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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 팍팍한 국민에게 희망을…국민제안이 2년간 밝힌 등불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광주에서 5남매를 키우는 40대 여성 민원인은 남편의 파산과 사채빚 등으로 가정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국민제안을 통해 대통령실에 호소했다. 특히 이 민원인 부부는 어려운 형편에도 부부합산소득이 386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 서신 접수 이후 대통령실은 광주 동구 긴급생계지원비 6개월, 광주형 노랑호루라기 3개월(총 9개월, 2100만원) 지급 등 긴급생계지원을 조치했다.대통령실이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그동안 국민제안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발표했다.(사진=대통령실)대통령실은 지난 2년간 13만 4000여 건의 제안과 4만 3000여 건의 서신을 접수받아 지난달 기준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또 대통령실은 13만 4000여 건의 국민제안 중 국민의 눈높이에서 담당 부처와 협의해 60건의 정책화 과제를 선정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지원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없는 지원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의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60건의 정책 중 22건은 이행 완료됐고,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나머지 38건도 최종 이행될 때까지 대통령실에서 챙길 계획이다.또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지만 공론화나 추가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지금까지 △집회·시위 제도개선 △수신료 분리 징수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5차례에 걸친 온라인 토론에서 20만여 건의 소중한 의견이 접수됐다.5명의 자녀(16세, 15세, 13세, 11세, 9세)를 양육하는 민원인(40대 여성)이 남편의 파산과 사채빚 등으로 가정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는 서신을 작성했다. 이 민원인은 부부합산소득(월 386만원)이 기준(월 233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 제외됐다. 서신 접수 이후 광주 동구 긴급생계지원비 6개월, 광주형 노랑호루라기 3개월(총 9개월, 2,100만원) 지급 등 긴급생계지원을 조치했다(사진=대통령실)대통령실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보낸 4만 3000여 건의 서신 민원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피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서신민원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계층이 주로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5남매를 키우던 젊은 부부(남편은 파산, 부인은 신용불량자)를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해 생계비와 집수리 지원 △다문화가정에 대해 자녀 양육 목적의 비자 발급 △마을주민 모금으로 건립한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등이 그 사례다. 국민제안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서 직접 듣고,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2022년 6월 23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실제 운영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고 있다.서신민원 처리 건수는 △국민권익위원회(17.5%, 7527건) △대검찰청(11.6%, 4991건) △경찰청(8.6%, 3699건) △법무부(5.2%) △법원행정처(대법원)(5.1%) △국가보훈부(3.4%) △보건복지부(2.8%) △국방부(2.6%) △국토교통부(2.5%) △금융감독원(2.1%) 등의 순이다.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조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민원 처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실은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냈다”며 “법 제정 이0후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고,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 "크리에이터, 여의도 한강공원으로"…서울시, 숏폼 챌린지 개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 ‘24h 인(IN) 뚝섬, 숏폼 콘텐츠 챌린지’에 이어 ‘24h IN 여의도 2차 숏폼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사진=서울시)이번 2차 촬영지로 선정된 여의도 한강공원은 다양한 레저 및 문화 활동의 중심지로서 러너스테이션, 여의도 수영장, 여의도 둘레길 등 여러 이벤트가 펼쳐지는 장소다.이번 챌린지는 국내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서울의 핫플레이스에서 서울의 문화, 즐길 거리, 먹거리, 볼거리 등 곳곳의 숨겨진 매력을 발굴하며 이를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이를 세계인과 공유하고자 기획했다.이번 챌린지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만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감성 등 모든 것을 힙하게 담아 숏폼 형태로 제작하여 참여하는 방식이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내국인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챌린지 촬영 기간은 6월 29일 단 하루이며, 제작된 영상은 7월 3일 정오까지 개인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뒤, 구글폼으로 응모하면 된다.챌린지 결과는 접수된 숏폼 중 총 조회수·정성평가 등을 거친 후 최종 1개 수상작을 선정, 7월 12일일 내손안에 서울 공모전 페이지에서 발표한다. 수상자는 상금 500만원과 함께 서울시 공식홍보매체를 통해 응모한 숏폼이 송출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마채숙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24h IN 여의도, 2차 숏폼 콘텐츠 챌린지’를 통해 펀(Fun)하고 힙한 서울의 매력을 여의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숏폼으로 촬영하는 크리에이터들을 통해 진정한 서울의 매력을 영상으로 표현하고 이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실제 외국인들의 서울 방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6월 1일 개최한 ‘24h IN 뚝섬, 숏폼 콘텐츠 챌린지’는 총132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총 조회수 119만회를 기록했다.
