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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4,164건

  • (가판분석) 10일자 조간신문 주요 보도내용
  • ◇조선 -안기부 자금지원 리스트 파문... 야,"정략적인 명단유출" 여,"전원조사 국고환수" -강삼재씨, "돈받은 곳" 청와대 시사 -구조조정 연초부터 "삐걱"...회사채 매입 오히려 자구노력 막아 -"거꾸로 정책" 남발, 구조조정 빛바랜다 -현대전자 빅딜 정부발언 파장..."11조 부채 방치땐 도미노 도산" -제일은행 "계좌유지 수수료" 논란 ◇동아 -여,"안기부 자금 환수" 야,"대여 전면전 돌입" -"안기부 돈 수사로 야 압박말라"-이회장 총재 인터뷰 -"재벌 내부거래 과징금 적법"...법원, LG 행정처분 취소소송 -"경기부양은 독품은 당근...개혁 계속해야"-전문가 진단 -재계,"분가로 구조조정 정면돌파"-동양그룹 핵분열 -현대강관-연합철강, 합병 급물살탈까 -현대전자 어디로 가나 -채권수익률 사상최저 "콜금리 내릴까..말까" ◇중앙 -안기부 돈 유용 정치인,횡령죄 적용 소환 검토 -방송광고 판매대행사 허가제 3년 한시운영 -"정치인 소환" 검찰 강경선회 -부시, "클린턴 성 추문 묻지 않을 것" -현대전자 "특혜+특혜" 요구 -IT업계, 공공사업에 눈독 ◇한계레 -안기부 선거자금 "개인유용" 사법처리 가능성 -포철·현대차간 "강판구매" 분쟁 ◇한국 -"소환정국" 예고 정치권 일파만파 -공정위 계좌추적권 3년 연장...각의, 27개 안건 의결 -저금리 "은행만 좋은일" ◇한국경제 -연초 수출 "빨간불" -고합·갑을 등 우선 CRV편입 -금감원, 주식 불공정거래조사 대폭 강화 -증시 토론장된 각의 -현대 "해상카지노철회"로 본 대북사업 전망 -국고채금리 5%대 진입할까 -외국계은행 콜차입 40% 잠식 -구자훈 구자준 형제,사제 133억 럭키생명 투자 ◇매일경제 -6대 도시, 작년 3만4000개사 창업...전년비 16% 늘어 -외환자유화·예금부분보장제 시행..금융혼란 거의 없었다 -환전상도 체인점 시대..FX코리아 5개 가맹점 개설 ◇서울경제 -자금시장 기지개...BBB급 회사채 사자 몰려 -조흥.외환은행 진로 상반기중 마무리 -국제선 항공편 대폭 늘린다 -전자상거래 정보노출불안 심각 ◇각 신문 공통기사 -미 퀄컴, 동기식 IMT 참여 -하나-한미은 합병 사실상 무산 -삼성생명주 임의매각 절차 착수 -부실금융인 재산 6700억 가압류
2001.01.09 I 김병수 기자
  • (결산2000)재계 이슈..재벌 저격수 참여연대
  • 재벌의 변칙 상속, 부당내부거래, 주주를 무시한 방만 경영 등. 재벌의 문제점은 올해도 참여연대의 감시망에 어김없이 걸려들었다. 참여연대의 이런 활동을 가장 눈에 가시처럼 여겼을 대상은 아무래도 삼성, LG, SK, 현대 등 국내 4대 재벌이었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들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각종 부당지원이나 부당내부거래, 탈루혐의 등을 포착해 제보하고 조사를 요청하는 등 감시의 눈초리를 풀지 않았다. ◇삼성 이재용씨 변칙 증여 파헤쳐 올해 가장 큰 이슈는 삼성 이재용씨 변칙 증여에 관한 참여연대의 활발한 문제제기였다. 이재용씨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다고 제보한데 이어 삼성전자가 직원이 아닌 이재용씨에게 우리사주 부여 및 이재용씨가 최대주주인 서울통신기술에 대한 부당지원, 이재용씨가 역시 최대주주인 8개 인터넷 벤처기업에 대해 변칙증여의혹 등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각종 탈루세를 징수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삼성SDS를 상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무효소송"을 벌이면서 원고가 되는 삼성SDS 소액주주 뿐만 아니라 삼성 SDS의 대주주인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물산의 주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 법정소송에 힘을 실었다. 삼성 관련 또하나의 이슈는 삼성생명 상장 유보로 삼성차에 대한 손실을 다른 삼성 계열사가 짊어질 운명에 놓였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우선 삼성전자 이사들이 삼성차 손실을 보전해주지 못하도록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건희 개인이 책임져야 할 경영상의 부실을 삼성계열의 주주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정당치 못하다는 것이다. ◇LG그룹 부당내부거래 문제제기 LG그룹의 경우 5개 계열사가 주식 고가매입 등의 방법으로 구본무 회장 등 특수관계인을 지원한 사건과 LG화학이 비상장 주식인 LG칼텍스 정유와 LG유통의 주식을 특수관계인들로부터 다량 매입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대주주에게 부당한 자본이득을 안겨준 불공정거래였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데이콤이 DMI를 통해 순손실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LG인터넷(채널i) 인수를 시도한 것 역시 LG인터넷의 대주주인 LG전자와 LG전선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라며 조사를 요청했다. ◇현대 및 SK도 감시 레이다에서 못 벗어나 현대그룹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는 올해 초 현대투신의 바이코리아펀드 불법운용에 대함 폭로로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이어 현대증권 외자유치 이면계약 의혹 제기,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 및 이창식 현대투신 사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현대그룹 부실에 책임을 묻고 사퇴를 촉구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현대건설 1차부도시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현대중공업이 현대건설을 지원하겠다고 나서자 현대중공업 이사회앞으로 현대건설에 대한 부당지원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팩스를 보내는 등 주주들의 입장에서 경영자 독단을 견제했다. SK에 대해서도 텔레콤이 글로벌 소유 부지에 신사옥을 짓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기업인들의 방만한 경영에 회초리 방만한 경영에 대한 책임 추궁 역시 참여연대의 몫이었다. 올해 배임죄로 고소한 건은 2건. 우선 현대증권의 이익치회장을 배임죄로 고발했다. 이회장은 영업상 관계없는 현대중공업이 매입한 현대투신 증권을 책임지고 매각 또는 인수한다는 각서를 제공해 현대증권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재용씨가 삼성 SDS BW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대표이사 김홍기 등 6인의 경영진도 배임죄 혐의를 벗지 못해 고소당했다. ◇재벌 상대로 힘겨운 싸움 그러나 이들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일이 쉽지는 않다. 참여연대가 대기업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제기한 건 중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은 경우는 거의 없다. 삼성SDS의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고소는 서울지검, 고검, 대검에서 잇따라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결국 참여연대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참여연대는 유일반도체 BW 저가 발행 사건에서 장성환 사장은 배임죄로 구속됐는 등 다른 기업과 관련된 비슷한 사건의 경우와 다르게 처리하는 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이재용씨 변칙증여와 관련해서 4월26일 국세청에 제보하고 조사를 촉구한지 8개여월이 지나도록 "조사가 진행 중이니 기다려달라"라는 답변만 받았다. MBC PD수첩 취재팀이 이재용씨 탈루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안정남 국세청장의 기습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완강히 거절하며 건물 안으로 황급히 들어가는 모습이 방영되기도 했다. 이처럼 삼성 탈루 문제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이유는 전직 국세청 고위관료들 다수가 현재 삼성측 사외이사로 있어 삼성측의 로비가 다른 기업보다도 더 집요하기 때문이라고 참여연대는 풀이했다. 한진그룹의 경우 세무조사 개시 5개월 반만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례를 제시하며 삼성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의지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희망은 보여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패배하고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99년 제출한 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등금지가처분 신청이 서울지방법원에서는 기각됐으나 고등법원에서는 인정됐으며 무효소송에서는 1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본안소송이 서울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참여연대 이승희 간사는 올 한해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해 "추상적이고 구호성에 불과한 대안이 아니라 법적 대응 등 현실성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고민했다"며 "적어도 소액주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재벌을 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의 성과는 있었다"고 말한다. 재벌기업들은 참여연대의 "제동걸기"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무반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듯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참여연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사회 의결 방식이 기존 총수 개인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반면 최근에는 사소한 문제까지도 정식 절차를 밟는 등 총수의 영향력이 축소돼가고 있는 점 등은 참여연대가 노력해온 성과가 하나 둘 씩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0.12.29 I 권소현 기자
