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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810선 공방…SK하이닉스 3% 약세
  • 코스피, 2810선 공방…SK하이닉스 3% 약세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축소하며 2810선 회복을 시도 중이다. 다만 여전히 1%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18일 오전 10시 53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08포인트(1.20%) 내린 2809.21에 거래 중이다.장 중 2805.64까지 내린 지수는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낙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이다.다만 외국인의 매도 공세 탓에 지수의 약세는 이어지고 있다.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팔자를 이어가며 1965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개인과 기관만 각각 1893억원, 463억원씩 담고 있다.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664억원 매도 우위, 비차익거래 1046억원 매수 우위로 381억원 매도세가 발생하고 있다.대형주는 1.13% 내리고 있으며 중형주와 소형주는 0.86%, 0.70%씩 빠지고 있다. 업종별론 통신과 가스를 제외한 전업종이 내리고 있다. 섬유의복이 3% 내리고 있으며 기계, 의료정밀, 전기전자, 운수장비, 금융, 증권이 1% 하락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1400원(1.61%) 내려 8만5300원에 거래 중이며 SK하이닉스(000660)는 3.63% 하락해 21만2500원을 가리키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며 그동안 급등했던 반도체 종목 위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반도체주의 약세 원인으로 꼽힌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일본의 반도체 장비 기업인 도쿄일렉트론과 네덜란드의 ASML 등에 대해 해외 직접 생산품 규정(FDPR)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가 자체 대중국 조치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FDPR을 시행할 것이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지난 16일(현지 시각)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에 새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미국은)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다”며 “대만은 (공장을 미국에) 짓겠지만 이후 다시 자기 나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 중인 국가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한전기술(052690)과이 7.83% 오르고 있다. 한전KPS(051600)도 4.79% 상승세다.
2024.07.18 I 김인경 기자
중기부, 중기 인력난 해소 외국인 유학생 활용안 모색
  • 중기부, 중기 인력난 해소 외국인 유학생 활용안 모색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확대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어 능력 등이 우수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제조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을 타개할 대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을 준비중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준비 중인 활용 방안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간담회에서는 △기업-외국인 유학생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일자리 매칭플랫폼 구축,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확대, 지역별 유학생 채용 매칭센터 신설 방안,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공급방안, △국내 유학생 활용기반 고도화(비자발급 및 재직지원 등)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많은 제조 중소기업이 당면한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의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국내 유학생 활용 방안이 제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7.18 I 노희준 기자
트럼프發 아시아 통화 강세…환율, 1370원대로 하락 출발
  • 트럼프發 아시아 통화 강세…환율, 1370원대로 하락 출발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로 하락 출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높은 달러화에 대비해 엔화, 위안화 가치가 낮은 것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달러화 약세, 아시아 통화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사진=AFP18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9시 19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81.5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3.4원 내린 1378.1원에서 거래되고 있다.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77.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4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55원 하락 개장할 것으로 예상됐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5원 내린 1379.0원에 개장했다. 새벽 2시 마감가(1381.3원)보다는 2.3원 하락 출발했다. 이후 환율은 1376원으로 내려가며 하락 폭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주요 인사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잇달아 발언하고 나섰다. 이에 시장에선 연준이 하반기에 최대 3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베팅하고 있다. 이에 달러화는 약세다. 달러인덱스는 17일(현지시간) 저녁 8시 20분 기준 103.68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이후 약 넉 달 만에 최저치다. 반면 아시아 통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달러·엔 환율은 155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6위안대로 급락했다. 엔화 가치는 6월 초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특히 엔화 강세는 일본 외환당국의 엔화 매수 개입 추정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아시아 통화 약세를 용인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장 초반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혼조세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00억원대를 순매도 하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선 400억원대를 순매수하고 있다.
2024.07.18 I 이정윤 기자
코스닥, 美 기술주 약세 영향에 1%대 약세 출발…원전株는 강세
  • 코스닥, 美 기술주 약세 영향에 1%대 약세 출발…원전株는 강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닥 지수가 미국 반도체 종목의 폭락 영향에 약세로 출발했다. 다만, 국내 기업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원전 관련 종목들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4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35포인트(1.61%) 내린 816.06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선 장 초반 개인 투자자가 622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493억원, 166억원치를 순매수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 정부의 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검토 소식에 기술주 투매 양상이 나타나면서 나스닥지수가 급락하고, 이에 따른 매도 자금이 우량주로 유입되면서 다우지수는 상승하는 등 업종 간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였다. 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3.60포인트(0.59%) 오른 4만1198.08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8.93포인트(1.39%) 내린 5588.27로,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12.42포인트(2.77%) 내린 1만7996.92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반도체주 급락 및 정책 불확실성이 추가 악재로 작용하며 추가 약세 흐름 보일 전망”이라면서도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 및 실적 기대감은 유효하므로 방산, 조선, 건설 등이 하단을 지켜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선 업종별 대부분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 기계·장비(-3.41%), 비금속(-2.93%), 화학(-2.59%) 등의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알테오젠(196170)은 전 거래일 대비 2000원(0.73%) 내린 27만 2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HLB(028300)와 삼천당제약(000250)도 각각 2.14%, 2.12% 약세다. 셀트리온제약(068760)과 엔켐(348370)도 각각 0.31%, 6.01%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전 거래일 대비 1400원(0.78%) 오른 18만 400원을, 같은 기간 에코프로(086520)는 600원(0.63%) 상승한 9만 5300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전에서 한국 기업들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원전 관련 종목들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전기전(189860)과 우리기술(032820)은 각각 25.93%, 20.23%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에너토크(019990)와 우진엔텍(457550)도 10%대 이상 강세다.
