤플라이(030350)가 21%대 강세다. 인화정공(101930) 역시 17%대 오르고 있다. 반면 해성에어로보틱스(059270)는 16%대 하락 중이며 씨큐브(101240)는 13%대, 제이투케이바이오(420570)는 11%대, 삼영이엔씨(065570)는 9%대 약세다.
2024.06.20 I 이정현 기자
코스피, 장중 2810선 올라서…SK이노 14% 급등
  • 코스피, 장중 2810선 올라서…SK이노 14% 급등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피가 장중 2810선을 돌파했다. 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1시27분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27포인트(0.47%) 상승한 2810.60을 기록하고 있다.이날 코스피은 2800선에서 상승 출발한 뒤 오후 들어 매수세가 확대되며 2810선까지 올라섰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2022년 1월 이후 첫 2800선을 돌파했다”며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장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수급별로는 외국인이 2616억원, 기관이 1280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개인은 3240억원 순매도하고 있다.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344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상승하는 업종이 대부분이다. 보험은 2%대 강세다. 건설업, 운수창고, 의료정밀, 전기가스업, 종이·목재 등은 1% 넘게 오르고 있다. 화학, 금융업, 전기·전자, 증권 등은 1% 미만 상승하고 있다. 반면 운수장비, 의약품, 음식료품 등은 1% 미만 하락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상승하는 종목이 우위다. SK이노베이션(096770)은 14% 급등 중이다. 삼성화재(000810), HMM(011200) 등은 3%대 강세다. 신한지주(055550), HD한국조선해양(009540), KB금융(105560) 등은 2% 넘게 상승 중이다. 이와 달리 SK(034730)는 4%대 약세다. 아모레퍼시픽(090430)은 3%대 하락 중이다. 한화오션(042660), SK스퀘어(402340), 에코프로비엠(247540), 포스코퓨처엠(003670) 등은 2% 넘게 약세다.
2024.06.20 I 김응태 기자
콜린 벨 女축구대표팀 감독 물러난다...상호합의로 계약 조기종료
  • 콜린 벨 女축구대표팀 감독 물러난다...상호합의로 계약 조기종료
  • 콜린 벨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 감독.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 여자축구대표팀 콜린 벨 감독이 자리에서 물러난다.대한축구협회는 “지난 4년 8개월간 여자 축구국가대표팀을 맡아온 콜린 벨 감독과 상호합의 하에 계약을 조기종료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협회와 지난해 두 번째 연장계약을 맺은 벨 감독은 당초 임기는 올해 12월 말까지다. 협회와 벨 감독은 최근 계약연장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계약 종료시점도 검토하기로 했다.대한축구협회는 여자대표팀이 현재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며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 벨 감독 역시 향후 자신의 거취나 개인적 계획을 고려할 때 6개월 남긴 현 시점에서 계약을 마무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계약종료는 서로 원만한 합의로 진행돼 위약금이나 잔여연봉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잉글랜드 출신 콜린 벨 감독은 한국 여자축구 역사상 첫 외국인 감독이었다. 재임기간 동안 A매치 49경기에서 24승 10무 15패를 기록했다.협회 측은 “여자축구의 제한된 저변과 인력풀에서 세대교체를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높힐 수 있는 감독과 코칭스태프 선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한편 올해 여자대표팀은 예선이나 본선 등 주요 국제대회 관련 일정이 없는 가운데 이달 초 미국과 원정 친선경기로 A매치 두 경기를 치른 바 있다. 향후 정해진 주요 일정으로는 내년 7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챔피언십이 있다.