  • (분석)진승현 게이트, 쟁점 중간점검
  • 진승현 MCI코리아 부회장의 리젠트 종금 주가조작에 리젠트 그룹 짐멜론 회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열린금고로 촉발된 이번 사건의 불똥이 리젠트그룹에까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리젠트 그룹은 전날 기자회견을 자청, 진씨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외국계 금융사 고위관계자의 실명을 언급, 검찰 수사의뢰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리젠트그룹은 어떤 형태건 이번 사건의 파장을 벗어나기는 힘든 분위기다. 또 한스종금의 외자유치 당시 SPBC의 실체와 사기의혹, 한스종금 인수를 앞두고 벌어진 이면계약 등 석연찮은 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이번 사건이 국제적 복합금융비리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현재까지 나타난 진승현 사건의 쟁점들을 정리한다. ◇리젠트그룹의 개입여부 = 금감원은 지난 10월 24일 진승현 부회장과 고창곤 전 리젠트증권 사장의 주가조작혐의를 검찰에 통보하면서 짐 멜론 리젠트그룹 회장을 함께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리젠트그룹이 진승현 부회장과 그동안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주가조작에도 관련했거나 알고도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수사의뢰 이유. 진승현 부회장은 금감원 조사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리젠트증권 주식 매입이 짐 멜론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리젠트측의 약속 파기로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젠트측은 완강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리젠트측은 진씨가 지난 1월 리젠트증권 주식을 매집한뒤 이를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밝히고 있다. 리젠트종금의 600억원 부당 콜론 취급에 대해서도 리젠트측은 고창곤 전 사장이 개인적으로 지시해 이뤄진 것이며 그룹차원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스종금 관련 엇갈린 주장 = 한스종금과 관련해 가장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 당초 한스종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계 SPBC의 실체다. 금감원이나 검찰은 이 회사가 진 부회장이 한스종금 매각을 위해 꾸며낸 유령회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진승현 부회장 등이 대한방직의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초과대출 상환기일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한스종금 주식을 10달러에 SPBC에 매각했고 SPBC는 다시 경영권을 MCI코리아에 재위임하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부당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SPBC는 실체도 없이 단지 외자유치를 명목으로 한스종금 인수에 개입된 유령회사인 셈이다. 하지만 진 부회장은 SPBC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스종금의 부실이 큰 것으로 판단해 투자를 포기했으며 SPBC의 법인 등기부 등본도 이미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억원의 비자금에 대해서도 진 부회장은 한스종금 주식인수 대금에서 신인철 사장이 횡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금고와 관련된 의혹 = 진승현 부회장은 열린금고 인수후 지난해 8월과 9월 338억원, 지난해 9월~올해 3월 300억원, 올해 4월~11월 377억원 등을 불법대출 받았지만 한번도 처벌받지 않았다. 금감원은 1차 불법대출에 대해 대표이사 정직 및 임직원 문책, 2차 때는 대표이사와 감사 면직 등 임직원 7명 문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정작 출자자대출의 장본인인 진승현 부회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출자자 대출과 관련, 대주주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주가조작, 종금사 불법대출 등의 사건에 모두 관련된 핵심 당사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때문에 진승현 부회장측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로비자금의 실체는 = 진승현 사장이 아직 검찰의 수사를 받은 상태가 아니라 정확한 로비자금 규모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한스종금 신인철 사장과 관련된 20억원 정도. 하지만 이 자금은 진 부회장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실제 진부회장이 조성해 사용한 로비자금이 얼마나 될지는 검찰의 수사가 이뤄진뒤에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100억원 가량의 로비자금이 조성돼 정관계에 뿌려졌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미칠 충격을 감안해 "모든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도피중인 진승현 부회장과 고창곤 전 사장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한 단기간내에 정관계 로비의혹을 규명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00.11.27 I 김상욱 기자
  • (초점)대대적 司正의 증시 영향은
  • 정부가 이번주부터 사회 전반의 부패추방을 위한 고강도 사정과 공직기강 확립작업을 국무총리와 내각 책임하에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알려져 증시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정대상은 공직자뿐 아니라 공기업 임직원, 각분야 고위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전례없이 강도높은 사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와관련, 지난 13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결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리 척결을 강조했다. 증시는 시장 외적 요인들에 대해 IMF이전보다 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 정현준 사건" 내지 "동방금고 사건"에서 보듯 기업이나 기업인이 연루된 사건이 불거질 경우 상당한 파장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치권 인사가 개입될 경우에는 정치적 공방 재료가 돼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는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대적 사정은 집권후반기 권력누수현상, 이른바 "레임덕"을 막아 구조조정의 추진력을 보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내년 2월까지 구조조정을 끝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데는 10년안팎이 걸린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 주는 교훈이고 보면, "개혁추진력"의 훼손은 증시나 시장전반의 관점에선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적자금 조성동의안의 국회통과 등을 계기로 구조조정이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대대적 사정을 통해 개혁추진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이 겹쳐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정부의 강도높은 구조조정 정책이 표면화하면 언제나 "박수"를 보냈던 외국계증권사의 시각도 이번 정부의 사정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대대적 사정이 최근 이완된 개혁분위기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이와함께 사정협의체까지 만들어 강력한 사정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사회에서 현정권에서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복지부동(伏地不動)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다른 정치사안처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대형사건"이 불거지지 않는한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정이 레임덕을 막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추진력"을 보강한다면 시장에는 크진 않지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00.11.19 I 허귀식 기자
  • 오늘의 증시 키 포인트(15일)
