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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의날] 이민청 유치 나선 김포, 김병수 시장 "미래 아닌 지금 직시할 문제"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국 여러 지자체들이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유치에 나선 가운데 경기 김포시는 외국인 유치에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오는 등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도시 들 중 하나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주민들이 지역사회 환경변화에 민감하다고 말하는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상호문화도시로의 발전 필요성을 역설했다.김포는 2022년 기준 외국인 주민 비율이 6.8%로 OECD가 규정하는 다문화 사회 기준 5%를 넘어섰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어 외국인 노동력이 꾸준히 유입된 결과로, 시는 이러한 외국인 주민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포시 제공.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한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는 국적과 상관없이 ‘김포에 사는 우리’를 강조하고 있고, 선주민과 이주민의 교류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먼저 소개했다.해당 조례는 다문화를 넘어 ‘상호문화주의’의 가치 실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축제·행사 참여자의 편의제공 근거 및 상호문화거리 조성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적극적인 외국인 유치, 적응 정책을 펴고 있는 시의 입장이 잘 드러난다.김 시장은 “개정 조례 실천 과제로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상호문화교류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설명에 따르면 센터에서 한국 문화, 한국어 학습과 동시에 이주민 문화, 언어에 대한 학습이 제공돼 선주민과 이주민 상호 이해를 위한 장을 제공한다.◇ “이주민들이야말로 지역사회 변화에 민감”임기 2년을 향해가는 김 시장은 다문화 도시 특성을 감안해 그동안 결혼이민자, 사할린 동포 등 여러 층위의 이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왔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 외국인주민과의 대화 행사 중 ‘우리 이주민들은 생활 터전이 되는 지역사회의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입소문이 공동체 내·외에 급속히 퍼진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난다”며 이주민들이 환경 변화 동향에 빠르게 반응하는 등 지역사회에 밀착된 현실을 소개하기도 했다.김 시장은 이주민 관련 인프라를 소개하며 “이주민 공동체 내에서 서울시, 인천, 부천, 고양시 등 접근성이 좋고 차별에서 자유로운 김포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인식되어 있다”며 이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자신감도 드러냈다.실제로 김포는 2012년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한 이래 2019년 전국 3개 지역에 선행 설치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건립, 지난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네트워크 시범 사업 참여 등 이주민 관련 정책에서 선도적인 대응을 해왔다. 전국 26개 지자체가 가입한 다문화도시협의회 의장 도시도 김포다.김 시장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우리 시 이주민들도 적극적인 의견 표현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김포시가 70만 대도시로 나아가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고 있다”고도 말했다. ◇ ‘높은 정책 수용도, 축적된 행정 역량, 입지’김 시장은 이민청 유치에서 김포가 가지는 우위 역시 이같은 기존 인프라와 축적된 행정 역량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포는 중앙, 지자체 간 가교역할과 상호문화주의 확산의 최일선에 있고 관련 정책 수용도도 전국 최상위”라고 자부했다.특히 이민청이 단순 민원 업무가 아닌 외국인 관련 정책수립 기관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각국 공관,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도 중요한데, 김포가 이러한 측면에서 이점을 가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서울과 가장 가깝고, 세계와도 가까운 김포시의 입지가 기관 행정 편의성에 최적”이라며 “향후 확대되는 교통 정책에 따라 법무부 직원의 출퇴근이 용이하고 신도시 기반의 주거, 교육,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민정책을 다루고 이민청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펼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이 김 시장 설명이다. 김 시장은 정부 기관 지역 분산 기조에 비춰 불리할 수 있는 김포의 입지에 대해서도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관의 성격과 정책 지향점을 고려해 입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입출국이 활발한 두 개의 국제 공항을 확보하고 있어 외국 기관과의 교류의 최중심지”라고 지적했다. 김포가 이러한 입지상 이점이 있는데다 개발 측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어 오히려 지역 균형 개발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정책수립의 대상이 출입국·외국인인 점을 생각하면 출입국사무소, 외국 공관이 모여있는 서울과의 접근성, 국제적 업무협력이 용이한 공항 접근성 등 여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입지가 김포”라고 거듭 강조했다.◇“다문화 사회, 미래가 아닌 지금 대응해야할 문제”김 시장은 다문화 사회가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할 현재진행형의 문제임도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의 국민이 우려하는 인구 소멸이란 화두를 두고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에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실행될지를 기대 혹은 걱정할, 한가한 상황이 아님을 직시하고 있다”며 “다문화 사회 진입 이후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기보다는 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시장은 이주민과 선주민의 융합, 이주 2세대에 대한 교육 투자 등을 중점 정책으로 꼽았다. 상호문화센터 설치 여가부 산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 주도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 사업’ 참여 등도 이같은 정책 기조 일환이다.김 시장은 마지막으로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여러 나라들이 이민 정책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운영 중인 점을 거론하며 이민청이 무분별한 이민 확대가 아닌 세밀한 이주정책 관리를 위한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포시의 입지, 인프라, 정책 수용도, 정책적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이민청 입지의 최적지”라는 것이 김 시장의 거듭된 강조점이었다.
