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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증권방송 관리감독 엄격해진다
[출처=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앞으로 유튜브 등을 통한 증권사·유사투자자문업체의 인터넷 증권방송 관리·감독이 엄격해진다.금융당국은 우선 증권사에 대해 인터넷 증권방송의 규제 수위를 높이고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관련 법 적용을 시작하는 7월1일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21일 “증권사가 온라인 채널에 올리는 모든 영상에 대해 방송 스크립트 하나하나 전부 내부통제에 따라 심사를 받았다는 표시인 준법감시인심사필을 받도록 했다”며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4월18일 자 범람하는 유튜브 증권 방송…가이드라인 없어 투자자 피해 ‘방치’ 참조이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내부통제 기준을 세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표준 모범규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달부터 증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영상은 심사를 거쳐 준법감시인심사필의 일련번호가 붙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증권사 임직원이 회사의 공식 채널이 아닌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도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투협도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에 인터넷 증권방송과 관련한 일련의 규정을 포함할 계획이다.유사투자자문업체의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대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확정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결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됐다.유사투자자문업자(법인이면 임원 포함)가 금융관련법령(유사수신행위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금융실명법 등 49개 법령)을 위반했다면 해당업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내년 6월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않은 채 인터넷 증권 방송 등을 한다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 말소를 당국이 할 수 있다. 금투협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위해 7월1일부터 교육을 개설할 예정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심의 규정 등을 만들어 인터넷 방송 등을 포함해 과도한 종목 추천이나 규정을 넘어선 호도 행위 등에 대해선 규제 절차를 만들 것”이라며 “최고 시장 퇴출과 직권말소까지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4.21 I 문승관 기자

AI수사로 코인 미끼 다단계 사기 적발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수사기업으로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거액을 챙긴 인터넷쇼핑몰 업체와 코인업체 대표들을 검거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6개월간 전국적으로 5만6000여명의 회원을 유인하고 21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인터넷쇼핑몰 업체와 코인업체 대표 등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주범 2명은 구속됐다.특히 이번 수사는 AI 기술을 도입한 수사기법으로 불법 의심 업체를 적발하고 형사입건까지 한 첫 사례다. 온라인 콘텐츠에서 불법 다단계 홍보가 의심되는 게시물이나 이미지를 실시간 수집·저장해 자주 발견되는 패턴을 AI에 학습시켜 불법 키워드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다단계, 방문판매 분야를 시작으로 2월부터 대부업·다단계·부동산·상표·보건의학 5개 분야에 민생수사에 AI 기술을 적용 중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작년 시범운영 기간동안 AI수사관을 통해 불법 다단계 의심업체를 적발·내사하던 중 시민의 제보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무료 코인, 인터넷쇼핑몰 최저가 이용, 회원 추천 시 수당 지급 등을 내세워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지역 1만2058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5만6201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다수는 암호화폐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퇴직자, 주부, 노인 등이었다.인터넷쇼핑몰은 강남구에 본사가 있고 전국 200여개 센터를 두고 있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이들은 쇼핑몰 회원이 다른 회원을 데려올 경우 1인당 6만원씩 추천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늘려나갔다. 최대 총 69단계의 피라미드 구조를 보인 회원도 있었다. 회원에게 코인 600개를 무료로 지급하며 회원을 모집했다. 희망자에겐 코인 당 5원~100원에 추가 판매하기도 했다. 코인 투자실패, 가족 직원 채용, 횡령 등 방만한 경영으로 쇼핑몰이 결국 폐쇄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회원들은 추가 회원을 모집하고 받기로 한 수당 93억원을 받지 못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코인 거래소도 폐쇄돼 일부 회원은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잃기도 했다. 시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금을 가로채는 범행은 기존의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와 달리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기구인 공제조합 가입 등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암호·가상화폐, 비상장주식, 코인, 페이, 인터넷쇼핑몰 포인트 등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시민피해유발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며 “피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9.04.04 I 김보경 기자

배달대행·대리운전 '긱경제'시대·…'틈새 일자리 창출' Vs '고용불안 확대&...

배달대행·대리운전 '긱경제'시대·…'틈새 일자리 창출' Vs '고용불안 확대&...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서울 영등포에 거주하는 작곡가 이형경(40·가명)씨는 새벽 2시 작업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뒤 배달애플리케이션으로 피자를 주문했다. 배달료 30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새벽 시간에 문을 여는 가게를 찾느니 배달앱을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최근 차를 새로 구입한 이씨는 차량 광택 내는 법을 검색하다 재능공유 플랫폼에서 차량 광택 내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공고를 보고 계약을 했다. 이씨는 이 재능공유 플랫폼을 통해 부업삼아 작곡 방법을 가르친다. 시간당 5만~7만원을 받는다. ‘온라인 플랫폼’ 노동을 기반으로 한 ‘긱 경제’(gig economy)는 이미 우리 생활 깊이 침투해 있다. 이씨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피자는 피잣집과 계약한 플랫폼 노동자가 자기 차량을 이용해 이씨에게 배달한다. 재능공유 플랫폼을 통해 차량광택 내는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차량 광택을 내주는 개인사업과 교육을 병행하는 개인사업자이기도 하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2025년 전 세계적으로 5억4000명의 인구가 긱 경제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긱 경제는 노동 공급 방식, 일자리 규모, 산업구조를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저임금 노동자 양산…대부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그러나 긱 경제의 기반인 플랫폼 노동이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고 고용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플랫폼을 활용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업종이 다양해질수록 기업들은 정식으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도 손쉽게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플랫폼을 통해 공급되는 노동은 누구나 손쉽게 수행 가능한 단순 노동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고용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을 통해 언제든 대체자를 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비용을 지부할 필요가 없어서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BEIS)는 긱 경제 종사자 중 4분의 1, 약 70만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나머지 대다수도 최저임금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수의 전문직 프리랜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저임금 노동자라는 얘기다. 플랫폼 노동자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항상 일감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해고)해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의료보험이나 산업재해·고용보험, 자녀 학비지원 등의 혜택도 없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긱 경제가 전통산업을 대체하는 형태로 발전할 경우 임시직 증가 등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유연한 고용시장 조성…비경제인구 복귀·취업난 완화 반면 긱 경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보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기업 홍보부서에서 일하는 이모씨는 부업으로 승차공유 플랫폼업체인 ‘타다’에서 운전기사 일을 하고 있다. 하루 10시간을 운전을 하면 10만원을 받는다.운행이 많든 적든 수입이 고정되고 근무시간도 선택할 수 있다. 이씨는 “타다 운전기사들 중엔 나처럼 투잡, 쓰리잡 뛰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플랫폼 노동은 이씨처럼 본 직업 외에 부업으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게다가 계약조건에 다라 자유롭게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원하는 업종도 고를 수 있다. 전업주부나 퇴직자 등 비경제활동 인구가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테면 디자인 회사에서 일했던 여성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도 자투리 시간을 쪼개 디자인 일을 하는 게 가능하다. 실제로 긱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실업률이 하락한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48개 선진국 및 신흥국(전 세계 경제의 84%)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 세계 평균 실업률은 5.2%를 기록했다. 1980년 5.0%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아렌드 캡테인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임금이 낮아지고 긱 경제가 출현함에 따라 고용시장이 한층 유연해졌다”고 설명했다. ▶용어설명○긱 경제(Gig Economy):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임시직을 고용해 일을 맡기는 경제 형태다. ‘긱(gig)’이라는 단어는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 연주자를 섭외해 공연하던 방식을 의미하는 말이다. 긱 공연은 즉흥적인 연주의 대명사로 통했다. 긱 경제는 고정돼 있지 않은 극단적으로 유연한 노동형태를 뜻한다.