  • 미국 나스닥시장이 골드만삭스의 투자전략가인 애니 코언 발언 등에 힘입어 3100선을 다시 회복했다. 외국인의 매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다. 이에 따라 15일 증시의 대외변수는 매우 괜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날 순매도를 보였던 외국인의 매매패턴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대건설 문제도 해결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현대는 총 9000억원 안팎의 자구계획을 마련했고 정부와 채권단은 이를 바탕으로 자금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시장에서는 정부-채권단, 현대의 이같은 움직임이 현대 관련 불확실성 해소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의 반응을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현대 자구계획안의 강도와 실효성이 시장의 반응을 결정짓는 최대 요인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대우자동차 처리 난항을 비롯해 노동계의 저항, 정쟁(政爭) 가열 등은 시장의 악재로 남아있는 상태다.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외 변수에 의해 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증시에서 낙관적인 전망은 아직 금물"이라며 "보수적인 시황관을 유지하면서 종목중심의 시장 접근을 지속하는 게 바람직한 투자전략"이라고 조언했다. ◇나스닥 폭등..3100선 회복= 나스닥지수가 7일만에 폭등세로 돌변하면서 3000선 붕괴 하루만에 다시 3100선으로 올라섰다. 다우지수도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지난 7일 선거 이후 처음으로 뉴욕 증시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투자전략가 애비 조셉 코언이 매수타이밍이라고 강조한데다 연말 랠리를 기대한 투자자들이 최근 급락한 대형 첨단기술주를 대거 매입하면서 증시분위기가 하루만에 반전된 것이다. 14일 뉴욕 증권거래소의 다우지수는 163.81포인트, 1.56% 오른 1만681.06을, 나스닥시장의 나스닥지수는 171.55포인트, 5.78% 폭등한 3,138.27을 기록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두 종목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다우지수 산정종목임), IBM이 다우지수 상승의 주역이었고, 월마트, 홈데포가 기대에 부응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내 지수 상승에 기여했다. 전날 폭락했던 휴렛팩커드도 이날 8.4% 상승했고, IBM이 2.1% 오르는 등 대부분 대형 기술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나스닥시장에서는 컴퓨터 관련주식과 반도체, 인터넷주가 큰 폭으로 올랐으며 대부분 업종이 강세를 기록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외국인 매매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주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에서는 인텔이 7.2%나 급등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3%,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8%나 급등한데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5.7% 급등했다. ◇애비 코언, "지금이 주식 매수 시기"= 골드만삭스의 영향력있는 투자전략가인 애니 조셉 코언의 발언이 이날 미국 시장 급등을 이끄는 최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애니 코언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15%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지난 10주간의 매도세가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만들어냈다"며 주식 매수를 권유했다. 또 "지난 3월 이래로 주가가 하락, 올들어 가장 매력적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개월간 경제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펀더멘털은 아직도 긍정적"이라며 "연방은행이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인플레도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연방은행의 금리인상 행동 가능성은 뚜렷하게 약화됐다고 말했다. S&P 500 지수를 볼 때 12개월간 15% 정도 저평가돼있다며 합리적인 시장이라면 지수는 앞으로 그만큼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오늘날 시장은 불완전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녀는 기술주와 통신주 비중에 대한 모델 포트폴리오 비중을 35%로 제시했다. 또한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이 IBES 인터내셔널의 추정치보다 3.5% 높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순이익과 매출에 대한 경고도 사전발표에서 65%를 차지했는데, 이도 일반적인 비중이었던 80%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실마리를 찾아가는 현대건설 문제..시장 반응 미지수= 현대건설이 9000억원 안팎의 자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윤규 현대건설 사장은 전날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건설이 준비중인 자구안은 9000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며 "서산농장 위탁매각은 토지공사와 협의를 끝내 조만간 선수금 2000억~3000억원이 입금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이날 현대건설이 요청한 서산농장의 위탁매각을 대행하기로 하고 선지급금 명목으로 16일까지 2100억원을 현대건설에 지급키로 결정했다. 또 정부와 채권단은 곧 제출할 현대건설의 자구계획에 현대전자의 계열분리를 포함하도록 현대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현대측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와 채권단은 현대의 자구계획을 바탕으로 자금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의 이같은 움직임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비춰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자의 경우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증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00.11.15 I 김기성 기자
  • 리타워텍, 나스닥 IT업체와 합병추진-이달중 가시화
  • 리타워테크놀러지스가 대규모 합병을 진행중이다. 리타워텍은 현재 나스닥 상장업체로 세계적인 정보통신업체와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협의중이며 이를 이달중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타워텍 관계자는 이와관련, 6일 "미국 나스닥 상장 대형 IT업체와 합병을 위한 마무리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리타워텍의 법인유지 여부 및 최유신 회장 등 경영진의 위상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으며, 이는 합병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사회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병은 아시아넷의 절대 주주인 외국인 주주들이 "불안요소가 만연한 코스닥 시장 보다는 나스닥에서 승부하자"고 주장해 온데 따라 나스닥 상장업체와의 합병을 통해 이들의 불만요소를 없애자는 차원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타워테크놀러지스 최유신 회장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규모 인수합병을 구체적으로 고려중이며, 3개 업체 정도와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리타워텍이 인수의 주체가 될 수도, 객체가 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유신 회장은 "세계적으로 테크놀러지 시장의 흐름이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 키우기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의 스케일이 커져야만 테크놀러지 시장이 새로운 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0.11.06 I 김윤경 기자
  • "구조개혁만이 살 길"- 전광우 국제금융센터 소장
  • 전광우 국제금융센터 소장은 4일 "한국경제는 지금 중대한 도전과 기로(Cross road)에 서있다"며 "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 비장한 각오로 임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소장은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해외투자가들 중 다소 비관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게임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가 어렵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은 몇달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전 소장은 이날 인터넷 경제통신 edaily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는 현재의 구조개혁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대담 = 이종석 정책/금융팀장) 전 소장은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No pain, No gain"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스스로 자정(自淨)할 수 없는 환부는 과감하게 손질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기회에 부실기업을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더 큰 댓가를 치루고 국가경제 전체에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외화자유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몇달전부터 국제금융센터는 외화자유화조치에 대비해 적절한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며 "기존 방침대로 시행하되 이에 대한 대비책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전광우 국제금융센터 소장과의 일문일답. 