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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민스님, 너무소유”VS“스님은 가난해야 해?”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풀소유 논란을 빚은 혜민스님이 이번엔 미국 뉴욕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혜민스님 유튜브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 등기소 웹페이지에서 받은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의 부동산 등기 이력 문서를 확인한 결과, 그는 2011년 5월 외국인 B씨와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를 약 61만 달러(약 6억7000만원)에 구매했다. 라이언 봉석 주는 혜민스님의 미국 이름이다. 라이언 봉석 주와 B씨는 매입 당시 약 45만 달러를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에 지어진 이 주상복합 건물은 내부에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췄고, 이스트강(East River)이 보이는 ‘리버뷰’ 조망권을 갖고 있다. tvN ‘온앤오프’보도에 따르면 등기 이력에는 두 사람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입한 기록만 있고, 매도한 기록은 없다. 혜민스님의 부동산 의혹은 지난달 13일에도 터졌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주봉석씨는 2015년 8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건물을 8억원에 샀다. 주봉석은 혜민스님의 한국 이름이다. 주봉석씨는 2018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고담선원이라는 단체에 이 건물을 9억원에 팔았다. 하지만 해당 매체는 혜민스님이 이 건물의 실소유자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담선원은 ‘주란봉석’이란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찰로 혜민스님이 주지스님으로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7일 예능 프로그램 tvN ‘온앤오프’에서 남산이 보이는 서울 단독주택에서의 일상을 공개한 후 평소 강조해 온 ‘무소유’의 삶이 아닌 ‘풀소유’라는 비판을 받았다. 혜민스님은 다른 스님과 달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고 스타스님으로 떠올랐다. 그는 평소 SNS, 강연, 방송에서 돈과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tvN ‘어쩌다 어른’지난해 3월 tvN ‘어쩌다 어른’에서 혜민스님은 “명품가방, 외제차, 강남 아파트를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걸 소유하고 만족이 되면 괜찮은데 만족이 되겠냐.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감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물질적 소유는 한도 끝도 없다. 소유의 방점을 찍으면 결핍감을 항상 느낀다”라며 “우리는 욕망의 마음을 잠재우고 고요하게 만들어야 한다. 행복은 마음에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2018년 페이스북에 “이 세상 최고 부자는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상황을 감사해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2014년 북콘서트에서는 “돈은 자꾸 나를 남과 비교하게 해” “돈을 중심으로 놓으면 불행해질 수 밖에 없다”며 무소유를 강조했다. 유튜브 ‘비디오머그’ 영상 캡처.혜민스님 논란에 누리꾼들은 ‘무한소유’, ‘너무소유’, ‘공수래풀수거’를 실천하는 스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혜민스님의 재산 증식 과정이 불법이 아니면 상관없다는 반응도 많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종교 지도자는 아파트 있으면 안 되나?”, “스님은 가난해야 하냐” 등의 의견을 냈다. 혜민스님 페이스북한편 혜민스님은 풀소유 논란 이후 사과문만 남긴 채 자취를 감췄다. 15일 혜민스님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드렸다. 승려의 본분사를 다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 크다”라고 사과했다.
- [일문일답]대한항공 사장 "아시아나 3개월 집중 실사" 인수 본격화
- 2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쳐)[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첫 고비를 넘긴 대한항공(003490)이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획에 대해 밝혔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해 세계 7위 초대형 국적 항공사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에 대해 시장의 우려가 크자 직접 계획과 양사 통합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이날 우 사장은 양사 통합으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여전히 노조가 고용 불안을 이유로 인수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자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선 것이다.대한항공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아시아나항공 실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 사장은 내년 3월 17일까지 양사 통합 계획안을 작성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실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두 항공사 해외 기업결합 승인(신고서)은 내년 1월 14일까지 각국 경쟁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우 사장은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대한항공이 내년 1월 6일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도 밝혔다. 주주총회에서 발행 주식 총수 한도를 확대하는 정관 변경안이 통과를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쉽지 않지만, 대한항공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호소했다.다음은 우 사장과 일문일답 내용이다.△아시아나항공 인수위원회 어떻게 구성?=인수위원회는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정확한 인수 인원은 말씀드릴 상황 아니지만, 대한항공 각 분야 전문가들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다. 재무와 자재, 법무 등 모든 분야 걸쳐서 저희가 살펴볼 계획이다. 회계법인과 법무법인도 참여할 예정이다. 아시아나 그룹사에 대해서도 동시에 실사할 예정이다.△앞으로 실사와 통합 일정, 어떤 부분 중점으로 구성?=3월 17일까지 통합 계획안 작성하기로 돼 있다. 