-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닷새만에 102만명 다녀가… 최단기간 최다 방문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는 지난 16일 막을 올린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방문객이 행사 5일 만인 20일까지 102만 명이 다녀갔다고 21일 밝혔다. 2015년 첫 서울정원박람회가 열린 이래 최단기간 최다 집객 기록으로,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뚝섬한강공원은 연일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첫 주말이었던 18일~19일에만 50만 명이 찾아 계절의 여왕 5월의 나들이 명소로 단숨에 뛰어올랐다.역대 최대 규모 부지(1만460㎡)에 마련된 이번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국내·외 정원작가를 비롯해 학생·시민·외국인, 기업·기관 등이 참여한 76개의 정원과 정원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초청정원 △작가정원을 비롯해 △학생·시민·기업동행정원 △기관참여정원 △글로벌정원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원을 처음 접한 시민도 조성에 참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정원이 조성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지난주 개막과 동시에 서울 시내 자치구는 물론 세종, 대구, 대전, 경기, 충북, 경북 등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도 정원 트랜드와 행사 운영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박람회 현장을 다녀가기도 했다.정원박람회에 큰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22일까지 본행사를 운영하고, 26일까지 4일간은 ‘상설전시 특별전’을 운영할 방침이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원은 물론이고, 가든센터를 포함한 일부 프로그램을 본행사 이후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본행사까지만 전시하기로 했던 ‘글로벌정원’ 등 이벤트성 정원도 더 오래 볼 수 있게 됐다.정원 상설 전시는 오는 10월8일까지 이어진다. 폐막 전까지 다양한 정원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다른 행사와도 연계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행사장 입구의 ‘해치웰컴가든’과 ‘서울 굿즈샵’ 역시 10월까지 만나볼 수 있다.시는 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뚝섬한강공원에서 연데 이어 다음 개최지를 서울 서남권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라매공원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권역에 수준 높은 ‘시민 대정원(Grand garden)’을 조성해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정원 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확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박람회 현장은 연신 사진 찍는 방문객과 식물·정원용품을 판매하는 ‘가든센터’ 관람객, ‘정원문화 프로그램’ 체험 부스를 이용하려는 참여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또 SNS·블로그·유튜브 등에는 행사장을 다녀간 방문객들의 후기도 쏟아지고 있다. “어제 다녀왔는데 또 가려고 한다”, “부스와 볼거리가 많다”, “참여 기관이 많아 다양한 가든 스타일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매력”, “정원박람회를 경험 삼아 서울이 더 아름다워지길 기대한다”, “박람회장 인근 주민이 부러워진다”, “가을에 가면 어떤 풍경일지 벌써 궁금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정원을 통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드리겠다는 서울시의 진심이 통한 것 같다”며 “앞으로 남은 상설 전시 기간동안 계절마다 색과 모습이 바뀌는 정원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해 보고, 정원이 주는 행복을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코스피, 美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강세 출발…2770선 돌파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강세로 출발했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3.08포인트(1.58%) 오른 2773.42에서 거래 중이다. 장중 지수가 2770선을 웃돈 건 지난 3월 26일 처음이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각각 561억원, 1739억원치를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홀로 2252억원치를 팔아치우며 매도 우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149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뉴욕증시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세를 나타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사상 최고로 마감했다. 이날 지수 상승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둔화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9.89포인트(0.88%) 오른 3만9908.00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61.47포인트(1.17%) 상승한 5308.15로, 나스닥지수는 231.21포인트(1.40%) 오른 1만6742.39로 장을 마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4월 CPI 발표 이후 금리 하락, 원·달러 환율 급락 등 매크로 환경이 완화하며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환매 장세가 예상된다”며 “밸류에이션 부담 존재하는 반도체 업종은 엔비디아 실적 이후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선 대형주와 중형주가 각각 1.64%, 1.01% 오르는 가운데 소형주도 0.43% 오름세다. 업종별로도 대부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 업종이 3.45% 오르고 있는 상황에 전기전자, 금융 업종이 각각 2.03%, 1.74%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운수창고와 종이·목재 업종은 각각 1.11%, 0.14%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보다 1700원(2.17%) 오른 8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 SK하이닉스(000660)도 8500원(4.59%) 오른 19만3800원을 나타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도 각각 0.91%, 0.77% 오름세다. 다만, 삼성SDI(006400)는 전 거래일 대비 1000원(0.23%) 내린 43만7500원을 가리키고 있다.
- 코스닥, CPI에 투자심리 개선…870선 상승출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상승 출발했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환호하며 뉴욕증시가 최고치를 갈아치우자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이다.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3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27포인트(1.19%) 오른 872.42에 거래되고 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9.89포인트(0.88%) 오른 3만9908.00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61.47포인트(1.17%) 상승한 5308.15로, 나스닥지수는 231.21포인트(1.40%) 오른 1만6742.39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3대 지수는 모두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미국의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했다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4월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6%로, 지난달(3.8%)보다 감소했다. 이는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3.6%)에 부합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3%로, 이 역시 시장 예상치(0.3%)에 부합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4월 소매 판매는 7052억 달러로 전월 대비 변동이 없다고 발표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CPI 발표 이후 금리 하락, 원·달러 환율 급락 등 매크로 환경 완화되며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환매 장세를 예상한다”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하는 반도체 업종은 엔비디아 실적 이후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수급별로는 개인와 기관이 각각 128억원, 166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은 홀로 247억원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89억원 매도 우위다.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상승하고 있다. 반도체와 기타서비스가 2% 넘게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제약과 화학 등도 1%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금융, 금속, 일반전기전자도 각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았다.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는 각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고, HLB(028300)와 엔켐(348370)이 각 4%에 강세를 나타내며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밖에 알테오젠(196170)과 HPSP(403870) 등도 3% 오름세다. 반면 리노공업(058470)과 펄어비스(263750)는 각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다.