2019.03.19 I 방성훈 기자

"상담해보니 여성 성매매는 사회구조문제…자발·비자발적 나눌 수 없다"
성매매 여성의 법률과 의료 지원 등을 돕는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은 고령 성매매 여성의 자립을 돕는 이른바 ‘불량언니작업장’도 운영하고 있다.(사진=이룸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대 여성 A씨는 대학교 학자금 대출과 휴대전화 연체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흥업소로 전화를 걸었다. 유흥업소 실장은 A씨에게 “2차(성매매)를 나가지 않아도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고 성형수술을 하면 1000만원까지 벌 수 있다”며 원룸과 생활비, 성형비용 대출을 받으라고 제안했다. A씨는 결국 유흥업소 관계자가 데려간 공증 사무실에서 1000만원을 사채로 1600만원을 캐피털 대출로 빌렸다. A씨는 성형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일하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실장의 말과 달리 실제 벌이도 크지 않은데다 법정이자율을 무시하고 일수는 하루에 10만원, 캐피털은 한 달에 200만원씩 이자를 요구했다. 그때부터 실장은 A씨에게 성매매를 해 돈을 더 벌라고 강요하기 시작했다.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20대 여성 B씨는 성형수술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B씨는 방법을 찾던 중 온라인으로 성형대부업자를 발견했다. 대부업자는 B씨에게 성형대출금액을 고액의 아르바이트로 2달 만에 갚을 수 있다며 성형외과와 일수업자를 소개했다. 성형외과에서는 B씨에게 2200만원 상당의 가슴, 광대, 턱, 눈, 코 수술을 제안했다. B씨는 대부업체에서 1200만원, 일수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렸다. 빚을 진 이후 대부업자가 B씨에게 술만 잘 따르면 된다고 소개했던 가게는 사실 성매매까지 하는 곳이었다. B씨는 수술비를 갚기 위해 성형수술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했지만 빚은 늘어 7000만원으로 불어났다.◇“성매매는 사회 구조적 문제…‘성산업-대부업-성형산업’ 구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앞선 사례들은 반성매매인권행동단체인 이룸과 상담했던 성매매 종사자들의 이야기다. 이룸은 지난 2005년부터 성매매 종사자들이 겪는 폭력 피해나 채무 문제를 전화와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법률이나 의료 지원을 돕고 있다.황유나 이룸 활동가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수많은 여성과 상담해보면 성매매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성산업-대부업-성형산업’으로 이어지는 구조에 안에서 여성들은 폭행이나 성폭력도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구매자에 의한 불법촬영과 유포, 스토킹 상담 사례는 수없이 많다”며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 법과 여성을 향한 사회적 낙인 때문에 성구매자와 업주, 관리인에 의한 심리적 신체적 폭행과 성폭력에도 이들은 도움을 청할 곳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황 활동가는 여성들이 처음부터 성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성산업-대부업-성형외과로 이어지는 성산업 구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때문이라고강조명했다. 황 활동가의 설명에 따르면 성매매업소의 업주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들을 찾는 여성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성형을 강요하고 수술비를 위해 대부업자를 소개한다. 이들은 여성들을 일수나 사채 같은 제3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게 해 100%가 넘는 이자율을 감당하게 하고 여성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 성매매를 강요하기 시작한다.황 활동가는 “성형외과와 대부업체를 연결시켜주는 성형 브로커의 경우 대가로 수술비의 약 30%를 받기도 하는데 수수료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밝히기가 쉽지 않다”며 “이런 구조에 속에서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찍힌 낙인과 혐오, 차별로 인해 반인권적인 폭력에 매일 같이 노출돼 있어도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자발·비자발 구분은 우리 사회의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는 것”황 활동가는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자발과 비자발적으로 나누는 것은 성산업 구조의 문제를 무시하고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황 활동가는 “성매매 여성들을 자발과 비자발적으로 나누고 자발적으로 성매매하는 여성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성매매 여성 혐오 발언”이라며 “성산업 구조라는 남성위주의 성구매 문화와 여성차별적인 노동시장, 성매매를 양성해왔던 과거 정부의 책임의 결과물을 단지 여성 혼자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최근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은 성매매 자활대상자 41명에게 생계와 주거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세금낭비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홍 의원은 또 최근에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성매매로 피해를 본 여성을 위하는 정책이라면 100% 지지한다”며 “하지만 명품백을 메고 좋은 옷을 걸치고 다니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까지 세금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황 활동가는 “결국 성매매는 여성 개인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구조 문제”라며 “성매매를 개인의 탓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또 성매매가 여성 개개인의 정조나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성산업의 축소와 유발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3.08 I 최정훈 기자

