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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수수료 낮추고 은행 자금조달길 터준다
  • 대부업체 수수료 낮추고 은행 자금조달길 터준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체들의 중개 수수료 부담을 1%포인트 줄이기로 했다.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가는 가운데, 대부업체들의 부담을 줄여 불법 사금융 이탈자를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다. 또 당국은 우수 대부업체들은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중계수수료 상한선을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되는 만큼, 고금리 대출을 해오던 대부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 보고, 대부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대부업체들이 도산할 경우, 이들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 이용자 98만명 중 31만여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이에 당국은 대부업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먼저 현재 500만원 이하의 경우 4%, 500만원 이상의 경우 20만원과 500만원 초과금액의 3%를 내야 하던 대부업 중개 수수료 상한선을 올 하반기부터 각각 1%포인트 낮춘다. 즉 500만원 이하는 3%, 500만원 초과는 15만원과 500만원 초과금액의 2%를 내도록 바뀐다. 우수한 대부업체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P2P)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도 하반기 도입하기로 했다. 프리미어리그에 참여하는 우수 대부업자가 되면 총 자산한도도 현재 10배에서 12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프리미어리그 진입 자격은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소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의 규모여야 하며 △최고금리 인하 이후 기존 이용자 유지 계획을 마련한 곳이다. 아울러 감독도 강화한다. 먼저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들은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영업정지만 무조건 부과했다가 폐업을 한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재등록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약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보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등록시 인적요건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는 대부업자들이 무분별하게 대부시장에 진입했다가 이탈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는 폐업하면 재진입 제한기간을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부업체가 법령상 의무인 범죄경력자 채용 금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에 범죄경력 조회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범정부대응 태스크포스(TF)도 발족,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신종수법 등을 유튜브 등으로 안내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는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상사법정이율인 6%까지로 한정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금융위는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벌금형 강화 등을 담은 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약관 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업체 등록시 인적요건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지난 2월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불법추심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해 변호사 무료지원과 채무자대리인제도 등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3월 도입된 채무자 대리인 및 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은 현재까지 915건을 지원했으며 불법추시미 피해자들은 1억5600만원을 돌려받았다. 대부업권 제도 개선 방안[금융위원회 제공]
2021.03.31 I 김인경 기자
117억 빌려주고 이자만 57억 받아낸 고금리 사채업자 적발
  • 117억 빌려주고 이자만 57억 받아낸 고금리 사채업자 적발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후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하거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대부 중개한 후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해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이 적발됐다.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김 단장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이들 가운데 1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4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119억490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기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체에 접근, 기업어음과 차용증을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를 공제한 차액만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이들은 기업어음을 담보로 확보한 후 2014년도부터 4개 영세 건설업체 대상으로 65회에 걸쳐 총 117억원 상당의 거액을 불법 대출해준 뒤 이자 명목으로 4년 동안 최고 연 이자율 226%에 해당하는 57억3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 어음 대금이 지체될 경우 지급일을 연장한 새로운 기업 전자어음을 담보로 제공받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별도로 송금받는 등 부당 이득을 챙기다 검거됐다. 퀵 서비스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B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 대부 광고지를 살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퀵 서비스 노동자, 호프집 사장, 공장 노동자 등에게 일수·월변(매달 상환) 조건으로 총 1000만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26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지역을 거점으로 미등록 대부행위 및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례도 있다. C씨는 2014년 6월부터 안양, 김포 등 전국에 걸쳐 가정주부, 저신용 자영업자 등 5명에게 2억1800만원을 불법 대출했고, 특정 피해자에게는 약 4년간 13회에 걸쳐 6700만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1330만원을 받는 등 최고 연 이자율 35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특히 C씨는 장기간에 걸쳐 대부업을 하면서 상환이 지연되면 지인 등을 통해 협박, 공갈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았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가 영세사업자 등에게 불법 대부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D씨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서 등록 대부업자에게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등 13명을 알선해 37억원을 대부중개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부금액의 5%인 1억825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챙기다 검거됐다.이밖에도 특사경은 안산, 파주, 고양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4만8000매를 압수했다. 불법 대출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조치해 서민이 불법 대부업자와 연계되지 않도록 했다.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세 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도 기존 운영 지역을 포함해 도내 불법 사금융 취약지역을 찾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21.03.31 I 김미희 기자
4월부터 '쿠팡파트너스 거지' 제재…불법 수익 막는다
  • 4월부터 '쿠팡파트너스 거지' 제재…불법 수익 막는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쿠팡이 부적합한 콘텐츠에 광고 링크를 붙여 수익을 거두는 마케팅 활동을 제재한다. 익명성을 활용해 수익만을 목표로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에 공유하는 일부 쿠팡 파트너스 ‘악성 사용자’를 막기로 한 것이다.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사진=쿠팡)쿠팡은 부적합 콘텐츠에 쿠팡 파트너스 키워드가 포함된 광고를 하면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고, 임의탈퇴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새로 바뀐 규정은 다음 달 3일부터 적용된다.쿠팡 파트너스는 사용자가 구매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공유하고, 이 링크를 통해 실구매가 발생하면 판매금의 평균 3%를 수익으로 정산해주는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이다. 만약 쿠팡 파트너스 사용자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구매 링크를 특정 사이트에 공유하고, 이 링크를 통해 노트북 구매가 이뤄지면 3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링크를 통해 10명이 제품을 구입하면 ‘3만원×10(명)’으로 계산돼 30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많게는 수백만원의 부가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쿠팡 파트너스는 아마존 ‘어필리에이트’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쿠팡은 오픈마켓 이용자 확대를 위해 2018년 7월 이 서비스를 론칭했다. 네이버 한 맘카페에 올라온 쿠팡광고 신고 글(사진=네이버카페 갈무리)하지만 코로나19 시대에 부업 열풍이 불면서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네이버 맘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에 반복 클릭 유도글, 도배글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직원이랑 바람난 거 같네요’, ‘지금껏 경찰서에 있다 방금 왔네요’ 등처럼 자극적인 내용의 글을 올려 클릭을 유도한다. 