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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의날] 이민청 유치 나선 김포, 김병수 시장 "미래 아닌 지금 직시할 문제"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국 여러 지자체들이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유치에 나선 가운데 경기 김포시는 외국인 유치에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오는 등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도시 들 중 하나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주민들이 지역사회 환경변화에 민감하다고 말하는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상호문화도시로의 발전 필요성을 역설했다.김포는 2022년 기준 외국인 주민 비율이 6.8%로 OECD가 규정하는 다문화 사회 기준 5%를 넘어섰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어 외국인 노동력이 꾸준히 유입된 결과로, 시는 이러한 외국인 주민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포시 제공.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한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는 국적과 상관없이 ‘김포에 사는 우리’를 강조하고 있고, 선주민과 이주민의 교류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먼저 소개했다.해당 조례는 다문화를 넘어 ‘상호문화주의’의 가치 실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축제·행사 참여자의 편의제공 근거 및 상호문화거리 조성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적극적인 외국인 유치, 적응 정책을 펴고 있는 시의 입장이 잘 드러난다.김 시장은 “개정 조례 실천 과제로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상호문화교류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설명에 따르면 센터에서 한국 문화, 한국어 학습과 동시에 이주민 문화, 언어에 대한 학습이 제공돼 선주민과 이주민 상호 이해를 위한 장을 제공한다.◇ “이주민들이야말로 지역사회 변화에 민감”임기 2년을 향해가는 김 시장은 다문화 도시 특성을 감안해 그동안 결혼이민자, 사할린 동포 등 여러 층위의 이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왔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 외국인주민과의 대화 행사 중 ‘우리 이주민들은 생활 터전이 되는 지역사회의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입소문이 공동체 내·외에 급속히 퍼진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난다”며 이주민들이 환경 변화 동향에 빠르게 반응하는 등 지역사회에 밀착된 현실을 소개하기도 했다.김 시장은 이주민 관련 인프라를 소개하며 “이주민 공동체 내에서 서울시, 인천, 부천, 고양시 등 접근성이 좋고 차별에서 자유로운 김포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인식되어 있다”며 이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자신감도 드러냈다.실제로 김포는 2012년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한 이래 2019년 전국 3개 지역에 선행 설치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건립, 지난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네트워크 시범 사업 참여 등 이주민 관련 정책에서 선도적인 대응을 해왔다. 전국 26개 지자체가 가입한 다문화도시협의회 의장 도시도 김포다.김 시장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우리 시 이주민들도 적극적인 의견 표현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김포시가 70만 대도시로 나아가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고 있다”고도 말했다. ◇ ‘높은 정책 수용도, 축적된 행정 역량, 입지’김 시장은 이민청 유치에서 김포가 가지는 우위 역시 이같은 기존 인프라와 축적된 행정 역량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포는 중앙, 지자체 간 가교역할과 상호문화주의 확산의 최일선에 있고 관련 정책 수용도도 전국 최상위”라고 자부했다.특히 이민청이 단순 민원 업무가 아닌 외국인 관련 정책수립 기관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각국 공관,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도 중요한데, 김포가 이러한 측면에서 이점을 가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서울과 가장 가깝고, 세계와도 가까운 김포시의 입지가 기관 행정 편의성에 최적”이라며 “향후 확대되는 교통 정책에 따라 법무부 직원의 출퇴근이 용이하고 신도시 기반의 주거, 교육,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민정책을 다루고 이민청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펼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이 김 시장 설명이다. 김 시장은 정부 기관 지역 분산 기조에 비춰 불리할 수 있는 김포의 입지에 대해서도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관의 성격과 정책 지향점을 고려해 입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입출국이 활발한 두 개의 국제 공항을 확보하고 있어 외국 기관과의 교류의 최중심지”라고 지적했다. 김포가 이러한 입지상 이점이 있는데다 개발 측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어 오히려 지역 균형 개발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정책수립의 대상이 출입국·외국인인 점을 생각하면 출입국사무소, 외국 공관이 모여있는 서울과의 접근성, 국제적 업무협력이 용이한 공항 접근성 등 여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입지가 김포”라고 거듭 강조했다.◇“다문화 사회, 미래가 아닌 지금 대응해야할 문제”김 시장은 다문화 사회가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할 현재진행형의 문제임도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의 국민이 우려하는 인구 소멸이란 화두를 두고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에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실행될지를 기대 혹은 걱정할, 한가한 상황이 아님을 직시하고 있다”며 “다문화 사회 진입 이후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기보다는 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시장은 이주민과 선주민의 융합, 이주 2세대에 대한 교육 투자 등을 중점 정책으로 꼽았다. 상호문화센터 설치 여가부 산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 주도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 사업’ 참여 등도 이같은 정책 기조 일환이다.김 시장은 마지막으로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여러 나라들이 이민 정책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운영 중인 점을 거론하며 이민청이 무분별한 이민 확대가 아닌 세밀한 이주정책 관리를 위한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포시의 입지, 인프라, 정책 수용도, 정책적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이민청 입지의 최적지”라는 것이 김 시장의 거듭된 강조점이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700억 투자 뉴욕빌딩, 투자원금 절반 날렸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5월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700억 투자 뉴욕빌딩, 투자원금 절반 날렸다-직구 대책 혼란에 고개 숙인 용산…尹 재발방지 지시-이란 대통령 사망…대사관 조기 게양-삼성·SK 양날개, 코스피 영업익 84% 점프-본업서 밑지고 대출영업으로 연명…카드사 수수료 고삐 풀어줘야-사설 : 최저임금 차등 적용, 현실 맞춰 시장 원리 따를 때 됐다-사설 : 전공의 이탈 3개월, 이젠 복귀하고 의료 파행 끝내야-오세훈 시장 “세계 인재 서울 유치…제2의 잡스 키울 것”△종합-HOT이슈 : “안마셨다”더니…대국민 사기쇼, 방송 퇴출에 위약금 폭탄 맞을 판-라이칭더, 中에 “대결 대신 대화를”…中은 연일 대만·美 겨냥 압박 카드△해외부동산 투자 손실 본격화-한때 2조원 넘던 美랜드마크의 폭락…“지금이라도 나와야” 눈물의 손절-고금리 장기화…“해외부동산 위기 당분간 지속”-해외부동산 신규투자 사실상 ‘제로’…괜찮은 투자처 나와도 외면△종합-반도체 등에 업고 ‘순이익 2배’ 점프…2분기 실적 눈높이도 ‘쑥쑥’-ISA 혜택·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민생법안 ‘좌초’ 위기-‘55층 2개동’ 베일 벗은 현대차 GBC…“서울시, 조속한 인허가 기대”-끝내 복귀 안한 전공의…교수들은 법원에 탄원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수수료율 인하 답정너…적격비용 재산정 없애야 카드시장 정상화”-빚내서 빚갚는 카드론 대환대출 1년새 6000억 증가-신종증권·ESG 채권 발행…자본확충 나선 카드사△정치-원내대표 회동도, 수장 회동도 빈손…여야, 원구성·특검 ‘평행선’-尹, 오늘 ‘채 해병 특검법’ 재의 요구할 듯…협치 정국 또 위기-“안보 따로 경제 따로 불가능…민관 한팀으로 뛰어야 생존”-[파워초선]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 “라인 일본에 넘어가면 개발인력·기술 유출 불가피”△경제-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농안법 통과 땐 거부권 건의”-쓱·컬리 할인 쿠폰…납품업체 돈이었네-年 8% 뛴 기업부채, 생산성 낮은 부동산에 쏠렸다-‘어구 보증금제’ 부표·그물도 포함 추진△금융-격차 좁아진 고정·변동에…차주들 ‘갈아타기’ 고심-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늘린다-“회사 열거순 민원 배분”…처리기간도 평균 48일-수출입은행, 여의도 한강공원에 세번째 ‘희망의 숲’△Global-이란 차기 최고지도자 사망 후폭풍…권력다툼 더욱 거세질 듯-판 커지는 AI전쟁…MS ‘AI PC’ 전략 공개한다-“경기 부양책 효과 지켜보자”…中, 금리 인하에 ‘신중 모드’-기시다에 등돌린 日 민심…국민 54% “정권교체해야”-홍콩 H지수 연저점 대비 40%↑…ELS 손실 줄어들까△산업-횡재세 논의에…정유사 “일시적 호황인데” 한숨-한화, 美 투자사 대표로 주영준 전 산업부 실장 영입-석달새 7명…롯데케미칼 임원 감축 칼바람-반도체의 봄 왔지만…삼성전자·하이닉스, 증산엔 ‘신중 모드’-아시아나 화물사업 우선협상자 이달 내 선정-KG모빌리티, 인증 중고차 사업 공식 출범△산업-‘IT인프라 제공’ 네이버에…라인 年 1000억원 지급-삼성SDS 미디어데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생성형 AI로 민첩 대응”-“SW 개발자 인재양성 요람…문과 출신도 참여 활발”-생중계보다 야구팬 더 몰리는 ‘입중계’△제약·바이오-강국진 엘앤케이바이오 회장 “금보다 5배 비싼 ‘척추 임플란트’ 강자…글로벌 톱10 자신”-동아에스티, 아이디언스에 250억 투자…2대 주주로-AI 의료기기 美 출시 임박…뷰노, 흑자전환 기대감-이수앱지스 희귀약 해외서 펄펄…올해 두자릿수 영업이익률 예고△증권-說에 설설 기던 삼성전자…외국인이 돌아왔다-짝짓기 줄줄이 실패…스팩 투자 주의보-공인회계사 회장 출마한 최운열 전 의원 “신외감법 후퇴 막겠다”△부동산-경영난 호텔 사들여 청년 공간으로…LH 임대주택의 진화-대지지분 따라 재건축 희비…목동 쑥, 상계 뚝-북항 재개발 호재 품고, 부산 69층 랜드마크 떴다-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석달 만에 100만명 가입△문화-눈물 받는 욕조, 나무인형의 비애…“한바탕 울기 좋은 곳이로세”-거리에 있던 모습 그대로…진짜 ‘뱅크시’와 만나다△스포츠-토트넘 주장 완장에 亞컵 뛰며 동분서주…손흥민 ‘10골·10도움’ 유종의 미-긴 인내 끝…생애 첫 메이저 우승 트로피 번쩍-‘파죽지세’ 넬리 코다, 벌써 시즌 6번째 우승-에이스 이강인…리그 최종전 1골 1도움 승리 견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자영업·노동자 최저임금 갈등은 ‘을 대 을’ 싸움…상생안 같이 찾아야”-“기후 위기 따른 일자리 정책…정부·노동계가 머리 맞대야”△피플-“韓관객에게 세계 최고 메트 오케스트라 무대 선보일 것”-양종희 KB금융 회장 “블랙스톤과 글로벌 투자 확대”-서양원 전 매일경제신문 대표 별세-권오갑 HD현대 회장, 한국외대 명예 박사 학위 받아-한수원 운전경험 평가 ‘9년 연속’ 최고등급-정책방송위원장에 이은우 전 MBC경영본부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 스마트물류·UAM 거점 꿈꾸는 지하철-생생확대경 : 우승보다 빛난 최경주의 품격-기자수첩 : ‘직구 금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e갤러리 : 문선영 ‘컬러피아 6’△전국-서울시, ‘스티브 잡스’ 될 외국 인재 키운다-최다 인구 수원시, 예산은 3단계 추락…왜-김동연 지사 “美 기업 투자 유치”…의정부 주민, 실현 가능성 ‘촉각’-안산 초지역세권 개발 본격화…‘출자 동의안’ 내달 의회 상정△사회-교육부 “집단 유급땐 내년 1학년만 7500명…학교로 돌아와라” 촉구-인터뷰 :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 “살인죄 형량 26년새 70% 상향…일벌백계 엄벌주의 입증 안돼”-용산철도고·인천반도체고…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선정-서울시내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일회용품 못쓴다-사고 잦은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확대-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 中 크루즈 관광 활성화 시동…"외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 2011년 개항한 중국 상하이 우송코우 국제크루즈항 전경 (사진=홈페이지 캡처)[이데일리 이선우 기자·이민하 인턴기자] 중국 정부가 크루즈 선박을 이용해 입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무비자 입국 대상에 포함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때 220만명이 넘던 방중 크루즈 관광시장이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 전환에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꺼내 든 ‘극약처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15일 크루즈를 이용해 입국하는 단체 외국인 여행객에 대해 입국 비자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이달 15일부터, 대상은 중국 여행사가 판매하는 여행상품을 이용해 방문하는 2인 이상 단체다.