2024.07.18 I 박순엽 기자
법원행정처, 동부지법 법정통역센터 개소…"지역간 통역 격차 해소"
  • 법원행정처, 동부지법 법정통역센터 개소…"지역간 통역 격차 해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서울동부지방법원 청사 내 설치된 법정통역센터에서 개소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개소식은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법정통역센터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영상통역 재판 영상 시청, 축사, 제막식, 법정통역센터 주요시설 방문의 순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배형원(55·사법연수원 21기) 법원행정처 차장, 박범석(50·26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정통역센터는 영상재판을 통해 전국 법원에 균질한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원행정처의 조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청사에 설치됐다. 다양한 언어에 대한 통역인이 많이 있는 서울 등 대도시 법원과는 달리, 지방에 위치한 소규모 법원에서는 실력 있는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법정통역센터는 전국 법원 간·지역 간 법정 통역서비스 편차 해소를 목표로 법원이 인증한 우수한 통역인을 채용해 상시근무하게 하며 높은 수준의 영상 통역서비스를 전국에 제공하고자 계획됐다. 법원행정처는 국내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에 따라 지난 2022년 하반기 영상재판을 기반으로 한 상근통역인 제도를 기획했다. 이후 지난 1일 법정통역센터 출범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동안 본격적인 법정통역센터 출범 준비 작업에 매진해왔다. 법정통역센터는 지난 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법정통역수요가 많은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등 4개 외국어와, 청각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수어에 대한 법정 통·번역서비스 등을 전국 법원에 제공하고 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한국이 다문화·다민족 국가로 접어듦에 따라 형사·행정·가사 재판에서 외국인 당사자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외국인 당사자나 증인에 대해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실체진실 발견 및 외국인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통역센터 출범을 계기로 사법부에서 법정통역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신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정통역센터가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정통역센터를 통해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소규모 지방법원의 통역서비스 질 향상과 더불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덜한 법정통역센터의 통역인에 의한 영상통역을 활용하는 경우 재판부의 적절한 기일 운영, 법정통역 관련 예산의 효율적 활용, 통역인 지정 관련 실무자의 업무 경감될 것으로 보고있다. 법정통역센터에서는 △아랍어나 우즈베키스탄어 등 법정통역수요가 많은 다른 외국어의 통역서비스 제공을 추가 확대 △지방법원에서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소수언어의 통역서비스를 통역센터를 통해 제공 방안 등을 함께 검토 중이다.
2024.07.18 I 백주아 기자
반도체주 급락 속 코스피 2800선으로 '털썩'
  • 반도체주 급락 속 코스피 2800선으로 '털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가 1%대 급락세로 18일 장을 출발하고 있다. 2800선 초반대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8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7.82포인트(1.33%) 내린 2805.47에 거래되고 있다.기관이 955억원을 사들이며 5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633억원, 222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683억원 매수 우위, 비차익거래 50억원 매도 우위로 총 632억원의 매물이 출회 중이다. 간밤 나스닥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2.77% 하락한 1만 7996.92에 장을 마감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 지수도 1.39% 하락한 5588.27을 기록했다. 반면 금융주, 헬스케어주 등으로 온기가 퍼지며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 대비 0.59% 상승한 4만 1198.08에 장을 마쳤다. 6일째 상승세로 다우지수는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반도체 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엔비디아는 6.62% 하락해 117.97달러로 마감했고, 어드반스드마이크로디바이스(-10.21%), 브로드컴(-7.91%)도 하락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을 검토 중이라는 블룸버그 보도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자극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중 갈등이 강화될 것이란 우려도 하락세에 힘을 보탰다. 지난 16일 공개된 블룸버그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이 미국에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사업을 모두 빼앗았다고 비판했다.대형주가 1.17% 내리고 있고 중형주와 소형주도 0.64%, 0.55%씩 하락세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과 전기전자, 제조가 1~3%씩 급락하고 있다. 건설, 기계, 전기가스, 보험, 통신 등만 소폭 상승 중이다.미국 반도체주의 약세 속에 국내에서도 삼성전자(005930)가 장 초반 2.88% 내린 8만4200원에 거래 중이다. SK하이닉스(000660)와 한미반도체(042700)는 3.40%, 5.96%씩 빠지고 있다.체코 원전 호재로 한전기술(052690)이 장 초반 25.98% 오른 9만6500원에 거래 중이며 두산에너빌리티(034020)와 한국전력(015760)도 15.06%, 3.42%씩 오르고 있다.체코 정부는 17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고 한수원을 자국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한수원은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해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와 단독으로 협상할 지위를 확보했다.전날 이사회를 통해 SK이노베이션(096770)과 SK E&S의 합병이 결정된 가운데 SK이노베이션(096770)이 2.76% 오르고 있다. 앞서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지난 17일 SK E&S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합병비율은 1:1.19로 결정됐다. 기존 SK E&S 지분 90%를 보유한 SK는 이번 흡수합병 건에서 SK온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이진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은 SK이노베이션의 센티먼트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한다”며 “유불리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인 합병비율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1:2보다 SK이노베이션에 더욱 유리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금호타이어(073240)를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하며 장 초반 10.99% 하락하고 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전날 장 종료 직후 우리은행은 보유중인 금호타이어 보유지분 1100만주(3.83%)에 대한 기관 블록딜 수요 예측에 돌입했다. 한 주당 매각 할인율은 이날 종가 대비 8%에서 최대 12% 사이에서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18 I 김인경 기자
‘1골 3도움’ 수원FC 안데르손, 6월 이달의 선수 수상