보통 글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내용과 상관없는 쿠팡 상품 판매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돼 있다. 오직 광고 수익만을 목표로 올리는 불법 행위인 것이다.이같이 불법적으로 광고글을 올리는 사람을 ‘쿠팡거지’라고 칭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특별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하지만 관련해 사용자들의 항의가 지속되자 쿠팡이 약관을 개정했다. 쿠팡은 이용약관 11조(이용자 게시물) 5항을 만들고, 15조(이용제한 등) 2항 등을 개정했다.새롭게 만든 이용약관 11조 5항에는 ‘회원은 지식재산권 침해 등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가 포함된 게시물이 발견되는 즉시 책임지고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쿠팡 이용약관 15조 2항도 수정됐다. 15조 2항은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발견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수익금 지급이 중지되며, 즉시 회원자격 상실 조치를 하거나 직권 해지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쿠팡이 언급한 지식재산권 위반 게시물은 △쿠팡 사칭 활동 △지식 재산(BI, CI 등)을 활용한 모든 활동 △키워드를 활용한 검색광고, 도메인 이름 등록·보유·사용 △쿠팡 로고 무단 사용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방송, 음원, 영화, 소설, 게임, 만화 등 저작물을 복제·배포·전송하는 경우 등이다.일각에서는 약관 개정 후에도 쿠팡 파트너스 악성 사용자에 대한 저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업계 관계자는 “작년에 문제가 됐던 인플루언서 뒷광고 사례처럼 쿠팡 파트너스 이용자들은 광고 표시 없이 게시물을 올리고 있어 문제가 된 것”이라며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쿠팡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하는 ‘쿠팡거지’를 비판하는 글(사진=네이버 갈무리)
2021.03.23 I 윤정훈 기자
④'배달 전성시대' 열렸다
  • [코로나가 바꾼 골목상권]④'배달 전성시대' 열렸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인 직장인 김모(30)씨는 밖에 나갈 일이 없다. 음식료품,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심지어 취미생활까지 배달을 통해 해결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요즘 배달이 빠르고 좋아져서 웬만하면 집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지난 2일 서울시내에서 배달 기사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사태 1년, 대부분 업종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배달업계는 웃고 있다.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배달 수요가 늘었고, 방역 당국의 영업제한 등 조치 때문에 배달하지 않던 음식점까지 배달업에 뛰어들며 시장이 확장됐기 때문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주문 배달 음식 시장이 최근 3년 새 6배 이상 커졌다. 특히 2019~2020년 새 2배 가까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주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019년 9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7조4000억원으로 곱절 가까이 뛰었다.배달원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만난 배달원 이모(45)씨는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할 때마다 주문 건수가 늘고 일이 바빠진다”며 “배달 라이더 분들이 계속 느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대문구에서 만난 5년차 라이더 임모(41)씨도 “코로나19 때문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뛰는 대학생들, 실직하고 배달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이 유입됐다”고 덧붙였다. 주로 건설업·제조업 쪽에서 근무하던 외국인들도 일거리가 많은 배달업으로 뛰어들고 있다.‘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교육을 하지 못해 한동안 라이더들을 채용하지 않았다가, 작년 초여름 쯤 거리두기가 완화되자마자 사측 소속 배달 라이더들을 1000여명 정도 더 늘렸다”고 설명했다.일반인들이 취미나 새로운 부업 등의 개념으로 배달업계에 발을 담기도 한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일반인도 배달 앱만 깔면 배달 일감을 받을 수 있는 배민 커넥트에 등록된 라이더는 2019년 12월 1만명에서 불과 1년여 만인 작년 12월 5만명을 넘겼다.최근 배민 커넥트를 시작한 30대 A씨는 “운동하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 시작하게 됐다”며 “퇴근 후 1~2시간 정도 걸어서 배달하면 약 2만원 정도 번다. 소소한 부업으로 좋다”고 말했다.배달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음식점 등은 여타 홀 중심의 음식점에 비해 코로나19 타격을 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구에서 테이크아웃 고깃집을 운영하는 최모(39)씨는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산했을 때는 배달이 밀려 굉장히 바빴다”고 전했다. 인근에서 테이크아웃 전문으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모(56)씨도 “배달을 한다고 가게 형편이 확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음식점에 비해 조금이나마 더 버틸 수 있을 정도이긴 하다”고 설명했다.
2021.03.15 I 이용성 기자
전국민재난지원금은 공정한가
  • [데스크칼럼]전국민재난지원금은 공정한가
  •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부장]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반도에 상륙한 이후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은 불편해지거나 불행해졌다. 그리고 아주 일부는 행복해지거나최소한 삶이 윤택해졌다. 상당수는 불편해진 쪽이다. 지인들과 모임 잡기가 어려워졌고, 저녁 술자리도 일찍 끝내야 했다. 주말여행이 조심스러워졌고 해외여행은 엄두도 못낸다. 결혼 때 아내와 매년 해외여행을 떠나겠다고 약속한 이래 작년에 처음 약속을 어겼다는 지인은 여름휴가를 제주도 여행으로 만족해야 했다. 불행해진 사람들도 많다. 얼마 전 저녁식사 예약을 위해 전화를 건 단골 식당은 통화음 뿐 당최 받지를 않아 알아보니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고 했다. 여행사에서 일하는 한 후배는 직원들 대부분이 음식 배달 등 부업을 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회사가 곧 대량해고에 나설 것 같다며 대학때 코딩이나 배울 걸 그랬다고 한숨지었다. 대학때 코딩을 배운 이들은 행복해졌다. 최소한 살림살이는 나아졌다. 여행사 직원이 부업하는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한 IT회사는 수조원에 해외에 팔렸고, 또 다른 온라인쇼핑 플랫폼 회사는 미국서 수십조원짜리 회사로 인정받아 뉴욕증시 상장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로 비대면 온라인 산업이 급성장하자 IT기업들이 개발자 구하기 경쟁을 벌이면서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인력 이탈을 우려해 전직원 급여를 수백만원씩 올려주는 회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총 19조 5000억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작업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국회는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고 추경 심사를 시작한다. 과거보다 대폭 늘어난 금액이지만 방역조치로 문을 닫았거나 손님이 끊겨 임대료도 못 내는 가게 사장님들에겐 언발에 오줌누기다. 인이상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계속 벼랑끝으로 떠밀리고 있는 이들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로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왜 안주냐”는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납득하기 힘들다. 코로나 사태가 일단락된 뒤에도 문닫은 가게 사장님들이 다시 문을 열고, 직장을 잃은 이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재정이 화수분이면 좋겠지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방법을 고민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불공평하듯이, 피해 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도 불공평하다. 생활이 불편했을 뿐 경제적 피해는 사실상 전무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대기업 직원 등에도 세금으로 돈을 쥐어주는 게 옳은지 생각해볼 문제다. “내가 낸 세금으로, 세금도 안내는 사람만 지원금을 주냐”는 불만 또한 잘못됐다.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게 공동체의 선(善)이고 국가가 할 일이다. 전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전국민재난지원금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2021.03.10 I 김정민 기자
경기특사경, 서민 울리는 ‘온라인 불법 사금융’ 뿌리 뽑는다
  • 경기특사경, 서민 울리는 ‘온라인 불법 사금융’ 뿌리 뽑는다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온라인 불법 사금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는 경제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경기도는 27일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온라인 대출 사이트 및 카페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불법 대부중개 사이트 게시글 삭제와 사이트 폐쇄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중점 수사대상은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행위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이다.이를 위해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하고,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수사 일정을 살펴보면 △1분기는 영세 자영업자, 가정주부 대상 대부 중개사이트 피해사례 △2분기는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3분기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4분기에는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인한 대부 피해사례 등 온라인 불법 사금융 전반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대부행위 적발을 위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불법 광고 전단지 살포자를 연중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도 기존 운영 지역을 포함한 도내 불법 사금융 취약지역을 찾아 확대 운영한다.또 경기불황 속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쳐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난해 경기도에서 중점 추진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10% 인하와 불법 사금융업자가 수취한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등 제도개선도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법 사금융 급증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2021년이 온라인 상 불법 고금리 사금융을 근절하는 시발점의 해가 되도록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1.27 I 김미희 기자