그 이전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실사하고 통합계획 수립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전반적인 현황 전부분에 걸쳐 파악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비교해서 비용구조와 계약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항공기라든지 특정 부분보다는 아시아나항공의 전반 상황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한다.△기업결합신고 계획?=기업결합신고는 내년 1월 14일까지 각국 경쟁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빠듯한 시간이지만, 전담 법무법인 국내외로 선정했고, 대한항공 내에서도 전담팀 만들었다. 독과점 이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가진 인천공항 여객 슬롯은 38.5%다. 화물 포함해서는 40%다. 지방공항 포함하면 점유율은 더 낮아진다. 한국시장에서 일부 장거리 노선 제하고는 독점 이슈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있지만, 완전 별도로 운영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경쟁하는 별도 경쟁하는 회사로 시장점유율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해외에서 양사 시장점유율 높지 않아 크게 문제 안 될 것이다. 과거 항공사 인수합병 무수히 진행됐지만, 승인 안 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통합 브랜드 운영 계획?=기존 하나의 브랜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제3의 신규 브랜드로 가기에는 시간과 투자비용상 적절하지 않다. 물론 사용하지 않은 다른 브랜드 활용방안은 앞으로 시간 있기에 검토할 예정이다.△산은과 맺은 협약에 따른 의무?=우선 산은과 계약상 인수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금과 영구채 인수, 내년 중도금 지불, 2조5000억 증자,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등 인수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이미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증권사들 호응 좋고, 산은에 제출한 상태이다. 산은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체 운영, 윤리경영 위원회 구성 운영 등 산은과 요건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노조와 만남, 어떤 방향으로 소통 계획?=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산업은행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지난번 제가 언론사와 인터뷰할 때 누차 말씀드렸다. 계약서 상에 확약이 돼 있고 여러 책임 있는 분들이 다 약속을 했기에 진정성 있어 노조에서도 믿어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국제선 여객 수요 코로나19로 95% 수요 감소했다. 대한항공은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었다. 지난 51년 역사 동안에도 없었다. 이런 상황 이해해 달라. 인수한다고 하더라고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으리라는 것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 분들께 말씀드린다. 대한항공 노조와는 상시로 대화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와는 실사하지 않고 자회사로 편입되지 않은 상황이라 필요한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 경영진과 산은과 협의 통해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는 게 좋은지 논의할 계획이다.△유증 정관변경에 대해 주주는 어떻게 설득?=대한항공 6월 1일 주주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정관변경은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쉽지 않은 찬성률이지만,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는 자금이 코로나19 시대에 유일하게 대한항공을 살리는 방안이라는 것을 주주들도 알고 있을 것으로 소통해서 차질 없게 할 것이다. 2조5000억 유상증자에 대해 증권사 참여율 높았다. 시장이나 주주 여러분이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좋은 반응 보여주고 있기에 주주총회에는 좋은 반응 기대할 만할 것이다.△아시아나항공도 균등 무상 감자 안건으로 임시주총 개최, 부결 시 대비책?=아시아나항공 주주도 이번 인수가 아시아나항공 주주에게도 좋은 이익이기 때문에 결의가 안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최근 아시아나항공 주가만 봐도 통합은 좋은 일로 보인다. 유동성 문제는 계약금 및 영구채 인수로 해결될 것이다. 혹시라도 부결대비해서 대비책 세우고 있겠다.△통합 항공사 출범 시 시너지 효과 매출, 비용, 스케줄 경쟁력, 소비자 혜택?=산은 회장이 말씀하신 거 봤는데 회계법인이 추정한 시너지가 연간 3000억원 비용절감이라는 말씀하셨다. 항공사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시너지 낼 것으로 말씀드린다. 코로나19 진정되고 양사 임직원이 부단히 노력해야 달성 가능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시너지 가능하다. 수익 증대는 스케줄이 좋아져 환승 수요와 여객 및 화물 등 유치할 것이다. 해외시장에서 여객 및 화물 판매가 강화될 것이다. 항공기 가동률을 높이고 탑승률과 탑승화물 로드팩터 제고 해서 상당한 수익 증대를 기대한다. 비용 효율성에 대해서는 항공기 임차료 부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신용등급 때문에 항공기 임차료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걸 구매로 돌린다든지, 통합 항공사의 좋아진 신용도 바탕으로 항공기 구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정비와 조업, IT, 시설운영비는 규모의 경제 이뤄지면 비용 효과 이뤄질 것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연간 금융이자만 4500억~5000억원 내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도 그에 해당하는 70% 비용 내고 있기에 비용 절감은 상당할 것으로 본다.△인적구조조정 없이 통합 가능?=양사 합쳐 인력은 약 국내 2만8000명이다. 이중의 본사 및 오버헤드는 2000명이다. 95% 인력이 직접부분 인력이다. 통합된다더라도 공급을 줄일 일 없기에 직접부분 인력 필요하다. 정년 사직 등 자연감소분으로 1년에 1000명 예상한다. 중복 인력도 필요시에는 부서 이동 등으로 충분하게 흡수 가능하다.△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합쳐진 대형 LCC 운영?=통합 LCC는 양사와 별도 법인으로 별도 경영진이 운영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처럼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또 유사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다. 수입과 비용에 대한 시너지와 스케줄 다양화. 규모의 경제에 대한 효율 증대 등이다. 대한항공과는 별도로 저비용항공사의 특성에 맞는 경영진이 들어와서 별도의 경영을 통해 외국항공사와 경쟁하는 통합 LCC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통합 LCC 본사를 지역균형 발전 차원 부산에 유치할 계획은?