  • ‘1골 3도움’ 수원FC 안데르손, 6월 이달의 선수 수상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K리그 공식 비디오게임 파트너 일렉트로닉아츠(EA)가 후원하는 6월 ‘EA SPORTS K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자로 안데르손(수원FC)을 선정했다고 밝혔다.6월 이달의 선수상은 6월에 열린 K리그1 16~20라운드 경기에서의 활약을 기준으로 했다. 안데르손을 비롯해 이상헌(강원FC), 최기윤(김천상무), 한승규(FC서울)가 경쟁했다. 안데르손은 연맹 기술연구그룹(TSG) 기술위원회 투표와 FC 온라인 사용자 투표를 합한 결과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안데르손은 6월 첫 경기였던 16라운드 인천유나이티드전에서 도움 2개, 17라운드 강원FC전에서 도움 1개를 기록했다. 20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전에서는 시즌 첫 골을 터뜨리기도 했다.안데르손은 6월 한 달 동안 1골 3도움을 터뜨리는 맹활약을 펼쳤다. 그의 활약은 7월 현재까지 이어져 K리그1 도움 부문 선두(10도움)를 달리고 있다.브라질 출신 공격수 안데르손은 올 시즌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K리그에 첫발을 내디뎠다. 데뷔 시즌부터 인상적인 경기력으로 이달의 선수상을 거머쥐는 영예를 안았다. 올 시즌 이달의 선수상을 거머쥔 첫 외국인 선수다. 이달의 선수로 선정된 안데르손은 이달의 선수상 트로피와 함께 상금을 받는다.한편 수원FC는 지난달 이승우에 이어 두 달 연속 이달의 선수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겹경사를 안았다.< 2024년 6월 EA K리그 이달의 선수상 투표 결과 >○ 1차 TSG 기술위원회 투표(60%)1위 안데르손(20.00%) / 2위 최기윤(18.33%) / 3위 한승규(13.33%) / 4위 이상헌(8.33%)○ 2차 K리그 팬 투표(25%)1위 한승규(13.40%) / 2위 안데르손(5.39%) / 3위 이상헌(4.14%) / 4위 최기윤(2.07%)○ 2차 EA SPORTS FC 온라인 유저 투표(15%)1위 최기윤(6.11%) / 2위 안데르손(5.69%) / 3위 이상헌(1.76%) / 4위 한승규(1.44%)
2024.07.18 I 허윤수 기자
트럼프가 불러온 달러 약세·엔화 강세…환율 1370원대 진입
  • 트럼프가 불러온 달러 약세·엔화 강세…환율 1370원대 진입[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370원대로 레벨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높은 달러화에 대비해 엔화, 위안화 가치가 낮은 것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달러화 약세, 아시아 통화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환율도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AFP18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77.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4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81.5원, 오후 3시 30분 기준) 대비 1.55원 하락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새벽 2시 마감가는 1381.3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1381.5원)보다는 0.2원 내렸다. 이날 야간 거래에서 환율은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내며 한때 1376.1원까지 떨어졌다. 간밤 달러화 지수가 넉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리면서 글로벌 달러화 약세에 원화도 연동하는 모습이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주요 인사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잇달아 발언하고 나섰다. 최근 금리 인하가 가까워졌다고 시사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고용시장이 점점 냉각되고 있고 지난 3개월간의 물가상승률 지표는 우리가 찾고 있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긍정적인 신호들”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현재 미국 경기가 연착륙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며 금리 인하가 타당해지는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진단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했다. 11월과 12월에 현재보다 50bp 이상 하락할 확률은 63.8%, 97.3%로 나타나며 연 2회 이상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모습이다. 금리 인하 기대가 지속되며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2.5bp(1bp=0.01%포인트) 내린 4.143%로 지난 3월 11일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정책 금리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2.0bp 하락한 4.425%로 지난 2월 7일 이후 가장 낮았다. 달러화는 약세로 돌아섰다. 달러인덱스는 17일(현지시간) 오후 7시 28분 기준 103.67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이후 약 넉 달 만에 최저치다. 반면 아시아 통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달러·엔 환율은 155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6위안대로 급락했다. 특히 엔화 가치는 6월 초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주요 외신은 일본은행(BOJ)이 지난주 목~금 이틀 동안 거의 6조엔 가량의 엔화 매수 개입을 단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일본 당국은 외환시장 개입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교도통신은 일본 외환 당국이 얼마나 자주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약은 없다고 보도했다.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 통화 문제를 언급하며 아시아 통화 약세를 용인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엔화와 위안화 강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달러화 가치가 지나치게 높은데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가치는 매우 낮아 그 차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라며 “제조업체들은 우리(미국) 제품이 너무 비싸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이 현실화하면 달러화 약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이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과 달러화 약세, 아시아 통화 강세를 따라 환율은 하락 압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압박 이슈가 성장주 위험선호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국내증시는 전날에 이어 외국인 자금 이탈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환율 하단이 지지될 수 있다.
2024.07.18 I 이정윤 기자
글로벌 금리 주시하며 보합…ECB 통화정책회의 주시
  • 글로벌 금리 주시하며 보합…ECB 통화정책회의 주시[채권브리핑]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8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을 반영하며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시장은 장 마감 후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서 추가 인하 시점에 대한 언급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에선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도 금리인하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언급하는 등 9월 인하는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미국 대선이 다가올수록 유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커지는 점은 또 다른 시장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사진=AFP간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보합인 4.16%, 비교적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2bp(1bp=0.01%포인트) 오른 4.44%를 보였다. 연준 내 대표적 ‘매파’로 불렸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변수가 없는 한 9월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시장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과 정책을 프라이싱하는 가운데 대선 완주 의사를 피력하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도 하차 가능성을 시사해 눈길을 끈다. 그는 “자신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자리서) 사퇴하겠다”고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언급했다.이에 이날 국내 국고채 시장은 아시아 장에서의 미국채 금리 흐름과 외국인 수급을 주시하며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7bp 오른 4.160%를 기록 중이다. 전거래일 3·10년 스프레드(금리차)는 직전일 10.2bp서 8.9bp로 소폭 좁혀졌다. 10·30 스프레드는 10년물 금리 대비 30년물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탓에 역전폭이 마이너스(-) 10.7bp서 마이너스 11.5bp로 확대됐다.채권 대차잔고는 3거래일 연속 감소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채권 대차잔고는 전거래일 대비 5571억원 감소한 124조4792억원을 기록했다. 124조원대는 지난해 9월18일 이후 처음이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9시15분에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됐다.