칼빼든 금감원, P2P금융 6개사 '퇴출' 통보…수천억원 투자자 손실 우려
  • 칼빼든 금감원, P2P금융 6개사 '퇴출' 통보…수천억원 투자자 손실 우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해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받은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 업체들에 대해 무더기 ‘영업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사실상 폐업까지 고려한 초강수 칼을 P2P금융 업계에 빼든 것이다. 연합뉴스 제공금융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사실상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는 점에서 자칫 P2P 업체들의 줄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징계대상 업체들이 보유한 대출 자산이 수천억원 규모에 달해 P2P 업체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금감원 “플랫폼 수수료 포함 이자율 24%는 징계 대상” 21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3일 제재심을 열고 P2P금융업체 6곳에 대한 영업정지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부동산·동산 담보 P2P금융업체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법정 이자 한도인 연리 24%를 넘겼다는 이유로 3개월 영업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P2P금융업체가 대부업 인가를 받고 영업활동을 하는만큼, 대부업 법정한도 금리 규제를 어겼다는 판단이다. 실제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연리 기준 24% 넘는 이자를 수치할 수 없다. 이자에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고 해서 ‘간주이자’라고 부른다. 금감원과 P2P징계업체 입장 정리이들에 대한 최종 징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금감원 제재심 결정은 대부분 그대로 통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업체들은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징계 대상이 된 P2P금융 업체들은 금감원 징계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3개월 영업정지는 곧 폐업이나 다를 게 없어서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규정상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업체는 향후 3년간 온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사실상 P2P금융사업을 할 수 없는 셈이다. 일부 업체는 금융위 정례회의 전까지 적극적으로 이를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혹여 징계가 확정되면 금감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징계대상 P2P금융업체 관계자는 “대부업법 위반 의도가 전혀 없었고 새로운 핀테크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이라는 국가적인 정책 목적 달성 필요성을 고려해 징계 처분을 완화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 징계 업체들 “폐업하면 수천억원 투자자 피해 예상”P2P금융업체들은 간주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금감원과는 다른 입장이다.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 자회사와는 별개 법인인 모회사에서 수수료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간주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P2P금융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수수료를 받아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간주이자 문제에 걸리지 않을 회사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나간 대출의 이율이 모두 24%를 넘는 것도 아닌데 폐업에 가까운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자산이다. 폐업이 되면 연체 중인 차주들의 대출 상환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들의 담보 자산을 회수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 고스란히 투자자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선두권 P2P업계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의 대출 자산이 수천억원 규모로 추정된다”면서 “자칫 이들 자산에 대한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부 P2P금융업계에서는 ‘올 게 왔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P2P금융은 지난해 8월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됐으나 1년의 유예기간을 받았다. 업체들은 올 8월까지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마쳐야 영업이 가능하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간주이자에 대한 이슈는 이미 수년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라면서 “징계 대상 업체들이 마냥 억울해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2021.01.22 I 김유성 기자
“500원짜리 그림이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 “500원짜리 그림이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 ‘하찮은 그림 그려드려요, 한 장에 1000원 받아요.’최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의 온라인 마켓에서 500~3000원 가량의 적은 돈을 받고 그림을 그려주는 거래가 유행하고 있다.주로 반려동물이나 인물을 대상으로 그리는 이 그림들을 ‘하찮은 그림’이라고 부른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묘사한 그림도 아니고 대부분 그림 그리기가 취미인 일반인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그림을 그려 판매하기 때문이다. 윗줄 왼쪽부터 임송희(시계방향), 남궁이안, 아트송이 만든 '하찮은 그림. (사진= 각 판매자 제공) 대부분 '그냥' 시작... 용돈벌이·소통 등 '일석이조'소위 하찮은 그림을 인터넷 중고마켓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없이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임송희(여·20)씨는 고3 수험생활이 끝나고 놀 거리를 찾다 당근마켓에서 그림을 그려 판매하기 시작했다. 임 씨는 “생각보다 인기가 많았다”며 “시작한 지 3일 동안 13개의 그림을 판매했다”고 말했다.번개장터에서 하찮은 그림을 판매한다는 남궁이안(여·16)씨는 “그림 그리는게 취미였는데 용돈벌이까지 하고 있어 좋다"고 전했다.아무리 하찮은 그림이라지만 상품의 질에 차별화를 꾀하는 경우도 있다.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송혜원(17·여)씨는 “라인 드로잉, 연필 스케치를 하는 다른 판매자들과 다르게 유화로 그림을 그려 차별화했다"고 했다. 송씨는 번개장터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5만원을 벌었다.판매자들은 그림 판매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 좋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번개장터에서 그림을 판매하는 아트송(가명·여)씨는 “장기화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지친 작은 웃음을 주고 싶어 그림 판매를 시작했다”고 말했다.그림을 받은 사람들이 그림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거나, 추가로 그림을 의뢰할 때 뿌듯하다고 한다. 송 씨는 “그림을 받고 우울한 기분이 나아졌고 많이 웃었다는 판매자가 있었다”며 “그림을 본 가족들도 행복해했다는 반응을 봤을 때 뿌듯함을 느꼈다”고 덧붙였다.당근마켓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김 모씨도 “사람들과 소소하게 소통하고 싶어 무료 나눔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엔 가볍게 한 두건만 해보려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요청하셔서 일주일 동안 20건을 그렸다”며 웃었다. 이어 “구매자분들도 짧은 소통을 즐기는 게 목적인 것 같다”며 “서로 존중하는 대화가 오가서 좋고 그림을 드렸을 때 반응이 따뜻해서 계속하게 된다”고 말했다.구매자들은 저렴한 가격을 가장 큰 매력으로 꼽았다.손영수(남·28)씨는 얼마 전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그림을 구매했다.손씨가 구매한 그림은 한 건에 3000원. 그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다른 맞춤 제작 제품으로도 유니크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런 그림들은 가격이 저렴해 부담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김영호(남·29)씨도 “우연히 하찮은 그림을 구매했는데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고 재미도 느끼고 있다"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이 어려워 여자친구와 사진을 많이 못 찍었는데 이렇게 그림을 남기게 되서 좋다”고 전했다. 실력 키워 ‘아이디어스’에서 판매하는 사업자들 (사진=아이디어스 캡처)취미로 그림을 시작했지만, 실력을 키워 돈을 버는 이도 있다.이지아(여·33)씨는 인터넷 장터인 ‘아이디어스’에서 그림을 판매한다.이씨는 “얼마 전 프리랜서로 전향하면서 취미였던 그림을 경제활동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부업으로 시작했지만 밀려드는 주문량을 소화하느라 바쁘다"고 말했다.그는 “하루 평균 15건의 그림을 그리고 일주일 평균 수익은 7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이씨는 작품의 인기 비결로 ‘디테일(세밀한) 표현’을 꼽았다. 그는 “요새 유행하는 그림체이지만 보기에 예쁘도록 세밀함에 신경쓰면서 그리는 게 특징”이라고 했다.아이디어스 웹사이트에 ‘그림’을 검색했을 때 이 씨의 작품은 상위에 노출된다. 덕분에 로고, 전단지 제작 같은 외주 작업 의뢰도 많이 들어온다.