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방중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입국비자 면제는 중국 크루즈산업 진흥을 위한 개혁·개방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크루즈를 이용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도시는 톈진과 다롄, 상하이, 롄윈강, 원저우, 저우산, 샤먼, 칭다오, 광저우, 선전, 하이커우, 싼야 13곳이다. 이들 지역 항구를 통해 입항하는 관광객은 해당 성(省)을 포함해 수도 베이징까지 15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중국 정부가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크루즈 관광시장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중국 교통운수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221만여 명에 달하던 방중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해 10만7000명으로 95%나 급감했다.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앞서 2016년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자를 면제하면서 연간 10%가 넘는 방문객 증대 효과를 누린 상하이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톈진, 광저우 등 무비자 입국 허용 대상에 포함된 지역에서도 이번 조치가 기항지에서 평균 33시간 안팎을 머무는 크루즈 관광객을 늘리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즈밍 톈진시 국경검찰총역 부처장은 중국 공영방송 CCTV와의 인터뷰에서 “평균 5분 안팎인 수속 시간을 고려할 때 최대 탑승정원이 4000명인 대형 크루즈는 입국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기항지와 인근 도시로의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 '문화재청→국가유산청' 62년만에 명칭·체계 싹 바뀐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 경복궁 주변을 돌아보면 국적 불명의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이 정말 많아요. 궁 주변의 한복 대여점을 대상으로 ‘올바른 전통 한복 입기’를 위한 계도 작업을 연내 실시할 예정입니다.”오는 17일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최응천(65) 문화재청장이 한복 개선 작업에 나선다. 그들이 입고 찍은 한복이 마치 한국의 전통 의상인 것처럼 SNS를 통해 전 세계에 공유되고 있는 만큼, 마냥 손 놓고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정체불명의 개량한복을 입고 고궁 일대를 돌아다니는 이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왕의 복장에 갓을 쓰고 있거나, 앞 고름 없이 소매에 화려한 레이스가 달린 한복을 입은 관람객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K팝 인기에 고궁을 찾는 방한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칫 전통 한복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고착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인근 대여점에서는 개량 한복의 수를 점점 더 늘리는 실정이다. 전통 한복은 가격이 비싼 데다, 화려하고 입기 쉬운 개량 한복을 찾는 이가 많다는 이유에서다.문화재청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온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내외국민들에 알리기 위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최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최응천 청장은 “이제는 한복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가 됐다”며 “조만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통 한복을 대여해주는 대여점에 일정의 혜택과 지원을 하는 식으로 ‘올바른 한복 입기’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는 2026년 열릴 예정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는 문화유산계 가장 큰 국제 연례행사로 꼽힌다. 1972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0여 개 국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다. 한국에서 세계유산위 회의를 개최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최 청장은 “유네스코 측에서 우리 쪽에 먼저 시그널을 보냈다”며 “현재 우리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17일부터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지난 60여 년 간 이어져 온 ‘문화재’ 체제를 끝내고 기관의 이름부터 문화재 명칭, 분류 체계까지 모두 바꿀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률·행정 용어로 폭넓게 쓰여온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용어와 분류 체계가 모두 바뀌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2년 만이다.‘문화재’라는 말은 널리 쓰여왔지만,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한 것이란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1972년부터 유네스코는 유산이라는 개념을 써왔고,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었다.최 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13개의 법률을 대표발의하고 1년여 만에 국회에서 모두 통과가 됐다”며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여야 큰 이견이 없었다. 주변에서 역대급으로 빠르다며 놀라워 했다”고 말했다.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새로 출범하는 국가유산청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문화재청).다음은 최응천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국가유산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됐나△문화재 체계 전환 논의는 2005년부터 시작되어 4차(2005년, 2008년, 2017년, 2022년)에 걸쳐 지난 20년 간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국가유산’ 개념은 2008년에 처음 등장했다. 결정적으로 새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2022년 5월)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본격적으로 지자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었다. 국회에 상정되고 폐기되는 법들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빠르게 통과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하더라.-오랜 기간 사용된 ‘문화재’ 흔적을 지우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다△지난해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안내판, 지자체 부서 명칭, 홈페이지, 전시 콘텐츠, 간행물, 교육명, 법인명 등을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안내판 등 정비 대상 총 9534건 중 4204건(44.1%, 2024년 4월 기준)의 정비가 완료됐다. 국가유산청 출범일인 5월 17일 이전까지 정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어려운 경우 늦어도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다른 기관에서 관리되는 박물관, 교과서, 국어사전, 백과사전 등의 용어도 정비될 수 있도록 문체부, 교육부 등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국립자연유산원’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 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조사 및 전시·홍보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시동·연구동·수장고동 등 3개동의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공사비, 부지매입비 등 총 1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현재 사업규모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외 대다수 자연사박물관의 경우 주로 환경, 자연, 생명 등을 주제로 인류·자연사 중심의 전시를 보여주고 있다. 국립자연유산원은 전시 외에도 자연유산 조사·연구와 교육·체험 등의 종합적인 자연유산 정책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미술품 국외 반출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올해 안에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 등은 제한 없이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1945년은 광복이라는 한국 역사의 주요사건이 발생한 해다. 작년에 추진한 개선방안 연구와 대국민 설문조사에 근거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1946년 이후의 작품은 ‘기계식 대량생산’ ‘전업작가의 등장과 본격적인 활동’ ‘미술시장의 형성’ 등 시대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은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미술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는 9월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처음 시행된다△50년 미만 문화유산이 가치 평가를 받기도 전에 멸실·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보 등 지정 문화유산은 예산지원과 더불어 합리적인 규제가 있는 반면, 예비문화유산은 허가나 신고사항 등 규제가 없고,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와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직접 지원보다는 보존·활용을 위한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기록화하고, 5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위해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경복궁 낙서범’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경복궁 담벼락 낙서는 역대급으로 화가 난 사건이었다. 소중한 문화유산에 ‘영화 공짜’ 등의 글자를 스프레이로 써놓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문화재청과 경찰청뿐 아니라 전 국민이 분노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산정되지 않았지만, 투입 인력과 장비 등을 포함한 복구 비용을 모두 청구한다는 강경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처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최응천 청장은…△1959년 출생 △동국대 미술학 학사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일본 규슈대학 인문학 박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춘천박물관장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문화재청 무형·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한국미술사교육학회 회장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문화재청장 △국가유산청장최응천 문화재청장(사진=문화재청).