2024.07.18 I 유준하 기자
美서 ‘韓정부 대리혐의’ 기소 수미 테리, 에미상 후보에
  • 美서 ‘韓정부 대리혐의’ 기소 수미 테리, 에미상 후보에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가 미국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에미상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부문 후보에 올랐다.17일(현지시간) 미국 TV예술과학아카데미가 발표한 제76회 에미상 후보 목록에 따르면 테리는 북한 주민의 탈북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공동 제작자 4명 중 한 명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부문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미 공영방송 PBS에서 방영된 ‘비욘드 유토피아’는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의 도움 아래 탈북민 가족의 목숨을 건 실제 탈출 여정을 담은 작품이다. 지난해 1월 미 선댄스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이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영돼 호평받았다. 올초에는 제77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BAFTA)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상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 예비 후보에 올랐다. 테리는 CIA를 떠난 지 5년 만인 2013년 6월부터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테리는 전일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됐다가 보석금 50만달러(약 6억9050만원)를 내고 체포 당일 풀려났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처음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장관으로 가장한 인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10년 동안 루이비통 핸드백과 3000달러(약 415만원)짜리 돌체앤가바나 코트,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최소 3만7000달러(약 5126만원)의 자금을 대가로 받았다.미국 검찰은 그에게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FARA에 따라 외국 정부나 정당, 회사 등의 정책 및 이익을 대변하거나 홍보하는 사람은 미 법무부에 등록하고 그 활동을 보고해야 하는데 테리는 이 규정을 알고서도 고의로 지키지 않았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테리의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2024.07.18 I 김윤지 기자
전세사기 피해 1496건 추가 인정, 누적 1만9621건
  • 전세사기 피해 1496건 추가 인정, 누적 1만9621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인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1496명 늘어 총 1만 9621명이 됐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342명 중 230명은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확인돼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22대 국회,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및 정당 지도부 면담요청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세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132건을 심의한 결과 1496건(70.2%)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의결했다.312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결됐으며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전체 2132건 중 342건은 이의신청 사례로, 그 중 230건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았다. 나머지 112건은 기각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1939건으로 1023건은 인용됐으며 837건은 기각, 79건은 검토 중이다.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대항력 확보 여부 △보증금 3억원 이하 △경·공매 개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보증금 미반환의 고의 여부 증명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만 충족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분류된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누적 1만 9621건이며 이 중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례는 1만 6181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이다.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절차 등 총 1만 3221건의 지원이 이뤄졌다.1만 9621건 중 내국인이 1만 9315건(98.4%)이며 외국인이 306건(1.6%)이다. 97.29%는 보증금이 3억원 이하로, 5억원을 초과하는 사례도 3건 있었다. 60.7%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대전(13.2%), 부산(10.9%)이 그 뒤를 이었다.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1.9%로 가장 많고 오피스텔이 20.9%, 다가구주택이 18%로 나타났다. 아파트도 14.5%로 집계됐다. 피해자 연령은 73.64%가 40세 미만 청년층이다.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이 바뀌었다면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안내를 받게 된다.
2024.07.18 I 박경훈 기자
어머니 품처럼 편안한 '진관사'…고려~독립운동 역사도 담겨
  • 어머니 품처럼 편안한 '진관사'…고려~독립운동 역사도 담겨[서울곳곳]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대웅전 뒤에 우뚝 솟은 봉우리는 ‘응봉’인데 진관사에서는 어머니의 가슴 모양이라는 뜻의 ‘유봉’으로도 부른다. 진관사는 그 아래 어머니의 자궁에 해당하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이 때문에 누구나 이곳을 찾으면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 과거 신혈사로 불리는 작은 절이었지만 고려 8대 왕 현종이 자신을 구해준 진관대사를 위해 1011년에 새로 지은 사찰로 1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담고 있다. 올초 종영한 KBS 인기 드라마 ‘고려거란전쟁’ 초반 현종(김동준 분)이 즉위 전 천추태후의 견제로 위태로움을 겪으면서 몸을 숨겼던 사찰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진관사다. 현재는 10여명의 비구니(불교의 여성 수도자)들이 꾸려가고 있다. 진관사 대웅전 모습. (사진=함지현 기자)◇“종교 넘어 모든 사람 치유와 평온 가득하길”지난 16일 진관사를 직접 방문했다. 은평한옥마을이 꾸려진 초입을 지나 북한산 둘레길과 연결될 길을 조금 오르니 자연과 어우러진 고즈넉한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서울에 이런 데가 있네”라는 주변의 감탄도 귓등을 스쳤다. 아래로 맑은 물이 흐르는 극락교를 건너 해탈문을 지나면 오르막길 양옆에 큰 소나무들이 심어진 마음의 정원이 이어진다. “천년의 향기가 가득한 진관사 극락교를 지나 해탈문에 이르면 아미타부처님이 나를 반겨준다. 종교와 믿음의 경계를 넘어 모든 이들이 마음의 정원 진관사를 거닐며 치유와 평온이 가득하길 빈다”는 팻말은 이곳이 마음이 쉬어가길 바라는 공간임을 알렸다. 다리 건너 진관사 오층탑이 놓인 솔밭을 바라보며 간단한 차를 마실 수 있는 연지원을 지나면 기둥이 건물을 받치는 홍제루에 이른다. 형형색색의 소원들이 머리맡에서 펄럭인다. 기둥 옆 놓인 계단을 오르면 마침내 진관사의 앞마당이 펼쳐진다. 석가모니불을 모시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아늑하면서도 기품이 느껴지는 곳이다. 현재 공사 중인 나가원을 비롯해 명부전, 독성전, 칠성각, 나한전, 적묵당, 교육원이 마당을 둘러싸고 있으며, 높은 소나무와 초록의 산세가 감싸고 있는 형태다. 지난해 8000명, 올해는 이미 6000명이 넘게 진관사를 찾았다. 이 날도 평일 낮임에도 사찰을 찾은 사람은 얼추 수십 명 이상 스쳐 갔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단체로 찾은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사찰 주변으로는 북한산 둘레길과 계곡도 이어져 종교와 무관하게 풍경을 즐길 수 있어 평소에도 많은 등산객들이 오간다고 한다. 진관사 대웅전 맞은편 세심교 아래를 흐르는 계곡 모습. (사진=함지현 기자)◇산사음식·진관사 태극기 ‘백미’…템플스테이로 체험 가능진관사와 주변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을 할 수 있지만 백미는 ‘산사음식’이다. 진관사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국가적으로 설행하던 재(齋, 승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공양을 올리면서 행하던 불교 의식)에 음식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산사음식이 발달했다. 조선시대 가장 큰 불교행사이면서 국가무형문화재 126호로 지정된 ‘진관사 국행수륙재’가 대표적인 재다. 큰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던 가풍도 전통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2호인 계호스님은 2009년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사찰음식을 알리는 데 공헌하고 있다. 진관사의 산사음식은 육류, 생선, 오신채(마늘, 파, 부추, 달래,양파)를 쓰지 않고 된장, 고추장, 간장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저장한다. 제철나물과 채소를 활용해 효소, 부각, 장아찌류, 말린 나물류 등의 저장음식을 만들기도 한다. 진관사 태극기. (사진=함지현 기자)진관사에는 또 다른 역사의 흔적도 숨어 있다. 바로 항일정신이 담긴 진관사 태극기다.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칠성각을 해체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독립신문류 19점을 보자기처럼 싼 모습으로 발견됐다. 함께 발견된 신문류 발행일로 미뤄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즈음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가로 89㎝, 세로 70㎝의 일장기 위에 4괘와 태극을 먹으로 덧칠해 독립의 의지를 드러냈다. 진관사 태극기는 당시 진관사가 독립운동의 배후나 거점이었음을 입증해 주는 귀중한 자료다. 뿐만 아니라 사찰에서 최초 발견된 일제강점기 시기의 태극기라는 점, 일장기 위에 그린 유일한 태극기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보물로 지정됐다. 원본은 따로 보관 중이고 원본을 촬영해 과학적 방법으로 복제한 영인본은 진관사 입구쪽 체험관에 걸려있다.다만 산사음식을 경험하고 진관사 태극기를 직접 위해서는 템플스테이가 현재로서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단체 위주로 운영하는데 이미 8~9월 치 예약도 끝났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진관사 관계자는 “진관사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큰 역할을 해 왔고 왕실 보호와 민족 화합을 앞장서 왔다. 이제는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등을 통해 이런 정신을 세상과 나누고 있다”며 “한 번 템플스테이를 경험한 분들은 특유의 편안함과 사찰음식의 정갈함을 다시 찾는다. 풍경도 수려해 종교를 떠나 주변 등산로를 통해 오가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2024.07.18 I 함지현 기자