- 대통령실 “김건희법 제정 후 ‘개 도살 금지 요청’ 민원 사라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이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 보내오던 개 도살을 금지해달라는 수천통의 편지가 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여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대통령실은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그동안 국민제안 접수 및 처리 현황을 23일 발표했다.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조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민원 처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실은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냈다”며 “법 제정이후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고,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지난 2년간 대통령실에는 13만 4000여 건의 제안과 4만 3000여 건의 서신이 접수됐다. 대통령실은 5월 기준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를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만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던 청원에만 답변을 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대통령실은 13만 4000여 건의 국민제안 중 국민의 눈높이에서 담당 부처와 협의해 60건의 정책화 과제를 선정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지원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없는 지원, △운전 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의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60건의 정책 중 22건은 이행 완료됐고,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나머지 38건도 최종 이행될 때까지 대통령실에서 끝까지 챙길 계획이다.또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지만 공론화나 추가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지금까지 △집회·시위 제도개선 △수신료 분리 징수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5차례에 걸친 온라인 토론에서 20만여 건의 소중한 의견이 접수됐다.5명의 자녀(16세, 15세, 13세, 11세, 9세)를 양육하는 민원인(40대 여성)이 남편의 파산과 사채빚 등으로 가정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는 서신을 작성했다. 이 민원인은 부부합산소득(월 386만원)이 기준(월 233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 제외됐다. 서신 접수 이후 광주 동구 긴급생계지원비 6개월, 광주형 노랑호루라기 3개월(총 9개월, 2,100만원) 지급 등 긴급생계지원을 조치했다(사진=대통령실)대통령실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보낸 4만 3000여 건의 서신 민원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피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서신민원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계층이 주로 활용한다.△복지 사각지대에서 5남매를 키우던 젊은 부부(남편은 파산, 부인은 신용불량자)를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해 생계비와 집수리 지원 △다문화가정에 대해 자녀 양육 목적의 비자 발급 △마을주민 모금으로 건립한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등이 그 사례다.국민제안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서 직접 듣고,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2022년 6월 23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실제 운영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고 있다.서신민원 처리 건수는 △국민권익위원회(17.5%, 7527건) △대검찰청(11.6%, 4991건) △경찰청(8.6%, 3699건) △법무부(5.2%) △법원행정처(대법원)(5.1%) △국가보훈부(3.4%) △보건복지부(2.8%) △국방부(2.6%) △국토교통부(2.5%) △금융감독원(2.1%) 등의 순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 지난 2년 간 일상의 변화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한숨 한 번, 눈물 한 방울이라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런 건 처음"…탁 트인 한강뷰 '여의도 불꽃축제' 성지될까