IMF, 6년만에 韓금융 안정성 평가…감독 독립성 도마 오르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과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제 금융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이 6년 만에 한국의 금융 안정성 평가에 착수한다. IMF의 금융부문평가(FSAP) 평가단은 오는 12~14일 한국을 찾아 금융 부문 평가의 첫 단계로 평가 일정과 범위, 방향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FSAP는 IMF가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회원국의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금융 정책·감독의 국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5년마다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평가를 받는다. 앞서 2013년 진행한 한국의 FSAP 결과는 평가단이 그해 말 IMF 및 세계은행 이사회에 보고해 이듬해 5월에야 핵심 보고서를 공개했다. 당시 보고서는 “한국의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신용 위험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분석하며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의 업무 중복 문제도 지적했다. 이번 IMF 평가에서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금융 감독을 맡은 금감원을 사실상 통제하는 감독 기구의 독립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지 주목된다. 한국 금융 당국에서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오는 13일 IMF FSAP 평가단장과 만나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P2P(개인 간) 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축사한다. P2P 대출은 돈이 필요한 사람과 빌려주려는 사람을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하는 신종 금융 서비스다. 현재 근거 법령이 없는 탓에 금융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P2P 대출 시장을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P2P 금융의 법제화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에도 투자자 보호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P2P 금융 법제화를 위한 법 제·개정안 5개가 발의돼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P2P 대출 해외 동향 및 제도 현황’을,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이 ‘P2P 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위, 금감원 실무진과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P2P 금융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는 종합 토론을 벌인다. 금감원은 14일 ‘2018년 12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을 공개한다. 앞서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말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0.6%로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연체율이 작년 10월 상승세로 돌아선 후 두 달 연속 올라간 것이다. 12월에도 연체율이 계속 상승했을지 주목된다.다음은 다음주(2월 10~17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11일(월)09:00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금융위원장, 은행회관)10:00 산업융합규제특례 심의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 대한상의)△12일(화)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13일(수)09:00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금융위원장, 국회의원회관)11:00 IMF FSAP 평가단장 예방(금융감독원장)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4일(목)10:00 ICT 규제특례 심의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 과천청사)16:30 한국경제학회 포럼 기조연설(금융위원장, 성균관대)△15일(금)10: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1:00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10주년 기념 세미나(금융위원장, 부산국제금융센터)11:30 금감원·공정위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주간 보도계획△10일(일)12:00 대학신입생 금융기초체력 기른다!12:00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11일(월)09:00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09:00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개최 계획12:00 2019 IMF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실시12:00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 및 투자자 유의사항△12일(화)12:00 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2:00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13일(수)09:00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결과12:00 2018년 IPO시장 분석 및 공모주 투자시 유의사항14:00 제3차 증선위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14일(목)12:00 ’18.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16:30 한국경제학회포럼 기조연설△15일(금)11:30 공정위·금감원,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02.09 I 박종오 기자

서울시, 설 명절 전후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명함형 불법 대부업소 광고 전단지[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올해 첫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최저금리 대출가능‘. ’누구나 100% 대출‘,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설 명절을 전후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업, 채권추심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며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자치구와 함께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2개월간 불법광고가 의심되는 116개 전업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서울시는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에서 저축은행 등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사례가 자주 발견된다고 밝혔다. 또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약속으로 채무자를 현혹해 대출실행을 빌미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1.20 I 김보경 기자

[스냅타임] P2P금융에 몰리는 2030세대…수익률 ‘사기 주의보’
저금리 시대 틈타 고수익 상품 ‘변모’P2P대출시장 커지자 사기업체 ‘횡행’투자자 보호·업체 규제 못해 혼란 커 (사진=이미지투데이)회사원 현모(26)씨는 최근 자금이 필요해 대출기관을 알아봤지만 쉽사리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현씨에게 연 20%가 넘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높은 이자가 부담됐기 때문이다.최근 현씨와 같은 ‘2030청년층’이 연 10%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P2P(Peer to Peer·개인간 거래)금융시장에 몰리고 있다. 은행 저금리 대출과 대부업 고금리 대출 사이의 중금리 대출이다.반면 최근 1~2년 새 갑작스럽게 P2P금융시장이 확대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캡쳐)저금리 시대 틈타 중금리 상품 ‘인기’8퍼센트, 렌딧 등 개인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P2P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10%초반 대다. 2금융권보다 대출금리가 낮아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P2P대출로 갚고 이자를 절약하는 대환대출 고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렌딧은 대환 전 연 28.7%의 높은 대부업 금리를 연 11.7%로, 연 24.8%의 저축은행 금리를 연 12.5%로 낮췄다. 대출로 절약한 이자가 39개월간 총 1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채무자에게 연 10%대의 대출금리는 갚아야 할 돈이지만 채권자에게는 수익률이다. 연 2%가 채 안 되는 은행 수익률보다 4배 이상 높아 최근 누적 투자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렌딧 관계자는 “수익률이 높은 대신 원금손실 위험이 있지만 5000원부터 소액 분산투자가 가능해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소액 자금이라도 100~4000여개 상품에 분산투자해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체 개인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엄격한 자율규제안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부동산 투자 P2P업체인 어니스트펀드(Honest Fund) 관계자는 “아직 주력 투자 층은 3040세대지만 최근 20대의 유입이 많아졌다”고 언급했다.어니스트펀드 통계자료를 보면 11월 기준 전체 투자자 중 20대와 30대 투자비중은 각각 37%, 34%로 투자자 10명 중 7명이 2030이다. 투자금액 역시 2030이 45%를 차지할 만큼 젊은 층의 이용이 많다.렌딧 관계자는 “개인 신용대출과 투자 모두 30대의 참여가 가장 높다”며 그 이유로 “모바일 채널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우후죽순 ‘P2P업체’…사기·횡령 ‘시끌’P2P대출이 인기를 끌자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겼다. 현재 약 200개에 달하는 P2P업체 가운데 일부는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를 유혹해 사기행각을 벌였다. 한 업체는 가짜 금괴를 담보로 투자자를 유인했다.지난 20일 금융감독원은 P2P업체의 사기·횡령에 의한 투자자 손실만 1000억원 이상이라고 했다. 일부는 자금 회수조차 불가능했다. 주로 허위상품을 제시하거나 부동산·동산 담보권 등을 허위로 공시해 투자자를 모집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P2P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P2P대부업체 먹튀 신고합니다”, “시장이 커지니까 사기꾼들 몰려오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지난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P2P금융 민원 3155건 중 2990건(94.8%)이 P2P대출 피해였다. 이중 허위 대출 피해가 전체의 58.2%로 가장 많았다. 투자금 회수 지연이 25.8%로 뒤를 이었다.시장이 커지면서 P2P금융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와 업체 규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어 투자자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금감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담보대출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P2P 업체를 직접 규율할 법제화 추진 시 유관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1.29 I 한종완 기자