=진에어와 에어서울은 인천, 에어부산은 부산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 회사 통합 시에는 지금 부산과 인천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 지방공항에도 지금처럼 에어부산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인천과 부산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통합 LCC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 있기에 부산으로 본사 옮기기는 지역과 새로운 경영진이 잘 풀어나갈 것으로 본다.△MRO 통합 법인 실현 가능성?=대한항공은 아직 MRO 통합 별도 법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자체 물량만도 상당하기 때문에 현재 정비조직 잘 활용한다면 비용절감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상당한 자체 정비 능력 갖추고 있기에 아시아나항공의 해외정비 비용을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3자 연합 소송제기 대응?=소송은 한진칼에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가처분 소송에서 충분히 검토됐기에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 대한항공은 소송과 상관없이 기존 예정된 아시아나에 대한 계약금 지급, 영구채 인수, 실사, 해외결합기업 신고, 증자추진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별도 기간산업 안정기금 신청과 추가 자금 확보 계획?=아시아나항공 인수에 1조8000억원 투입한다. 1조5000억은 자본으로 3000억은 영구채로 투입한다. 내년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필요한 유동성 문제 해결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실사 통해 2021년 자금 소요 파악한 뒤에 필요시에는 산은과 기간산업 안정기금 논의하겠다.△송현동 매각이 자구계획 핵심인 만큼 대책은?=몇 달 동안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며칠 전에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논의해온 게 중단됐지만, 지금까지 논의한 것 바탕으로 서울시와 권익위위원회, LH공사 등 4자 간 논의해서 연말 전에는 원만한 결론 노출 위해 노력할 것이다.△월셔그랜드센터 운영 중인 한진인터내셔널 매각 추진?=현재 중단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진정되지 않고 있어 미주 전 지역에 호텔 등 숙박관련 자산 가격은 상당히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물론 매각 추진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시간 갖고 매각을 추진할 것이다. 연말에는 윌셔그랜드 자체가 파이낸싱해서 대한항공에 대여금 상환할 예정이다. 리파이낸싱 했고 윌셔그랜드센터도 준비가 돼 있기에 좋은 시간 때에 좋은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내년도 사업계획과 전망?=코로나19 사태 회복이 불투명하다. 저희는 내년에도 아주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사업계획 준비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2019년 대비 약 70% 감소한 여객 수요 공급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60% 감소한 여객 수요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연간 평균으로 2019년 대비 65% 감소한, 즉 35% 수준으로 사업계획하고 있다. 화물은 올해 상당히 수지가 좋아서 여객의 손실을 만회했지만, 내년에는 각 항공사가 화물에 대한 공급 증대시켜서 화물요금 인상이 완화되는 추세가 올 수 있기에 화물도 올해보다 내년 특수상황이 덜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계획 마련하고 있다.△코로나로 올해 신입사원들 채용 대기 중인데 앞으로 채용?=직원 50% 이상이 휴업하는 상황이다. 휴업 중에 고용유지지원금 정부로부터 신청했고. 이러면 신규 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올해 입사를 확정한 인력들은 2021년 초에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입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회복 수요 상황 보면서 신규 채용 인력 논의할 계획으로 아직 신규 채용을 말씀드리기에는 이르다.
- 올해 막달 '네마녀 심술 부릴까'…차익실현 매물 피할 종목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올해 마지막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쿼드러플 위칭데이)을 앞두고 만기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난 11월 코스피 지수는 이례적인 상승 기록해 12월 10일로 예정돼 있는 쿼드러플 위칭데이 변동성이 예년보다 클 것이란 예상도 한다. 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2.91포인트(1.66%) 오른 2634.25로 장을 마감해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코스피는 올해 들어 총 19.87% 올랐다. 특히 코스피는 11월에만 2267.15에서 2591.34로 14.3% 상승했고, 폭으로 따지면 324포인트 상승이다. 월간 단위 200포인트 이상 상승은 지난달이 사상 최초다. 2020년 4월(193포인트), 1998년 1월(191포인트), 2007년 7월(190포인트)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상승폭이다.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월간 상승률 기준으로는 IMF 직후, 닷컴버블 전후로 20% 이상의 상승을 기록한 경우도 있지만 2002년 이후만 놓고 보면 상승률 역시 지난달이 가장 높았다”며 “대주주 요건의 유지, 바이든 당선, 화이자-바이오엔테크를 필두로 한 백신 개발 소식에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코로나 19의 글로벌 확산이라는 악재보다 호재에 더 강한 반응을 보였다”고 분석했다.이렇다 보니 12월 쿼드러플 위칭데이 변동성이 예년보다 클 것으로 전망한다. 연초 이후 증시 상승률이 클수록 12월 쿼드러플 위칭데이의 변동성이 당해 평균 일중변동률보다 큰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에서다.SK증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연초 이후 증시 상승률과 12월 쿼드러플 위칭데이의 변동성(12월 쿼드러플 위칭데이의 일중변동률-당해 일중변동률 평균)의 상관관계가 코스피의 경우 0.79%, 코스닥의 경우 0.77%로 수준이다. 현재까지 올해 일중변동률 평균이 코스피 1.7%, 코스닥 2.2%로 예년에 비해 큰 편이다. 이재윤 SK증권 연구원은 “12월 쿼드러플 위칭데이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후에는 연말을 맞아 계절적으로 배당 매력도 높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 높아질 전망”이라고 진단했다.이는 연말 대주주 양도세 부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도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고, 현재 시점에서 배당수익률이 높으면서 펀더멘털이 견조한 종목이 차익실현 매물을 피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판단이다. 