- 미국 간 이복현…밸류업·공매도·금투세 주목[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 뒷담화는 ‘미국 출장 떠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관전 포인트’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번 주에 미국 출장길에 떠났습니다. 작년에 런던 등에 투자설명회(IR)를 갔는데, 이번에도 IR 일정인데 작년보다도 주목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우선 밸류업입니다.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뉴욕을 찾아 외국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바이 코리아’ 즉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향후 밸류업 후속 정책 윤곽이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코인 및 코인 ETF 정책도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이 워싱턴 D.C.를 찾아 게리 갠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면담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면담이 이뤄지면 금감원 설립 이후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 위원장과 처음으로 면담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불허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련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주가조작 대책도 주목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세 차례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가 터졌습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주가조작 대책 중 하나인 미 SEC의 페어펀드(Fair Fund)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페어펀드는 걷어 들인 과징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주가조작 피해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미국 취재 갔을 때 만났던 SEC 위원(commissioner·위원)는 페어펀드에 대해 ‘성공적인 주가조작 대책’이라고 자랑할 정도였는데요, 이복현 원장이 SEC와 만나 이같은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우선 밸류업부터 얘기해보자면?△이번 출장의 첫 번째 목적인 밸류업 관련 뉴욕 IR 행사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6일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콘래드 호텔에서 밸류업 관련 IR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과 거래소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각 기업은 개별 IR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2월15일 취임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이번 출장에 동행했습니다. 지난해 5월과 9월 이복현 원장이 각각 동남아시아와 영국·독일 출장을 떠났는데요. 그때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방안 모색이 1순위 목적이었는데, 이번에 금감원과 거래소는 이번 뉴욕 IR에서 밸류업 홍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밸류업 IR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정부나 업계가 발표하려는 밸류업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사입니다. 동행한 기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개석상 반응, 인터뷰를 통한 개별 반응을 어떻게 보도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밸류업 관련해 대체로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런던 IR 때도 보면, 이복현 원장이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금융·자본시장 유입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바꾸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실제 외국인 투자 관련 수치에도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돼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게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외국인 주식투자는 15조8000억 원 순매수로 1998년 관련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주식 순매수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호적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민감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3가지가 주목되는데요. 첫째로는 밸류업 지속가능성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되면서 ‘밸류업 좌초’, ‘밸류업 동력 상실’ 등을 우려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레임덕 위협 직면”, 로이터통신은 “레임덕 가능성”을 보도했는데, 이렇게 되면 밸류업 같은 핵심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힘들거든요. 이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공매도입니다. 작년 11월6일부터 공매도 금지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금지 사유가 불법 공매도가 극심하니까 일단 공매도 거래를 중단한 뒤 제도개선을 제대로 하고 재개하자는 취지였거든요. 물론 그동안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이 토론회도 열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과물만 놓고 보면 법 관련 제도개선은 이뤄진 게 한 건도 없습니다. 21대 국회 정무위가 이달 중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렇게 되면 공매도 금지 시기가 내달까지인데, 이 기간이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이 제대로 안 돼 이 금지 시기가 늘어날 경우,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선 난색을 표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공매도 재개 시점이 이렇게 계속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것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합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관련해서도 이같은 불확실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금투세가 세 번째 민감한 포인트인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같은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반응은 두 가지 기류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고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잘 파악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고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발언 간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투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지만, 금투세 시행 시 전반적인 투심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또한 국회 상황을 보면 여당은 폐지이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 입장입니다. 