방송협회 "중간광고 수익, 공익성 강화에 투입" 약속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40개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방송협회(회장 박정훈)는 19일 대국민 약속을 통해 “중간광고로 발생하는 추가 재원은 모두 방송의 공익성 강화와 한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과 상생의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방송협회는 특히 지상파 3사의 콘텐츠 투자 및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 “KBS는 2018년 상반기 365억 원 적자임에도 하반기 제작비 감축 대신 프로그램 제작비 예산을 약 300억 원 추가 배정했고, MBC는 적자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독립제작사의 제작비는 4~15% 상향 조정 했다”고 전했다. 이어 “ SBS는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외주제작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콘텐츠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협회 측은 또 “지상파방송은 타 매체와 달리 대부업, 암호화폐 등 시청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일체 방송하지 않는 등 자발적으로 엄격한 내용규제를 실시해왔다”면서, “중간광고가 허용돼도 모범적인 광고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 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중간광고 허용 필요성과 관련해 “지상파방송은 시청자복지와 공익을 우선하는 문화 사회 영역의 기본 인프라로써 이윤을 목적으로 자극적인 드라마나 예능만을 편성하지 않고 편성시간 대부분 본방송으로 구성하여 시청자들과 24시간 함께해 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유료방송과 종편에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지상파방송은 중간광고 금지 등 차별적 규제로 손발을 묶어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방송복지 시스템’이 무너져 국민을 위한 지상파방송의 의무 실현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포털의 독점적 영향력 때문에 수많은 기업광고들이 온라인 영역과 스마트미디어 영역으로 옮겨가는 현실에서 이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상파방송은 물론 지역?중소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외부제작인력 등으로 이어지는 미디어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금지를 비롯한 불합리한 비대칭 광고규제로 인해 주요 재원인 방송광고가 급격히 줄어 공적책무를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기반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청자복지가 악화되고 있다”며, “지난 1973년 ‘석유파동’에 따른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금지되어 45년을 이어온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금지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18.11.19 I 김유성 기자

P2P대출업체 5곳 중 1곳 사기·횡령 정황…피해액만 1000억 넘어(종합)

P2P대출업체 5곳 중 1곳 사기·횡령 정황…피해액만 1000억 넘어(종합)
자료=금융감독원[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P2P(Peer-to-Peer·개인 간) 대출 업체인 A펀드는 투자자 자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고객의 돈을 멋대로 유용한 것이다. B펀드는 태양광 사업권을 갖고 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이를 근거로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실제 이 회사는 사업권을 보유하지도 않은 채 허위 공시를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허위 상품 등을 앞세워 투자자 돈을 유용·횡령해 쌈짓돈처럼 사용한 P2P 업체 20곳이 금융 당국 검사에서 적발됐다. IT(정보·기술)와 금융을 결합한 ‘핀테크’로 주목받았던 P2P 시장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현재 확인된 투자자 수만 명의 피해액만 1000억원 이상인데 일부 업체가 여전히 영업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대상 5곳 중 1곳서 사기·횡령 등 불법 혐의 발견금융감독원은 지난 3~9월 P2P 연계 대부업체 178개사(5월 말 기준)를 대상으로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사에서 사기·횡령 혐의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P2P 대출은 돈이 필요한 사람과 빌려주려는 사람을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하는 신종 금융 서비스다. 금감원은 P2P 업체를 직접 감독·검사할 근거법이 없는 탓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P2P 업체의 대부업 자회사 전체를 상대로 현장 검사를 벌였다. 진태종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 팀장은 “20개사 중 절반 이상은 형법상 불법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나머지 업체의 경우 대표 도주 등으로 추가 검사가 필요해서 경찰에 수사 정보를 제공한 상태”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른 10개 업체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해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 대상 5개사 중 1개꼴로 불법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아나리츠·루프펀딩·폴라리스펀딩 등 3개사는 이미 대표 구속, 징역 선고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금감원은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직원 도주,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나머지 회사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사 결과 20개사는 모두 가짜 투자 상품과 담보 등을 앞세워 투자금을 모은 뒤 다른 사업에 쓰거나 회사 운영 경비,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P2P 회사인 C펀드와 D펀딩은 도로와 접하지 않아 쓸모가 없는 맹지(盲地)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으로 속여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았다. E펀딩은 가짜 골드바를 대출 담보로 삼았고, F펀딩은 회사 직원과 친구를 대출자라고 속여 투자금을 모집했다. 일부 회사는 부동산·태양광 등 동산 담보권이나 사업 허가권이 있다고 홈페이지에 허위로 공시해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대다수 업체가 모집한 투자금을 다른 대출 돌려막기나 다른 사업 운영비 등에 유용했다”며 “일부 회사는 소유주가 투자금을 주식 투자에 쓰거나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있지도 않은 상품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놓고 새로운 투자자 돈을 모집해 기존 투자자 돈을 갚는 ‘돌려막기’가 판쳤다는 것이다. 한 회사에서 사기·횡령을 저지른 후 다른 회사를 차리거나 회사를 옮기며 사기를 벌인 사례도 있었다. 자료=금융감독원◇업계 2위 ‘피플펀드’도 검찰 수사특히 P2P 업계 2위 업체인 피플펀드도 이른바 ‘트렌치’로 불리는 구조화 상품에 문제가 발견돼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플펀드는 대출자로부터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원리금 수취권)를 담보로 위험률과 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을 내놓아 투자금을 받았다. 하지만 동일한 담보를 여러 상품에 이중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대출이 부실화하면 투자금을 떼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의 단순 실수 때문인지 아니면 투자금을 많이 모으기 위해 고의로 이중 담보를 잡은 것인지 검찰에 정확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한 20개 회사를 포함해 다수 P2P 업체는 연체가 생기면 회삿돈이나 다른 사업 자금으로 돌려막아 건실한 업체처럼 위장하고 투자 건당 6~10%의 고이율 경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꾀기도 했다. 문제는 지금으로선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구제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P2P 금융을 규제하는 관련 법이 없어서다. 업체의 사기·횡령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도 개인적으로 법적 소송을 하는 것 외에는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투자자 피해 규모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에 등록한 P2P 연계 대부업체는 지난 9월 말 현재 193개사로 대출 잔액만 1조7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161개 회사의 경우 PF·부동산 담보 대출 등 부실이나 허위 상품 위험이 큰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대출 잔액 1조907억원 중 65.1%인 7105억원에 이를 정도로 쏠림이 심한 반면 대출 심사 인력은 평균 2.9명 정도로 영세한 실정이다.