배당 종목은 배당락일(12월 29일) 전인 28일까지는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20년 배당수익률 추정치가 가장 높은 종목은 두산(000150)(9.4%)이다. 이어 쌍용양회(003410)(8.04%), 현대중공업지주(267250)(6.47%), 효성(004800)(6.23%), 하나금융지주(086790)(6.20%), JB금융지주(175330)(6.00%) 등이다. 이외 최근 주가 상승률이 높지 않아 차익실현 매물을 피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제일기획(030000)(4.04%), LG(003550)(3.4%), 현대홈쇼핑(057050)(2.92%), 한화(000880)(2.78%), LS(006260)(2.42%) 등이 꼽혔다. 최근 1개월 주가 등락률(수정주가 적용)은 제일기획 -0.48%, LG 4.13%, 현대홈쇼핑 2.97%, 한화 7.28% 수준이다.이 연구원은 “배당 매력도가 높은 종목 가운데 개인의 순매수대금 순위가 높지 않고 최근 주가 상승률이 높지 않아 차익실현 매물을 피할 수 있는 종목이 긍정적”이라며 “삼성전자(005930)의 경우 개인 수급 비중이 높고 최근 급등했지만, 내년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유입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 '땅값만 3000억' 크라운호텔, 임대주택으로?…콧방귀 뀌는 사업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호텔을 사들여서 공공에 임대한다고요? 현실감각 떨어지는 얘기입니다.”정부가 주거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내 호텔을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단 계획을 밝혔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숙박업계에서는 시장에 매물로 나온 호텔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수하기엔 자금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우선순위로 거론되는 용산구 이태원동의 크라운호텔’을 두곤 ‘어림 없다’는 반응이 많다. 매각시장에 나온 이 호텔엔 현재 자산운용사, 시행사, 건설사 등 관심을 갖고 접촉 중인 사업자가 3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히려 정부가 호텔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더 관심이 높아졌다는 후문이다.(그래픽= 문승용 기자)◇크라운호텔 인수에 30곳 이상 ‘군침’업계에 따르면 크라운호텔 인수에 관심을 내비친 사업자는 30여 곳에 이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 시행사, 건설사 등을 따지면 크라운호텔 인수에 30곳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 중 적어도 10개 사업자 이상이 본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구체적인 입찰가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호텔 등을 개조해 전·월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크라운호텔이 시범사업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시장에서는 다수의 사업자가 저마다 계산기 두들기며 크라운호텔 인수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1980년에 지은 3성급 호텔 크라운호텔은 용산구 녹사평대로에 접해 대지면적이 7011㎡인 개발 부지로, 이태원의 대표적 랜드마크다. 176개의 객실, 총 연면적 1만3634.4㎡ 규모에 본관 1개동과 별관 2개동으로 구성됐다. 이 호텔은 최근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회사인 JLL(존스랑라살)코리아가 매각 주관사를 맡았다. 크라운호텔은 비정형화된 소형 필지들이 많이 분포해 있고 부동산 개발 수요 대비 개발 부지 공급량이 제한돼 있는 한남, 이태원동에서 매우 희소가치가 높은 중·대형 개발 부지로 꼽힌다. 공시지가는 3.3㎡당 4752만원이다. 구체적인 가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지면적 기준으로 평당 가격을 고려하면 2000억원 중반대에서 3000억원까지 책정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현재 이태원 대로변 부지 시세는 3.3㎡ 당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관광호텔. (사진=크라운관광호텔)◇개발호재 품은 용산에 공공임대 “가능성, 글쎄”전문가들이 정부의 크라운호텔 매입설을 일축하는 또 다른 이유는 크라운호텔이 위치한 용산구의 개발 호재다. 앞으로 한강을 품고 뒤로는 남산을 업고 있는 용산의 중심 이태원동은 서울 최대 규모 개발 예정지역이다. 한 세기 이상 제한된 개발만 허용됐던 용산구는 2018년 주한미군 사령부 평택 이전을 기점으로 대형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 △유엔사부지 복합개발 사업, 한남 뉴타운 개발 사업 △용산공원 확장 사업 △GTX-A, B 개통 및 신분당선 연장 사업 등 다수의 대규모 개발 계획이 예정돼 있다. 크라운호텔이 임대주택이 아닌 고급 주거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이야 외국인 수요가 없기 때문에 호텔에서의 용도 활용이 적합하지 않지만 정부가 원하는 방법으로 매각을 한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이익이 되진 않을 것”이라면서 “이 부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미래 가치 자산 상승이 예견되는 지역으로 고급 주거시설, 오피스 및 리테일의 상업시설 등 다양한 개발 검토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봤다.정부가 호텔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서민 주거안정이란 정책 목표에 효과를 낼지엔 물음표가 붙는다.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호텔 개조는 단기간 공급 확대에 대한 취지는 맞을 수 있으나 애초에 주거형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원하는 유형이 될 수 있느냐는 점에선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면서 “호텔이나 상가 쪽은 교육환경이 썩 좋지 않고 소음도 많을 뿐더러 유흥시설도 상당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예산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예상했던 가격수준보다 값이 높아지면 매입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블루 시대, ‘불안감’ 인정하고 ‘타인 혐오’ 없애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장기화되면서 나와 내 이웃을 위한 심리적 방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부활동과 타인과 교류 등으로 인한 가벼운 우울증 또는 우울증 전 단계를 뜻하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제는 코로나 블루의 우울감을 넘어 짜증과 분노 반응이 주를 이루는 ‘코로나 레드’ 그리고 그야말로 우울증 단계로 볼 수 있는 ‘코로나 블랙’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신체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뤄지는데 비해, 심리적 위험성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다뤄져 부족한 실정이다.