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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IT 대란’에 中·러시아 타격無…'웃픈' 脫서방 효과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마이크소프트(MS) 클라우드발 ‘정보기술(IT) 대란’이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모두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받으면서 MS와 같은 글로벌 서비스에서 배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21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IT 대란’에도 베이징과 상하이 국제공항을 포함한 항공사, 은행 등 중국의 주요 인프라가 중단 없이 정상 운영됐다면서 “중국 정부가 외국 기술에서 벗어나 ‘기술 자립자강’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추가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MS에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같은 외국 기업의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이번 대란과 무관했다고 SCMP는 분석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발전 억제를 위해 첨단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등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다. 실제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웹사이트에 따르면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중국에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이에 중국은 ‘기술 자립자강’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된 2019년 중국 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퇴출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 제조사 화웨이 등을 수출 통제 목록에 올린 미국 정부에 대응하고 자국산 기술의 공급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중국 사이버 보안 시장은 치후(三六零, 360 Security), 치안신(奇安信, QAX), 텐센트 등와 같은 자국 업체들이 지배하고 있다. SCMP는 “이번 IT 대란으로 중국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홍보의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중국 본토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예외였다. 중국 내 쉐라톤, 메리어트, 하얏트 등 글로벌 체인 호텔들의 이용객들은 호텔 체크인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일부 외국계 기업의 사무실 직원들은 블루 스크린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IT 대란’에서 자유로운 것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9일 러시아 디지털통신부는 국영 통신사 타스(TASS)를 통해 “러시아 공항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었다”며 “이번 사태는 외국 소프트웨어를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또한 같은 날 브리핑에서 ‘IT 대란’을 언급하면서 “크렘린궁의 모든 것이 오류 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제재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되고 있다. MS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러시아에 신규 판매를 중단하고 운영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 줄줄 새는 ‘눈먼 돈’ 국고보조금, 한은 해법으로 풀자
-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국고보조금은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급부금 등으로서 개인 및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시설자금, 운영자금뿐 아니라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출연금 등을 포함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국가 총 예산 656조 6000억원 중 국고보조금은 109조 1000억원이다. 그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은 전체의 59.2%에 해당하는 약 64조 600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국고보조금 집행은 종종 국가재정의 사각지대로 취급된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며 부정수급의 유혹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이다. 사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해묵은 과제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4년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15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 동안 집행된 국가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사업 7521건을 추출·점검한 결과 493건에서 699억 8000만원을 집행 오·남용, 가족 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이 적발됐다. 한편 한국은행이 작년 11월에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에 따르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부여할 경우 제반 금융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정산(지급) 절차도 간소화 되고, 사후 검증에 소요되는 인력·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아니라 무엇보다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방지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서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한다. 디지털 바우처의 주요 특징은 우선 스마트 계약 기능 부여함으로써 사용 조건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바우처의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거래에 높은 보안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 연도별 e나라도움 부정징후 의심사업 점검 결과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였다. 액수는 적발 금액이고 건수는 적발 건수다. 단위=억원·건 (자료=기획재정부)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CBDC 활용 시 바우처 청구·심사·승인·대금지급 등의 절차가 간소화 된다. 