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홍보 효과도 얻는다. 그는 “지금까지 받은 외주 작업 의뢰 중 제일 저렴한 건은 3만원 정도고, 최대 50만원까지 받아봤다”고 밝혔다.고양이 일러스트 브랜드 ‘씨리얼즈’를 운영하는 신소연(여·26)씨도 그의 반려묘 ‘흑미’의 그림을 그리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신 씨는 아이디어스에서 반려동물 초상화 그립톡, 키링, 손거울 등을 판매한다. 그는 “흑미와 지인분들의 고양이를 조금씩 그려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셨다”며 “그림으로만 보기 아까워 굿즈 제작을 시작했다”고 했다.그는 1주일에 70~80건의 정도의 그림을 그린다. 작년 디자인 에이전시를 퇴사한 후 ‘씨리얼즈’ 운영과 굿즈 제작이 본업이 됐다. 코로나19로 외출 어려우니...“저렴한 비대면 거래 즐겨”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런 유행을 “코로나 때문에 쇼핑을 즐기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쉽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분석했다.이 교수는 “외부 활동을 꺼리고 집에 있으니 휴대폰 앱으로 검색을 많이 해 구매 욕구는 자극되는데 경제적 여유는 부족한 상황에서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런 성격의 판매와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만 가질 수 있는 ‘희귀템’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일 것”이라고 말했다.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도 ”그림 판매, 굿즈 모두 일종의 ‘맞춤형 아이템’“이라며 ”집 밖에 나갈 필요가 없고 편리해 ‘비대면 사업’의 인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스냅타임 권보경 기자
2021.01.16 I 권보경 기자
기록적인 한파·폭설 뚫고…기자가 직접 음식배달 해봤습니다
  • 기록적인 한파·폭설 뚫고…기자가 직접 음식배달 해봤습니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윙윙’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 9일 오후 4시 30분,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려댔다.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콜(주문)이 들어왔음을 알리는 소리다. 앱 상태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주문 가능)으로 바꾼 지 1분 만이다.가격 6700원, 메뉴는 치킨이다. 배달 파트너는 ‘거절’과 ‘밀어서 수락’ 둘 중에 선택해야 한다. 첫 배달부터 거절할 이유가 없는 만큼, 콜을 수락했다. 픽업 장소는 지금 있는 곳에서 1km 거리의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다. 자차(자기 보유 차량)로 5분 만에 도착해서 인근 골목에 주차하고 가게를 방문했다.“쿠팡이츠 왔습니다”라고 말하자 점원이 익숙한 듯 포장이 완료된 음식을 전달했다. 앱에서 ‘매장 도착’을 누르고, 주문번호를 확인한 이후에 ‘픽업 완료’를 체크했다. 전달해야 할 고객 주소가 나왔다.마지막 미션이다. 2.8km 떨어진 아파트에 사는 고객의 집에 전달을 완료하고, ‘주문 완료’를 눌렀다. 거리 할증금까지 더해 6900원을 벌었다는 메시지가 떴다. 주문접수부터 완료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25분이다.두 번째 콜은 첫 번째 주문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잡았다. 8500원 수수료에 디저트 주문이다. 인근 커피전문점으로 가서 음식을 전달받아서 다시 고객에게 24분 만에 전달했다. 영하 15도의 날씨에 매서운 바람까지 겹쳐 2건의 배달만으로 손과 발은 금세 차가워졌다. 두 겹으로 입은 양말과 손에 장갑도 큰 효과가 없었다.몸을 녹힐 시간도 없이 세 번째 콜을 5시 26분경 잡았다. 이번 건부터는 수수료가 1만원을 넘어섰다. 저녁 시간 밥 주문이 몰리면서 피크타임 적용 등을 받으면서 단가가 올라간 것이다.이날 총 6번의 배달을 통해 △6900원 △8500원 △1만 200원 △1만 5300원 △1만5200원 △1만 6800원으로 총 7만 2900원의 수익을 달성했다. 첫 배달부터 마지막 배달이 끝날 때까지 2시간 44분이 소요됐다.콜이 적어서 대기를 오래해야 한다는 도보나 자전거 배달과 같은 걱정도 없었다. 2~6km 주문이 많은 배달 특성상 자동차는 콜이 수없이 쏟아졌다.쿠팡이츠 주문이 오고있는 사진(왼쪽). 쿠팡이츠 쿠리어로 활동한 9일 수입현황(사진=쿠팡, 윤정훈 기자)◇“쿠팡이츠 쏠쏠하네”…시간당 임금 2만원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6시간 30분을 일했고, 총 14건을 배달했다. 움직인 거리는 120km. 수익은 15만 1200원이다. 유류비는 약 2만 4000원(연비 7km/ℓ, 가솔린 1400원 기준)이 소요됐다. 시간당 임금은 약 2만원이다. 최저임금 8720원을 훨씬 웃돈다. 많은 사람이 부업으로 배달에 뛰어드는 이유다.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단기 배달의 최고 장점은 자유로운 시간 설정이다. 퇴근 후나 주말 등 자신의 일정에 맞춰 남는 시간에 용돈을 벌기에 안성맞춤이다.지역에 따른 단가 차이는 있다. 기자는 서울 성동구, 중구 등에서 피크타임을 활용했기 때문에 건당 1만원이 넘는 높은 배달비를 받을 수 있었다. 부산, 대전, 대구 등 지방에는 쿠팡이츠 가맹점이 적고, 주문이 아직 덜 활성화돼 가격이 이보다 낮다.쿠팡이츠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점도 부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희소식이다. 쿠팡이츠는 피크타임 배달 시 일 2000원~1만원을 지급하는 다양한 마케팅을 수시로 펼치고 있다. 실제 기자도 안전영상 시청(2만원)과 최초 배달 10건(3만원) 등 이벤트를 통해 부가수익 5만원을 거뒀다.쿠팡이츠로 주문받은 음식이 고객 집 앞에 놓여있다(사진=윤정훈 기자)◇앱 업그레이드, 산재보험 가입 등 배달기사 처우 개선 2019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쿠팡이츠는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 서비스, 파트너 앱에 표시되던 도착 예정시간 삭제 등이다.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배달 파트너는 음식을 픽업하면 예정시간이 표시됐다. 하지만 지금은 배달 거리만 표기되고, 예정시간을 삭제했다. 배달 파트너가 예정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전을 하게 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고친 것이다.산재보험도 지난해 10월부터 가입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매월 118시간 이상 또는 124만 2100원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파트너에 한해 산재보험을 의무가입토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파트너가 총 수수료(세전)의 0.965%를 부담하고, 나머지 0.965%는 쿠팡이츠가 부담한다.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쇄도했던 파트너 지원 콜센터도 달라졌다. 이날 실수로 주문 받은 음식을 전달하기 전에 ‘주문 완료’를 누른 기자가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주말 늦은 시간임에도 원활하게 통화가 됐다.배달 파트너의 허들도 업계에서 가장 낮다. 신분증 등 서류 요구 없이, 모바일을 통해서 1시간 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에는 곧장 배달을 시작할 수 있다. 또 100% 사전 결제 시스템이라 배달 파트너는 배송만 신경 쓰면 된다.업계 관계자는 “퇴근을 하면서 앱을 켜고 집 근처로 배달을 가거나, 점심시간에 운동 삼아 배달 일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코로나로 배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파트타임 배달업무가 대표적인 긱 이노코미(임시직 선호 경제)로 자리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쿠팡이츠 배달원이 전통시장에서 배달할 물건을 수령하고 있다.(사진=쿠팡)
2021.01.15 I 윤정훈 기자
 IPO 앞둔 美 1등 장보기 앱 ‘인스타카트’
  • [윤정훈의 생활주식] IPO 앞둔 美 1등 장보기 앱 ‘인스타카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25달러를 버는데 1시간 30분이 걸렸어요.”최근 방영된 tvN 방송 ‘시프트’에 출연한 미국인 잭 시티씨는 인스타카트를 통해 부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자가 늘어나면서 마트에서 장을 대신 봐주는 일이 돈이 된다고 했다.인스타카트는 2012년 설립된 미국판 장보기 앱이다. 아마존 개발자 출신의 아푸바 메타가 브랜든 레오나르도, 맥스 뮬렌과 공동창업했다. 아푸바 메타는 우버의 성공에 영감을 얻어 식료품에 동일한 방식의 서비스를 적용했다고 밝혔다.(사진=인스타카트)코로나19 이후 인스타카트는 전세계가 주목받는 스타트업 1순위로 꼽힌다. 작년 대비 주문량은 5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경쟁 배달업체인 도어대시가 IPO(기업공개)에 성공하면서 올해 인스타카트의 IPO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도어대시의 시가총액은 현재 600억달러(약 66조원)에 달한다. 인스타카트도 기업가치 300억달러로 점쳐지고 있다. 최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된 한국의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가 40억달러다.인스타카트는 장을 볼 시간이 부족한 고객을 위해 인스타카트 앱을 통해 주문하면 이를 1시간 이내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인스타카트는 코트스코, 월마트, 세븐일레븐, 크로거, 타깃 등 미국 내 500개 소매업체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물류창고도 없이 오직 온라인을 통해 장을 봐주고 배송만 해준다. 현재 미국 50개주와 캐나다 등 8000개 도시에서 서비스한다. 레스토랑 등의 음식을 배송하는 도어대시와는 배송물품만 차이가 있다.인스타카트의 비즈니스 구조는 수수료 기반으로 이뤄진다. 2시간 이내 배송해주는 3.99달러 서비스와 1시간 이내 배송해주는 5.99달러 서비스, 연회비 149달러를 내면 35달러 이상 무료 배송하는 ‘인스타카트 익스프레스’ 요금제가 있다.인스타카트는 전세계적인 ‘온디맨드(온라인에서 결제하고 오프라인에서 이용)’ 트렌드에 따라 창립 1년 만에 1000만 달러(약 110억원)를 기록했고, 이듬해 1억달러 매출고를 기록하며 유망받는 스타트업으로 주목받았다. 인스타카트는 지난해 350억달러의 주문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시장은 3월 온라인 장보기가 본격화된 이후 8월에 정점을 찍은 뒤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식료품 배송과 픽업은 약 59억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전체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료품 주문액(81억달러)의 73%에 달한다. 그만큼 많은 미국인이 식료품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인스타카트는 식료품 배달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로 아마존 프레시와 경쟁하고 있다. 평균 배송시간은 41분이며, 75만명이 활발하게 주문을 사용하고 있다.미국 온라인 음식 서비스 시장의 전망은 밝다. 스위스 금융그룹 UBS는 세계 음식배달 시장이 2018년 350억달러에서 2030년에는 3600억달러로 10배 이상 성장하는 시장으로 전망하고 있다.코로나19 백신이 나왔지만 팬데믹 경험으로 온라인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카트, 도어대시 등 배송업체의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다.