통근·통학 ‘생활인구’ 파악…인구소멸지역 맞춤 전략 짠다
  • 통근·통학 ‘생활인구’ 파악…인구소멸지역 맞춤 전략 짠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통계청이 올해부터 작성을 시작한 ‘생활인구’ 통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뿐만이 아니라 통근과 통학, 관광 등으로 체류하는 인구까지 넓힌 개념으로, 향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설계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통계청은 전날 ‘생활인구 작성을 위한 연구 사업’ 입찰 신청을 마감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 연말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생활인구 통계를 활용하고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생활인구 통계 작성 과정의 고도화와 더불어 그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통계청은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출해 분기별로 공표한다. 통계청은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4~6월 기준 생활인구를 시범 산출했고, 올해부터는 89개 전체에 대해 통계를 산출해 분기별로 공표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5일 올해 1분기(1~3월) 기준 생활인구 통계가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외에도 통근과 통학 등으로 해당 지역을 왕래하며 지역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한 개념이다. 인구감소지역법에 따르면 한 달에 1번,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문다면 생활인구로 분류되며, 법률상 등록된 외국인, 한국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들도 포함된다. 생활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주민등록정보뿐만이 아니라 통신3사로부터 취합하는 모바일 이동정보,카드사들의 카드 사용정보도 사용된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동과 체류, 소비 등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신 데이터와 행정안전부, 법무부의 데이터를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후 가명 처리, 1차적인 가공 등이 이뤄진다”고 산정 과정을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번 연구에서 체류인구의 특성과 표본을 바탕으로 도출하는 전수화 방안,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향후 구체적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데이터 활용 방안 등이 나올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12월 발표되는 3분기 데이터부터는 연구 결과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생활인구 자료는 지역 특성에 따라 교통 정책, 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자체도 정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발표된 7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범산정 결과에 따르면 모든 곳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의 수가 많았다. 특히 관광지(충북 단양)는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8.6배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러한 확장적 인구 개념을 활용하면 보다 많은 인구 유치는 물론 관광이나 통근, 외국인 거주 등 지역 유형별 맞춤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전문가들 역시 생활인구 개념이 지방 정책에 필요하다고 봤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의 안소현 부연구위원은 “방문의 경우 재방문·체류로 전환하고, 체류 단계에서는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의 공간을 늘리는 등 생활인구를 바탕으로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가 많다”며 “인구감소지역 외에도 각 지역과 부처별 사업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2024.07.18 I 권효중 기자
문체부의 '일방통행' 국립예술단체 운영
  • [생생확대경]문체부의 '일방통행' 국립예술단체 운영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부 공연 담당 기자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최근 가장 재밌게 본 공연은 무엇인가”이다. 답은 매번 달라지는데, 지금 한 작품을 꼽자면 지난 7일 국립정동극장에서 막을 내린 음악극 ‘섬: 1933~2019’(이하 ‘섬’)이다. ‘소록도 천사’로 불리며 40여 년간 한센인을 위해 봉사한 오스트리아 간호사 마리안느 슈퇴거, 마가렛 피사렉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차별이 만들어낸 편견과 혐오가 어떻게 우리 사회 속에 하나의 ‘섬’을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수작(秀作)이다.음악극 ‘섬: 1933-2019’의 한 장면. (사진=국립정동극장, 라이브러리컴퍼니)‘섬’은 2019년 초연 이후 재공연을 하지 못하고 사라질 뻔한 작품이었다. 소극장 공연임에도 회당 12명에 달하는 많은 배우가 나오는데다, 상업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작품이라 재공연을 선뜻하겠다고 나서는 제작사나 공연장이 없었다. 국립정동극장, 그리고 공연제작사 라이브러리컴퍼니가 공동 제작에 나서면서 5년 만에 재공연이 성사됐다. 그 결과 ‘섬’은 전석 매진에 힘입어 3회 추가 공연까지 진행했다. 국립예술단체와 민간 제작사가 함께 시너지를 만든 의미 있는 성과였다.국립정동극장은 2020년부터 ‘2차 제작극장’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섬’처럼 작품성을 갖췄으나 재공연이 쉽지 않은 창작 공연에 재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4년째에 접어들면서 ‘섬’과 같은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국립정동극장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통 상설공연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국립정동극장이 2010년대 추구했던 방향이다. 4년간 정체성을 새로 정립해온 국립정동극장의 운영 방향을 문체부의 일방적인 지시로 바꾸는 듯해 공연계는 우려하고 있다.문체부가 올해 처음 추진 중인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사업에서도 이 같은 일방통행식 운영이 드러난다.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사업은 청년 공연예술가에게 국립예술단체 무대 경험과 실무교육을 제공해 ‘차세대 K컬처 주자’를 발굴하는 취지의 사업이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립예술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청년 예술가 교육 사업 공모 절차를 일방적으로 통합했다. 단체들은 문체부의 지시를 따르느라 혼선을 겪었다. 최근 문체부가 내년부터 청년 교육단원의 숫자를 더 늘리겠다고 국립예술단체에 통보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국립예술단체 입장에선 제한된 예산으로 문체부의 지시를 따라야 해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문체부가 최근 국립예술단체를 통해 추진하는 여러 사업을 보면 국가 주도로 ‘K컬처’를 이끌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물론 국립예술단체는 ‘국립’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가의 문화예술 정책을 따르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 과정이 지금처럼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문화예술의 밑바탕에는 창의성과 자율성이 있다. 문화예술 정책 또한 자율성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또한 한국에선 기관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손바닥 뒤집기 하듯 함께 바뀐다. 국립예술단체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해 왔다. 한국으로 몰려오는 외국인 관광객에 ‘K컬처’를 소개하고, ‘K컬처’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예술가를 키워내는 것은 중요하다.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눈앞의 성과만 바라보며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고민해야 한다.