- 미국 간 이복현…밸류업·공매도·금투세 주목[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 뒷담화는 ‘미국 출장 떠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관전 포인트’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번 주에 미국 출장길에 떠났습니다. 작년에 런던 등에 투자설명회(IR)를 갔는데, 이번에도 IR 일정인데 작년보다도 주목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우선 밸류업입니다.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뉴욕을 찾아 외국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바이 코리아’ 즉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향후 밸류업 후속 정책 윤곽이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코인 및 코인 ETF 정책도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이 워싱턴 D.C.를 찾아 게리 갠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면담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면담이 이뤄지면 금감원 설립 이후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 위원장과 처음으로 면담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불허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련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주가조작 대책도 주목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세 차례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가 터졌습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주가조작 대책 중 하나인 미 SEC의 페어펀드(Fair Fund)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페어펀드는 걷어 들인 과징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주가조작 피해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미국 취재 갔을 때 만났던 SEC 위원(commissioner·위원)는 페어펀드에 대해 ‘성공적인 주가조작 대책’이라고 자랑할 정도였는데요, 이복현 원장이 SEC와 만나 이같은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우선 밸류업부터 얘기해보자면?△이번 출장의 첫 번째 목적인 밸류업 관련 뉴욕 IR 행사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6일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콘래드 호텔에서 밸류업 관련 IR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과 거래소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각 기업은 개별 IR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2월15일 취임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이번 출장에 동행했습니다. 지난해 5월과 9월 이복현 원장이 각각 동남아시아와 영국·독일 출장을 떠났는데요. 그때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방안 모색이 1순위 목적이었는데, 이번에 금감원과 거래소는 이번 뉴욕 IR에서 밸류업 홍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밸류업 IR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정부나 업계가 발표하려는 밸류업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사입니다. 동행한 기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개석상 반응, 인터뷰를 통한 개별 반응을 어떻게 보도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밸류업 관련해 대체로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런던 IR 때도 보면, 이복현 원장이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금융·자본시장 유입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바꾸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실제 외국인 투자 관련 수치에도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돼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게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외국인 주식투자는 15조8000억 원 순매수로 1998년 관련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주식 순매수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호적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민감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3가지가 주목되는데요. 첫째로는 밸류업 지속가능성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되면서 ‘밸류업 좌초’, ‘밸류업 동력 상실’ 등을 우려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레임덕 위협 직면”, 로이터통신은 “레임덕 가능성”을 보도했는데, 이렇게 되면 밸류업 같은 핵심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힘들거든요. 이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공매도입니다. 작년 11월6일부터 공매도 금지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금지 사유가 불법 공매도가 극심하니까 일단 공매도 거래를 중단한 뒤 제도개선을 제대로 하고 재개하자는 취지였거든요. 물론 그동안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이 토론회도 열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과물만 놓고 보면 법 관련 제도개선은 이뤄진 게 한 건도 없습니다. 21대 국회 정무위가 이달 중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렇게 되면 공매도 금지 시기가 내달까지인데, 이 기간이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이 제대로 안 돼 이 금지 시기가 늘어날 경우,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선 난색을 표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공매도 재개 시점이 이렇게 계속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것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합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관련해서도 이같은 불확실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금투세가 세 번째 민감한 포인트인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같은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반응은 두 가지 기류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고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잘 파악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고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발언 간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투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지만, 금투세 시행 시 전반적인 투심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또한 국회 상황을 보면 여당은 폐지이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 입장입니다. 연말까지 이렇게 갈 경우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데 이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불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복현 원장이 SEC를 찾아 가상자산 그리고 가상자산 ETF 관련해 논의할지도 관심사이지요?△이복현 원장은 지난 2월5일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 원장은 “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SEC 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중요하다. (올해 만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출장에서 갠슬러 위원장과 만날지, 만나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ETF 관련해 논의를 할지 여부도 관심사인데요. 우선 가상자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돼도 가상자산 회계, 공시 관련해서는 이 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감원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법 사각지대를 제대로 감독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SEC가 가상자산 감독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등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출범시킨 금감원 입장에선 미국 SEC가 어떻게 가상자산 관리·감독을 하는지 눈여겨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ETF의 경우에는 겐슬러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SEC는 오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복현 원장이 SEC와 가상자산 ETF 관련해 어떤 논의를 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SEC의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에 접수되는 제보가 페어펀드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끝으로 주가조작 대책 관련 포인트도 설명해주시죠. △저는 작년 11월 SEC를 찾아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과 주가조작 대책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요, 피어스 위원은 “미국에서는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경우에만 국고로 환수할 뿐, 나머지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며 “(페어펀드 같은) 제도 시행 이후 좋은 정보가 많이 입수되는 등 굉장히 성공적인 제도가 됐다”면서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미국은 범죄 부당이익환수 금액을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위한 페어펀드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등 제재금이 늘어날수록 피해자에게 돌아갈 지원금도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페어펀드는 일종의 피해보상과 비슷하지만, 행정적으로 보면 과징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페어펀드가 피해 배상 등 투자자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내부제보(휘슬블로잉·whistleblowing)를 독려하는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SEC의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에 접수되는 제보가 이 같은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미국 SEC를 찾아 자본시장 정책을 취재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에서 주가조작이 실패하는 건 강력한 자본시장 제도 때문”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SEC는 계좌동결, 통신조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징역 150년형 선고, 중대 범죄로 위법 시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엄벌 조치도 실제 이뤄지고 있고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은 이달 말 21대 국회가 끝나면 폐기됩니다. 지난해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는 최근 보석으로 풀려 났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해 피해 투자자 구제’ 공약 내용은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불공정·불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벌금 활용해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이복현 원장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이번 출장에서 SEC와 미국의 페어펀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가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문재인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처럼 제2 종부세 논란이 될 것입니다.”대학에서 세법을 강의 중인 모 교수님은 최근 금투세 논란의 향배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문재인정부 당시 세금 논란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투세 도입 후 국가재정 영향이나 증시 여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팩트 제시는 없고 정치공방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금투세 논의를 하려면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나 과세, 증시 상황 및 밸류업 정책, 국가재정 및 내년도 예산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경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 묻힐 우려가 큽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으려면 금투세 팩트체크 등 사실에 기반한 논의, 투명한 사실공개와 허심탄회한 대토론이 우선돼야 합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를 출입했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을 출입하며 밸류업을 보도하고 있는 취재기자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뒷담화에서 정리해봤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은 ‘금투세 시행되면 증시 자금 대거 이탈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우선 공신력 있는 정부 자료나 입장부터 찾아봤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2020년 6월2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유는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오름세가 높더라도 해외주식은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는데다 공제 금액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 발표만을 보면 증시 자금 이탈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금투세의 증시 여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없나요?