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배승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들이 한 공간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전보다 더 밀도가 높아진 가족 내 환경으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자신뿐 아니라 가정 내 위험 요소가 더 높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만성질환자, 노약자, 아동 및 기타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돼 있는 사람)을 더 배려하는 마음이 빛나는 시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심리적 방역을 위해서는 위험 인자를 피하고 마음건강을 위한 올바른 심리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위한 현명한 심리방역은 무엇이 있을지 배승민 교수의 도움으로 알아본다.◇ ‘불안’이라는 감정을 인정하기“남들은 다 멀쩡히 생활하는 것 같은데, 전 자꾸 불안해요. 제가 비정상은 아닐까?”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이 시기에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반응이다. 억지로 불안을 숨기거나 줄이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숨은 불안을 더 자극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배승민 교수는 “불안이라는 감정도 희노애락으로 구성된 다양한 감정 스펙트럼 중 하나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런 감정을 부정하고 숨기면 오히려 다른 방향에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를 인정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인에 대한 혐오감 제거하기인터넷 댓글 등에선 ‘하필 우리 동네 그 사람들이 걸려서.. 이사라도 가지, 원,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라는 반응글도 심심찮게 올라온다. 이 같은 댓글은 외국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동양인들이 무차별 테러를 당한다는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 혐오는 감염 위험이 있는 이들마저 음지로 숨게 만들어 공동체와 방역에 문제를 만든다. 감염에 걸려 약해진 이들의 심리적인 후유증을 악화시킨다. 과거 국내 연구에 따르면 사스(SARS)와 메르스(MERS) 사태로 완치된 환자들이 상당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앓았다는 결과가 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 가족과 친구, 동료와 소통할 방법을 찾기‘제가 이렇게 외로움을 타는 성격인지 몰랐어요. 친구들을 못 보는 것도 그렇지만, 아파서 병원에 있는 가족 면회도 어려우니..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 해도 참 속상합니다.’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환자들의 반응이다. 이들 대부분이 외부활동의 제한으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다. 화상전화, 온라인 소통, 문자와 편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얻기공개된 확진자 동선을 일일이 파악하는 등 ‘업데이트된 뉴스를 놓칠까 봐 종일 잠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질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과거 속수무책으로 전염병에 당했던 것과 달리순식간에 전 세계로 공유되는 실시간 정보들은 최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정보 과잉의 시대에 때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들 뿐 아니라 불필요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사소한 뉴스를 찾는 데 지나친 에너지를 쓰며 매달리는 것은 적절한 통제감 대신 오히려 불안과 부적응을 더 키울 수 있다.◇ 가치 있고 긍정적인 활동하기주변에 아프고 취약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자신에 대한 가치와 긍정, 인정받음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다. 가족을 비롯한 주위 사람, 특히 사회적 약자 계층을 돕는 것이 바로 자신을 돕는 것이다. 이 시기 더 위험에 빠진 주변의 약자를 도울 다양한 방법을 찾자.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 나의 감정과 몸의 반응을 체크하기약간의 소화불량, 미열 등에도 코로나19 감염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약간의 걱정, 불안, 우울과 그로 인한 신체 증상은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다. 다만 과도한 공포와 걱정에 압도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불확실함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황임을 인정하기신종 감염병은 연구 자료가 없어 많은 것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불확실한 상황을 무리해서 정리하고 통제하려 들면 스트레스가 늘어난다.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소하더라도 스스로 통제 가능한 활동(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기, 일하기 등)으로 주의를 돌리도록 한다.◇ 규칙적인 생활습관 실천하기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보다도 훨씬 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늦게 잠들었을지언정 제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건강한 식사를 한다. 체육관, 수영장 등을 방문할 수 없더라도 집에서 간단한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한다.◇ 서로를 응원하기이 시기 약자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며 활동을 줄이고 마스크를 쓰며 개인의 욕구를 참는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 사회의 작은 영웅이다. 전염병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회적 신뢰와 연대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 [사사건건]악마 조주빈 '징역 40년' 중형…"본보기 필요"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등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이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시민들은 ‘생각보다 형량이 세다’는 반응과 함께 ‘그래도 더 센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주 사건 키워드는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선고 △대만 여대생 국내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져 △코로나 연이어 500명 확진…무더기 집단감염 등입니다.