제2 환란 재발 가능성 적다 - 유가급등,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일부에서는 제2의 IMF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 유가상승과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잘 흡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이런 실물경제 상황의 악화보다는 오히려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차질이 생김으로써 정상적인 자금순환이 막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생겼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금융스캔들까지 불거지자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지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 2의 환란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우려는 지나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난 환란은 경상수지가 대폭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단기외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평가된 환율을 무리하게 유지하려다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국제수지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단기외채가 약간씩 늘고있지만 순외채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비상시에 대비한 외환보유액도 900억불이 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환율이 시장수급에 따라 경제상황을 적시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난 외환위기 때와 같은 환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봅니다. -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차기 대통령에 따른 미국 경제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미국 대선이 다음주로 다가왔습니다만, 고어나 부시 누가 당선되든 미국 경제정책의 기조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강한 달러 정책과 재정적자 축소 정책은 미국경제가 처한 상황에서 볼 때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불안요인은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와 주식시장에서의 주가폭락 가능성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일부 첨단기술주의 경우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만일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의 과정을 거쳐 미국경제가 심각한 상황을 맞을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가계의 40% 이상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주식구입대금의 상당부분이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조달됐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 민간소비가 급격히 냉각되고 주가가 연쇄적으로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것이 이른바 미국경제의 하드랜딩 시나리오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런 하드랜딩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않습니다. 미국 연준이 이미 금리를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올려 놓아 경기하락 스피드가 예상보다 빠른 경우 금리인하라는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데다 미국 기업들의 수익상황이 급격히 더 나빠질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경제는 연착륙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지난 수년간에 걸친 지나친 호황에 대해서는 저축률 저하, 국제수지적자 누적 등의 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경기냉각에 따른 충격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 최근 원유가 움직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은 어떤지요. ▲향후 원유가격의 향방은 OPEC 회원국내에서의 협조를 통한 추가증산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OPEC은 31일부터 하루의 원유생산상량을 50만 배럴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가밴드제에 의한 결정으로 원유가격이 28달러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20일 이상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같이 추가 증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추가증산의 결정에 대해 회원국들이 그대로 따라 준다면 국제 원유가격의 안정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회원국들이 원유생산 능력을 거의 완전가동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란 등 몇몇 회원들은 추가 증산할 여력이 소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실제로 시장에 대해 어느 정도 공급효과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 추가생산이 가능한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국제원유시장의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미 증산을 결정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자유화 예정대로 시행하되 문제생기면 추가 보완책 마련해야 - 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을 앞두고 각종 보완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화자산의 대거유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여전합니다. 현재 발표된 보완대책으로 이런 부작용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의 보완대책으로 외화자산의 대거유출 등 부작용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솔직히 그 누구도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외환자유화 정책 자체는 외화유출의 위험성을 수반하면서도 그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고, 만일 그런 위험을 근원적으로 막고자 한다면 외화자유화 정책 자체를 포기하는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얘기되는 외화자산 유출의 우려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최대 64조원의 자금이 유출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외국의 경험을 참조해 볼 때 이는 지나친 우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면 1998년에 개인에 대한 외환자유화가 실시되고 나서 해외로 유출된 자금은 개인 금융자산 전체의 0.05%에도 못 미칠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같은 기간 오히려 외국인들의 대일투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외환자유화가 실시되면 국내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동시에 국내로의 유입도 촉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외화자산이 대거유출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보안책을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외환자유화의 취지를 손상시키고 대외신뢰도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미 마련된 제도를 현재 고려중인 안전장치와 함께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먼저 강구하고, 시행 이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드러나면 곧바로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법이라고 봅니다. - 최근 환율이 급속도로 오름세를 타면서 원화절상이 더 이상 대세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 움직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정부가 적정환율 수준을 정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계 외환위기의 경험을 살펴보면 시장의 실패보다는 정책의 실패가 더 큰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환율이 오름세를 타고 있다고 하지만, 비교적 안정적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해됩니다. 