2024.07.18 I 장병호 기자
'월세는 어려워'..외국인 몰리는 코리빙하우스 맹그로브 신촌
  • '월세는 어려워'..외국인 몰리는 코리빙하우스 맹그로브 신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난 16일 찾아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코리빙 하우스 맹그로브 신촌.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복도와 엘리베이터, 공동현관에서 외국인을 계속 마주쳤다. 검은 머리의 동양인이라서 지나친 경우까지 포함하면 외국인은 더 많았을 터다. 알고 보니 여기 거주자 넷에 하나(25%)는 외국인이라고 한다.서울 마포구 맹그로브 신촌의 15층 멤버스 라운지에서 성지혜 엠지알브이 팀장이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성 팀장은 “여기 거주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개중에는 결혼까지 이어진 커플도 있다”고 했다.(사진=전재욱 기자)맹그로브 신촌이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한국의 임대차 문화가 그들에게 낯선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마침 어학연수를 와서 여기 거주하는 독일인 A씨에게서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우선은 어학연수 기간 1년 동안 살 집을 구하는데, 대부분 원룸 임대인은 2년 계약을 원해서 마땅한 집을 찾기 어려웠다고 한다. 맹그로브 신촌은 6개월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아울러 막상 집을 구하더라도 보증금으로 수천만 원이 들어서 버거웠다. 어떻게든 보증금을 마련해도 상대적으로 거액을 임대인에게 맡기는 것도 불안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이기에 심정을 헤아릴 만했다. 맹그로브 신촌 보증금은 500만원이고, 계약 주체는 시설을 운영하는 엠지알브이 주식회사다. 대학 기숙사는 ‘통금 시간’처럼 규율이 엄격해서 맞지 않았고, 단기로 보증금 없이 살만한 선택지는 고시원밖에 없었다. 결국 찾아간 곳이 코리빙 하우스고, 어학당이 가까운 신촌에 있는 맹그로브 신촌을 택했다. 이곳에 들어와서 보니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이 상당해 동질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단순히 잠만 자는 데라면 외국인에게 그리 매력적일 리가 없다. 한국을 체험하는 기회도 그들에게는 소중하다. 시설에서 마련한 각종 프로그램, 예컨대 요가·요리·피트니스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한국인과 교류했다.서울 마포구 맹그로브 신촌의 공용공간에 마련된 간이 영화관.(사진=전재욱 기자)이런 거주환경이 비단 외국인에게만 매력적인 요인은 아닐 터다. 시설에는 헬스장, 영화관, 도서관, 공용주방, 업무공간과 같은 다양한 공용 시설이 있다. 밖에서 거주하면 모두 추가 비용을 내고 이용해야 하는 시설이지만, 여기서는 거주자들이 시차를 두고서 함께 공유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 게 이곳 특징이다. 특히 여기 거주자 277명(165실·1인실 108개, 3인실 56개, 프리미엄 1개) 가운데 60~70%는 여성이다. 쾌적하고 깔끔한 시설을 갖춘데다가, 대로변에 있고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 치안이 좋아 선호 대상이다.관건은 비용. 월 임대료는 69만(3인실)~120만(1인실)원으로 상대적으로 비싸 보였지만, 절대적으로 비싼 비용은 아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72만8000원다. 게다가 신촌의 체감 월세는 평균보다 비싼 편이다. 맹그로브 신촌의 시설과 환경 정도면 감내할 만한 비용이라는 게 여기 거주자 인식으로 읽혔다. 지난해 2월 오픈하고서 보름 만에 모든 계약이 완료됐다.이런 맥락에서 맹그로브 신촌을 둘러보는 동안 왜 이곳을 쉐어 하우스가 아니라 코리빙 하우스로 부르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공간을 나누기(전자)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공간(후자)이라는 것이다. 이날 시설을 소개한 성지혜 엠지알브이 PR 팀장은 “우리가 마련한 여러 프로그램에서 남녀가 만나 교제하기도 하고, 개중에는 실제로 결혼한 커플도 있다”고 전했다.서울 마포구 맹그로브 신촌의 상층부에 위치한 헬스장. 거주자는 앱을 통해서 헬스장을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다.(사진=전재욱 기자)
2024.07.18 I 전재욱 기자
오락가락 한국 증시? "업종별 투자전략 필요"
  • 오락가락 한국 증시? "업종별 투자전략 필요"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미국 대선이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바꾸게 할 기세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으로 대선의 승기가 기울며 국내 증시도 이를 반영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트럼프의 규제 완화와 경기 부양 등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과 자산에 돈이 몰리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이미 전 세계를 흔들기 시작하자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시대를 준비하는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매수와 매도 오가는 외국인, 변동성 커진 코스피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사흘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와 달리 우리 증시는 변동성이 커진 모습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직후인 지난 15일 코스피지수는 장중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고, 이후 숨 고르기를 이어가다 17일에는 0.80% 내린 2843.29에 마감했다. 특히 지난 8개월간 코스피를 순매수해온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 15일 1272억원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다가 다음날인 16일에는 사흘 만에 ‘사자’로 전환해 지수 반등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다시 하루 만인 17일에는 매도로 전환했다. 총격 사건 이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하리라는 예상이 나오는 한편, 위험자산에 돈이 몰리는 트럼프 트레이드도 확산하고 있어 당분간 외국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우리 증시의 가장 큰 호재 중 하나로 작용했던 9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흔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해 11월 대선 전에 금리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면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차전지주 약세 이어가…원전, 화석에너지 등 수혜 전망미국 대선이 국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하자 시장에서는 당분간 지수보다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른 종목별 대응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1기 당시의 시장 상황을 살피고, 공약을 분석해 집권 2기의 수혜 업종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폐지보다는 축소로 추가 기울고 있지만 2차전지와 같은 전기차 관련 업종은 부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이후 국내 주요 2차전지 관련 종목의 주가는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에코프로(086520)는 최근 이틀간 8.0% 하락해 다시 9만원대로 내려왔고, 포스코퓨처엠(003670)도 8% 하락세를 나타냈다.한편에서는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친환경 정책이 후퇴하며 전기차 전환은 늦어지겠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쟁력은 확대하리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에 중국이 공급망에서 배제되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 업종을 대안으로 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또한 원전과 화석에너지 등은 친환경 정책 후퇴에 따른 주력 수혜주로 손꼽힌다.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지난 집권 당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했을 때를 복기해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도 제언한다. 당시 중국 경기나 정책과 연관이 큰 화학·철강과 같은 업종의 주가가 부진했고, 트럼프 집권 2기에도 이들 수출 자본재가 힘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IT와 자동차 같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 이미 안착한 소비재의 경우 주가가 상승세를 탔다.트럼프의 재집권 수혜주로 손꼽히는 방산주를 놓고는 증권가 전망이 엇갈린다. 글로벌 분쟁에 소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공약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이 방위비 지출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에 방산주가 오름세를 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축소·중단돼 오히려 방산 수요가 후퇴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법인세 인하 등에 미국 금융주 상승 기대 커져그간 미국 빅 테크의 높은 수익률을 따라 미국 증시로 향했던 ‘서학개미’들 역시 트럼프가 재선하면 ‘매그니피센트7’ 대신 다른 업종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있다. 트럼프 캠프의 공약 중 법인세 인하와 금융 규제 완화 등 정책 때문이다.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를 낮췄을 당시 이익이 증가한 업종으론 금융과 경기소비 산업 등이 꼽힌다. KB증권은 올해 6월 기준 누적 4분기 이상 이익을 낸다고 가정했을 경우 법인세율 인하 시 실효세율 감소가 큰 기업으로 보험사인 신시내티 파이낸셜과 광산기업인 프리포트 맥모란, 월트디즈니와 에스티로더 등을 꼽았다.박유안 KB증권 연구원은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하면 S&P 500 이익은 0.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 2017년 법인세법 개정 당시와 동일하게 주로 경기민감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7.18 I 함정선 기자