△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5000만원 공제 기준 금투세의 증시 파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추진할 때는 공제 규모가 2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이같은 기재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 5000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후 공제 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관련 정부 차원의 증시 파장 관련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시장이나 여론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만처럼 주가 폭락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1988년 9월24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198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증시는 9월24일 8789포인트에서 10월21일 5615포인트까지 1개월도 채 안 돼 36% 급락했습니다. 일일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추락했구요. 이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입니다. 다만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당시 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대거 빠진 진짜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를 고려하면 금투세는 ‘악법’ 아닌가요?△증시에 미칠 파장,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도입 취지를 보면 악법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2017년 출범한 문정부는 주식 양도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투자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누구든 주식으로 벌면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식 붐도 불었는데, 이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폭등이 관련 투자자에게 당장은 좋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것이 양극화를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25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이 나왔고,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공론화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만났는데요. 최 전 의원은 “나중에 좌담회가 열리면 금투세 찬성론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며 아래처럼 말했습니다. “2020년 당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설계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면서 1% 큰손들에게만 양도소득세 성격으로 금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20여년 간 지속된 로드맵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000년부터 꾸준히 낮춰 이 기준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양도세 전면 과세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투자자별 과세가 아니라 상품별 과세 체계다. 일례로 어떤 투자자가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해 보고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손실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50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고 펀드에서 또 세금을 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투자자들이 금투세 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위처럼 해명했다. 2020년 당시 기재부 해명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기재부가 금투세에 대해 밝히고 있는 입장과 정반대 내용이 많다. (자료=각 입장 종합)-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관련해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해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과세 대상만을 놓고 보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모집단인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금투세는 내용과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뒤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소여대 정국에서 민주당 입장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국이 파행될 것입니다. 만약 주가도 폭락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투자자 반발까지 부딪힐 것으로 보여 원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유예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묘안을 찾는 본격적인 국회 토론회부터 열리길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금투세 관련해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토론이 아닌 정치공방만 계속될 우려가 크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금투세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나요?△첫째로는 중장기 종합 과세 로드맵을 짰으면 합니다. 금투세라는 게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얽혀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앞서 2022년에도 금투세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시 금투세 관련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7월에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금투세 관련 여러 세법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주식 투자자 등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과세 체계는 농민 반발 등의 이유로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선진화된 글로벌 과세로 가는 길이라면 농특세도 함께 폐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 지원금 등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금투세와 관련된 코인 및 코인 ETF 과세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관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정부 차원에서 코인 ETF를 허용할지 말지, 허용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면 금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데 공제 한도를 똑같이 두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같을 경우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스크가 더 큰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코인 과세 수준,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 수준과 맞물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 레오-요스바니, 재계약 불발...요동치는 V리그 남자부 드래프트
- V리그 남자부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에 참가한 선수들이 각 구단 감독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KOVO토미 틸리카이넨 대한항공 감독이 외국인선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KOV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남자부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이 요동친다. V-리그 경험이 많은 레오(34·쿠바)와 요스바니(33·쿠바·이탈리아)가 원소속팀과 재계약에 실패했다.2024 한국배구연맹(KOVO) 남자부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 둘째 날 일정이 10일(한국시간) 마무리됐다. 오전에는 숙소 홀리데이 인 앤드 스위트 두바이 사이언스 파크에서 선수들과 코칭스태프간 인터뷰를 진행했다.감독과 코치들은 2개 조로 나누어 약 2시간가량 선수들과의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 시점은 물론 향후 대표팀 차출 일정, 현재 몸 상태, 수술 경력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따금 웃음이 새어 나오기도 했지만 사뭇 진지한 시간이 흘렀다. 공식 인터뷰가 끝난 뒤에도 몇몇 감독은 따로 선수에게 궁금한 점을 묻기도 했다.첫날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남자부는 NAS 스포츠 콤플렉스에 기존 일정보다 30분을 앞당겨 평가전을 시작했다. 복통을 호소했던 세이버 카제미(26·이란)는 인터뷰 일정은 소화했지만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시즌 우리카드와 동행했던 마테이 콕(28·슬로베니아)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경기장에는 등장했으나 평가전은 뛰지 않았다.선수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 6대6 경기를 펼쳤다. 확실히 첫날보다는 활발한 공격이 오갔다. 7개 구단 관계자도 저마다 심도 있게 관찰했다. 사전 선호도 조사에서 2개 구단 1순위, 1개 구단 2순위 평가를 받은 아포짓 크리스티안 왈작(23·폴란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선수는 아웃사이드 히터 루이스 엘리안 에스트라다(24·쿠바)였다. 201cm 신장을 보유한 그는 높은 타점과 힘 있는 공격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서전트 점프도 75㎝를 기록했다. 리시브 능력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지만 그의 공격은 충분히 V리그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시각이었다.평가전 일정이 끝난 뒤 한국시간 오후 11시(현지시간 오후 6시)에는 7개 구단이 기존 선수와의 재계약 여부를 KOVO에 전달했다. 마감을 1분 앞두고 모든 팀이 결정했다. KB손해보험만 비예나와 재계약했다. 재계약도 고려했던 OK금융그룹과 삼성화재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각각 레오, 요스바니와 재계약하지 않았다.KB손해보험 미겔 리베라 감독은 자신의 배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비예나를 선택했다. 리베라 감독과 비예나는 스페인 대표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다.리베라 감독은 “비예나는 지난 시즌에도 좋은 활약을 펼쳤다. 그 수준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나는 비예나를 믿는다. 비예나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있었다면 그 선수를 뽑았을 것”이라고 비예나를 향한 강한 신뢰를 보였다.상위 순번 선발 확률이 높은 삼성화재는 요스바니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도 있다. 김상우 감독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지난 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레오를 택하지 않은 OK금융그룹 오기노 마사지 감독은 “트라이아웃을 통해 기술과 파이팅 그리고 스피릿이 좋고 (OK금융그룹이) 지향하는 배구에 더 적합한 선수가 있었다”며 “다양한 선수를 후보에 두고 순서대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셋째 날에는 평가전을 치르지 않고 드래프트만 개최한다. 드래프트는 11일 한국시간으로 오후 8시(현지시간 오후 3시)에 실시된다. 지난 시즌 순위 역순으로 우선지명권을 행사한 구단까지 포함해 7위 KB손해보험(35개), 6위 삼성화재(30개), 5위 한국전력(25개), 4위 현대캐피탈(20개), 3위 우리카드(15개), 2위 OK금융그룹(10개), 1위 대한항공(5개) 순이다.