최근 외화유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런 외화유입 감소 현상은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이머징 마켓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계자본이 이머징 마켓 투자를 줄이고 있는 이유는 주로 증권투자 부문에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을 실현하거나 신규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안전자산선호(flight-to-quality)현상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원화환율이 절하될 것이냐 절상될 것이냐를 논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경제기조를 견실하게 유지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외환보유고 당분간 보수적으로 쌓는 것이 바람직 - 외환보유고는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외환보유액 900억달러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과 비교하면 적다고 해야할 것이고 동남아 국가들이나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하면 많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다고 하는 측도 반드시 현재처럼 운용하자는 것은 아니고, 많다고 주장하는 측도 외환보유액 자체를 줄이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환보유액이란 개념은 정부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외화자산을 말합니다. 현재는 IMF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보자면 IMF 기준에 맞는 자산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외화자산까지 고려해서 총체적으로 대외자산을 관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보유 대외자산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형태를 외환보유액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에 준하는 다른 형태로 할 것이냐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겠지요. 적정 외환보유고를 정확히 수량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대규모 포트폴리오 자금의 유출입이 가능한 현 시점에서는 단기외채와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 가능규모도 적정 외환보유고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분간 외환보유고는 보수적으로 쌓아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정부 일각에서 해외투자공사 같은 외화자산 운용기구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국제금융센터의 입장에서 해외투자공사의 설립에 대해 공식적인 코멘트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센터는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해외투자공사의 벤치마크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 투자청(GIC)에 대해 일찍부터 조사와 연구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싱가포르의 투자청은 싱가포르 외환보유액 가운데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제2선 자금을 운용하는 정부산하 민간공사로서 150여명의 직원이 증권부, 채권부, 조사부 등으로 나뉘어져 일하고 있습니다. 증권부와 채권부에는 전문 펀드매니저가 30~40명 정도 있어서 세계 각국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있고, 조사부에는 20명 가량의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투자청이 별도로 필요하냐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어떻게 하면 정부보유 외화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관계기관이 앞으로 신중하게 연구 검토해야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외환보유액이 늘어나게 되면 경제상황에 맞추어 제1선 자금과 제2선 자금으로 운영을 분리해 제2선 자금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른 수익성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국제금융센터의 그간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국제금융센터는 99년4월 재경부와 한국은행의 지원을 받아 설립됐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외환위기에 대한 조기경보체계, 시장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는 정보수집 및 전달 기능 등이 센터에 주어진 주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센터는 민간이 시장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분야, 즉 민간과 중복될 수 있는 분야의 업무는 될수록 축소하는 대신, 국가적 차원에서 중대하면서도 공공재적 성격으로 제공될 수 밖에 없는 분야의 업무를 계속 강화,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국가적 요구에 부응해 외국 또는 해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 평가 및 정보 제공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0.11.04 I 김상욱 기자
  • "아시아넷 인수 훌륭한 딜이었다"-최유신회장 edaily 인터뷰
  • 리타워텍 최유신 회장은 30일 기자회견 직후 회장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경제의 보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며, 이번 인수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사전에 합의되었던 것(pre-agreed)"이라고 강조했다. 최회장은 "홍콩에서 KDL 기사를 접했다"면서 "우리가 KDL처럼 정부측에 로비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정부와의 관계를 원활히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 이번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달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매우 고의적인 일이다. 우리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물론 잘된 점도 있다. 이 기회에 우리의 방법에 문제가 없음을 알리겠다. - 이번 인수건에 있어 시티뱅크 국내 지점에서 난색을 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정확히 하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그랬다. 따라서 우리는 시티뱅크측에 법적 문제가 없음에 대해 두 차례 확인(confirm)을 했다. - 그레이하운드 등 페이퍼 컴퍼니를 통했던 인수 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인수는 미국 등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방법이다. 아시아넷 인수는 6월부터 검토해왔다. 이에따라 국내외 법률 사무소들과 우선 논의한 이후 이를 금감원, 재경부에 상담 형식으로 보고했다. 당시에는 주식스왑을 얘기했었다. 정부측에서는 "고려해보겠다"라고 답했지만 주식스왑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할 수 없이 현금을 쓰는 방식을 택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주식이 원화로 납입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정부에서 환전시 위험이 크다면서 환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것들이 모두 사전에 합의된 것이다. 나는 내 오리진(origin)인 한국에서 우스운 꼴(funny)을 당하고 싶지 않았다. 이 건은 혼자 진행할 수 없다. 정부의 동의가 필요했다. 또 절세효과는 모두 주주들을 위해서였다. 회사에는 아무런 이득도 없다. - 아시아넷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거둬들이는 단계에서 반대는 없었나 ▲주주들의 51%만 넘으면 이 건은 통과되는 것이다. 홍콩에서 주주총회를 열었는데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결의됐다. - 그레이하운드 소재지는 룩셈부르크이고, 아시아넷 소재지가 버뮤다인 이유가 있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룩셈부르크를 통하는게 매우 통상적(common)이다. 룩셈부르크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주식시장이 있고, 많은 펀드들이 모인다. 버뮤다 또한 미국의 큰 인슈어런스 컴퍼니 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당연히 이 곳 시장을 통하면 투명성이 보장된다. 검은 돈이 오고가는 곳이 아니다. - 특히 이번 건이 이슈가 됐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뮤모의 외화가 짧은 시간내에 왔다갔다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적법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리먼브러더스로부터 론(loan)을 받지 않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증자를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게 더 이슈화되지 않았을까. - 한국시장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언론이나 시장의 생리를 아직도 잘 모르겠다. 