오세훈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일할 기회 빼앗는 무리수될 것"
  • 오세훈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일할 기회 빼앗는 무리수될 것"
  • [대담=이데일리 김영수 사회부장·정리=양희동 기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인권이 보장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임금 수준은 그들의 능력이나 기여도를 봐서 시장 원리에 의해 적절한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 최저임금 수준을 줘야 인권 보장이란 비(非)시장적인 논리는 100명 들어올 기회를 10명에게 밖에 못 주는 결과를 낳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지난 2022년 9월 국무회의에서 직접 공식 제안, 17일부터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 ‘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오는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며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이 적용, 내국인과 비슷한 월 119만원(1일 4시간 근무)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오세훈 시장은 저출생 대책 중 ‘주거’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년 전세 자가주택’을 확대하고 출산시 소득기준을 폐지해 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최근 100m 태극기 게양대로 논란이 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에 대해선 국기·국가·국화·국장·국새 등 5가지 상징물과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상징물까지 적극 반영하겠단 입장이다. 기후동행카드의 경기·인천 등 수도권 서비스 확대에 대해선 구리 등 경기 시·군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인하 문제에 대해선 조부모가 손자·손녀의 유학·창업 등에 도움을 주는 등 ‘사전 증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증여 공제 폭 확대를 주장했다. 또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기업 본부 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등 인센티브에 대해선 특정지역·분야에 대한 감면제도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 6층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시와 정부에서 저출생 대책을 많이 내놓았는데 백화점식이란 지적이 있는데△정부도 서울시도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는 차원에서 (저출생 대책은)백화점식이 될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주거인데 나는 20년 전세 자가주택으로 승부를 볼 생각이다. 이보다 좋은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오세훈표 ‘20년 전세 자가주택’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인 ‘1000원 주택’을 비교한다면△월세가 하루 1000원이면 소득기준이 낮을수 밖에 없다. 소득기준이 낮으면 하루 100원을 받아도 대부분 신혼부부에겐 ‘그림의 떡’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저출생 정책은 보편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유심히 비교해 봐야한다.-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0원으로 결정됐는데 직능·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의견은△서울은 물가가 높고 주거·생활비가 높으니 서울에서 일하는 분들은 최저임금을 지방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그러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과수요가 생길 수 있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운용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지방소멸을 자극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엔 그 나라 물가 수준이나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우리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보단 그들이 흔쾌히 일할 가치를 느낄 수준으로 정해 보수를 주는 것이 ‘윈윈(win-win)’하는 방법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대표적인 사례로 최저임금이 그들의 인권을 지킨다는 것은 논리적 무리수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먹고 살수 있는 기본 인권을 오히려 침해한다. 한국사회로 돈 벌러 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서울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 같은데△자영업은 본인의 능력과 창의성, 노력으로 승부하는 세계다. 최저임금이 너무 급속히 오르는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지만 이미 올린 것을 낮출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공공은 자영업자들이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해 난관을 돌파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이번 기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영업 도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스스로 사업 실패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도전해야 한다. 음식점이나 커피숍도 어떤 전략으로 남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는지, 자기 확신이 들 때까지는 창업을 자제해야 한다. 대부분 음식점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도전했다가 창업 비용만 날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한다. 이런 분들에겐 창업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고 대출을 도와주면 오히려 빚을 늘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런 점에서 사전에 충분히 자신의 장·단점을 인지하고 창업하도록 도움을 주려고 한다.-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에 대해 시민의견 듣겠다고 했는데△국기·국가·국화·국장·국새 등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상징물 다섯 가지 외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무엇이든 국가상징물로 활용할 수 있다. 전 국민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받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이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설계 공모를 추진하겠다.-기후동행카드의 경기·인천 등 수도권 서비스 확대 해법은△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다르고 서울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말 인천시를 시작으로 경기 김포시, 군포시,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구리까지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다른 시·군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인하 문제에 대한 입장은△상속세 인하는 조금 더 청년들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富)’가 적절한 시점에 이동해 생산적 경제활동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증여’를 장려해 2030 청년이 교육과 창업에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정이 넉넉한 7080 조부모가 2030 손자·손녀의 유학, 창업에 도움을 주려고 해도 세금의 벽 때문에 주저하니 교육이나 창업 분야로도 증여 공제 폭을 확대해야 한다.-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의견은△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개미 주식 투자자에게만 불리하므로 일단 시행을 연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이나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위해 가입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비과세 및 납입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모든 세금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글로벌기업 본부 유치 등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한 의견은△일률적인 세율 인하는 자칫 ‘유해적 조세경쟁’을 유발하면서 국내 세수·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지역·분야에 대한 감면제도를 통해 국제적인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왔다.-서울시장으로서 지난 3년 간 가장 잘한 부분과 앞으로 2년간 집중할 부분은△서울시 시정 기조가 보존 등 ‘과거 지향적’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었다. 덕분에 이른바 관변 단체들에게 흘러 들어가던 예산이 조(兆)단위로 절약됐다. 이를 ‘약자와의 동행’ 예산으로 돌려 배정한 것은 시민 입장에선 매우 의미있는 변화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간도 약자와의 동행에 집중하겠다.