- ‘스카이 스위트 한강브릿지 서울’의 거실 모습 (사진=김명상 기자)[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서울 한강 다리 위 고급 숙소에서 편안하게 하룻밤을 쉴 수 있다. 통유리창으로 눈앞을 가리는 것 하나 없는 한강뷰를 바라볼 수 있는 이색 숙소가 곧 예약을 개시한다. 에어비앤비는 7월 16일 ‘스카이 스위트 한강브릿지 서울(이하 스카이 스위트)’의 정식 개관을 앞두고 20일 언론 공개 행사를 가졌다. ‘스카이 스위트’는 코로나19로 사용이 중단된 한강대교의 옛 ‘직녀카페’를 숙소로 리모델링한 것이다. 에어비앤비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시의 긍정적인 협업으로 결실을 맺었다. ‘스카이 스위트 한강브릿지 서울’의 거실에 있는 각종 디자인 서적과 가 (사진=김명상 기자)서울시는 리모델링 작업을 위해 약 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에어비앤비는 내부 가구나 각종 물품을 채웠다. 전체 규모는 144m²(약 44평)이며 침실, 거실, 욕실, 간이 주방 등으로 구성됐고 최대 4명까지 입실할 수 있다. 호텔 운영은 라마다호텔 등 여러 호텔 운영의 경험이 있는 산하HM이 맡는다.‘스카이 스위트 한강브릿지 서울’의 침실 모습. 바닥의 카페는 서울의 노을을 시간의 흐름대로 표현한 것이다. (사진=김명상 기자)다리 위 숙소라는 특성상 시야를 가리는 건물이 하나도 없는 광활한 전망이 다른 숙소와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특히 노들섬과 여의도 방향으로 설치된 유리창은 창문틀의 개수를 줄여 커다란 통창으로 마련했다. ‘외국인 디자이너 눈에 비친 한국의 컨템포러리 디자인’을 콘셉트로 한 실내는 무척 인상적이다. 호주 출신의 디자이너가 한강, 서촌·북촌, 성수동 등 서울의 여러 지역을 방문해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서울의 최신 트렌드와 서울시의 2024 서울색인 ‘스카이코랄’ 등 다채로운 색감을 반영했다. 이러한 요소는 침대와 소파와 같은 주요 가구를 비롯해 책장과 오디오, 사이드 테이블 등 숙소 곳곳에 자리한 소품에 녹아들었다. ‘스카이 스위트 한강브릿지 서울’의 거실 모습 (사진=김명상 기자)숙소 내부의 침대부터 카펫, 소파 등의 물품은 모두 에어비앤비가 직접 디자인하거나 주문 제작한 특별판이다. 오래된 LP판을 들려주는 이탈리아산 주황색 스피커는 가격이 약 200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이다. 핑크색 이불로 세팅한 침대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극대화 시켜주고, 미적 감각을 가미한 오브제가 미술품 전시장에 온 듯한 기분마저 들게 한다.음성원 에어비앤비 동북아 지역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거실의 경우 바닥 형태가 마름모꼴인데 이러한 카펫이 시중에 없어서 별도 제작을 의뢰했다”며 “침대 밑 카페도 서울의 일몰을 형상화해 색을 다양화하는 등 디자인 요소를 고민했다”고 밝혔다. 외관의 경우 기존 시설물 위에 가로줄을 표현하는 알루미늄 루버를 둘러 차분함을 더했다. 길 건너편에 있는 쌍둥이 시설인 옛 견우카페와도 구분을 짓게 하는 역할을 한다. 루버 안쪽에는 기존 시설물 형태를 엿볼 수 있도록 설계해, 카페로 이용되던 해당 시설물에 녹아 있는 과거의 이야기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스카이 스위트 한강브릿지 서울’의 외관. (사진=김명상 기자)예약은 7월 1일 오전 8시에 에어비앤비 내 스카이 스위트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첫 숙박 가능일은 7월 17일이다. 최대 3개월 뒤 날짜까지 예약할 수 있고 1박 가격은 35만원부터 최대 50만원 사이로 책정될 예정이다. 다리 위에 있는 오직 1개 객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않다는 특성을 감안한 가격이다. 스카이 스위트는 전 세계에 한강과 서울의 매력을 알리고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늘려 서울시의 ‘2027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 달성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음성원 에어비앤비 동북아 지역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스카이 스위트는 에어비앤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들의 몰입경험 그 자체를 전 세계에 알리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스카이 스위트 한강브릿지 서울’의 침실에서 본 한강 전망 (사진=김명상 기자)
- AI 차익실현 속 순환매 장세…조선·방산·밸류업 수익률↑[펀드와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인공지능(AI) 관련 대형 반도체주의 강세가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했지만, 주 후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자 조선과 방산, 밸류업 등 수출과 실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주도주로 투심이 순환하는 모습이다. 이에 수출 기대가 커지거나 실적 개선 전망이 뚜렷해지는 분야의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오름세를 보였다.