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주빈 ‘징역 40년’에 여성계 “판결은 이제 시작…본보기 필요”앞서 조주빈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무기징역은 아니지만 상당한 중형이 나왔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법원이 조주빈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를 적용할지 였는데요. 법원이 조주빈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존 예측보다 강한 형이 선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각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범죄수익금 약 1억604만원 추징 등을 명령했습니다. 장발의 더벅머리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조주빈은 선고를 듣고 아무렇지 않은 듯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법조계에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제외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만 인정됐을 때 최대 ‘징역 15년 정도일 것’이라는 예측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대답은 ‘충분히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인정할 수 있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다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장기간 다수에게 유포하며 그 과정에서 제3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피해자를 직접 강간 지시하는 등 성착취물을 여러 차례 반복해 유포해 다른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질책했습니다.한편 공범 ‘태평양’ 이모(16)군은 범행 당시 만 15세인 점이 고려돼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한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는 징역 13년을,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천모(29)씨는 징역 15년을, ‘오뎅’ 장모(41)씨는 징역 7년을, ‘블루99’ 임모(34)씨는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여성단체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처벌이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며 2차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인식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사방 피해자 중 한 명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선고가 끝이 아님을 안다. 공범들 사건은 진행 중이고, 몇몇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공범들에게도 엄벌을 내려주고 이런 사회악적인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만인 여대생 사망 사고 관련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대만 여대생, 국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숨져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11월 6일 한국에 온지 5년 된 외국인 친구가 횡단보도의 초록색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는 중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손써볼 겨를도 없이 사망했다”라며 “친구의 부모님께서 들으실 수 있었던 말은, 사연은 안타깝지만 가해자가 ‘음주’인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처벌이 오히려 경감될 수 있다는 말뿐이었다”고 적었습니다.청원인은 이어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 행위로 다른 범죄보다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글은 27일 오후 1시 기준 18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는 등 많은 이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사고를 낸 50대 남성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 치사)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19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를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음주운전 방조범 수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지난 9월에도 인천 을왕리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자인 50대 남성의 딸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63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경찰청은 당시 운전자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동승자를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25일 오후 서울 동작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틀간 확진자 500명 넘게 발생…거리두기 상향 가나이번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무섭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23일 349명을 시작으로 △24일 382명 △25일 583명 △26일 569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는데요. 25일과 26일 확진자가 500명을 넘겨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더기 집단 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에서는 사흘만에 13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선 23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25일 66명, 26일 6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이 시설은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어렵고 여러 사람이 격렬한 운동을 해 위험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업 시설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면서 서울형 방역조치에 더하는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경기 연천군 육군 신병교육대에서도 수십 명이 무더기로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27일까지 연천군 군부대에선 6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달 7일까지 모든 군부대에 ‘군내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할 방침입니다. 