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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兆 투입 인공섬에 오픈 카지노… 세계 관광·마이스시장 패권 노리는 日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2018년 오픈 카지노 합법화로 시작된 일본의 복합리조트(IR·Integrated Resort) 개발이 5년 만에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오사카와 나가사키 두 지역이 추진 중인 대형 복합리조트 개발 승인 여부를 이달로 예정된 지방선거 이후 결정 내기로 하면서다. 교도통신은 최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오사카와 나가사키 두 지역이 제출한 오픈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지구개발계획안에 대한 국토교통성의 최종 승인이 지방선거가 끝나는 이달 23일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개발 계획을 접수받은 지 1년여 만이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관광·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시장의 패권을 잡으려는 일본의 야망이 오픈 카지노 합법화 5년 만에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에선 복합리조트 개발로 아시아 관광·마이스 시장의 무게추가 일본으로 급격히 쏠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리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카지노를 비롯해 쇼핑, 공연 등 시설을 갖춘 대규모 복합리조트가 미주, 유럽은 물론 아시아권의 관광객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IR 개발에 오사카 10조, 나가사키 4조 투입현재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일본 정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은 오사카와 나가사키 두 곳이다. 도쿄와 요코하마, 홋카이도, 와카야마 등이 개발 의사를 밝혔지만 오픈 카지노를 반대하는 지역 여론에 부딪혀 계획을 철회했다. 오사카는 2025년 세계엑스포가 열리는 오사카 해변의 인공섬 유메시마에 대단위 복합리조트 건립을 계획 중이다. 제주도 면적의 1/5인 390만㎡ 크기의 유메시마는 2015년 오픈 카지노 합법화 이전부터 오사카시와 간사이경제동우회 등이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하던 곳이다. 미국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에 이은 세계 2위 카지노호텔 체인 엠지엠 리조트 인터내셔널(이하 엠지엠)이 일본 금융회사 오릭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21년 개발·운영사에 선정됐다.엠지엠·오릭스 컨소시엄은 유메시마섬 약 50만㎡ 부지에 2500개 객실의 특급호텔 3개, 코엑스보다 큰 규모(6만8000㎡)의 전시컨벤션센터, 카지노, 공연장, 쇼핑몰 등을 조성하는 지구개발계획을 지난해 4월 일본 국토교통성에 제출했다.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엠지엠·오릭스 컨소시엄은 전시컨벤션 시설을 단계적으로 10만㎡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건립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83억달러(약 10조8000억원)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60억달러(약 7조9000억원)보다 40%가량 큰 규모다. 당초 2029년이던 완공시기는 일본 정부의 계획안 승인 지연으로 2030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히로후미 요시무라 오사카 지사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일부에서 카지노 시장의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오사카는 한국, 동남아 등 전역에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시”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나가사키는 오사카보다 2년 앞선 2028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매체에 따르면 나가사키현은 올해 복합리조트 개발이 본격화될 것을 예상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5배 많은 1140억달러(약 150억원)를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시세보시 인근 테마파크 하우스 텐 보스에 들어서는 나가사키 복합리조트는 유럽 카지노 기업 카지노 오스트리아 인터내셔널(이하 CAI)이 개발과 운영을 맡는다. 부지 매입과 카지노 리조트 건립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오사카의 1/3 수준인 33억3000만달러(약 4조3000억원). CAI가 전체 건립비용 가운데 8억달러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 투자와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이다. 최근 투자사 중 하나가 유동성 위기를 맞은 크레디트스위스(CS)로 알려지면서 자금조달에 경고등이 켜졌지만 UBS 인수가 결정되면서 고비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나가사키 하우스 텐 보스 일대에 들어서는 복합리조트 조감도. 유럽 카지노 기업 ‘카지노 오스트리아 인터내셔널(CAI)’가 33억3000만달러(약 4조3000억원)를 투입하는 나가사키 복합리조트는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CAI)◇韓 대규모 투자 유치·인프라 확충 고민해야오사카와 나가사키는 복합리조트 개발로 관광객은 물론 재정 곳간을 채워줄 세수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사카는 유메시마 복합리조트가 문을 열면 세계 각지에서 연간 2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지노 입장료 등 매년 각종 세금과 수수료로 얻는 수익도 연 8억달러(약 1조5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CAI는 지난해 나가사키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하우스 텐 보스 복합리조트 개발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최소 24억달러(약 3조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복합리조트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국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개장 효과로 인한 한국여행 수요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내국인의 일본여행 수요는 늘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은 줄어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느는 관광수지 적자의 악순환이 더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서원석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관광객 수, 재방문 비율 등 대부분 지표에서 일본에 뒤처지는 상황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은 둘째치고 아예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개장까지 남아 있는 4~6년 안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일본, 싱가포르는 물론 태국 등 동남아 국가와의 인프라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싱가포르와 마카오는 파격적인 조건에 카지노 운영권(10년)을 연장해주면서 샌즈와 겐팅 그룹이 4조~8조원을 들여 기존 복합리조트 시설을 확장하기로 했다. 태국은 정부와 의회가 나서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오픈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카지노호텔 기업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혜진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픈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개발에 나서는 건 내수와 경제 활성화 등 실보다 득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인프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마이스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셀 코리아’ 외국인 자금 이탈…당정 공매도 논의 시동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이탈하는 ‘셀 코리아(Sell Korea)’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글로벌 금융권 위기가 번지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연초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에 공을 쏟았던 정부는 ‘공매도 전면 재개’ 카드를 꺼냈다. 