2024.07.18 I 양희동 기자
오세훈 "저출생 핵심은 '주거', 신혼부부에 최대 年1만 가구 공급"
  • 오세훈 "저출생 핵심은 '주거', 신혼부부에 최대 年1만 가구 공급"
  • [대담=이데일리 김영수 사회부장·정리=양희동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극복 방안의 핵심을 ‘주거’ 문제로 보고, 매년 최대 1만 가구를 목표로 ‘20년 전세 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 공급 확대에 나선다.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이 주택은 입주 후 자녀를 낳으면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이후 시세보다 10~20%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주어진다. 최대 목표치로 설정한 1만 가구 공급이 실제로 이뤄지면 한해 서울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3쌍 중 1쌍 가까이 주거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서울시청 6층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방인권 기자)오세훈 시장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인터뷰를 갖고 “보편성이 중요한 저출생 대책은 20년 전세 자가주택으로 승부를 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우선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20년 전세 자가주택 439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첫 공급은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으로 오는 23~24일 입주신청을 받고, 12월 초 신혼(예비)부부 3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저출생 대책에서 중요한 것은 주거 문제라고 생각해 이름도 ‘20년 장기전세주택’에서 ‘20년 전세 자가주택’으로 바꾼 것”이라며 “물량이 작으면 반응이 클 수가 없어서 적어도 1년에 1만 가구씩 공급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갑자기 늘리긴 실무적으로 어려워 최대한 물량을 확보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17일부터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해선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리핀에서 100명이 들어올 예정인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이 반영돼 하루 4시간 고용시 월 119만원을 내야 한다.오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국가 물가·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우리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인권이 보장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대표적 사례다. 오히려 100명에게 줄 기회를 10명으로 제한함으로써 돈 벌 기회를 박탈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8 I 양희동 기자
美, '韓정부 대리' 수미 테리 체포에…조현동 대사 "할 말 없다"(종합)
  • 美, '韓정부 대리' 수미 테리 체포에…조현동 대사 "할 말 없다"(종합)
  • [밀워키=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현동 주미대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내 대표적인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를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해 “검찰청 보도자료까지 나왔고, 미국 사법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라 우리가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조현동 주미대사 (사진=연합뉴스)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RNC)에서 트럼프 측 인사를 만나며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조 대사는 이날 한 식당에서 기자와 만나 ‘이번 사태가 한미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미국 연방 검찰은 전날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를 한국 정부의 미등록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뉴욕에서 긴급체포했다고 이날 발표했다.테리를 기소한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지검 검사는 이날 법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전직 CIA 직원이자 백악관 직원인 테리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위반했다”며 “고급 핸드백과 고가의 식사, 공공정책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천달러의 자금을 지원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한국 정부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 정부에 전문지식을 팔아넘기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공공정책 담당자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법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크리스티 M. 커티스 미 연방수사국(FBI) 부국장 대행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건 모든 미국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전직 CIA 직원이자 백악관 직원인 테리는 미등록 한국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확인했다. 이어 “테리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된 경고에도 싱크탱크 역할을 악용해 외국 정부가 추구하는 의제를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는 민감한 미국 정보를 한국 정보기관에 제공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돈과 사치품을 받았다”고 밝혔다.커티스 대행은 “그의 행동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며 “FBI는 외국 스파이와 협력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은 누구든 추적해 체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테리는 고급 저녁 식사와 명품 핸드백, 연구활동비 등을 받은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해오면서 미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대리인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테리는 2008년 CIA에서 퇴직한 후 5년 뒤인 2013년 당시 주유엔 한국대표부 참사관이라고 소개한 인물과 접촉한 후 한국 정부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최근까지 미국에 파견된 한국 국가정보원의 요원들에게 비공개 정보를 넘기거나 전현직 미국 정부 관리와 만남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그 대가로 테리가 2019년 11월 국정원에서 파견된 워싱턴DC 한국대사관의 공사참사관으로부터 2천845달러(392만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명품 코트와 2천950달러 상당의(407만원) 보테가 베네타 명품 핸드백을 선물 받은 것에 주목했다.2021년 4월 역시 국정원 파견 간부인 주미대사관의 후임 공사참사관으로부터 3천450달러(476만원) 상당의 루이뷔통 핸드백을 선물 받은 사실도 테리가 외국인등록법을 위반해 한국 정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제시됐다.테리 측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법률대리인인 리 월로스키 변호사는 공소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 독립적으로 수년간 미국에 봉사한 학자이자 뉴스 분석가인 테리 연구원의 업적이 왜곡됐다”고 밝혔다. 또 “테리 연구원은 한국 정부 대리인으로 지목받은 시기에 한국 정부를 혹독하게 비판했다”며 “사실이 밝혀지면 미국 정부의 중대한 실수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8 I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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