연말까지 이렇게 갈 경우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데 이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불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복현 원장이 SEC를 찾아 가상자산 그리고 가상자산 ETF 관련해 논의할지도 관심사이지요?△이복현 원장은 지난 2월5일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 원장은 “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SEC 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중요하다. (올해 만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출장에서 갠슬러 위원장과 만날지, 만나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ETF 관련해 논의를 할지 여부도 관심사인데요. 우선 가상자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돼도 가상자산 회계, 공시 관련해서는 이 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감원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법 사각지대를 제대로 감독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SEC가 가상자산 감독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등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출범시킨 금감원 입장에선 미국 SEC가 어떻게 가상자산 관리·감독을 하는지 눈여겨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ETF의 경우에는 겐슬러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SEC는 오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복현 원장이 SEC와 가상자산 ETF 관련해 어떤 논의를 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SEC의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에 접수되는 제보가 페어펀드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끝으로 주가조작 대책 관련 포인트도 설명해주시죠. △저는 작년 11월 SEC를 찾아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과 주가조작 대책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요, 피어스 위원은 “미국에서는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경우에만 국고로 환수할 뿐, 나머지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며 “(페어펀드 같은) 제도 시행 이후 좋은 정보가 많이 입수되는 등 굉장히 성공적인 제도가 됐다”면서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미국은 범죄 부당이익환수 금액을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위한 페어펀드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등 제재금이 늘어날수록 피해자에게 돌아갈 지원금도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페어펀드는 일종의 피해보상과 비슷하지만, 행정적으로 보면 과징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페어펀드가 피해 배상 등 투자자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내부제보(휘슬블로잉·whistleblowing)를 독려하는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SEC의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에 접수되는 제보가 이 같은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미국 SEC를 찾아 자본시장 정책을 취재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에서 주가조작이 실패하는 건 강력한 자본시장 제도 때문”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SEC는 계좌동결, 통신조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징역 150년형 선고, 중대 범죄로 위법 시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엄벌 조치도 실제 이뤄지고 있고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은 이달 말 21대 국회가 끝나면 폐기됩니다. 지난해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는 최근 보석으로 풀려 났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해 피해 투자자 구제’ 공약 내용은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불공정·불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벌금 활용해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이복현 원장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이번 출장에서 SEC와 미국의 페어펀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가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문재인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처럼 제2 종부세 논란이 될 것입니다.”대학에서 세법을 강의 중인 모 교수님은 최근 금투세 논란의 향배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문재인정부 당시 세금 논란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투세 도입 후 국가재정 영향이나 증시 여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팩트 제시는 없고 정치공방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금투세 논의를 하려면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나 과세, 증시 상황 및 밸류업 정책, 국가재정 및 내년도 예산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경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 묻힐 우려가 큽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으려면 금투세 팩트체크 등 사실에 기반한 논의, 투명한 사실공개와 허심탄회한 대토론이 우선돼야 합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를 출입했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을 출입하며 밸류업을 보도하고 있는 취재기자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뒷담화에서 정리해봤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은 ‘금투세 시행되면 증시 자금 대거 이탈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우선 공신력 있는 정부 자료나 입장부터 찾아봤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2020년 6월2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유는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오름세가 높더라도 해외주식은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는데다 공제 금액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 발표만을 보면 증시 자금 이탈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금투세의 증시 여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없나요?