보도 하나로 시장반응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한국에서 너무 빈번하다. 또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 주식시장에는 아침에는 리타워텍 주주였다가도 저녁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데이 트레이딩이 성행하고 단기 차익위주의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생리에 잘 대응하지 않은 것은 나의 잘못이다. 그러나 나는 쇼맨(show man)이 아니다.좋은 비지니스를 하면 주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점차 그들의 생리와 요구에 맞추려고 노력중이다. 한국인 CEO영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나는 리타워텍의 오너이지만 CEO는 아니다. CEO는 데니스 루이이다. 이게 바로 투명성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리타워텍을 좌지우지하는 "기업사냥꾼"으로서만 바라본다는 점이 아쉽다. - 한국정서에 잘 맞지 않는데 왜 굳이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가 ▲이런 딜을 만약 홍콩에서 진행했다면 그들에게는 박수를 받는다. 나는 이번 건이 아주 훌륭한 것(Beautiful Thing)이라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반응은 반대였다. 그건 단지 한국 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들여온 돈으로 아시아넷을 샀다. 이 가치는 한국 내의 것이 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나 이는 2년내에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금은 이 방식이 매우 새로운 방식이다. 마치 내가 거리에 핑크색 가죽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는 격이다. 그러나 문제가 없고 합리적인 방식임이 알려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거리에 핑크색 가죽바지를 입고 돌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이것이 우리의 스타일이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뉴스 메이커가 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리고 이 방법을 그만둘 이유도 없다. 적법하기 때문이다. - 리먼브러더스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지난 17일 에릭슨으로부터 3600만달러 투자유치했던 날 리먼브러더스가 주식가치 6만원의 "strong buy" 보고서를 냈다. 시점이 아주 애매한데 ▲리먼브러더스는 아시아넷 인수 이전부터 좋은 어드바이저였다. 크고 작은 건들에 대해 계속해서 조언해 줬는데, 리먼 뿐만이 아니라 HSBC나 SG 모두 같은 위치다. 나는 많은 외국계 금융사들과 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전부터 리먼에 빨리 보고서를 내 달라고 부탁했었다. 또 6만원 평가에 대해 오히려 우리쪽에서는 항의했었다. - 이에비해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리타워텍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외국 금융사나 증권사들은 리타워텍에 대한 보고서를 내려면 한달 이상을 회사로 직접 방문해 리서치한다. 그러나 국내 증권사들은 관계자 한둘이 하루정도 검토할 뿐이다. 우리는 모든 자료를 똑같이 배포한다. 그러나 리서치 기간만도 이렇게 다르다. - 주주들을 위해 해명하는 자리를 따로 가질 생각인가 ▲아니다. - 곽치영 의원과의 관계는 ▲곽치영 의원과는 내가 홍콩, 중국에서 통신사업을 벌이고 있을 때 데이콤 사장으로서 만났다. 곽의원은 아시아넷의 사외이사였고, 인수합병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가 없어졌다. - 한국기술투자의 지분매각건에 대해서는 ▲서갑수 사장과 만난지는 3달이 넘었다. 물론 그쪽에서 팔면 우리에게는 피해가 생긴다. 처음부터 장기 투자 파트너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매각이 반가울리 없다. 차이나닷컴의 경우 1대주주인 뉴월드가 지분을 많이 내다 팔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었다. 그러나 KTIC가 우리의 절대 주주도 아니다. 그리고 요즘 벤처캐피탈들의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
2000.10.30 I 김윤경 기자
  • 진념 장관, 기업들 주가관리 적극 나서야-중앙 인터뷰
  • 진념 재경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정부가 공적자금 발표 등으로 분위기 조성을 하면 국내기업들도 적극적인 주가관리로 호응을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25일자로 보도했다. 진 장관은 또 "증시만 살아나면 공적자금을 40조원까지 쓸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부양책을 쓸 생각은 없으며 시장의 기초체력을 키워가는 정공법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장관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 공기업 평가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각 주무부처에서 인사조치를 하도록 했다"면서 "공기업 사장 몇 사람은 교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장관은 "올해초에 교체계획이 있었는데 상당수의 공기업 사장이 자체 교체되는 바람에 그냥 넘어간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진장관은 "증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지만 무엇보다 기업구조조정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기업부실이 해소되고 은행주가가 올라가는 선순환구조가 되면 내년부터는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24일 매일경제 TV(MBN)초대석에 출연해 "내년에도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27~30달러수준에 머물 전망"이라며 "따라서 내년에도 저물가·고성장 등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가가 30달러 이내로만 유지된다면 내년에 성장률 6%, 물가 3%,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0억∼5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 부양책과 관련,"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조조정을 연내에 끝내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대책을 세워도 효과가 없다"고 말해 당분간 증시 부양책은 쓰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은행의 민영화에 대해 "경쟁력을 갖춘 뒤 정부지분을 조속히 매각할 방침"이라며 "일정수준은 외국인에게도 매각해 새로운 경영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0.09.24 I 조용만 기자
  • (지상중계) 재경부의 도시락 토론회
  • 21일 정오 재정경제부에서는 한성택 경제정책국장 등 핵심 정책부서 국과장들과 출입기자들간의 열띤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도시락을 들며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 등 고조되는 경제위기감과 관련해 정책 고위 당국자들과 언론간의 시각을 나누는 허심탄회한 대화가 있었으며,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겪는 정부의 고민이 솔직하게 표출됐다. 토론회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을 익명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자 = 장관들의 모임은 잦은데 실제 시장의 기대에 충족하는 정책대안은 나오지 않는다. 시장의 요구가 거세니까 어정쩡하게 이에 부응하는 자세다. 시장에 완전히 맡길 것이면 장관들이 모일 이유가 뭐 있나. ▲재경부 관계자 = 증시가 요동을 치는데 가만히 있으면 또 그것으로 비난을 받는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을 재점검하지 않은 부분이나 재탕,삼탕식 대책을 발표했다는 지적에는 잘못했음을 느낀다. 그러나, 증시가 너무 과잉 민감반응하는 것도 사실이다. 민감반응한다는 게 국내 투자자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재경부 관계자 = 지난 토요일의 경우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자 해서 장관들이 만난 것이다. 모임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다 보니 결과를 발표 안할 수도 없어 설명을 했는데 그러다보니 재탕,삼탕 대책을 발표한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기자 = 장관들의 회의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회의에도 불구하고 대안 제시가 안되니까 그동안 누적됐던 답답함이 표출된 것이다.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일반인들의 체감 사이에 큰 괴리가 있던 차에 악재가 맞물려 터지면서 악화됐다. 정부가 눈에 띄는 대책을 못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 = 2기 경제팀에서 시각이 바뀐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진념 장관은 취임 후 “거시지표는 좋으나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있다. 엉킨 자금시장과 산업간·지역간 격차 등 실물섹터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경부 관계자 = 애초에 지난해 대우사태 발생했을 때 공적자금을 충분히 조성하는 등 완벽하게 했더라면 하는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다. 대우채권과 관련해서 개인이 20%정도 손실분담했지만 나머지는 금융기관이 떠안았다. 