여당에서도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어서 정치권으로도 논의가 확산할 전망이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하다는 점은 넘어야 할 산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월 외국인 6조 순매수→3월 9천억 순매도 2일 이데일리가 한국거래소의 KRX 정보데이터시스템을 통해 ‘외국인의 1분기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코넥스 거래실적 합계)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외국인 거래대금은 9175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한국 주식을 사는 것보다 팔아버린 규모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많아졌다. 올 들어 한국 주식을 팔아버리는 외국인의 거래대금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월에는 외국인이 57조9812억원을 사고 51조4317억원을 팔면서 순매수액이 6조5495억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2월에는 순매수액이 1조597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급기야 3월에는 9000억원 넘는 외국인 순매도로 전환됐다. 이는 1분기에 불거진 글로벌 은행 위기 공포 여파다. SVB 파산, UBS의 크레디트스위스(CS) 인수·합병(M&A), 도이체방크(DB) 위기까지 번진 상황이다. 황승택 하나은행 리서치센터장은 “SVB 파산 이후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악화됐고, 외국인의 자금 유출도 늘어났다”며 “이대로 박스권 장세가 이어져 증시 상승이 당분간 힘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연초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잇따라 발표한 정부는 당혹스런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우려는 되레 확대됐다. 이대로 가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 편입도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커졌다.◇여당서도 “공매도 전면재개 논의할 것”이같은 분위기가 감지되자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을 잇따라 내비쳤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 리스크가 우려되자 지난 2020년 3월16일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듬해인 2021년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 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이후 현재까지 2000개 넘는 종목에 공매도 금지가 적용되고 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며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월27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공매도는 최근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과 달라진 분위기다. 이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29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치들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지난달 17일 “공매도 규제를 완전히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에 대해 “우리도 논의를 해볼 것”이라며 “시장이 애매하고 일반 투자자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되,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매도 전면재개 논의가 본격 진행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나 야당의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 앞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집회가 잇따랐고,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가가 주춤하자 작년 7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시세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채 팔아서 시세 차익을 보는 투자 기법이다. 없는 것을 판다는 뜻에서 ‘공매도(空賣渡)’라 부른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고,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다.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 할 수 있다. 엄연한 투자 기업의 하나로 주가 과열을 막는 순기능이 있다. 대량 공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만 투자 손실을 입는 경우도 많아, 공매도에 대한 ‘주식 개미들’의 불만은 크다.
- “딸이 성폭행 당해도 부모는 ‘감사합니다’”…JMS 세뇌 실태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30년 넘게 기독교복음선교회, 이른바 JMS 추적을 해온 김도형 단국대 수학과 교수가 “JMS는 사이비를 넘어 교주라는 사람이 오로지 성범죄만 벌이고 성범죄 피해자를 다시 납치하고 폭행, 테러하는 범죄단체다”라고 주장하며 JMS 내 실상을 폭로했다.젊은 여성들을 좌우에 둔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JMS 정명석 총재. (사진=JMS 피해자 모임 엑소더스 제공, 뉴스1)김도형 교수는 23일 cpbc(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단순 사이비 종교였다면 자신이 이렇게까지 발벗고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JMS는 핵심 교리 중 하나로 ‘성적타락’을 가르친다. 이 교리는 인류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성적 타락이며, 이 원죄로부터 회복하는 방법이 재림예수인 정명석을 받아들이고 그가 짝지어주는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다.김 교수는 “20대 여성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나이 80 다 돼가는 남자(정명석 만 78세)를 사랑해서 관계를 맺는 게 말이 되냐, 주변에서 성을 하고 세뇌시키는 게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라며 “정명석의 범죄행각을 들으면 귀를 씻어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한탄했다.김 교수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경지를 넘어선 경지다. 짐승도 안하는 엽기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심지어 자기 딸이 성폭행 피해를 입어도 받아들이고 설득시키려 하고 감사하다는 말까지 하니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JMS의 세뇌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자 의대생이 산부인과 전문의가 돼 정명석을 도와 낙태시술을 했다고 했다. 김 교수는 “1980년대 초반 정명석이 성폭행한 여자 의대생이 산부인과 전문의가 돼 (정명석에게 당해) 임신한 여성들이 있으면 자기 병원에서 낙태를 시켜 줬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2000년대 초반 정명석이 한국에 돌아와서 신도들 앞에서 성범죄를 부인하는 걸 보고 ‘저게 사람인가. 마귀다’라며 탈퇴, 지금은 혼자서 병원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황제접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정명석 형사사건의 변호인 중에 JMS 신도인 변호사가 두 명 있다. 이들은 재판 때 변호인석에 앉지 않지만 교도소 접견은 계속 간다”며 “정명석이 편하게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이들은 정명석이 답답한 감방에서 나와 횟수와 시간 제한이 없는 변호인 접견 형태로 편하게 시간을 보내게 하고 말동무 해주고 교단 내의 정보도 흘려주고 정명석의 지시를 교단에 전달하는 일을 한다”라며 “성범죄자가 징역 10년 사는 동안 매일같이 여신도 비키니 사진을 받아보고 감상하는 게 가능한 소리냐, 정상적인 나라라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명석이 징역 10년을 복역한 대전교도소의 교도관이 ‘정명석 징역 사는 걸 보면 저게 과연 재소자 맞냐, 자괴감이 든다’고 하더라”고 분개했다.김도형 교수는 “정명석이 4명의 여성을 10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해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이번에 고소한 피해자는 외국인 피해자 2명이지만 범행 횟수는 20회가 넘는다”며 “과거 징역 10년이라면 가중처벌돼 이번은 최소 20년이 돼야 한다”고 엄벌을 요구했다.김 교수는 이전 인터뷰 등에서 반복해서 주장한 대로 JMS 와해를 이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말 국가가 마음을 먹어야지, 일반 민초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큰 집단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고 물으며, “국가기관에 계신, 사정기관에 계신 분들이 결심을 해 주시고 또 대통령님이시나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결심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