2024.06.20 I 이석무 기자
원화 약세 vs 개입 경계…장중 환율, 1380원 초중반대 공방
  • 원화 약세 vs 개입 경계…장중 환율, 1380원 초중반대 공방[외환분석]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원·달러 환율이 위안화 약세 흐름에 따라 상승하고 있다. 다만 1385원대에서 외환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계감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제한적인 모습이다.사진=AFP◇中 LPR 동결…위안화 약세 원화 동조1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11시 5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81.8원)보다 2.55원 오른 1384.3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7원 오른 1382.5원에 개장했다. 이후 오전 10시부터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해 1385.5원을 찍은 뒤 소폭 내려 1384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환율 상승세는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을 동결하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인 영향이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LPR 1년물을 3.45%, 5년물을 3.9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밝혔다, LPR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인민은행의 LPR 동결은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완화 조치 등의 효과를 지켜보기 위한 취지로 분석된다. 이에 달러·위안 환율은 7.259위안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위안화에 더해 엔화 약세 흐름도 원화 약세 압력을 높였다. 엔화 역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뚜렷한 매파적(긴축 선호) 언급이 없어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달러·엔 환율은 158엔대를 기록하고 있다.달러인덱스는 19일(현지시간) 저녁 10시 50분께 105.27을 기록하고 있다.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인민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통화정책을 경기 부양 쪽으로 가겠다는 완화적인 해석이 나오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고, 이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오는 모습”이라며 “1385원대에선 외환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있어서 1380원초중반대에서 좁은 레인지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치권 금리 인하 압박…심리 쏠릴 가능성이날 오후 환율 1380~1385원대 레인지가 지켜질 전망이다.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으로 역내에서 1385원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환율 상단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선 400억원대 순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2215억원 어치를 사들이고 있다.시장은 정치권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향후 환율 방향성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정부, 여당이 한국은행에 대해 금리 인하 압박을 강하게 하는 것이 환율 상승 심리로 상당히 작용하는 것 같다”며 “한국도 중국처럼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인지 원화 약세폭이 다른 아시아 통화 대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음주 분기말 수출업체 네고물량(달러 매도)에 더해 오는 27일 예정된 여당 회의 결과로 원화 약세 심리가 얼마나 강화되느냐의 분기점에 섰다고 본다”고 판단했다.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차 전체회의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를 불러 금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주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금융위의 서민 이자 부담 경감 대책’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차관급 고위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4.06.20 I 하상렬 기자
'한은' 압박하는 여당·외국인 순매수에도 '국고채 금리' 2bp↑
  • '한은' 압박하는 여당·외국인 순매수에도 '국고채 금리' 2bp↑[채권분석]
  •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통령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은행을 향해 노골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캐나다, 유로존 등에 이어 미국에서도 경기지표 악화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라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3년물 기준으로 순식간에 3.1%대까지 내려왔다.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반영한 수치다. 20일 국고채 금리는 속도조절 차원에서 2bp(1bp=0.01%포인트) 가량 오르고 있지만 현 수준에서 금리가 추가로 오르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부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국채선물 매수세도 진행중이다. ◇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에서 8거래일 만에 약세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 17분께 각각 1.7bp, 2bp 오른 3.242%, 3.170%에 호가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1.9bp, 1.7bp 상승한 3.199%, 3.242%에 호가되고 있다. 국고채 금리 상승은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2.8bp, 2.2bp 오른 3.3223%, 3.139%에 호가중이다. 간밤 미국장이 노예 해방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아시아 장에서 미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세다. 10년물 금리는 2bp 가량 상승한 4.253%, 2년물 금리도 2bp 가량 오른 4.744%에 호가되고 있다. 국채 선물 시장은 8거래일 만에 약세다. 3년선물은 5틱 하락한 105.24에 거래되고 있고 10년선물은 13틱 떨어진 114.83에 거래중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채선물 시장에서 3선은 6거래일, 10선은 7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다. 이날도 3선은 3400계약, 10선은 5300계약 가량을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금융투자는 양 시장에서 각각 3200계약, 4400계약 가량을 순매도하고 있다. 보험과 투신은 3선을 각각 130계약, 270계약 가량 순매수하나 10선에 대해선 1계약, 160계약 가량을 순매도하고 있다. 은행과 연기금은 3선에선 1000계약, 100계약 가량을 순매도하고 10선에서도 200계약, 300계약을 순매도하고 있다. 전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162%에 최종 호가되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1회 이상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딜러는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내 기관들은 팔았는데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 다만 채권을 판 국내 수요도 결국엔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사겠다는 수요”라며 “한동안 기간 조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마켓포인트◇ “물가는 공급탓, 구조 요인탓”…금리 인하 압박 자처한 한은국고채 금리가 하락하기에도, 상승하기에도 애매한 모습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주말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힌 데 이어 다음 주 국민의힘에선 한은을 소환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논의한다. 