- (영상)野박성준 “검찰, 조직 지키기 위해 김건희 수사 나선 것"[신율의 이슈메이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최지인 인턴기자] “검찰도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담당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재차 공개적으로 엄정수사하겠다고 밝힌 의도를 이같이 해석했다.박 원내수석은 최근 검찰의 행보가 김 여사 특검 저지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조직 지키기에 나선 함의가 있다고 봤다. 박 원내수석은 “이 총장이 엄정수사하겠다고 재차 말했는데 대통령실과 조율된 건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검찰이 김 여사 수사 범위를 명품백으로 한정 지은 것이 아닌 전방위라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과 같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수수가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됐을 때 검찰이 대통령실 호위무사였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 조직 논리로 수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데 대해서도 비난했다.그는 “그동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검찰라인이 정권이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해왔다”며 “다만 총선 치른 후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라인에 대한 통제가 완화 혹은 이완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이런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은 (윤석열 대통령이)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보인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존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수석대변인 지위로 지난달 영수회담에 배석했던 박 원내수석은 2차 영수회담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의를 반영한 회담의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단순히 만나는 자리란 의미를 넘어 해결과 실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국민들에 답을 줘야 했는데 이번 회담은 이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다음 영수회담도 이런 필요충분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한 것과 관련 협치 첫 성과로 밝힌 데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도 실제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조항을 거론하며 거부했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원회 등 내용을 조율하고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언급처럼 영수회담 결과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박 원내수석은 정부가 정치 실종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총선을 통해 정권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며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이기에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고 대리해 정권을 심판하는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0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8일(수)○방영일 : 2024년 5월 10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개학이나 개강은 3월이죠. 물론 우리나라만 3월이고, 외국은 대부분 가을 학기에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22대 새로운 국회가 언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이혜라: 이달 말에 시작하죠.▷신율: 5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왜 5월 30일이냐고 물어보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21대 국회의원들 월급과 관련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2대 국회에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22대 국회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의 마지막,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이런 문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네. 오늘 많은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합니다.안녕하세요.▶박성준: 안녕하세요.▷신율: 22대 준비도 하시고, 21대 마무리도 하시고 바쁘실 텐데요. 보통 국회 마무리하는 시기는 조용히 지나가는데 올해는 시끄럽더라고요.▶박성준: 보통 5월이 되면 선거가 끝나서 좀 조용한데 지금은 워낙 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여의도는 환경이 지금 뜨겁습니다.▷이혜라: 오늘 보니까요. 다른 이슈들을 이 이슈가 덮은 것 같은데. 지난 영수회담에서 비선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례적이네요.▶박성준: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들었는데 여야 영수회담에 공식적 채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저는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대통령실에 홍철호 정무수석이 실제 창구 역할을 해서 의제 조율까지 다 하고 얘기 나누면서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조율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사전 미팅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보는데 뉴스 보도에는 비공식 라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신율: 저는 그 얘기를 인터뷰를 하신 두 분이 본인들이 비선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양측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평 변호사님도 본인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언어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박성준: 비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신율: 그건 저도 동의는 하지않습니다. 본인들이 혼자 다 했으면 비선이 될 수 있는데 절대로 영수회담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죠.▶박성준: 영수회담이 2년 만에 열리는 회담이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았고 서로 참조할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갖춘 분들이 제안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비공식 라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제 조율도 하고 어떤 결정도 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러한 권한을 주지는 않죠.▷이혜라: 다음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전제 조건이 있다면요?▶박성준: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충분한 토의도 되고 또 하나는 산출물을 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나는 자리만이 아니라 ‘해결의 자리’, ‘실천의 자리’, ‘실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건데 이번 영수회담은 사실 거기까지는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음 영수회담에 이러한 필요 충분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이태원특별법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렇지는 않고요.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 조항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율들=이 됐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59명이 생명을 잃었던 사건이었고 유가족들이 진실 규명을 해달라고 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검찰에 얘기하면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연계 구조를 만든 거였는데 그것을 대통령께서는 독소 조항으로 봤지만 유가족들이 이 부분을 수용해줬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래서 그것이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이혜라: 영수회담도 그렇고, 지금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는데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민정수석실을 결국 민심 소통을 하겠다는 건데. 취지 살릴 수 있다고 보세요?▶박성준: 집권 2년 차가 지난 지금 국민 지지율이 20% 초반 아닙니까.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요. 여론조사 내용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저조한 건 민심이 결국은 총선에서 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민정수석을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동안 검찰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왔고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검찰 라인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는데 총선 치르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 라인에 대한 통제가 좀 완화된 거 아니냐, 이완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렸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민정수석을 부활해서 임명하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냐’, ‘결국은 기존에 있는 국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거냐’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신율: 부대표님 말씀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일각의 주장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묘하게 민정수석의 임명이 맞물렸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수사를 하는 이유로 야당 쪽에서 ‘특검 막으려는 명분용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검찰의 조직 보호 논리가 벌써 발동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과 검찰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대통령실과 조율이 된 건 아니죠.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이미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겠다고 이 시점에 나왔나 보면 결국 우리 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갔을 때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규명될 수 있는 것이죠. 진실 규명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대통령실을 보호하는 호위무사였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저는 그것을 봤을 때 ‘검찰은 검찰의 조직 논리로서의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검찰은 명품백 의혹 문제뿐만이 아니고 명품백을 가지고 간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본인 말고도 갖고 간 사람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명품백에만 초점 맞추지 않겠다는 거죠.▶박성준: 그만큼 검찰도 ‘이 시점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는 검찰의 존립 기반이 없다’라고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 대통령실과의 이런 김건희 여사의 수사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독자적으로 검찰에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혀집니다.