교육지원사업 등의 부정수급 예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2022년 10월에 이미 발간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육 바우처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학용품 구매 등 특정 목적 외 사용이나 현금화 등의 문제 발생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를 활용하면 지정된 서점에서 학용품 구매 시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디지털 바우처에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프로그래밍함으로써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디지털 바우처를 도입하면,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이상 거래를 즉시 탐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바우처를 사용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패턴도 디지털 바우처의 경우에는 즉시 포착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스마트 계약을 통해 수급 자격 검증을 자동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바우처 사용이 중지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돼 추후 감사나 검증도 용이해진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은행의 디지털 바우처 사업은 향후 재정에 적용되는 경우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새로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중심으로 올해 4분기 중에 일반인 대상 실거래(live) 테스트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참가 은행들은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일반인 참여자들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적용된 예금 토큰을 실제 상거래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러한 기술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자취를 감추기를 희망한다.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 “한국에서 애 키워보니…‘엄마의 정보력’ 실감났죠”[물고기를 기르는 법]
- [편집자 주] 3개월의 출산휴가와 1년 반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시 기자로 컴퓨터 앞에 섰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 지를 고민합니다. 아이들이 늙고 작아지는 대한민국이 아닌 더 큰 세상에서 살기 위한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연재합니다. 본 기획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읽으면 좋을 기사, 국경을 넘어서 부모로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들의 인터뷰,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실험 등을 다룹니다.도이 미호 한성대 교수[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워킹맘이고 외국인이기도 하니깐 제대로 아이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2013년 도쿠시마현 오우지 초등학교의 초등학생 3학년 시간표. 8시 10분 등교해 먼저 운동장을 10바퀴 뛴 뒤 교실로 들어간다고 한다. 경쟁이 아닌 체력 단련의 의미가 있다. 금요일 있는 와쿠와쿠 타임(두근두근 타임) 시간은 반 친구들을 위해 재미있는 기획을 하는 시간이다. (사진=도이 미호 교수님 제공)12일 도이 미호 한성대 교수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잠깐’일 줄 알았던 한국 유학생활이 어느덧 27년. 결혼도 출산도 여기서 했다. 일본어 교수로서 많은 학생을 만나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알려주는 보람을 맛보고 서울 지하철 일본어 안내 방송의 목소리 주인공으로서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드는 성취도 이뤘다. 그러나 출산을 하고 아이를 어디서 키워야 하느냐는 선택지에 놓였을 때, 미호 교수는 큰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일본에서 키우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아이랑 떨어져야 했어요. 결국 아이는 부모랑 같이 있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키우기로 결심했죠”도이 교수는 결심은 했지만, 일본과는 닮은 듯 다른 시스템에 많은 괴리감과 혼란을 겪었다고 한다. 가장 먼저 느낀 차이점은 학원을 많이 보내는 것. 그는 “일본은 학교에서 내는 숙제가 많고 학원은 많이 다니지 않아, 나도 학원을 많이 보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다”며 “막상 키워보니 한국은 그게 답은 아니더라”고 말하며 웃었다. 다행히 아이는 ‘알아서’ 잘했다. 좋은 성적으로 국제고를 갔고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다. 하지만 아이 성향이 ‘문과’가 아닌 ‘이과’ 쪽이었고 하고 싶은 공부도 그쪽에 가깝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너무 늦었다고 한다. “좀 더 빨리 아이의 성향을 파악해 지원해줬다면…” 도이 교수의 못내 아쉽고 미안한 부분이다. 진학고도 ‘부활동’ 즐기는 日vs‘진로 컨설팅’ 있는 韓‘엄마’를 처음 해본 탓도 있겠지만, 일본 교육 시스템을 생각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 역시 원인이었다고 한다. 도이 교수는 “조카가 도쿄대생인데 엄마가 교육열이 높은 편이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까지 농구부를 열심히 할 정도로 학창시절을 즐겼다”며 “한국은 부속 활동은 내신 관리의 일환으로 의미가 다르더라”고 말했다.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가려면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다는 한국에서 ‘엄마의 정보력’ 부족도 실감했다. 그는 “주변을 보니 엄마들끼리 정보도 주고받고 학원에서 컨설팅도 받던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본에는 ‘진로 컨설팅이 없냐’는 질문에 “수험 컨설팅이 있긴 하지만 흔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한성대학교에서 수업하는 도이 미호 교수.일본 교육 시스템에서 자란 자신과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자란 딸. 좀 더 청춘을 즐기고 자신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딸에게 일본대학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도 했지만, 딸은 자신은 한국인이라며 한국 대학 진학을 희망했다고 한다. 그 결정에 불만은 없지만, 너무 치열하게 사는 이 시대의 청춘들이 안타까운 것은 어쩔 수 없다.도이 교수는 “일본은 3학년 때부터 취업준비를 하고 4학년 때 대부분 내정을 받는다. 고졸도 취업이 잘되고, 요즘은 고등학교와 전문학교를 합친 고등전문학교(高專)라는 것도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이른바 ‘사’자 직업에 대한 선호는 한국과 마찬가지이지만, 이보다는 적성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진학과 취업이 이뤄지는 편이라고 한다. 그는 “도쿄대를 간 조카가 충분히 이공계를 희망할 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투자 쪽을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경영학과 쪽으로 갔다”며 “일본은 사립대보다 국공립대를 선호하고 진학도 네임밸류보다는 배우고 싶은 교수님이 이 학교에 계셔서 등 동기가 다양한 편이다”고 말했다.반면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그가 느끼는 한국의 취업시장의 문은 좁기 그지없다. 그는 “장학금도 여러 번 받고 성적도 좋은 친구도 삼성 취업에서 떨어지더라”며 “다들 너무 열심히 하는데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인구는 줄어드는데 인재 양성 난항…‘이과 여학생’ 늘리려는 노력도 일본의 실업률은 1990년부터 서서히 올라 2010년 정점을 찍은 후, 서서히 내려와 현재는 ‘완전고용’에 가깝다.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970년부터 서서히 하락 추세로 2005년 1.26명을 기록한 뒤 소폭 반등했다. 다만 2023년 다시 1.26명을 기록했고 작년은 1.20명으로 최저치를 경신했다.