(사진=KG제로인)◇ 강세 보이던 AI 반도체 ‘반락’…“기존 주도주 간 순환매”23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지난 일주일(14~21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NH-아문디(Amundi)자산운용의 ‘HANARO Fn조선해운’ ETF로, 7.2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조선·해운주는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다. 해운주는 해상운임 상승이 지속하며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는 중이고 조선사들은 2022년부터 수주한 고가 물량을 본격적으로 소화하고, 수출 물량 또한 증가하면서 2분기 실적 개선이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주간 HMM(011200)은 12.39% 상승했고, HD한국조선해양(009540)은 13.98% 오름세를 보였다. HMM과 HD한국조선해양을 각각 15.58%, 15.53% 비중으로 담고 있는 HANARO Fn조선해운 ETF의 수익률도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이어지면서 신규 수주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LIG넥스원(079550) 등 K-방산 관련주에도 한 주간 수급이 몰렸다.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K방산 Fn’도 한 주간 7.19%의 수익률을 기록, 국내 주식형 펀드 주간 성과 순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엔비디아발 훈풍이 이어지며 TSMC와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를 큰 비중으로 담고 있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한국대만IT프리미어’ ETF도 6.69%의 수익률을 올렸고, 밸류업 관련주에도 순환매가 돌며 ‘KODEX 보험’도 6.49%의 상승률을 보였다. 뒤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현대차그룹+펀더멘털’ ETF가 6.16%의 수익률로 5위를 차지했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기존 매크로(거시 경제) 흐름은 변화가 없는 가운데 엔비디아 등 AI 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다”며 “내달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실적시즌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기존 주도주 간 순환매 장세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엔비디아 업은 美 증시↑…유럽, 프랑스발 정치 불안에 혼조같은 기간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60%를 기록했다. 한 주간 코스피는 상승했고, 코스닥은 하락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아 반도체 업종이 오름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특히 코스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몰렸다. 반면, 코스닥은 프랑스의 조기총선 실시에 따른 정치 불안 확산과 중국 경제지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주간 평균 수익률은 1.79%를 기록했다. 섹터별로는 정보기술 섹터가 2.41%의 상승률로 가장 두드러졌다. 개별 상품 중에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필라델피아반도체 레버리지(합성)’ ETF가 10.74% 오르며 1위를 차지했다.한 주간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S&P 500은 골드만삭스가 올해 지수 전망치를 56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하며 낙관론을 제시하면서 올랐다. 또한, 2~3년 이내에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기술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소식에 AI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됐다. 닛케이(NIKKEI) 225는 유럽 정세 불안감에 하락했고, 유로스톡스(EURO STOXX)50은 프랑스 조기 총선을 앞둔 경계감에 혼조세를 보였다. 상해종합지수는 상하이 금융포럼에서 증시 비리 단속, 초단타매매 등 증권 시장 관련 정책이 발표됐으나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하락했다. 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채권금리는 미국채 금리가 소매판매 예상 하회로 하락한 영향을 받아 떨어졌다.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국내 시장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강세를 보였다. 한국은행 물가 설명회에서 3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온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전주 대비 2813억원 감소한 18조2627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3732억원 증가한 25조3882억원,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2조3496억원 줄어든 144조3048억원으로 나타났다.