당시 왜 대우를 법정관리 처리하지 않았냐는 비판도 있는데, 이는 대우채권의 시장비중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워크아웃 제도가 훼손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당시 대우채권이 18조원 정도였는데 이를 편입한 펀드총액은 190조원에 달해 엄청난 환매사태가 우려돼 이를 막아야만 했다. 우방의 예를 보면 기업 구조조정에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일각에서 부도낼 수 없다는 시그널을 강하게 보냈으나 결국 채권단은 법정관리 결정했다. 시스템 변화로 인해 기업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가 앞으로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은 부실기업 처리를 직접 맡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CRV가 부실기업 처리의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국회 통과가 안되고 있어 관심을 보였던 해외 투자자들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잇따라 문의를 하고 있다. 답답한 일이다. ▲기자 = 예금 부분보장 문제의 경우 금감위원장은 추석전에 당초계획 유지가 좋겠다고 하고, 오늘 예보도 그런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진념 장관은 오늘자 신문 인터뷰에서 3000만∼4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것이 신뢰상실을 자초하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 = 부처간 논의과정에서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자체를 문제시해서는 곤란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이견을 얼마나 빨리 조정하느냐에 있을 것이다. 예금 부분보호는 아직까지는 큰 변화 없이 계획대로 끌고 가자는 게 기본 방침이다. 다만 시장의 요구가 있으면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월 전반부에 결론을 낼 것이다. 이견이 있어 보이는 것은 금감위와 재경부의 기본목표 차이 때문이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고 공정거래를 촉진하는 기관이고, 재경부는 시장 전반의 가격결정 기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곳이다. 약간의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기자 = 정부발표에 따르면 유가가 35불이 돼도 성장,물가,경상수지 세마리 토끼 모두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 말이 되는 얘긴가. ▲기자 = 정부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대우차 문제도 그랬다. ▲재경부 관계자 = 세마리 토끼를 환상적으로 조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35불 지속시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 놨다. 35불 지속시 1,2차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동요가 단기적으로 있겠으나 이를 최소화해 정상화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 이 대 세마리 토끼중 어떤 것을 포기하기 보다는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가능성이 낮은 소수 비관론을 기준으로 정책을 입안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책 입안시 시각은 객관적으로 견지해야 한다. 사실(fact)에 근거해서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낙관론도 비관론도 있을 수 없다. ▲기자 = 하지만 시장에는 비관론이 다수이다. 시장의 비관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 정부가 미리 이에 대처, 대응자세를 제시했어야 한다. ▲기자 = 정부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국민과 언론이 갖고 있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할 일이 없다면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 = 증시는 이제 정말 정부가 할 일이 없다. 과거에는 외국인 한도 확대 등 컨트롤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다만 정부로서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장기적 제도개선책이 있을 뿐이다. 무작위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정책선택의 주요 대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줄 수 밖에 없다.
2000.09.21 I 안근모 기자
  • (조간분석) 시장살리기 처방 봇물
  • 대통령이 직접 경제챙기기에 나서면서 증시부양과 금융시장 불안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처방이 쏟아지고 있다. 포철의 소유지분한도 철폐와 투신펀드의 동일종목 투자한도 확대, 대우차처리 창구 일원화와 조속한 처리방침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 부터 대치정국의 빌미를 제공했던 박지원 장관의 사퇴까지 다각적 처방이 나왔다.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의 중도하차가 종합지 1면 머릿기사였다. 주가 600선 회복과 포철의 지분소유한도 폐지 결정, 대우차 처리 등 경제관련 뉴스도 1면에 주요하게 취급됐다. 전날 미 나스닥의 반도체주 급등과 외국인 대규모 매수의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 주가도 급등, 더 이상의 사태악화를 차단하는데는 일단 성공한 모습이다. 문제는 얼마나 치밀한 후속대책을 갖춰 처방의 효과를 지속시키느냐의 여부다. 정부가 그동안 쏟아내 놓은 시장안정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전날 주가 급등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대규모 매수에 따른 것. 매경은 외국인 순매수로 셀 코리아(Sell-Korea)에 대한 우려는 다소 가시고 있지만 순매수 지속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반도체 가격전망은 신문에 따라 엇갈리는데 한경은 연말 PC특수를 앞두고 다음달쯤 반등이 기대된다고 썼고, 조선은 공곱이 계속 넘쳐나 반등가능성이 안보인다며 96년 반도체 악몽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고 보도했다. 기아차가 자사주를 매입해 8000만주를 소각한다는 기사도 증권면에 크게 다뤄졌다. 포철주 소유한도 폐지는 내용은 물론 향후 파장도 깊이있게 다뤄졌다. 포철이 공공적 법인에서 제외돼 1인당 주식소유 한도 3%제한이 이달안에 철폐되고 이에 따라 외국인 소유지분한도 30%제한규정도 없어진다는 것이 골자. 증시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재벌들과 외국기업들의 포철 지분확보 경쟁으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거나 국부가 유출될 가능성도 높아 부정적 효과도 적지 않다는 것이 조간들의 시각이었다. 한경은 철강업 진출을 노리는 현대차와 롯데가 포철에 눈독을 들일 것으로 전망했고 서경은 제목을 ‘재벌의 포철 지분참여 허용’으로 뽑았다. 투신펀드의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확대, 대형주에 대해 10%의 투자제한 규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재경부발 기사도 빠짐없이 실렸다. 대우차 처리와 관련해 정부-채권단과 입찰후보 등 이해 당사자들간의 기싸움을 포함한 암중모색에 대한 분석은 이날도 이어졌다. 전날 긴급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대우차 창구를 산업은행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대부분의 조간에 실렸다. 관련 해설기사는 정부가 협상과정에서의 혼선을 막고 신속한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창구를 단일화한 것으로 풀이했다. 한겨레는 ‘대우차는 현대에게 있어 계륵’이라는 재미난 시각을 제시했다. 현대차에게 대우차는 덥석 받자니 먹을 게 없고 그렇다고 버리기는 아깝다는 얘기다. 다임러가 대우차 인수에 난색을 표시하고 정부의 현대 단독응찰 허용방침이 알려진 후 주가도 뚝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고 GM에 내줄 경우 안방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이와 관련, 조간들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ASWJ과의 인터뷰를 통해 단독응찰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서울경제는 GM의 단독응찰로 헐값매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전날 진념 재경장관이 김정태 주택은행장을 독대한 사실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주택은행에게 합병을 독려한 것은 아니지만 우량은행의 합병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조선은 26~28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IMF연차총회에 정부 고위관계자는 물론 우량은행장들이 대거 참석함에 따라 여기에서 은행간의 짝짓기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매경은 1면에 미국과 산유국에만 돈이 몰리고 아시아권은 국제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한국의 구조조정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기획기사를 실었다. 서경은 정쟁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회 조기정상화가 절실하며 이를 미룰 경우 비난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관련기사로 국회정쟁으로 67개 민생법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고 질타했다.