일본에서 최근 ‘뜨거운 감자’인 ‘5080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5080문제란 1990년대 정상적인 사회 진출에 실패하고 히키코모리가 된 자녀가 50대가 될 때까지 80대인 부모의 연금에 의존해 사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2%대로 거의 ‘완전 고용’을 이루고 있는 일본이지만, 1990년 후반부터 서서히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여파가 당시 청년들을 덮치기 시작했고, ‘적령기’를 한번 놓친 이들이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어려웠다. 특히 일본은 대학졸업 직후가 ‘슈카츠’(就活·취업활동) 적령기로 대학졸업은 물론, 이후 몇 년간 취업활동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다. 시기를 놓쳐 사회 진입에 실패한 이들을 그동안은 부모가 일해서 먹여 부양했지만, 그 부모들마저 이제 돌아가실 연령층이 되면서 이들이 다시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 당시 청년들이 사회진출에 실패하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부모가 되지 못하면서 다시 출산율을 낮추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의견도 있다.도이 교수는 “지금도 히키코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가정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국가적인 것으로 이어지지 못하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일본 사회를 거울삼아 한국사회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사회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화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하지만,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는 것이 도이 교수의 평이다. 그는 “학생 부족이 심각하다 보니 이를 채우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면서, 일본의 학기를 여타 선진국처럼 ‘봄학기’(일본 대학은 통상 4월에 시작)에서 ‘가을학기’(9~10월)로 옮기자라는 논의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생산성 있는 인재로 탈바꿈시키려는 노력 역시 ‘공교육의 붕괴’ 앞에 위협받는 상황이다. 일본은 ‘몬스터 페어런츠’라고 불리는 부모의 과보호 및 교사에 대한 갑질 문제와 노동강도에 비해 적은 수입으로 교사에 대한 인기가 떨어진 지 오래다. 이에 정부는 ‘특별면허’ 발부를 통해 임용고시 통과 없어도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50년 만에 교직조정액 인상 논의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의 기술·연구직 진출을 늘리기 위해 국립대를 중심으로 여성학생을 대상으로 이공계 전형이 생겼다고 한다.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전체 입학생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과는 30.2%, 공과는 15.2%에 불과하다. 도이 교수는 “저출산이 오랫동안 진행돼 왔지만, 일본은 이를 위한 교육적인 대비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변화에 신중하다 보니 오히려 우왕좌왕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 금융위 부위원장, 런던서 밸류업·자본선진화 등 'K-금융' 소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영국 런던을 방문해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기업 밸류업 정책을 홍보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오전 영국 런던 JP모간 런던지점에서 한국거래소와 함께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투자설명회(IR)를 통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함께 최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및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김 부위원장은 17일 런던에서 한국거래소와 함께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함께 최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및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자본시장의 접근성 제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존중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통합계좌 보고의무 완화 등과 함께 외환시장 변화를 강조했다. 내년 3월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부연했다.김 부위원장은 현장 참석자들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실질적 효과 질문에 “기업 밸류업은 5~1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계에서 견고한 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현재도 여러 기업이 참여를 시작하는 등 이미 시장에서 상당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마이클 마이넬리(Michael Mainelli) 로드 메이어(Lord Mayor), 마이크 와들(Mike Wardle) Z/Yen CEO 등 양국 금융당국 및 업계 주요인사들이 참여하는 ‘한-영 금융포럼’을 해외금융협력협의회·Z/Yen과 공동 개최했다. 런던금융특구인 시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을 관할하는 로드 메이어와 국제금융센터지수를 발표하는 Z/Yen은 금번 포럼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영국 측에서는 금융당국인 FCA와 ESG 및 디지털 금융전문기관인 Green Finance Institute, Trade in Space, GFT 등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한국 측에서도 금융연구원, 한국투자공사, 금융결제원, KCB 등 다수의 금융유관기관들이 참여하여 기후리스크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국부펀드 운용에서의 ESG 원칙 및 투자 동향을 설명하고, 오픈 뱅킹과 디지털 기반 대안신용평가 모형 등 우리 금융산업의 우수한 디지털금융 관련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김 부위원장은 마이클 마이넬리 로드 메이어와 런던시장 관저(Mansion House)에서 만나 오픈뱅킹,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마이데이터 도입 등을 소개하고, 한국의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한단계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도 구했다.이어 그는 런던 소재 FTSE Russell 본사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주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연장과 제도개선은 시장 참여자의 우려를 해소하여 향후 공정·투명한 공매도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을 설명했다. 이어서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하여 향후 제도개선 일정 등을 최대한 명확히 제시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현지 진출 금융회사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감독원 런던사무소장과 영국에 진출해 있는 5개 금융사를 만났다. 영국의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 상황, 진출 회사별 영업현황, 영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상세히 청취했으며, 우리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