2021.01.02 I 윤정훈 기자
P2P의 쓸쓸한 연말‥대출잔액 갈수록 역주행
  • P2P의 쓸쓸한 연말‥대출잔액 갈수록 역주행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중금리 금융 플랫폼 서비스로 기대를 모았던 P2P금융 업계가 쓸쓸한 연말을 맞고 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같은 기존 금융사에는 대출 수요가 밀려들고 있는데 유독 P2P금융만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P2P금융업계는 올 한 해 소비자 신뢰를 잃은 결과라며 씁쓸해하는 분위기다. P2P금융업계는 올 초 팝펀딩 사태 등의 금융사고를 겪었고 부동산P2P 대출이 많았던 회사들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등했다. 최근에는 폐업하는 업체들마저 늘고 있다. 자료 : 한국P2P금융협회 (단위 : 원)30일 한국P2P금융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회원사 44개사의 11월말 기준 대출잔액은 1조3950억원을 기록하며 올들어 최소액을 기록했다. 전월(10월) 대비 감소 폭은 3.5%였다. 감소 폭만 놓고 봤을 때 올해 최대다. 개인 신용대출 부문은 감소 폭이 더 컸다. 44개사 기준 11월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854억원을 기록해 전월대비 6.3% 빠졌다. 올해 6월 이후 5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P2P금융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퍼지면서 P2P금융에서 대출을 받겠다거나 투자를 하겠다는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P2P금융협회에 소속되지 않았지만 우량하다고 평가받는 P2P금융업체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렌딧, 8퍼센트 등도 최근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감소했다. 그나마 선두권 P2P금융업체들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 중하위 업체들은 줄폐업 중이다. 이달 들어 폐업한 P2P금융업체 수만 12곳에 달한다. 지난 8월 26일 온투법 시행 후 41개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투업체 등록이 어려운 일부 업체는 대부업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부실 P2P금융업체들이 솎아지고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가한 P2P금융업체들이 활동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금융위는 현재 선두 업체들을 중심으로 온투업자(정부 인가를 받은 P2P금융업체) 등록을 받고 있다. 등록 기간은 내년 8월25일까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실 여신을 걷어내려는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P2P금융업체들도 있다”면서 “온투법이 정착되면 잃었던 신뢰를 다시 찾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P2P금융은 일종의 크라우드펀딩과도 비슷한 형태의 대출 플랫폼 서비스다. 다수의 투자자를 온라인에서 모아 개인신용대출채권이나 부동산 자산 등에 투자를 한다. 대출자에게는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준다. 올 초 금융위는 국내 P2P금융업체가 240여곳이 된다고 추정했다. 온투법은 이중 우량한 업체들만 골라내고 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와 같은 건전성 규제를 가한다는 취지로 지난 8월26일부터 시행됐다. 내년 초면 온투법 시행 후 첫 등록 업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12.30 I 김유성 기자
온라인 교육서비스 ‘스터디파이’ 21억5000만원 투자 유치 성공
  • 온라인 교육서비스 ‘스터디파이’ 21억5000만원 투자 유치 성공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기치로 내건 온라인 교육 서비스 ‘스터디파이’가 최근 알토스벤처스, 엔젤투자자, 영어교육 전문기업 퀄슨으로부터 21억5000만 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퀼슨 제공)앞서 스터디파이는 2018년 9월 창업 직후에도 알토스벤처스와 엔젤투자자로부터 12억 원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창업 초기부터 전 직원 원격근무 시행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금번 투자를 바탕으로 스터디파이는 방대한 영어교육 콘텐츠를 보유한 퀄슨과 협업하게 된다. 2021년 중에 100여 개 과정으로 상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김태우 스터디파이 대표는 “금번 투자 성공을 통해 수강생의 목표 달성을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슬랙이나 네이버카페 등에서 커뮤니티 경험을 제공하던 것에서 진일보한, 스터디파이의 자체 서비스 개발을 통해 통합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사진=스터디파이 제공)한편 스터디파이는 ‘교육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게 한다’는 비전 하에 온라인 커머스, 웹툰·웹소설, 유튜브·틱톡 등의 창업·부업 과정 및 영어 관련 20여 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내부에서 철저하게 기획·검토한 강사와 함께 강의를 제작해 강의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강생의 선호도에 따라 영상강의만 보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상품, 강사에게 코칭을 받으며 학습할 수 있는 상품을 나눠 제공한다.대부분의 온라인 교육이 수강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만 제공하는 까닭에 학습을 끝까지 마치는 비율이 높지 않은 데 반해 스터디파이는 오프라인의 학습 경험을 적용해 다른 수강생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함으로써 50%라는 높은 학습 완주율을 이끌어내고 있다.