- 父 재산 오빠가 꿀꺽…5년 후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결혼 후 외국 생활을 하던 김미영씨는 오빠가 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 오빠가 주는 3000만원을 받고 상속재산이 정리된 것으로 알았다. 그 후 오빠는 김미영씨에게 아버지 재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려준 적이 없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상속문제가 다시 나오자 모두 유언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언장을 우연히 확인한 김미영씨는 아버지가 오빠에게 서울 요지에 있던 건물 1동을 유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미영씨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5년이나 지났으니 유류분 청구를 돌아가신 후 1년 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유류분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과연 김미영씨는 오빠에 대하여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우선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민법 1117조는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안 날’이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뿐만 아니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이다. 필자는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에게 소송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1년 내에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린다. 위와 같은 경우 김미영씨는 상속개시 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야 오빠의 유증사실을 알게 된 것이나,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그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았으므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 어머니는 자신의 큰아들을 너무 사랑해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딸인 김혜영씨에게는 상속재산 이야기를 하면서 시집갈 때 크게 도와주었으니 자신이 죽으면 어머니 재산과 관련된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하였다. 김혜영씨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이 있기도 하고, 오빠와 다투는 것도 좋지 않다는 생각에 유류분 및 상속을 모두 포기하고 아무런 재산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생각보다 많았고 큰아들에게 다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유류분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우선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민법 제1019조에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야만 가능하다. 즉 피상속인 사망 전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상속포기를 미리 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것을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이나 유류분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김지영씨는 대학 졸업 후에 아버지의 하던 사업을 같이 하였으나 아버지보다 사업능력이 더 뛰어나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배당받았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아픈 동안에도 혼자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수익금으로 아버지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재산을 큰오빠에게 다 주겠다고 유언을 하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큰오빠는 김지영씨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부동산을 모두 취득했다. 이런 경우 김지영씨가 오빠에 대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때 기여분 주장이 가능할까?우선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우리 대법원은 유류분 청구에서 기여분이 별도 소송에서 정해져 있지 아니한 기여분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사실상 기여분을 근거로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여 특별 수익한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고 있다.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유류분은 이를 판단할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해석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새로운 판결은 기여분의 요건과 동일한 ‘특별한 부양,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렇게 형성한 재산을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 일생동안 같이 재산을 획득 및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 해 온 경우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도 공평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시하여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할 여지를 남겨 놓기도 했다.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유지되고, 위헌적인 부분만 개선될 예정이다. 지금도 유류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고 재판을 제기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용감한 형사들3' 친구母 살해한 범인 "자동차 지킬 돈 필요했다"