군장병의 휴가는 통제됩니다. 간부들도 사적 모임과 회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대면 종교활동은 중지하고 영외자와 군인 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도 금지되고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방문도 금지될 방침입니다.손영래 중앙사고소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사안에 대하여 지방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외 광주 호남권 전체와 부산 경남권, 강원권 일부에 대해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 기준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할 수 있는 주간 평균 300명을 넘어섰고, 수도권의 경우 이틀 연속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거리두기 강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편된 거리두기에 따르면 확진자가 400~500명이 발생할 경우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할 수 있습니다.
- "배민 사려면 요기요 팔라"는 공정위…"못판다"는 DH 반격카드는?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검찰격)가 배달의 민족(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M&A)에 대해 ‘요기요’ 매각 조건으로 승인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5조원에 달하는 ‘빅딜’이 안갯속에 빠져든 상태다.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는 ‘집토끼를 내주고 산토끼를 잡아야하는 꼴’이라 공정위 사무처의 인수 조건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원회의(법원격)에서 ‘뒤집기’를 해서 딜을 성사시킬지, 요기요를 매각해서라도 배민을 인수할지, 아니면 딜을 무산시킬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M&A)이라는 점에서 공정위와 DH가 펼칠 논쟁에 관심이 집중된다. 양측은 경쟁법 관련 최고 전문가들과 경제 석학들을 동원해 치열한 논리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그래픽= 이동훈 기자)◇공정위 내부서도 “예상치 못했던 조건”공정위 사무처가 내건 ‘요기요’ 매각 조건이 공개되자 공정위 내부에서도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과거 기업결합(M&A)을 담당했던 간부는 “원래 했던 사업을 팔고 새 사업을 인수하라는 조건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심사보고서를 보지 않았기에 정확한 판단을 내긴 어렵지만 ‘쇼킹’했던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DH도 예상치 못한 조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DH는 “공정위 제안(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이어 “조건부 승인 방침은 기업 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의 고객 경험을 향상하려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반을 취약하게 할 수 있어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공정위-DH 엇갈리는 경제분석 결과DH가 이같이 강하게 반발했던 것은 DH가 봤던 시장상황이 공정위와 180도 달랐기 때문이다. DH는 M&A 이후에도 배달앱 후발주자의 진입이 활발한데다 시장이 음식 배달시장을 넘어 딜리버리시장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DH는 M&A 이후에도 독과점 남용 우려가 없다는 경제분석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경제분석이란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 경쟁사업자,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따지는 것을 말한다.DH측은 상품시장에 대한 경제분석 결과 전화 주문과 배달앱 주문은 같이 경쟁하는 시장이어서 두 회사간 M&A를 하더라도 결합사가 독과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테면 사용자가 배달앱 수수료가 올라갈 경우 전화주문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전화주문시장과 배달앱시장은 같은 시장으로 보고 시장획정을 해야한다는 얘기다. DH측은 특히 독과점 남용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가격인상압력(UPP) 분석도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M&A 이후 결합사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UPP 값이 양수이면 가격인상 가능성이 있고, 음수이면 가격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DH측은 ‘음수’가 나왔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반면 공정위 경제분석 결과는 180도 다르다. 공정위는 이미 소비자가 배달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배달앱 수수료가 인상하더라도 다시 전화주문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 때문에 ‘배달앱’ 시장에만 한정해 시장 점유율을 따졌고, 결합사의 점유율은 90% 이상인 터라 경쟁제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 셈이다. UPP분석 결과 역시 ‘양수’가 나왔다.◇쿠팡이츠 등 후발주자 경쟁압력 크기도 엇갈려쿠팡이츠 등 후발주자의 시장진입 압력도 엇갈린다. 후발주자의 시장진입 압력이 거세다면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보고 별다른 조건없이 M&A를 허용하는 편이다. 코리아클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월간 실사용자) 배달앱 업체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 59.7%, 요기요 30.0%, 배달통은 1.2%이다. 결합사의 합산 점유율은 90.8%이다. 반면 쿠팡이츠와 위메프오의 시장 점유율을 각각 6.8% 2.3% 정도다.공정위는 쿠팡이츠와 위메프오의 시장진입이 점차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현재 상황(정태적)에서는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고 판단했다. 중장기적 시장진입 효과(동태적)는 따로 반영하지 않았다.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요기요’를 매각해야 결합사와 2위 사업자의 경쟁이 그나마 이뤄지고 판단한 셈이다.