2018.11.19 I 박종오 기자

투자자 돈으로 주식·가상화폐 투자…P2P대출 20개사 사기·횡령 '무더기 적발'

투자자 돈으로 주식·가상화폐 투자…P2P대출 20개사 사기·횡령 '무더기 적발'
자료=금융감독원[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P2P(Peer-to-Peer·개인 간) 대출 업체인 A펀드는 투자자 자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고객의 돈을 멋대로 유용한 것이다. B펀드는 태양광 사업권을 갖고 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이를 근거로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실제 이 회사는 사업권을 보유하지도 않은 채 허위 공시를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허위 상품 등을 앞세워 투자자 돈을 유용·횡령해 쌈짓돈처럼 사용한 P2P 업체 20곳이 금융 당국 검사에서 적발됐다. IT(정보·기술)와 금융을 결합한 ‘핀테크’로 주목받았던 P2P 시장의 부실한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현재 확인된 투자자 수만 명의 피해액만 1000억원 이상인데 일부 업체가 여전히 영업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9월 P2P 연계 대부업체 178개사(5월 말 기준)를 대상으로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사에서 사기·횡령 혐의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9개 중 1개 회사 꼴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윤창의 금감원 부원장보는 “아나리츠·루프펀딩·폴라리스펀딩 등 20개 업체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P2P 대출은 돈이 필요한 사람과 빌려주려는 사람을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하는 신종 금융 서비스다. 금감원은 P2P 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할 근거법이 없는 탓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P2P 업체의 대부업 자회사 전체를 상대로 현장 검사를 벌였다. 검사 결과 20개사는 모두 가짜 투자 상품과 담보 등을 앞세워 투자금을 모은 뒤 다른 사업에 쓰거나 회사 운영 경비,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P2P 회사인 C펀드와 D펀딩은 출입로가 막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맹지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으로 속여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았다. E펀딩은 가짜 골드바를 대출 담보로 삼았고, F펀딩은 회사 직원과 친구를 대출자로 속여 투자금을 모집했다. 일부 회사는 있지도 않은 부동산과 태양광 등 동산 담보권, 사업 허가권을 보유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허위 공시했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대다수 업체가 모집한 투자금을 다른 대출 돌려막기나 다른 사업 운영비 등에 유용했다”며 “일부 회사는 소유주가 주식 투자에 쓰거나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허위 상품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다 보니 새로운 투자자 돈을 모집해 기존 투자자 돈을 갚는 ‘돌려막기’가 판치는 구조라는 것이다. 한 회사에서 사기·횡령을 저지른 후 다른 회사를 차리거나 회사를 옮기며 사기를 벌인 사례도 있었다. 자료=금융감독원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부실 가능성이 큰 고(高)위험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도 많았다. 만기가 6~26개월로 긴 편인 PF 대출을 2~6개월 단위로 쪼개 팔거나 부실이 발생한 부동산 담보 채권 여러 개를 구조화 상품에 하나로 묶어 담은 후 안전 자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경우 등이다. 적발된 20개 회사를 포함해 상당수 P2P 업체는 연체가 생기면 자기 자금이나 다른 사업 자금으로 돌려막아 건실한 업체로 위장하고 투자 건당 6~10%의 고이율 경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꾀었다. 문제는 이처럼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이 P2P 업체를 직접 검사·감독하려면 근거 법이 필요하나 현재 P2P 금융을 다루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에 등록한 P2P 연계 대부업체는 지난 9월 말 현재 193개사로 대출 잔액만 1조7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161개 회사의 경우 PF·부동산 담보 대출 등 부실이나 허위 상품 위험이 큰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대출 잔액 1조907억원 중 65.1%인 7105억원에 이를 정도로 쏠림이 심한 반면 대출 심사 인력은 평균 2.9명 정도로 영세한 실정이다. 특히 법제화 지연으로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탓에 사기·횡령 등 업체 불법 행위로 피해를 당하면 개인이 법적 소송을 하는 것 외에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다. 이 국장은 “내년에도 추가로 10개 회사 정도를 현장 검사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없는 만큼 국회의 관련 법제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9 I 박종오 기자

'사각지대' P2P 대출업체 검사결과 발표…가계대출 더 죈다
지난 9월 서울시내 한 은행의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주에는 잇따른 금융 사고로 관리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P2P(Peer-to-Peer·개인 간) 대출 업체 실태 점검 결과가 공개된다. 금융 당국은 가계 부채 관리 점검 회의를 열고 시장 동향 점검과 함께 향후 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P2P 대출 취급 실태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윤창의 금감원 부원장보가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성재 여신금융검사국장이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P2P 대출은 돈이 필요한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다. 하지만 P2P 금융의 근거 법령이 없는 탓에 P2P 업체 대다수가 대부업 자회사를 두고 대출을 우회적으로 취급하고, 금융 당국도 모회사 감독·검사 권한을 갖지 못한 탓에 금융 사기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날 금감원은 올해 3~9월 P2P 연계 대부업체 178개 회사의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 담보 대출 분야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전 금융권 가계 부채 관리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금융권 가계 대출 동향과 9·13 주택 시장 안정 대책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은행권 예대율 규제 시행 등 향후 가계 대출 관리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 대출은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지난 10월 31일 은행권 DSR 규제 전격 시행을 앞두고 막판 수요가 몰려 신용 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1·2금융권에서 7조원이나 늘며 전체 가계 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이날 이런 ‘막차 타기’ 수요 평가 및 관리 방안과 함께 공개할 은행권 예대율 규제 시행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로 현재 금융 당국은 은행의 대출 총액이 예금(원화) 총액을 넘지 못하게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당국은 오는 2020년부터 가계 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15% 올리고 기업 대출은 반대로 15% 내려 은행권 가계대출 축소를 유도하려 했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전북 전주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 예대율 규제가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은행이 그동안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준비하지 않으면 시장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은행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소홀하면 중간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내년부터 예대율 규제 조기 강화를 예고한 상태다.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예대율 규제를 손보면 가계 대출 비중이 큰 은행은 기업 대출을 늘리거나 예금을 더 유치해야 한다. 가계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 토론회를 연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전문가가 ‘금융 소비자 사전적 보호 제도 강화 방안’, ‘금융 소비자 사후 구제 권리 증진 방안’, ‘행동 경제학에 기초한 금융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오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타워에 있는 셀리버리 사옥을 방문할 계획이다.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기업 현장을 둘러본다는 취지다. 다음은 다음주(11월 18~25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19일(월)14:30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금융위원장, 은행회관)△20일(화)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14:00 정무위 전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국회)△21일(수)10:00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기업 현장방문(금융위원장, 상암동DMC타워 셀리버리)14:00 금융위 정례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대회의실)△22일(목)10:00 정무위 법안소위(금융위 부위원장, 국회)△23일(금)16:0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18일(일)12:00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한 안내 강화△19일(월)12:00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ㄴ브리핑 19일 오전 10시 금감원 기자실, 윤창의 금감원 부원장보12:00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최△20일(화)09:30 태국 중앙은행 초청 세미나 개최12:00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연계 지원체계 구축·시행12:00 나날이 진화하는 스미싱 사기, 인공지능으로 잡아냅니다.12:00 2018년도 겨울방학 교사 금융연수 신청 접수△21일(수)12:00 인터넷 불법 대출광고에 주의하세요!△22일(목)12:00 금융꿀팁 200선 -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품 공시제도12:00 금융감독원, 창립 20주년 기념『국제 심포지엄』개최 예정