2000.09.21 I 조용만 기자
  • 대우위기는 한국경제의 희망- 다우 존스
  • 포드의 대우자동차 인수 포기는 단순히 한국 경제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대한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다우존스뉴스가 18일 홍콩발로 보도했다. 다우존스는 칼럼을 통해 포드의 대우차 인수 포기야말로 그동안 정체현상을 보였던 한국의 구조조정을 다시 시작시키고 한국이 아시아 최고의 개혁 경제라는 위치를 공고히 해주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은행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다우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적절한 주식시장의 히스테릭한 반응을 환영한다"며 "이같은 반응은 정부로 하여금 시장이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우존스는 한국 경제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펀더멘탈하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악담같이 여겨질 수도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개혁 작업이 불균형했다고 전했다. 산업은행의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97년말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투자를 환영하고 시장 중심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등 옳바른 일을 해왔으나 개혁 작업이 매우 불균형했고 경제가 둔화되면 개혁 역시 둔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썼으며 이제는 대우차와 관련된 어려운 정채적, 경제적 난관에 개입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다우존스는 전했다.
2000.09.18 I 강신혜 기자
  • 배순훈 전회장, 미래온라인 청산 좌시 않겠다-edaily 인터뷰
  • 미래온라인과 배순훈 전 회장의 지분처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배순훈 전회장은 edaily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일부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미래온라인의 대주주인 미래산업과 보유지분을 액면가에 양도하기로 합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배 전회장은 "1일 대리인인 김성용 변호사와 미래산업측 대리인이 만나 지분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회사 청산 문제를 놓고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4일 열리게 됐다. 배 전회장은 "지분 문제를 두고 회사청산 문제까지 거론되는 것은 경영진이 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라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20여%의 지분이 회사 청산을 들먹일 만큼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원하는 만큼 협상에 나서왔던 것이나 액면가에 인수하겠다는 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배 전회장은 "미래산업과 정문술 회장을 믿어보겠다. 그러나 회사 청산을 결의할 경우 소액주주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조처에 나서겠다"면서 회사청산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방법은 매수청구권 발동이나 회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 등이 될 수있다. 배 전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약 24%로, 이 가운데 일부(4만주)는 지난 6월 투자자문회사인 테크노캐피탈에 위임, 소액주주들에게 주당 3만5천원에 매각했었다. 배 전회장은 이에 대해서는 7월 3일 열린 미래온라인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배 전회장은 또 "회사경영과 주주간 불화라는 문제는 엄밀히 말해 별개의 문제다. 미래온라인의 관건은 새로운 사업을 위한 마케팅 강화이지, 지분보유가 문제가 아니다. 이를위해 나는 외국투자건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는 등 노력해왔다. 내 지분을 인수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증자를 통해 지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왜 현재 증자는 서두르지 않고 은행돈을 쓰면서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지분을 팔 용의도 있다. 주식값 흥정으로 회사가 흔들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미래산업이 만약 시가에 인수할 여유자금이 없다면 차라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그대로 두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배 전회장이 보유주식에 대한 액면가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사후 법적 조처에 나설 계획이어서 미래온라인은 4일 열릴 주총에서 청산을 결의하더라도 청산에 걸리는 과정에 최소 2개월여가 걸리는데다 소송문제까지 겹칠 경우 청산 자체에도 난항을 겪게될 전망이다.
2000.09.02 I 김윤경 기자
  • 물가상승압력 금융불안진정 감안, 금리결정 -전철환 한은총재 edaily인터뷰
  •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지난 6월 이후 소비자물가의 오름세가 다소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 금년 하반기중 수급양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물가동향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는 물가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로 금리인상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 총재는 또 기업 자금사정의 양극화와 관련, “기업의 정확한 신용도에 따라 정상적인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만한 수준으로 구조조정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시장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전 총재는 이날 인터넷 경제통신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총재는 특히 “새 경제팀의 출범과 함께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그동안 통화정책방향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던 금융시장 불안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사태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리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총재는 “외환보유액은 8월15일 현재 904.2억달러에 달해 1997년말의 88.7억달러에 비해 10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그러나 국가신인도가 아직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데다, 단기외채가 증가추세에 있고 외환시장 기능 및 금융시스템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점을 고려할 때 외환보유액을 좀더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전 총재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단기외채의 상환이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일시유출 등 단기적 대외지급을 충당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 외환보유고의 운용과 관련, 전 총재는 “유동성과 안전성 확보가 우선되는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분리하여 투자·운용코자 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순수민간자금으로 조성된 해외투자펀드 설립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경부가 구상했던 해외투자공사 설립과는 배치되는 주장으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전 총재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당국간에 원활한 정보교환 및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개선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 기능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되면서 통화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경영상황, 그리고 미시적 시장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통화정책과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연결시키는 제도적 고리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제도적 개선의 이유를 소개했다. 전 총재는 또 한은에 대한 재경부의 경비성예산 승인권과 관련,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해서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등 외부통제장치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만큼 중앙은행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0.08.21 I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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