반면 DH측은 동태적 시장 상황을 공정위가 판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이츠, 위메프오 등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다, 이 시장이 단순히 음식점 배달앱에 한정해서는 안되고 인접시장의 진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네이버는 직접 배달앱 시장에 뛰어든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언제든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스타벅스마저도 최근 배달서비스 진출을 선언했다. 딜리버리 시장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셈이다.◇‘소비자 효용’ vs ‘음식점, 라이더 갑질 차단’여기에 이번 M&A는 양면시장 특성도 고려돼야 하는 분야다. 양면시장은 IT플랫폼이 나오면서 생긴 개념으로, 플랫폼이 다양한 공급자와 다양한 소비자들이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드는 특성이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공급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만 소비자는 별다른 비용없이 플랫폼을 이용한다. 단순히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를 하나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개념과 다르다.공정위가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최종적으로 ‘음식점-플랫폼-소비자’을 하나로 묶어서 볼지, ‘음식점-플랫폼’ 또는 ‘플랫폼-소비자’ 로 나눠서 볼지도 쟁점이다. 전자로 볼 경우 음식점-플랫폼, 음식점-라이더 시장에서 경쟁 제한이 발생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 효과가 클 경우 위원회에서 M&A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지난 2018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신용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아멕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아멕스가 신용카드 가맹점들과 맺은 권유 금지 조항(anti-steering provision)이 다른 카드사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아멕스는 제휴를 맺은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아멕스보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은 타사 신용카드 사용을 소비자에게 권유하지 못하게 했다. 미국 연방 법무부(DOJ)는 이 조항이 카드사간 경쟁을 막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며 소(訴)를 제기했다.반면 연방 항소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신용카드 시장은 ‘가맹점-플랫폼-소비자’를 잇는 양면시장(two-side market)인 만큼 가맹점에서 카드사 간 경쟁이 제한되더라도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아멕스가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더라도 소비자에게 포인트 등 혜택으로 돌려준 만큼 소비자 피해는커녕 오히려 이익을 봤다고 본 셈이다.남재현(좌) 고려대 교수와 이상승 서울대 교수◇서울대-하버드 경제학과 출신들의 대결공정위와 DH측의 공방전은 상당 부분 경제학자간의 치열한 힘겨루기에 달려 있을 전망이다. 양측은 국내 최고의 경제분석 대가를 내세웠다. DH에서는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공정위에서는 남재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등판한다. 양교수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공교롭게도 두 교수의 결과를 놓고 최종 판단을 해야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이후 하버드대 경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워낙 쟁점이 많은 상황에서 심의일정은 기존 9일(잠정)에서 2주 미뤄진 23일로 확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DH가 외국계(독일) 회사다보니 대리인이 의견서를 만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번역 등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제시 기간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 [코스닥 마감]개인 1000억 매수에 나흘째 상승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스닥 지수가 나흘 연속 상승했다. 개인투자자가 1000억원 가량을 매수, 873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의 악재보다 수출 등 경기 회복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3일 코스닥 지수 흐름(출처: 마켓포인트)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11포인트, 0.36% 오른 873.29에 거래를 마쳤다. 나흘 연속 상승세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872선에 개장해 하락하는 등 했으나 다시 상승폭을 키우며 870 중반선에서 움직임을 좁혔다. 수급으로 보면 개인투자자는 1325억원 가량의 순매수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는 431억원, 667억원의 동반 매도세를 기록했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해 390억원 가까운 매도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4원 가까이 내린 1110.4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상승 우위 흐름이었다.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가 1.22% 오르고 씨젠(096530)이 0.76%, 에이치엘비(028300)가 0.83%, 셀트리온제약(068760)이 3.67% 오르는 등 시가총액 상위 1~4위 종목이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게임즈(293490)는 1%대, SK머티리얼즈(036490)는 2%대 올랐다. 제넥신(095700), 케이엠더블유(032500), 스튜디오드래곤(253450)은 1% 미만의 상승세를 보였다. 솔브레인(357780), 오스코텍(039200)은 3%대 올랐고 리노공업(058470)은 2%대 상승 마감했다. 반면 알테오젠(196170)은 1%대 하락하고 에코프로비엠(247540), CJ ENM(035760), 펄어비스(263750), 휴젤(145020) 등은 1% 미만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다. 업종별로는 금융, 비금속, 출판 및 매체복제가 1%대 오르고 반도체, 통신장비, 화학, 제약, 금속, 기계장비, 일반전기전자, 운송장비 및 부품 등은 1% 미만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기타 제조는 2%대 하락했고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등은 1%대 하락했다. 운송, 의료 및 정밀기기 등은 약세를 보였다. 이날 거래량은 20억6764만주, 거래대금은 12조5882억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5개 종목을 포함해 526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724개 종목이 하락했다. 202개 종목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