▷이혜라: 지금 국힘 쪽에서는 채상병 특검 관련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우리나라의 헌법적 제일 가치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고 보수든 진보든 가장 중요한 게 국방과 안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군대를 보낸 아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든가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밝히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게 정치고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다시 억울하게 누명죄를 씌우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해병대가 됐든, 군인이 됐든, 모든 단체들이 ‘이 진실 규명에 대한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가 높았고 그것이 총선의 민의로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해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이건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민주당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저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실시하는 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봅니다.▷신율: 연합뉴스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 얘기가 나온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박성준: 이 문제가 불거진 것 중에 하나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한 수사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술판을 버렸다든가’, ‘회유를 했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 조작에 대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그런데 ‘조국 수사라든가 황운하 의원에 대한 어떤 수사도 그런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하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열어놓고 특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신율: 그게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조작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2심까지 조국 대표는 실형 선고를 받았고 황운하 원내대표는 1심에서 3년 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부는 그 조작에 속아 넘어간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박성준: 그 후에 보면 진상조사라든가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 안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특검을 주장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검찰이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그걸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이혜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절대 사수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의회의 독재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박성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채해병 특검만 해도 저희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한 9개월 걸렸던 문제였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라든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240일 걸려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권이 됐단 말이에요.이것을 저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러한 권력형 비리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할하고 있는 법사위를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규명이라든가, 특검법을 통과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거에요. 또 하나는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의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을 국민들이 지지 해줬기 때문에 다수당의 원리에 맞게 법사위에 책임을 다 져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거고요. 국회 운영위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실에 연관된 문제라든가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자료 제출이라든가 실제 법안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운영위를 야당인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배정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겁니다.▷신율: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은 당연히 원내 1당에서 나오는거죠. 일각에서는 국회의 운영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장은 1당에서 나오니까 그 법안의 길목을 관리하는 것은 2당한테 맡겨야 균형이 맞기 때문에 2당에게 가는 것이 여태까지 관례였다는 얘기가 있고요.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부 부처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니까 여당 원내대표 몫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박성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 곧 책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 다수당에 국민들이 지지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당이 책임지고 일을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법과 정책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신율: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이신거죠?▶박성준: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민의 뜻이 다수당에게 이러한 책임을 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대표를 뽑았는데 그 대표가 야당인 다수당에게 책임을 졌다고 하면 야당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리는 전선이 법사위라는 것이죠.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할 때 대통령실과 관련된 정부와 가장 관련된 부처가 어디냐, 상임위가 어디냐하면 그건 국회 운영위예요.대통령실을 견제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국회 운영위이기 때문에 이건 야당이 이번에 국민의 민의에 반영을 해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야당 몫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이혜라: 위원장직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의장 하시겠다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말씀을 보면 우려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던데요?▶박성준: 우리 교수님도 이제 정치학자신데 정치적 독립과 독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체크 앤 밸런스를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권력기관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독립기관을 둔 겁니다.그런데 이 독립기관을 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립이라고 하는 방향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중립이 아니라 진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권력기관이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라는 게 중립의 의미예요.근데 ‘이번에 국회의장들을 봤더니 오히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하고 국민의 뜻을 만드는 중립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성과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의장 후보들은 진정한 중립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라고 보고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으로서의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의장 후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신율: 김진표 의장께서는 MBN과의 대담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공부를 해보면 부끄러운 줄 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박성준: 김진표 의장님 저도 잘 알고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저는 과거의 국회의장의 덕목과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에서의 국회의장은 다르다고 봐요. 저는 구조적인 것이 바뀌었다고 봐요.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도하고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정치를 해왔다고 봐요. 그것이 갈라치기를 했고 실제 국회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실종이 됐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여당을 거슬려하고 야당을 정치적인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실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정치적 복원이라는 의미는 ‘여야의 정치를 복원하는 거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역할을 국회의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정치를 실종시켰단 말이에요. 이 실종시킨 걸 복원하는 역할에서의 입법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신율: 제일 처음에 쓴 건 조선일보인데, 일각에서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건 언론적 시각이고요. 대통령제를 잘못 해석한 거죠. 행정부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제가 있는 거고, 의회에서는 입법부 국회의장이라든가 여야의 정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은 정치적 분석’이고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대통령중심제가 이원집정부제 비스무레하게 변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박성준: 과거에 언론에서 ‘검찰을 동원한 정치라든가’,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 한 번도 안 왔던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에 있었습니까.그리고 영수회담 하고 나면 영수회담의 산출물들이 있었죠. 야당을 배려한다든가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정치를 복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이혜라: 책임 있는 정치, 정치다운 정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심판론 당연히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세게 잡고 가니까 진짜 하려던 얘기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이 아니라 정권 심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권이 변화한 게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였고. 