△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5000만원 공제 기준 금투세의 증시 파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추진할 때는 공제 규모가 2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이같은 기재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 5000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후 공제 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관련 정부 차원의 증시 파장 관련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시장이나 여론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만처럼 주가 폭락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1988년 9월24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198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증시는 9월24일 8789포인트에서 10월21일 5615포인트까지 1개월도 채 안 돼 36% 급락했습니다. 일일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추락했구요. 이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입니다. 다만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당시 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대거 빠진 진짜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를 고려하면 금투세는 ‘악법’ 아닌가요?△증시에 미칠 파장,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도입 취지를 보면 악법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2017년 출범한 문정부는 주식 양도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투자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누구든 주식으로 벌면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식 붐도 불었는데, 이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폭등이 관련 투자자에게 당장은 좋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것이 양극화를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25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이 나왔고,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공론화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만났는데요. 최 전 의원은 “나중에 좌담회가 열리면 금투세 찬성론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며 아래처럼 말했습니다. “2020년 당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설계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면서 1% 큰손들에게만 양도소득세 성격으로 금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20여년 간 지속된 로드맵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000년부터 꾸준히 낮춰 이 기준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양도세 전면 과세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투자자별 과세가 아니라 상품별 과세 체계다. 일례로 어떤 투자자가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해 보고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손실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50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고 펀드에서 또 세금을 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투자자들이 금투세 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위처럼 해명했다. 2020년 당시 기재부 해명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기재부가 금투세에 대해 밝히고 있는 입장과 정반대 내용이 많다. (자료=각 입장 종합)-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관련해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해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과세 대상만을 놓고 보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모집단인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금투세는 내용과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뒤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소여대 정국에서 민주당 입장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국이 파행될 것입니다. 만약 주가도 폭락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투자자 반발까지 부딪힐 것으로 보여 원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유예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묘안을 찾는 본격적인 국회 토론회부터 열리길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금투세 관련해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토론이 아닌 정치공방만 계속될 우려가 크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금투세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나요?△첫째로는 중장기 종합 과세 로드맵을 짰으면 합니다. 금투세라는 게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얽혀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앞서 2022년에도 금투세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시 금투세 관련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7월에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금투세 관련 여러 세법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주식 투자자 등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과세 체계는 농민 반발 등의 이유로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선진화된 글로벌 과세로 가는 길이라면 농특세도 함께 폐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 지원금 등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금투세와 관련된 코인 및 코인 ETF 과세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관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정부 차원에서 코인 ETF를 허용할지 말지, 허용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면 금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데 공제 한도를 똑같이 두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같을 경우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스크가 더 큰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코인 과세 수준,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 수준과 맞물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 미국 4월 PPI·파월 의장 발언 대기하며 보합…10년물, 0.6bp↓[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4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미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의장의 발언을 대기하며 보합 흐름이다. 