2018.11.17 I 박종오 기자

서민금융연구원, 20일까지 대부·사금융 이용행태조사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서민금융연구원은 오는 20일까지 대부업과 사금융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용행태를 설문조사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이 같은 조사는 국내 최초다. 지난 2월 8일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을 연 27.9%에서 24.0%로 인하한 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을 받지 못하고 사금융업체를 옮겨갔는지 가늠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신규 고객의 경제적 이득과 대부업의 음성화로 인한 손실을 면밀히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조성목(사진)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조사결과는 대부업 이자율에 대한 규제 일몰 시한(2018년 12월 말)을 앞두고 앞으로 규제 지속 여부 등을 재검토하는 정책결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9월 설립된 서민금융연구원은 서민금융을 연구하는 학자, 서민금융 관련 시민·사회단체, 서민금융회사, 대안금융단체, 서민금융정책기관, 서민금융관련 자율기구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연구단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체를 상대로 이자율 상한 인하 이후 경영형태 변화와 향후 경영전략에 대한 설문도 함께 진행 중이다.

2018.11.02 I 유현욱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비불량·불법개조 횡행...‘도로 위 무법자’ 오토바이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비불량·불법개조 횡행...‘도로 위 무법자’ 오토바이-美시장 고용·투자 기여도 앞세워...트럼프發 관세폭탄 반드시 막을 것-자동로그인 풀린 페북...혹시 나도 해킹 피해자?-[알림]재테크 암흑시대 부동산·주식 투자전략은…‘이데일리 웰스투어’ 개최: 12일 서울·19일 부산-[사설]北, 미국 탓하기에 앞서 신뢰 보여라-[사설]고용사정 악화, 일자리정책 수정해야△2면 줌인&-양대노총 ‘이전투구’에 정치권 개입까지...‘50년 무노조’ 포스코, 외풍에 또 흔들-피해 규모 눈덩이…印尼 ‘아비규환’△3면 실적 개선에도 못 웃는 현대차그룹-무역전쟁·미래차·지배구조…현대차 ‘3대 난제’ 돌파구 찾기 총력-현장경영·인재영입·통큰투자…‘해결사’ 정의선-i30 패스트백 N, 프로씨드...파리 모터쇼서 전략형 신차 공개△[Upgrade Korea]오토바이 관리·감독 개선하자-‘만세 핸들’ ‘굉음 머플러’ 달고 사이드미러 떼내도...정비사 처벌 어려워-‘이륜차는 제외’...法 곳곳 예외조항이 불법 부추겨-한해 1만3700대 위험한 질주...매년 400명 목숨 잃어△5면 신재생에너지로 노다지를 캐자-태양광 고용효과, 원자력의 2배...‘일자리 엔진’ 예열하는 재생에너지-폐광의 그늘에 햇볕...지역 기업수 두 배로 늘렸죠-탈원전으로 일자리 1만개 사라져도 태양광서 3만개 생겨△6면 정치-여야 ‘심재철 사태’ 강대강 대치...오늘부터 대정부 질의서 격돌-北, 비핵화 협상 다시 강공 모드...폼페이오 방북서 ‘빅딜’ 판가름-“北 갔던 이재용 나와라” 국감 ‘황당한 증인 요청’-文대통령, 오늘 정치권에 ‘평양선언 이행 협력’ 호소하나△8면 경제-KDI의 돌직구 “한은, 금리 올려도 강남 집값 못 잡는다”-美-캐나다 ‘나프타’ 국적 합의 이루나-여차하면 수출마저…10곳 중 8곳 “대외 리스크 우려”-신속 피해구제하는 동의의결…김상조 취임 후 0건 ‘사문화’△9면 금융-“고객님~ 콜센터 주요 업무도 줄입니다” 한국씨티銀의 실험…고객 이탈 우려 커-은행 신용대출 금리 7% 육박…서민 이자부담 눈덩이-“은퇴자금 2.8억 필요”…순자산은 1.2억-“대부업 새 이름 지어주세요”…대부금융協, 온라인 대국민 공모△10면 일자리가 희망이다-[일자리 우수 기업 : SK이노베이션]회사 막내가 선배와 터놓고 업무 얘기...더 나은 일터, 함께 만들어요-‘물가연동 임금인상’...상생 노사문화 주도-아이디어부터 기업선정까지 밀착 마크...여대생 ‘사회 첫발’ 지원군△11면-사람이 갈 수 없는 곳 날아가 배달·구조·전투...만능 재주꾼이죠-SKT·KT·LGU+ 드론에 5G망 접목...한화, 산업용 드론 띄워-“국내 산업용 드론 수요 급증...민간 주도 개발 나서야”△12면 산업&기업-“일부결함을 방산비리로 몰아”...정부 옥죄기에 ‘혁신날개’ 꺾인 K-방산-1년에 한번 열리는 CEO세미나, 최태원 ‘뉴 SK’ 화두는...-삼성전기, MLCC 1위에 日 무라타에 도전장-SKC, 스마트폰 무선 충전시장 공략-대한상의 “지주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빼야”△14면 산업·소비자생활-지하철 응급환자에 첨단 통신망으로 실시간 대응...‘골든타임’ 지키죠-‘닭가슴살’ 하나로 코스닥 입성...해외 수출길 연다-1억7600만원 ‘佛 명품주화’...홈쇼핑서 사세요△15면 중소기업·제약-실적 쓴맛 본 밀폐용기업계 ‘온라인 채널 확대’ 승부수-‘안마의자 11% 저렴하게’ 바디프렌드 할인 이벤트-영업왕서 ‘제약 창업자’ 도전...생산·R&D시설도 갖출 것-툴젠, 오리엔트바이오와 유전자가위 기술이전 계약△[IR라운지]LG전자-스스로 학습 AI 냉장고, 짐 나르는 로봇...혁신 탑재한 ‘가전 名家’-“3분기 가전 실적 호전...전장도 흑자전환 기대”-車부품 스타트업들과 협업 잇따라...전장사업 ‘가속페달’△18면 증권&마켓-美 금리 인상에...채권형 펀드 ‘자금몰이’ 주춤-삼성전자 등 3분기 실적 발표...‘中 국경절 쇼핑’도 주목할 때-2차전지 실적 앞세워...삼성SDI ‘연중 신고가 행진’-미래에셋 ‘스마트헤지펀드’ 1년 만에 설정액 1500억 돌파△19면 증권-수조원 해외 빅딜 잇단 성사에...증권사, 인수금융 적극 참여-신텍, 범삼성가 지붕 벗어나...공개 M&A로 ‘새주인 찾기’-‘감사의견 거절’ 상폐 앞둔 기업 2곳 디폴트 우려 커져-인구 급속팽창 美 덴버...국내 기관들 도심 빌딩 투자 나서△20면 문화&스포츠-둥글게, 푸근하게...구순 조각가, 돌의 운명을 바꾸다-클래식 거장들의 ‘가을 동화’△22면 스포츠-‘빅게임 피처’ 류현진...가을야구도 부탁해-마지막 날 버디만 5개...유소연 日여자오픈 V-배상문 스윙 교정해준 윌슨 코치...오지현과 3승 합작 최희창 캐디-韓 피겨 주니어 최고점 훌쩍...김예림, 그랑프리 2연속 銀-이강인·백승호·정우영...유럽파 ‘젊은 피’ 수혈할까△24면 사람&나눔-“대화로 사람 살리는 일...유대감 형성이 제일 중요”-코트라·KTL, 中企 경쟁력 강화 맞손-KT·재난정보학회, 지진 조기감지 솔루션 개발 나서-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들 창업 실패해도 재도전 환경 만들 것”-새만금개발공사 초대 사장에 강팔문 전 화성도시공사 사장-LGU+, 장애가정 청소년 돕는 ‘두드림 요술통장’ 모집△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금융혁신의 미래, 데이터 활용에 달렸다-[생생확대경]‘반쪽 블록체인’만 관심갖는 정부-[기자수첩]개성공단 기업들...忍, 忍, 또 忍△26면 부동산-“서울·수도권 집값, 조정 거쳐 다시 오를 것...송도·용인 중대형 매력적”-호가 낮춘 매물 많아졌지만...“서울 집값 하락세로 보긴 어려워”-최장 50년 ‘집 걱정’ 싹...임대주택, 전국서 연내 1.3만가구 공급△27면 사회-탁상입법 비난에 ‘자전거 헬멧 의무화’ 폐기 수순...지자체 무료대여 중단-조계종 새 수장 뽑았지만...계파 갈등 후유증 계속되나-檢, 양승태 차량 압수수색...‘사법농단’ 몸통수사 본격화-환율 등락에 1분마다 베팅...도박사이트 적발-뇌·뇌혈관 MRI 검사비 ‘66만→18만원’으로 확 준다