2020.12.30 I 장구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정부 공급대책 미흡 이대론 전세난 지속”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정부 공급대책 미흡 이대론 전세난 지속”-580만명에 9.3조 긴급 지원…집행속도가 관건- 남양주 왕숙까지 서울 9호선 연장한다- 文대통령, 모더나 CEO와 통화 “백신 2000만명분 2분기 도입”-[사설] ‘자질시비’ 변 국토부장관, 민심 달랠 바른정책 펴길-[사설] 낙태죄 입법 공백, 혼란 막을 가이드라인 시급하다△줌인&-[Zoom人] 쿠팡 도전·적자 위기에도 ‘뚝심 투자’ 김봉진 “이젠, 亞 배달시장 접수한다”-올 리콜 최다 품목은 ‘어린이 완구’-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8%까지 끌어올린다△2021 부동산시장 전망-“변창흠式 공급책은 실효성 떨어져…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해야”-10명 중 9명 “文정부 부동산정책 잘못됐다”-“서울시장 선거공약 중 정비사업 규제완화가 가장 바람직”△코로나 방역 구멍-정원 넘긴 구치소, 간병인 관리 소홀한 요양병원…감염 사각지대 비상-“5600만명분 확보”…백신 ‘수급’ 우려 덜어내나-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내달 중순 나온다△3차 재난지원금 9.3조 푼다-노래방·헬스장 300만원, 식당·PC방 200만원…폐업했어도 50만원-“피해 비해 금액 적다, 우린 왜 뺐냐” 곳곳서 볼멘소리-예비비까지 끌어들여 예상보다 3배 더 지출…재정부담 우려△정치-재계, 중대재해법 정부안에 “4중 처벌 가혹”…與野는 ‘네탓 공방’만-“非검찰 출신 김진욱 유리” “이건리 최종 2인 예상 밖”-백신 확보, 2배 재난지원금…분위기 반전 나선 文대통령-이낙연 “검찰개혁 혼란 최소화, 지향점은 분명히”-보선 앞두고…3석 열린민주당 상한가-‘강제노역’ 미쓰비시 자산매각 가능해져△경제-“내년 3월까지 신규채용 계획 없어요”…최악 고용한파 몰아친다-에너지공단 ‘코로나19 대응 우수기관’ 장관 표창-억대 연봉 85만명…1년 새 5만명 늘었다△금융-페이 결제 땐 확인 힘들어…할인 못 받나 안절부절-KB금융, 보험 담당 부회장직 신설 양종희 전 KB손해보험 대표 선임-불법 대부업 이자 年 6% 넘을 땐 돌려받는다-광주銀 세대교체…부행장 6명 퇴임, 임원 8명 승진△산업&기업-‘백신 특수’ 대한항공·아시아나 반등 날갯짓-박용만 “기업은 경제의 기둥 내년에도 최전선에 있겠다”-기아차, 2020년 임단협 극적 타결-LCD 진화의 정점…LG, 미니 LED 적용 ‘QNED TV’ 공개△산업·소비자생활-SKT, ‘30%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 신고-‘클라우드 러시’ 본격화…내년 ‘1200억’ 쏟는다-백복인 사장 ‘ESG 경영’ 드라이브…KT&G, 전담조직 신설-코로나 시대,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건강기능식품 소비 급증△수요 과학카페-누리호 발사 미뤄지고 항우연은 내분 중…신흥국에도 밀리는 우주 개발-[과학계 프런티어] ‘최고 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 앞장-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올인…주요 기관장 인사도 주목△이데일리 선정 하반기 인기상품-삼성전자 TV ‘QLED 8K’. 인공지능이 화면 분석해 저화질 영상도 고화질로 바꿔줘-LG전자 김치냉장고 ‘디오스 김치톡톡’. 현재 김치상태 인식…최적의 보관방법 알아서 찾아내-삼성전자 세탁·건조기 ‘그랑데 AI’. 사용자 생활습관 분석…날씨까지 감안해 맞춤코스 제안-LG전자 식기세척기 ‘디오스’. 100℃ ‘트루스팀’으로 식기 유해세균 99.999% 제거-삼성전자 무풍에어컨 ‘갤러리’. 냉기 멀리까지 보내주는 별도 팬으로 순식간에 시원해져-LG전자 정수기 ‘퓨리케어’. 본체 싱크대 밑에 두고 출수구만 위로…주방 넓게 쓰세요-삼성전자 ‘갤노트20·20울트라’. 스마트폰 메모 후 곧바로 PC서 작업 가능…진화 끝판왕-LG생활건강 ‘숨마 엘릭서 에센스’. 겨울철 거칠어진 피부 고민 끝…발효의 힘 느껴보세요-동서식품 ‘맥심 카누’. 부드럽고 달콤한 커피맛에 푹…홈카페족 마음 사로잡아-롯데GRS 엔제리너스 ‘반미 샌드위치’. 채소·고기류로 속 꽉채워…싱글족·직장인에게 인기-롯데칠성음료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 혼술·홈술족에게 딱…톡 쏘는 청량감 매력 ‘프리미엄 맥주’- 드링크인터내셔널 ‘패스포트’. 뉴트로 열풍타고 온 추억의 위스키…품질·가성비 다 잡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조태용 국민의 힘 의원] “정부, 北에 올인하다 외교력 후퇴…강대국에도 원칙 지키는 외교 필요”-“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국제사회 경악하고 있어”△증권&마켓-배당락일 주식 쓸어담은 개미들…“내년 상반기까지 유입”-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사업성 평가항목 확대-배당株 이제 매도?…“연초에 강한 중소형주는 보유해야”△증권-신한알파리츠, 내년 우량자산 편입 위해 ‘발빠른 행보’-공모펀드, 타펀드 투자 때 지분 한도 20→50% 확대-수익률이 지수 상승률에 뒤처지네…이름값 못한 ‘코스닥 라이징스타’-“주가 저평가” 보고서에…사기논란 ‘니콜라’ 급등△엔터테인먼트-표현 제한 없고 뭉칫돈…넷플릭스 타고 지구촌 달구는 K드라마-그룹 위아이 김요한 첫 정극 도전 합격점-히트작 넘친 SBS, 고전한 KBS·MBC…연기대상 시작전부터 희비△Book-관심이 돈되는 시대…관심받고 싶은 존재, ‘관종’과 구분해야-K-방역에 가려진 한국형 의료체계의 민낯-펜데믹 시대, 문재인 정부가 가야할 길은△피플-방시혁·이미경, 미디어시장 영향력 있는 리더로 뽑혀-“제2 사드사태 또 나올수도…한·미동맹 중요” 조지프 나이 유튜브 생중계-75주 연속 女골프 세계 톱 고진영, 일년내내 정상 유지-올해의 공군 ‘탑건’ 한재석 소령…상금 일부 기부-월가 출신 한인 2세 장철희씨, 내년 美뉴욕시장 출사표-[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코로나 1년,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들-[데스크의 눈] 제왕적 대통령의 요구, 거부할 수 있을까-[기자수첩] 대북전단금지법, 논란만 키우는 여당△부동산-“서울역·여의도 30분 내 출퇴근”…강일동·하남 미사, 교통 호재에 들썩-설 명절 전 공급대책 예고한 변창흠…묘안은-올해 가장 비싼 아파트는 77.5억 ‘용산 한넘더힐’△사회-건보보장률 0.4%P 쥐꼬리 상승…‘영양주사’ 비급여 발목 잡힌 文케어-“직장 잃고 취업 꿈도 접었죠” 언제 끝날지 몰라 앞날 깜깜-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내년부터 30만원 지급-5개월 수사하고도…警 ‘박원순 성추행 의혹’ 빈손 마무리-檢, ‘이용구 폭행사건’ 직접 수사한다
2020.12.29 I 이승현 기자
"빚 독촉 1주일 최대 7회"..소비자신용법 15일 공청회
  • "빚 독촉 1주일 최대 7회"..소비자신용법 15일 공청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채무자가 빚 갚는 게 어려워지면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사에 감면이나 유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당국과 업계, 전문가가 의견을 나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채권금융기관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수탁추심업자인 신용정보협회, 매입추심업자인 대부금융협회, 개인채무자 재기자원을 맡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이 외에도 민법 전문가인 이동진 서울대 교수, 경제영역 전문가인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함께 한다.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법’ 일부를 더해 확대개편한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법안에는 소비자 신용에 따른 채권·채무성립과 변동, 추심, 상환 및 소멸 등을 둘러싼 채권금융기관과 개인 채무자의 권리 등이 보장돼 있다. 이제까지 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간 소비자신용 거래를 규율하는 별도의 입법이 없어 개인 채무자들이 과도한 추심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법안은 먼저 채무자가 금융사에 대해 법적 권리인 ‘채무조정요청권’을 갖도록 했다. 채무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면 금융사는 추심행위를 멈추고 10영업일 안에 채무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채무자가 합의하면 채무조정이 성립한다. 다만 채무자는 반드시 소득·재산 현황 등 상환이 힘들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또 금융사는 채무조정안과 관련해 감면율과 상환일정을 규정한 내부기준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축해야 한다. 채무자가 내부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융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개입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기준 제정에 별도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전문추심업체인 수탁·매입추심업자가 합법적인 추심행위를 하도록 원금융사 관리책임도 강화된다. 수탁추심업자는 원금융사에서 추심행위를 위탁받은 곳이다. 매입추심업자는 연체채권 자체를 양도받은 곳이다. 원금융사는 앞으로 채무자 처우나 위법행위 전력, 민원이력 등을 반영해 수탁·매입추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문제가 많은 곳에는 채권추심을 맡기지 말라는 취지다.아울러 추심업체는 채무자에게 동일채권 추심을 위해 1주일에 최대 7번까지만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추심자가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확인했다면 그로부터 7일간은 다시 연락해선 안 된다. 채무자가 ‘월요일 오후 12시부터 16시까지는 연락하지 말라’며 특정시간대 추심 자제를 요청하면 수용해야 한다.법안은 공청회를 거쳐 내년 1분기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0.12.13 I 김인경 기자
금융공사냐 은행이냐…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 설립 '탄력'
  • 금융공사냐 은행이냐…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 설립 '탄력'
  • 지난 3월 대구시 북구 칠성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 북부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1천여명의 소상공인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 금융기관 설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간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은행이나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 지역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을 통한 대리대출 형태로 자금을 수혈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대출을 연체하거나 신용등급이 떨어진 소상공인들은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금융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 설립을 장기과제로 두고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 설립안. (자료=이동주 의원실)◇코로나 피해에도…고신용 소상공인 대출 쏠림 현상 지속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 예산안에 소상공인특수금융기관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확보, 조만간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월 중기부 국정감사 당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소상공인금융공사’와 ‘소상공인전문은행’ 등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지난해 기준 시중은행 전체 대출 중 72%가 1~3등급 고신용자에게 쏠려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으로 몰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은행을 통한 대출은 2017년 84.3%에서 지난해 78.6%로 줄어든 반면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15.6%에서 21.4%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 평균 금리는 17.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지역신보 보증을 늘려 은행의 위험 부담을 낮춰주거나 직접대출 방식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3월부터 산하기관인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방식으로 4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7183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했다. 이달에도 중기부는 추가로 3000억원 예산을 확보해 직접대출에 투입했다. 