역사적으로 한은의 ‘독립성’을 고려해 금리 인하와 관련해 말을 아끼던 분위기가 노골적인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취임초부터 ‘독립성’은 과거의 유물일 뿐 ‘정부와의 정책 조합’을 강조해왔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데서 비롯됐는데 최근 한은에서 발간하는 대부분의 보고서들은 우리나라 물가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은이 금리를 통해 잡을 수 있는 ‘수요’ 측면의 물가보다는 국제유가 및 농산물 등 공급측 영향, 공급측면에서도 한은이 손댈 수 없는 ‘농산물 수입 등 구조적 요인’들, 정부의 전기·가스 요금 등 관리물가 영향에 의해 좌우된다는 입장이다. 즉, 한은이 물가안정을 위해선 한은의 독립성보다는 다른 기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근원물가가 2.0%~2.2%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한은이 ‘수요’측면의 물가 잡기가 끝났다고 선언한 만큼 노골적인 금리 인하 압박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분위기에 8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 채권 딜러는 “여당이 다음 주 한은을 부른다고 하면서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씨티도 정치적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국고채 금리가 3년물 기준으로 3.1%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8월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고 해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딜러는 “한은이 두 번 연속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이상 현 수준은 아직은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 외국인, 9월 WGBI 기대하나…역대급 매수세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국채선물 시장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대규모 매수 행진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외국인은 10선을 6월 들어 18일까지 총 8만6275계약을 순매수했다. 2008년 이후 월간 기준 최고치다. 3선도 10만2574계약을 순매수했다. 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국고채 시장에서 자신 있게 ‘매수’를 외치는 외국인들인 만큼 이들이 왜 매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 채권딜러는 “그동안 외국인들이 국채선물을 많이 팔았는데 이를 되사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도 “WGBI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입장에서 WGBI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 개방 등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WGBI 편입시 패시브 펀드는 기계적으로 우리나라 국고채를 담아야 하는데 사전에 매수해두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연초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를 보이다가 3월 WGBI 편입 실패로 대규로 순매도로 전환됐는데 9월 편입을 앞두고 다시 순매수로 전환됐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에선 9월을 목표로 WGBI 편입을 하려고 하지만 유로클리어 등 결제시스템 구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사용 경험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 3월이 더 현실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의 국채선물을 연초 이후로 보면 3선은 9만3839계약 순매도(18일 기준), 10선은 3만4873계약 순매수로 아직 3선은 순매도가 더 많은 편이다.
2024.06.20 I 최정희 기자
진성준 "尹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근본적 반전 아냐"
  • 진성준 "尹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근본적 반전 아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구 비상사태’ 선언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를 두고 “근본적인 반전은 아니다”고 반박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진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일·가정 양립으로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한참 미달한다.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이라고 총평했다.그는 “2주 단기 육아휴직 방안을 내놓았는데, 근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근무 환경에서 쉽게 쓸 수가 없다. 또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도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면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반절도 반영되지 못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교육부가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면서 ‘학사·석사·박사 통합 과정으로 졸업을 앞당기겠다’고 했다”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자아이들의 입학 연령을 당겨서 일찍 조기 입학시키겠다’ 그것을 저출생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나 하등 다를 바 없다”고 힐난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대책의 시작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주거와 교육을 지원하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노동 시간도 확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결혼출산 지원금’, ‘출생기본소득’, ‘우리아이 보듬주택’ 이 3종 저출생 대책 패키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며 “국민의힘에 ‘인구 위기에 대응할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 제안하고 싶지만,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 여당한테 이런 제안을 해야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촉구했다.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 방침도 언급하며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는데도,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운운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재원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러다가는 인구 소멸 이전에 지역 파산 선언이 먼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당장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담은 세수 개편안, 세수 확보 대책부터 마련하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세수 결손·재정 위기의 책임을 묻는 재정청문회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20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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