또 저는 현재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라고 봐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저는 국정 어젠다가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국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국내적으로 봤을 때 복합 위기가 상존하는 시대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고환율이라든가 고물가라든가 국내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에서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과 더불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뜻을 받는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국민의 회초리를 들었다면 그 대안으로서 야당이 대신해서 대통령과 여당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희는 큰 두 축이었던 겁니다. 하나가 민생 회복이었고 또 하나는 국정기조 전환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윤석열 정권이 지금 아직까지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해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이혜라: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하거든요. 기대되세요?▶박성준: 대통령이 지금의 국제정세, 국내 상황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사실은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유심히 지켜보면서 국정 전환이 되고 국민의 민의를 받는 그런 정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여야가 합의하면 그때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일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박성준: 대통령도 그렇고 검사 정권 아닙니까. 지금 정권이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항상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한 수사였고요. 권력자도 언제든지 수사받을 수 있다라고 늘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 과거에 검사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늘 얘기했고 상식도 얘기했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상식이라는 게 뭘까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진상 규명, 진실 규명하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통령이 통크게 이 특검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 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기서 ‘조건부 수용을 한다든가’, ‘시한을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내세울 경우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당하지 않구나’, ‘뭔가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신율: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21대와 22대 국회 어떻게 어떤 점이 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박성준: 21대는 저희 당이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됐던 겁니다. 전반기 2년은 여당이었고 후반기는 야당이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당이 내세웠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정권을 잃었고요. 야당인 가운데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절규도 하고 호소도 하고 낮은 자세로 일을 하면서 정권 심판을 내세워서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우리 당이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결국은 ‘민생 문제’입니다. ‘연금개혁’이라든가, ‘의료개혁’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라는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저희는 그래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과도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라 그리고 바로 세우라고 하는 부분을 야당에게 다수석을 줬다고 봅니다. 이 역할을 저희가 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아주 멋있는 말이세요. 여당으로 시작해서 지금 야당으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야당으로 시작해서 여당으로 한번 끝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죠?▶박성준: 그렇죠. 지금 우리 야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일들을 우리가 따박따박 하나씩 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때 그것을 지지를 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 계산이라든가 유불리를 따져가지고는 정치에서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집단 지성이 발효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충실하게 또 절실하게 다가갈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요새 많이 바쁘실 텐데 이 바쁘신 모든 것들의 방향성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끔 만드는 쪽으로 계속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박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저력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민초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끌어왔고 또 국민들의 집단 지성들이 늘 역사의 전환점에서 균형을 잡아줬기 때문에 균형점 있게 정치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남은 자리는 5개'...고민 커지는 V리그 여자부 외국인선수 선발
- V리그 여자부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에 참가한 선수들이 각 구단 코칭스태프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KOVOV리그 여자부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에 참가한 선수들이 각 구단 코칭스태프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KOV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현대건설 레티치아 모마 바소코(31·카메룬)와 GS칼텍스 지젤 실바(31·쿠바)가 다음 시즌에도 V리그 코트를 뛴다. 새로운 선수들에게 남은 자리는 5개 뿐이다.2024 한국배구연맹(KOVO) 여자부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이 8일(한국시간) 둘째 날 일정을 마쳤다. 오전에는 선수 및 구단 관계자 숙소인 홀리데이 인 앤드 스위트 두바이 사이언스 파크에서 면담이 진행됐다.감독과 코치들은 2개조로 나누어 2시간 동안 선수들과의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 일정과 현재 몸 상태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됐다. 한국배구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와 채식을 하는 선수가 있는지도 물었다. 하이볼 공격에 대한 접근방식, 포지션 변경 경력은 물론 가족들의 내력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영어가 서툰 선수들은 번역기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일부 선수들은 훈련 방식이나 과정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했다.드래프트 지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바르바라 자비치(29·크로아티아)는 “항상 어떻게 더 나은 선수가 될 수 있는지 공부하려 한다”며 “지도자들로부터 받는 피드백을 잘 받아들이고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로서 하이볼 때리는 것도 장점이라 생각하며 배구 지능도 높다고 생각한다”며 “경기 흐름을 잘 읽고 블로킹 수비에도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브리아나 홀맨(30·미국)은 “V리그를 많이 봤다. 캣벨과 친분이 있어 2022~23시즌 흥국생명과 도로공사의 챔피언결정전을 봤다”면서 “수비를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하는 것도 안다. 나는 좋아한다”고 자신을 어필했다.하이볼 능력을 발휘한 아웃사이드 히터 티아라 시저(25·미국)는 “원래 리베로 출신이고, 10대 때부터 아웃사이드 히터로 변신했다”고 설명했다. 시저 역시 아웃사이드 히터 기용이 필요한 구단들의 관심을 받았다. 반면 최장신으로 기대를 모았던 마르타 마테이코(26·폴란드)는 높이에 비해 탄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이탈리아 국가대표 출신 아웃사이드 히터 아나스탸사 구에라(28)는 “4월 15일에 경기를 마치고 휴식했다. 몸 관리를 하는 상태라 조금은 컨디션이 낮다”며 “한국과 국가대표 경기를 해봤다. 열정을 가진 선수들이라고 생각했다. 버틸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고, 수준 높은 훈련을 많이 해야한다는 것도 안다”고 말했다.테일러 프리카노(29·미국)는 코트 정리 시간에 혼자서 정리를 하고, 관계자들에게 예의바르고 성실한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쿠바 출신 헤이디 로드리게스(31)는 “레오나르도 레이바, 요스바니 에르난데스, 지젤 실바와 친분이 있다. 경쟁력 있는 리그고, 열심히 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줬다”고 말했다. 왼손잡이 아포짓 스파이커 메릴린 니콜로바(21·불가리아)는 채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후에는 NAS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두 번째 평가전과 함께 신장 실측이 동시에 이뤄졌다. 동시에 트레아운나 러쉬(23·미국)가 장염 증세를 보여 오후 평가전에 불참하면서 36명이 코트에 섰다. 1세트 경기를 했던 첫 날과 달리 세부적인 능력을 보는 테스트가 주로 진행됐다. 주포 역할을 해야하는 만큼 후위공격과 하이볼 공격 능력을 체크했다.두 번째 평가전이 끝난 뒤에도 첫 날과 비슷한 평가가 나왔다. 전날보다는 나아진 퍼포먼스를 보인 선수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실망스럽다는 분위기였다.고희진 정관장 감독은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다. 내일 마지막 평가까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마르첼로 아본단자 흥국생명 감독은 “리스트에서 선수 몇 명을 제외했다. 우리는 추첨확률이 낮다”면서 “선수 풀이 좁기 때문에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좋은 선수를 뽑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7개 구단은 두 번째 평가전이 끝난 현지시간 오후 6시(한국시간 오후 11시)에는 기존 선수와의 재계약 여부를 KOVO에 전달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 모마, GS칼텍스 실바가 기존 구단과의 재계약에 성공했다. 재계약 선수는 신규선수보다 5만 달러 많은 연봉 30만달러(약 4억원·세전)를 받는다. 반야 부키리치(25·세르비아)와 윌로우 존슨(26·미국)은 선택을 받지 못했다.현대건설은 아시아쿼터 위파이 시통(태국)과 재계약한 데 이어 모마와도 함께 한다. FA 정지윤과도 재계약한 현대건설은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을 이어갈 전망이다.강성형 현대건설 감독은 “눈이 가는 선수가 몇 명 있지만, 우리는 확률이 낮다”며 “모마는 책임감도 있고, 한국에서 3년 동안 뛰면서 부상도 없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고 했다.실바는 지난 시즌 득점 1위에 오르며 고군분투했다. 30대의 나이에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뽐냈다. 이영택 GS칼텍스 감독은 “실바만큼 하는 선수는 없는 것 같다. 영상으로 본 선수들도 실바에 비해 부족했다”고 말했다.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은 고심 끝에 부키리치와 재계약을 포기했다. 상위 순번 선발 확률이 높은 만큼 일단 추첨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원하는 선수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부키리치를 다시 뽑는 것도 가능하다. 검증된 선수인만큼 도로공사의 선택에 따라 부키리치가 다른 팀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드래프트는 9일 현지 시간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8시) 실시된다. 지난 시즌 순위 역순으로 확률 추첨을 진행한다. 우선지명권을 행사한 구단까지 포함해 7위 페퍼저축은행(35개), 6위 한국도로공사(30개), 5위 IBK기업은행(25개), 4위 GS칼텍스(20개), 3위 정관장(15개), 2위 흥국생명(10개), 1위 현대건설(5개) 구슬이 들어간다.