그러나 지역신보를 거치는 대리대출의 경우 보증서를 받고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절차가 번거롭고, 연체 이력이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아 고신용 대출 쏠림 현상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소진공은 공공기관 분류상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돼 대출심사시스템이나 자금 리스크 등 자체적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기능이 없어 직접대출 기능을 전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5월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 마트 내 입점한 임대매장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융공사냐 은행이냐…중기부 연구용역 추진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중기부는 크게 △소상공인금융공사 △소상공인은행 △소상공인 전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P2P)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소상공인금융공사 설립안은 기존 소진공과 지역신보를 관리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합해 새로운 공공기관을 만드는 형태다.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공사가 직접대출을 맡고,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보증을 서 소상공인금융기관을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직접대출 기금 관리를 위해 ‘소상공인금융공사법’(가칭)을 제정해 채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또 다른 방안은 소상공인은행 설립이다. 중기부 소관으로 ‘소상공인은행법’을 제정해 일종의 특수은행 만드는 방식이다. 은행이기 때문에 수신 기능과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은행채 발행 등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대규모 자금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소진공 산하에 소상공인 전문 P2P를 설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면서 별도 법 제·개정이 필요하지 않고, 금융회사 및 개인투자자 등 민간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해서다. 중기부는 세 방안 중 소상공인금융공사 설립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다. 우선 소진공과 신보중앙회가 모두 중기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설립이 비교적 쉬울 거라는 전망에서다. 한 기관에서 대출과 보증을 같이 하면 보다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중기부 관계자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금융공사 쪽이 조금 더 현실적일 것”이라며 “소상공인은행을 만들게 되면 ‘은행’이란 이름 자체에 대한 이슈가 있고, P2P 설립은 P2P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입하는 모습을 연출해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금융기관 설립이 실질적인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온라인 금융 확산 등 금융산업 자체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별도 기관 설치는 소상공인 금융 현황이나 해외사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과 금융 지원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관들의 전문성 확보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2020.12.09 I 김호준 기자
벼랑끝 몰린 채무자…추심전문 변호사에 SOS 급증
  • 벼랑끝 몰린 채무자…추심전문 변호사에 SOS 급증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창원에 사는 김갑수(가명)씨는 올해 3월 인터넷에서 휴대폰 번호를 올려둔 한 사람에게 50만원을 급하게 빌렸다. 급전이 필요했던 김씨는 매주 16만원을 5주에 걸쳐 80만원으로 갚기로 했다. 하지만 한 번 이자를 내지 못하자 전화로 온갖 욕설과 협박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도저히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김씨는 금융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 및 추심을 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한 후, 협박전화의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김씨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김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정최고이자율(24%) 이상 냈던 기존 이자도 돌려받기 위해 반환 청구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변호사 선임’ 채무자 대리인 신청, 반년 새 20배 증가 김씨처럼 불법 사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렸다가 궁지에 내몰린 채무자들이 늘면서 정부의 지원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은 10월 121건을 기록했다. 올 3월만해도 6건에 불과했다 하반기들어 신청자가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생활형편이 어려워지거나 급전을 찾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는 사람들도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데다,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문자 등을 통해 정식 업체인 것처럼 속인채 접근하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가 늘었고, 이들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늘어난 것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이후부터는 추심업자가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을 하거나 추심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채권추심법 제8조2에서 보장하는 권리다.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협박 전화 등을 막을 수 있다.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라면 별다른 서류를 낼 필요도 없이 온라인을 통해 법률구조공단이나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채무자 대리인 신청 건수 가운데 20건은 이 제도를 활용해 민사 소송에 나섰다. 소송대리는 연이자 24% 이상을 요구받고 있는 사람 중 중위소득이 12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93만6000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이 마무리하면 이들은 법정 최고금리 24% 이상 냈던 이자가 무효가 된다. 24% 이자보다 더 많이 낸 금액은 일단 원금상환으로 쓰이고 원금까지 다 갚고 돈이 남으면 반환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건수[금융위원회 제공]경찰 역시 올해 6월 말부터 8월까지 842명의 불법 사금융업자를 검거했고 이 중 10명은 구속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9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최근 367명을 상대로 최고 3476%의 이자를 받아내던 미등록 대부업자 21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은 금융의 영역이라 해도 금융위만 막을 수도 없고 경찰, 지자체, 국세청 등이 함께 협조해야 막는다”면서 “청와대가 2주에 한 번씩 불법 사금융 방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속도 내는 대부업법 개정안…내년 초 통과 가닥지난 6월 금융위가 마련한 대부업법 개정안도 올해 내 국회로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규개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처의 검토를 마치면 국회 본회의로 올라간다. 법안은 계약서가 없으면 대출이 무효라는 내용과 증액 재대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증액 재대출은 연체 이자까지 원금으로 묶어 다시 대출하는 방식인데 만일 200만원을 40%의 금리로 빌렸는데 못 갚는다면 280만원을 재대출해주는 식이다.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등록도 안 해놓고 영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이나 최고금리를 넘긴 업자들의 벌금도 최고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도 6%로 내려온다. 현재는 불법사금융업자여도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대부업자와 마찬가지로 2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사법정이자율(6%)밖에 받지 못한다. 애초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민법상 계약 자체는 성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형법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멈췄다. 금융위가 제안한 법안과 별개로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업법 개정안도 논의 중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사채업자들이 받는 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낮추자는 법안을 발의하며 제시한 최고이자율의 2배(40%)을 초과했을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여당 관계자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불법대부업체들인데, 계약을 했다고 피해자가 그들에게 돈을 갚아줘야 한다는 게 이해이 가지 않을 수 있다”면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국민 정서에 맞는 법안들이 국회에서도 논의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0.11.16 I 김인경 기자
"최고금리 24→20%되면 대부업에서 이용자 60만명 배제"
  • "최고금리 24→20%되면 대부업에서 이용자 60만명 배제"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내리면 제도권 대부금융시장에서 이용자 약 60만명이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법정최고금리 인하 검토에 본격 착수한 시점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대부업권의 우려 목소리로 해석된다.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29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최한 ‘제11회 소비자금융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법정최고금리는 △2011년 44→39% △2016년 34.9→27.9% △2018년 27.9→24% 등 최근 10년간 3차례 내려갔다. 최 교수는 이날 ‘포용적 서민금융을 위한 대부금융시장 제도개선’ 발표에서 최고금리 인하 후 신용대출 규모와 증가율, 거래자 수, 대출금리 등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최고금리가 대부시장 균형에 직접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그는 이번에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가면 12조140억원의 대부업 예상수요에서 실제 공급액이 9조3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3조110억원은 공급되지 못하는 것이다. 1인당 대부업 평균이용금액을 524만원으로 산정하면 약 60만명이 이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최 교수는 “공급량 축소와 초과수요로 자금수요가 절박한 금융소비자들이 불법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해 추가적 피해를 입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금융시장이 위축돼 더 심각한 금융소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다른 금융권 대출금리가 낮은 만큼 대부시장 최고금리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대부업은 수요자의 낮은 신용도와 공급자의 자금조달 비용 등을 감안한 시장 상호작용 결과로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신용자를 위한 최고금리 규제가 오히려 정책목적과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자료=한국대부금융협회)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신규대출이 최고금리 24% 인하 후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대출잔액은 1조5000억원 줄어드는 등 규제강화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여신업계도 최근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에 사실상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여신금융연구소의 ‘일본 대금업(대부업) 규제강화 이후 10년간의 시장 변화’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2010년 최고금리를 연 29.2%에서 20%로 인하했다.