- ‘용감한 형사들3’[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용감한 형사들3’에서 돈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끝까지 추적했다.지난 21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3’(연출 이지선) 42회에는 세종경찰청 1기동대 황봉규 경위와 전 화성서부경찰서 형사과장 홍승만 형사,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박지수 경감이 출연해 수사 일지를 펼쳤다.첫 번째 사건은 아파트 단지 바깥에 몇 주간 방치된 승용차 뒷좌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어 지구대원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시작됐다. 아파트에 사는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던 그의 가방에는 밧줄, 수갑, 도끼 등이 들어있었다. 이후 남자는 야산으로 도주했다. 도끼에는 미세 혈흔이 있었고, 차 안에 있던 여성 장식구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도주한 남성은 최 씨로, 아파트에 친구가 살았던 건 맞았다. 하지만 친구는 집 앞에 최 씨가 있던 건 몰랐다. 최 씨 가방에서 나온 휴대전화 명의자의 거주지를 가보니 60대 여성이 살해된 상태였다. 충격적이게도 최 씨가 말한 친구의 어머니였다. 확인 결과 재정적으로 궁핍했던 최 씨는 신용불량자에 2000만 원의 대출도 있었다.형사들은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최 씨를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최 씨의 범행 목적은 돈이었다. 친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집 앞에 간 그는 “어머니가 돈 관리를 해준다”라는 친구의 말을 떠올린 뒤 범행을 계획했다. 어머니가 인기척에 나와서 비명을 지르자 살해했다. 자신에게 남은 건 자동차뿐인데, 가압류로 넘어갈 위기라 돈이 필요했다는 최 씨의 진술은 분노를 자아냈다. 그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두 번째 사건은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건을 저지른 대표가 사라졌는데, 살해당했고 동업자인 실장이 관여돼 있다는 한 정보원의 첩보로 시작됐다. 이 쇼핑몰은 에어컨 등 가전제품 파격 할인으로 고객들을 모은 뒤 선결제를 유도하고 약속한 배송일에 사이트를 폐쇄했다. 당시 피해자만 2000명이 넘었고, 피해 금액은 70억 원이었다. 대표의 동업자이자 동창인 실장은 “대표가 돈도 가져갔고 ‘중국으로 밀항하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라고 진술했다. 실제 사이트 폐쇄 한 달 전부터 대표가 수차례에 걸쳐 23억 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그대로 수사가 멈춘 상태에서 정보원의 첩보를 들은 형사들은 실장의 금융 내역을 조사했고, 사건이 터지고 석 달 사이에 10억 가까운 돈이 움직인 걸 파악했다. 빚을 갚고 상가를 매매한 실장은 사기 사건 첫째 날 아버지 이름으로 땅을 매입했다. 부지가 400평 정도 되는 야적장이었는데 2m 높이의 쇠 울타리를 둘러쳤고, 투견인 핏불테리어까지 풀어놨다.이후 실장의 통화내역을 통해 공범의 정황을 포착하고, 실장이 대표를 죽이는 걸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발뺌하던 실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본 뒤 범행을 인정했다. 포클레인으로 야적장 내 땅을 파내자 대표의 시신이 나왔다.사기 이후 대표는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중국에 숨어 있기로 했으나 사건이 커지자 자수하겠다고 했다. 이에 실장은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살해했다고 말했지만, 그 와중에 23억 원을 빼돌렸다. 값비싼 대형 가전제품을 팔자고 제안한 것도, 사이트를 폐쇄하고 외국으로 도망가라고 부추긴 것도 실장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가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였다. 실장은 무기징역, 공범은 각각 9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용감한 형사들3’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40분에 방송된다.
- [코스피 마감]하루만에 무너진 2800선…대형 기술주 부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피가 하루만에 2800선이 무너지며 2780선으로 회귀했다.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3.37포인트(0.83%) 하락한 2784.26으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2790선에서 하락 출발한 뒤 오후 들어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2780선까지 내려왔다.간밤 뉴욕증시도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77% 상승한 3만9134.76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5% 내린 5473.17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79% 밀린 1만7721.59에 장을 마쳤다.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차익실현 매물이 집중되며 반도체 전반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코스피도 관련 종목이 약세를 주도하며 하락 마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일 미국 증시 조정으로 엔비디아와 애플 등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하자 밸류체인의 영향을 받는 국내 증시도 약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수급별로는 외국인이 1557억원, 기관이 1375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3040억원 순매수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876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하락하는 업종이 대부분이었다. 전기가스업(3.45%)은 3% 넘게 하락했다. 운수장비(1.52%), 전기·전자(1.52%), 제조업(1.21%), 증권(1.13%), 화학(1.09%), 섬유·의복(1.01%) 등은 1%대 약세를 띠었다. 종이·목재(0.82%), 건설업(0.77%), 의약품(0.6%) 등은 1% 미만 소폭 내렸다. 반면 의료정밀(1.7%), 음식료품(1.42%), 통신업(1.36%) 등은 1%대 상승했다. 보험(0.68%), 유통업(0.58%), 기계(0.24%) 등은 1% 미만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주도 하락하는 종목이 우위였다. SK이노베이션(096770)은 5% 넘게 급락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한국전력(015760) 등은 4%대 약세를 기록했다. KB금융(105560), 기아(000270),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은 2% 넘게 떨어졌다.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메리츠금융지주(138040) 등은 1%대 하락했다. 이와 달리 HD현대일렉트릭(267260)은 9% 넘게 급등했다. HD현대중공업(329180)은 3% 넘게 올랐으며 삼성화재(000810),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등은 2%대 상승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시추 계획 등을 논의하면서 동해 가스전 관련주가 다시 불기둥을 세웠다. GS글로벌(001250)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GS(078930)도 20% 넘게 급등했다. 이날 거래량은 6억1753만주, 거래대금은 14조1202억원으로 집계됐다. 297개 종목이 상승했으며, 2개 종목은 상한가를 달성했다. 581개 종목은 하락했으며,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53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