시장에선 5월에 발표되는 4월 물가지표를 두고 2분기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지표라는 점에 무게를 두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일각에선 시장에 큰 영향력이 없을 것이란 견해도 제기된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보합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20분 기준 3.473%, 3.454%로 각각 0.1bp(1bp=0.01%포인트), 0.2bp 상승하고 있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0.6bp 하락한 3.489%, 3.549%를 기록하고 있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0.5bp, 0.7bp 하락한 3.485%, 3.400%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약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보합인 104.32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1틱 오른 111.98에 거래 중이다. 30년물은 6틱 내린 129.66을 기록 중이나 단 13계약 체결에 그쳤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1209계약, 은행 3852계약 순매도 중이고 금투 4015계약, 투신 44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은 외국인이 997계약, 은행 260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1369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장 중 5000억원 규모 국고채 교환에선 총 1조5520억원이 응찰, 응찰률 310.4%를 기록했다. 교환 발행된 국고채 30년물은 낙찰 금리 3.413%로 집계됐다.◇미 4월 PPI와 파월 의장 발언 대기장 초 레포(RP) 금리는 보합인 3.57%로 출발한 가운데 미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와 파월 의장 발언 대기로 보합 흐름이다. 앞서 이번 주 공개되는 4월 지표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시장 영향력이 없을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한 증권사 채권 딜러는 “적어도 6월까지는 시장에 모멘텀을 바꿀만한 재료가 없어 보이는데 특히나 이번주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고 해도 시장 반응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아닌 이상 이미 선반영이 꽤 됐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그는 이어 “국내 5월 금통위 역시 특별한 건 없을 것”이라면서 “포인트는 1분기 성장률에 대한 총재의 설명과 전면 재검토 발언에 대한 피드백 정도”라고 덧붙였다.다만 또 다른 외국계 은행 딜러는 이번주와 이번달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분기 데이터는 상당히 좋았는데 미국도 결국 키는 2분기, 특히 2분기 중에서도 4월 데이터가 중요하다”면서 “기존에 시장서 생각했던, 2분기나 3분기의 미국도 제로 성장이나 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봤왔는데 이번달 발표되는 지표들로 미국 성장세를 가늠할 수 있는 만큼 주시하고 있다”고 봤다.한편 장 마감 후에는 오후 9시30분 미국 4월 PPI가 발표되며 오후 11시에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발언이 예정됐다.
- 실수·관행으로만 불법 공매도 2000억대…'재개'보다 '개선'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지속적으로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공매도 관련 법에 대하 이해가 부족한 채로 내부 통제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에서는 이처럼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부터 시스템과 제도 개편, 금융 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전산 시스템 구축까지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 재개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4곳 전수조사 중간 발표…9개 글로벌 IB가 2112억금융감독원은 글로벌IB 14곳에 대한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9곳의 글로벌IB가 164개 종목에 대해 총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2곳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꾸려 시작한 전수조사에서 7곳의 글로벌 IB에 대한 혐의를 추가 발견한 것이다. 금감원이 전수조사하고 있는 14곳의 글로벌 IB는 국내 공매도 거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금감원은 공매도를 재개한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등 2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선제적으로 적발해 과징금(26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이어 올해 1월 크레디트스위스(CS)와 노무라, 2개사가 5개 종목에 걸쳐 540억원 규모의 불법공매도를 한 것을 적발했다. 6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CS와 노무라가 지난 1월 540억원 외에도 29개 종목에 걸쳐 628억원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추가 파악했다. 또한 또 다른 글로벌 IB 5개사에 대한 불법 혐의도 포착했다. 5개사의 불법 공매도는 20개 종목 대상 388억원 규모다. 현재 당국은 혐의를 적발한 글로벌 IB의 7개사에 대해 과징금이나 고발 등의 구체적 조치를 준비하는 한편, 남은 글로벌 IB 5개사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불법 공매도, 범죄보다는 운영자 과실이나 시스템 미흡 탓이들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는 대부분 운영자 과실이나 내부 시스템 미흡 등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가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불공정 거래와 연관된 케이스는 아니라고 설명했다.이를테면 외부로부터 빌리거나 담보로 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이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이 되기도 전에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사례 등이다. 수기입력 오류가 불법 공매도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차입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식이다.한편에서는 글로벌 IB 대부분이 불법 공매도를 지속하고 있고, 불공정거래와 연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금융 당국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미국과 홍콩 등에서는 이렇게 전면적인 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서로 비교하고 토론할 문제인데 이런 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5월 홍콩의 금융 당국, 현재 글로벌 IB와 이를 주제로 얘기에 나설 계획이다.◇전수조사 남아 있고 전산화도 시간 걸려…공매도 재개 미뤄지나시장에서는 오는 7월로 예정됐던 공매도 재개 시점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이 지금까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매도를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전수조사만 해도 아직 5곳의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금융 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전산 시스템의 경우 빠르게 구축한다고 해도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나 현재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정책적 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관련 전산화 시스템이 부담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IB들로 하여금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려면 자체적으로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로, 자칫 외국인의 한국 시장 투자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실제 차입계약이 이뤄져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금융회사가 확인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다”며 “기관투자가 주장에 의존한 상태로 이뤄졌던 주문 수탁을 정상화하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