2018.09.30 I 박일경 기자

"대부업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포스터=한국대부금융협회)[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와의 혼동을 방지하고 대부업의 다양한 업태를 총칭할 수 있는 대부업의 새로운 명칭을 찾기 위해 10월 한 달간 온라인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한다.대부업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대부업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을 받는 서민금융회사다.하지만 대부업법에서 불법 사채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로 지칭함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 약 20%가 합법 대부회사와 불법 사채업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또 대부회사가 상호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부’라는 명칭은 금전대부, 어음할인, 시설대여, 채권추심, P2P 연계대출 등 다양한 업태를 통틀어 일컫는데 부적합하다.이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 명칭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은 대부업 명칭 변경을 위한 정책 제안에 사용하기로 했다. 수상작은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11월 말쯤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국민 누구나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2018.09.30 I 유현욱 기자

"P2P 금융, IT 역량으로 금리절벽 해소하는 혁신 만든다"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엔스페이스에서 ‘P2P 금융이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방법’이란 주제로 열린 미니세미나에서 제현주(맨 오른쪽) 옐로독 대표의 사회로 이효진(맨 왼쪽) 8퍼센트 대표와 김성준(왼쪽 두 번째) 렌딧 대표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이재운기자[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P2P금융은 개인간의 거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 자동화 대출’입니다. 신용등급 4~7등급의 금리절벽을 해소하고 금융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P2P(Peer-to-Peer, 개인간 거래) 금융업체 대표주자들이 모여 P2P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단순 대부업이 아니라 실제 상환능력을 고려한 체계적인 신용평가로 금융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힘줘 말했다.19일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엔스페이스에서 ‘P2P 금융이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미니세미나에서 김성준 렌딧 대표와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P2P금융의 ‘본질’에 주목해 시장이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두 참석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시장을 발굴하고 키워내며 빠르게 성장해왔다”며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현재 시장상황은 건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P2P금융이 일찌기 발전한 미국(95%)이나 영국(80%)의 경우 중간 신용등급 수준의 개인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반면, 한국은 이 비중이 35%에 불과하다. 반대로 부동산은 미국 5%, 영국 20% 수준인데 비해 한국은 65%에 달하는 부동산 편중 현상이 높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올 경우 건전성이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로인해 일각에서 2000년대 초반 당시 저축은행들이 부동산PF에 치중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단체로 부실화됐던 점을 거론하며 P2P 시장에 대한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상황이다. 때문에 렌딧과 8퍼센트, 팝펀딩 등은 부동산 관련 상품 비중을 크게 낮추고, 새로운 협회 구성을 준비해 부동산 관련 비중을 30% 수준으로 제한하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한 상태다.김 대표는 또 “P2P를 흔히 다수의 투자자와 다수의 대출자를 연결하는 개인간 거래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모든 과정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렌딩’이나 ‘마켓플레이스 렌딩’이라고 봐주셨으면 한다”며 “회사명도 대출(lend)과 IT를 합친 작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신용평가(CB)가 연간 부채 규모를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는데 비해 P2P금융업체들은 매달 변동폭 등 추가 변수를 고려해 더 세밀한 신용평가를 진행한다는 점을 소개했다.이 대표는 새로운 협회에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길 바란다며 문호가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달 초 출범할 예정인 협회는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 금융’을 주제로 부동산 대신 신용대출에 초점을 맞춘다. 다만 자율규제안의 부동산 비중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금융 혁신에 함께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관련 법제화 현황을 전하며 빠른 법제화 진행도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 민병두(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후 제정법 3개, 개정법 2개 등 5개 법안이 제출된 상태”라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법제화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고 밝혔다.