- 총재 발언 소화하며 美 고용지표 대기…국고채 3년물, 3.5% 하회[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3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흐름과 장 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해외 인터뷰를 소화하며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다. 이 총재 발언이 공개된 이후 금리 낙폭이 잠시 좁혀졌으나 이내 다시 확대된 가운데 시장은 장 마감 후 미국 4월 고용지표를 주시할 예정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3분 기준 3.502%, 3.495%로 각각 0.2bp(1bp=0.01%포인트), 1.5bp 하락 중이다. 5년물은 2.2bp 내린 3.543%, 10년물 금리는 2.8bp 하락한 3.614%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20년물 금리는 2.8bp 내린 3.524%, 30년물 금리는 3.2bp 내린 3.433%를 기록 중이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1bp 오른 4.579%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강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6틱 오른 104.19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25틱 오른 111.38을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46틱 오른 128.58을 기록 중이나 계약수는 여전히 20계약으로 미미한 수준이다.수급별로 보면 3년 국채선물은 외국인 4967계약, 투신 1508계약, 은행 1306계약 등 순매수를, 금융투자 7364계약, 연기금 680계약 등 순매도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2067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1488계약, 은행 390계약, 연기금 12계약 등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장 중 총재 발언 소화… 장 마감 후 미국 4월 고용보고서 주목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0bp 내린 3.30%서 출발했다. 장 중 이창용 한은 총재가 외국서 가진 인터뷰 내용서 통화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잠시 금리가 출렁했지만 이내 3년물 금리는 3.5%대를 재차 하회하는 등 원상태로 돌아왔다. 한 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총재 말씀이 나오는 숫자보고 정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아니다”라면서 “호키시 전환이라기보단 다시 생각해보자는 정도인 것 같은데 사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숫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짚었다.이어 “산업생산 숫자가 그렇게 안 나왔는데 어떻게 GDP 숫자는 잘 나왔는지 궁금하다”라며 “수정치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예정이고, 금리 인하 시기는 늦춰지는 게 맞지만 늦어질수록 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장 마감 후인 오후 9시30분에는 미국 4월 고용보고서가 공개된다. 현재 시장에선 4월 비농업 고용은 24만명 증가해 전월 30만3000명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4월 실업률은 3.8%로 전월과 같을 것으로 전망 중이다.결국 지표 공개를 봐야겠지만 미국 내 기업들이 느끼는 임금 상승에 대한 압력이 상당하다는 점은 고용지표가 언제까지 강하겠냐는 내러티브에 힘을 실어준다. 간밤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1분기 비농업 단위 노동비용은 전분기 대비 4.7% 급등했다. 지난해 1분기 7.1% 이후 가장 큰 수치이며 예측치 3.6%를 넘어섰다.단위 노동비용은 기업이 노동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 변동의 연율 환산치로 소비자 인플레이션의 선행지표격이다. 최근 미국 증시에 부는 인공지능(AI) 열풍은 이 같은 임금 상승에 대한 기업들의 피로도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기업에겐 로봇과 AI가 인건비 대체 수단이다. 애플은 내달 AI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으며 머스크 역시 테슬라가 전기차가 아닌 로봇·AI 기업임을 강조하는 점 역시 이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한편 장 마감 후 오후 9시30분에는 미국 4월 고용지표가, 11시에는 미국 4월 ISM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등이 발표된다.
- "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만났습니다]①
- [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권효중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작업하는 수산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 문제예요.”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안전보건 조치를 철지히 해도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어선이 전복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의 집무실을 다시 찾은 건 약 8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만났을 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까 전전긍긍하던 그가 이번엔 머릿 속에 온통 중처법으로 가득해 보였다. 지난 1월 중처법은 육상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어선들까지 예외 없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 4558척이 새로 법 적용을 받는다. 수협에 따르면 중처법 대상인 사망사고는 연간 약 78건이 발생했다. 이중 상당수는 5~50인 미만 선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월에는 전남 완도군 인근 해상에서 6명이 타고 있던 6t(톤)급 전복 양식장 관리선 전복으로 2명이 숨지면서 중처법 확대 적용 1호가 됐다. 노 회장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어선 승선자의 70% 가량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응하고 교육받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수협은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히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다”며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노 회장과의 일문일답.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본인이 생각하는 성과는?△지난 한 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로 인해 다른 일을 돌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숨가빴다. 그 와중에도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라는 중앙회 본연의 역할이 점차 기반을 잡아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양식소득에 대한 지위가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인정돼 소득세 부담이 올해부터 완화된 것은 우리가 세제개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해 이뤄낸 큰 성과다. 극심한 어획 부진을 겪었던 오징어 어가에 대해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된 것도 마찬가지다. 자금 부실이 생기면 수협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수용됐다.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어업인들의 걱정이 많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모르는 어업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중처법의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한다. 하지만 수산업은 바다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해상 작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크다.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만 약 4600척인데, 기상이변에 선주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컨대 안전보건규칙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할 경우 안전을 위한 장치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어선은 공간적 제약으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주가 처벌받는 것도 문제다. 선주는 배만 소유하고 실제로 조업에 나가지 않아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처벌을 받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 -외국인 선원이 많은 것도 문제인 것 같다.△현재 어선 선원 중 약 70%가 외국인 선원이다. 이들은 의사 소통이 불편하고, 한국의 추운 날씨에 적응 못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외국인 선원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는 불가피하다. -수협 차원에서 중처법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다만 전국에 흩어져있는 어촌을 돌아다녀 교육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져 문제다. 내부적으로는 안전보건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국회에 중처법 유예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기후 온난화로 어족자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10년 전 동해는 전국 오징어 생산량(11만8716t)의 70%인 7만8354t을 생산했는데, 작년에는 서해(7593t)보다 적은 4279t을 생산했다. 10년 전보다 95% 가량 급감했다. 대표적 한류성 어종인 오징어가 수온이 오르고 있는 한반도 해역을 피해 북상하면서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해 오징어 어선들의 생계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어선 감척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얼마나 감축해야 한다고 보나. △정부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해마다 소량만 감척하다 보니 효과가 미미하다. 동해는 조업 중인 어선의 70%는 줄여야 한다. 남해와 서해도 최대 30% 가량 감척이 필요하다. -어업인들의 참여 유인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현재 평년 수익액의 3년치인데, 이 돈으로는 부채 상환도 어렵다.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을 감면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어업인들의 호응을 이끌 수 있다. -어촌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수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60대다.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화의 고착화로 수산물 생산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산물 찾기가 귀해져 가격은 오르고, 결국 소비자와 국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나.△외국인 선원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외국인 선원은 최초 입국해 4년 10개월만 근무할 수 있다. 이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재입국하면 처음에 근무한 기간만큼 다시 일할 수 있다. 고기 잡는 일이 손에 익을 만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선원이 들어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선상 작업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한해 장기체류를 허가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젊은층의 수산물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혀갈 생각이다.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는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산물을 활용한 만화, 교육자료, 홍보 물품도 보급할 계획이다.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든다.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는. △수협중앙회는 전국 91곳의 일선수협과 어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이런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만드는 것이 남은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 수협은행과 분리된 만큼 제2의 운용사, 투자사를 설립해 수협의 재무적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대한민국 수산업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어업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 현대차, 외국인 유학생 대상 인턴십 모집…"글로벌 인재 확보"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글로벌 인재 확보에 나선다. (사진=현대차)현대차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인턴십(외국인 유학생 체험형 인턴)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차가 공모 형태로 외국인 유학생 인턴을 모집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대학교에서 3학년 이상 재학하거나 석사 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국적이나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외국인 유학생 인턴은 7월 한 달간 4주 일정으로 연구개발(R&D), 모빌리티 디자인, 사업·기획, 경영지원, 생산·제조 등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다. 주요 전략 시장인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인재도 국내에 들어와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 등 ASEAN 우수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4주간 인턴십을 실시한다.3년 전인 2021년 처음 시작한 ASEAN 인턴은 서울 양재·강남대로 사옥, 기술연구소(남양 연구소) 등지에서 현지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회사는 우수 인턴에게 현지 법인 채용을 제안할 계획이다.해외 대학교 이공계 박사 과정 인턴은 R&D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 신설했다. 오는 12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며 서류 심사, 온라인 인터뷰 등을 거쳐 선발한다. 이공계 박사 인턴은 여름 방학기간인 7월부터 2개월간 현대차 R&D 본부 또는 AVP 본부에서 현직 직원과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현대차는 최근 들어 외국인 인재 채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성수동에서 개최한 외국인 유학생 채용 설명회 ‘글로벌 팀 현대 토크’, 올해 3월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메타버스 설명회가 대표적이다.외국인 인턴의 원활한 회사 적응을 돕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전담 멘토 배정, 외국인 임직원 선배와의 만남, 현대차 브랜드 거점 방문 등을 실시한다. 현대차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임직원이 모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