올해 3월 현재 일본의 등록 대부업체는 1647개로 2009년 3월 대비 73.3% 줄었다. 총 대출잔액도 10년 전 15조4000억원엔에서 12조4000억엔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 금융접근성이 낮아졌다. 일본 금융청의 조사결과 대부업 이용 경험자 중 원하는 액수 대출을 받지 못한 비율은 2010년 30.3%에서 2020년 43.2%로 증가했다. 미등록 대부업 이용 경험자도 같은 기간 1.2%에서 8.8%로 늘었다.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종합감사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내리겠다고 공약했다.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고금리를 △22.5%(송갑석 의원) △20%(김철민·박홍근 의원) △10%(문진석·김남국 의원) 등으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기에 야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법안을 낼 예정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로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자금공급 감소는 대형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으로 전환을 앞두고 영업을 축소한 점을 한 이유로 보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금융권에서 밀려나는 저신용자 숫자도 업계의 주장만큼 많지는 않을 거라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2020.10.29 I 이승현 기자
  • [2020국감]은성수 "신용대출, 부동산·주식 쏠리지 않게 추가 방안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승한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추가 방안을 동원해서 신용대출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2일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해 4%대로 축소됐지만 올들어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금융규제 유연화,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진하며 예년보다 상승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코로나19에 따른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 가계부채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일관적으로 시행하면서 신용대출이 부동산, 주식 등으로 쏠리지는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관리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금융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완전판매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펀드 판매에서는 은행이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운용 단계에서는 판매사나 수탁사가 불법행위를 할 때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이나 불법유사금융으로 인한 추가 피해도 막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 등을 통한 주의 환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선임의 투명성이나 최대 주주의 자격심사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도 언급했다. 또 지주가 없는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금융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 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해 연체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 있다”면서 “개인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하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매각해 대부업체의 과잉 추심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또 채무자와 금융기관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은 위원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울리는 불법 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에도 엄격히 대응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내년 3월부터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10.12 I 김인경 기자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가능…과도한 증가시 조치 검토"
  • [2020국감]금융위 "가계부채 관리가능…과도한 증가시 조치 검토"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은 올해 코로나19 이후 불어난 가계대출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과도한 증가세가 지속되면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된 금융위원회 ‘업무현황’을 보면, 금융위는 “최근 신용대출을 활용한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쏠림 우려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총 1637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늘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예년 보다 상승한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대출 비중 증가 등 질적구조가 개선되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가계대출 연체율과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보유비중 등을 고려하면 대체로 관리 가능하다고 진단했다.금융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2009년 말 1.74%에서 올해 6월 기준 0.70%로 낮아졌다. 가계금융부채 대비 가계금융자산 비중은 2009년 2.15%에서 올해 1분기 2.1%로 소폭 떨어졌다.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조치와 지난 6월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보증 제한 및 전입·처분 요건 강화 등 관리방안을 내놨다. 기존 관리방안을 일관되게 시행하겠다는 게 금융당국 방침이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측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률 개정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강화에도 나선다.금융위는 지난달 서민금융 출연기관에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에 더해 일반 은행과 여신전문사, 보험사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인 채무자와 채권회사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기존 대부업법을 전면 개정 및 보완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추진한다.사모펀드와 P2P 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 유사금융업자 등 최근 소비자 피해가 많은 금융분야도 살펴보고 있다.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지난 8월부터 전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해 △판매사와 신탁사 운용감시 강화 △투자자 정보제공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P2P 금융의 경우 온라인투자연계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1차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적격 업체 등에 대한 2차 현장점검 실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P2P 금융 등록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폐업 및 미등록업체 처리방안과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모든 P2P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까지 ‘청산시 정리계획’을 제출토록 명령했다.유사금융업자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 등으로 투자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금융위는 이와 함께 뉴딜펀드가 내년 상반기에 조성 및 운용되도록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까지 정책형 뉴딜펀드 세부운용방안을 마련하고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한국거래소는 연말까지 ‘그린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뉴딜지수연계 투자상품’ 출시 등으로 민간영역에서 뉴딜펀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금융위는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과 기업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지속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공매도 금지조치의 경우 금지기간 중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2020.10.12 I 이승현 기자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추징세액 1조 800억 원에 달해
  •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추징세액 1조 800억 원에 달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서민을 상대로 불법적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하는 이른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현황을 당국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에 부과한 추징세액이 약 1조800억 원에 달한다. ‘민생침해 탈세자’는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을 말한다.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불법 대부업자의 탈세 건수는 317건으로 추징세액은 1033억 원이었다. 고액 입시학원은 185건에 551억 원, 성인게임장·다단계 판매업자 등은 518건에 9232억 원 등이다.불법 대부업은 2015년 적발건수 40건에 추징세액 248억 원에서 2019년 72건에 178억 원으로 건당 추징세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액 입시학원은 65건에 169억 원에서 33건에 88억 원으로 적발 건수와 추징세액이 모두 감소했다. 성인게임장·다단계 판매업자 등 ‘기타’ 부문은 118건 1236억 원에서 76건 1921억 원으로 건당 추징세액이 늘었다.김 의원은 “2015년 이후 인터넷 불법 도박이나 온라인 다단계 판매업 탈세가 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상황을 이용하여 이들 업종이 서민 생활에 파고들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들 업종을 ‘기타’로 분류하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국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더욱 정확한 통계를 조속히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속과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10.05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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