2018.09.19 I 이재운 기자

서울시, 인공지능 기술로 불법대부·다단계 잡는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불법대부, 다단계 판매 같은 민생범죄 수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빅데이터 기술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가운데 불법성이 의심되는 게시글이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하고, 이런 불법 광고에서 자주 발견되는 패턴 등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정상적인 게시물과 불법 게시물을 분류하는 것이 핵심이다.최근 한글을 파괴하거나 은어, 신조어, 기호 등을 활용한 불법 광고물이 인터넷 상에 확산하고 있지만, 검색이 어렵고 생성·삭제가 쉬운 온라인 특성상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AI 기술을 활용하면 수사관이 일일이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검색해서 게시물의 불법성을 판단했던 기존 방식 대신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인터넷 상의 막대한 양의 수사단서를 신속·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시는 연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콘텐츠 분류 정확도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연말까지 불법 대부업, 다단계, 부동산 불법 거래, 상표권 침해행위 등 5개 분야 수사에 적용하고, 내년부터 수사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기술용역을 통해 한글을 파괴하거나 기호나 은어 사용 등 검색을 회피하는 다양한 패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불법 광고 내용을 텍스트 형태가 아닌 이미지에 삽입해 검색을 피하는 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이미지를 분석해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도 추가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2018.08.22 I 김보경 기자

100만원 벌면 세금 27만→15만원 ‘뚝’…P2P 업계 볕드나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근 연이은 업체 부도와 부실 우려 등으로 뒤숭숭했던 P2P(Peer-to-Peer·개인 간) 금융 업계에 모처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P2P 투자로 벌어들인 이익에 붙는 세금을 지금보다 40%가량 깎아주기로 해서다. ◇P2P 금융 이자소득 세율 25→14%로 인하[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P2P 투자로 얻은 이자소득의 소득세율을 기존 25%에서 14%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P2P 대출은 돈이 필요한 사람과 빌려주려는 사람을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하는 신종 금융 서비스다.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을 끼지 않아 중간 비용을 줄이고 서민·영세 사업자 등도 대출 서비스를 비교적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간 업계는 정부가 P2P 대출에만 높은 세금을 물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과세 당국이 P2P 대출 투자로 발생한 이익을 대부업자 등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인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간주하고 이자 소득세율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적용해서다. 일반 은행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소득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이자로 떼이지만, P2P 대출 투자자에겐 사채업자처럼 훨씬 많은 세금을 물린 것이다. 이는 현행 법에 신종 사업인 P2P 대출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P2P 업체 대다수는 근거 법령이 없는 탓에 직접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고 대부업 자회사를 두고 영업하고 있다. 업체가 회사 은행 계좌에 개인 투자금을 모으면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거쳐 대출자에게 투자금을 전달하는 식의 우회로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법을 개정하면 P2P 대출 투자 이익에 붙은 세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개인 투자자가 P2P 대출 상품에 1000만원을 투자해 연간 이익 100만원이 발생하면 업체가 이익금액의 27.5%인 27만5000원을 이자소득세로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고 투자자에게는 72만5000원만 지급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담해야 할 세금이 15만4000원으로 44%나 줄어든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쳐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종합 과세를 하는데, 정부가 당초 금융소득 종합 과세 기준인 소득 금액을 1000만원으로 내리려다가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도 P2P 투자에 긍정적인 점이다. 업계에선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투자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은 “P2P 금융 투자에 따른 소득을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였다며 “향후 P2P 금융 투자 수익률 개선으로 신규 투자자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제도·투자자 보호 미흡…“법 테두리 넣고 감독 강화해야”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둘째)이 지난달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P2P대출 관리·감독 강화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제는 P2P 업계의 양적 성장에 비해 제도 정비나 투자자 보호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세금 혜택 확대가 자칫 무분별한 투자를 부추겨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P2P 금융 전문 연구업체인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 P2P 금융 업체는 모두 209개, 누적 대출액은 3조6534억원에 달한다. 2년 전인 2016년 6월 말(37개, 1930억원)보다 업체 수는 5.6배, 대출액은 18.9배 급증했다. P2P금융협회 소속 61개 회원사의 6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은 9855억원인데 이중 4209억원(42.7%)이 빌라·상가·수익형 호텔 등 건축 자금 대출 계약에 투자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품에 몰려 있다.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투자금 부실화나 연체 우려가 큰 것이다. 또 최근에는 펀듀·헤라펀딩·폴라리스펀딩 등의 P2P 업체가 줄줄이 폐업하거나 대출 사기·직원 잠적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업계 신뢰도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정부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세제 혜택을 ‘적격 P2P 업체’에만 적용할 계획이다. P2P 업체 또는 연계 금융회사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에만 투자자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부업 법규를 개정해 지난 3월부터 P2P 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P2P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금 감면 제도를 운용해보고 성과를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제도권 밖에 있는 P2P 금융을 법 테두리 안에 넣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를 목적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한 P2P 대출 관련 법률안만 모두 4개다. 이 중 하나는 최근 새로 진용을 갖춘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계류 중이었던 법안의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8.08.01 I 박종오 기자

[단독] 김리우 "女스토커...나와 심은진, 지인까지 지독히 괴롭혀" (인터뷰)
배우 김리우(왼쪽), 심은진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배우 김리우(본명 김기덕)가 선배 배우 심은진과 자신을 스토킹하며 허위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 스토커에 대해 입을 열었다.김리우는 11일 이데일리에 “해당 스토커는 지금은 사망한 제 친구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스토커였는데, 어느순간부터 저를 스토킹 하기 시작하더니 심은진 누나를 비롯한 제 주변의 많은 지인들까지 스토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갖은 방법으로 괴롭히더니 부업으로 운영하던 쇼핑몰까지 찾아와 악플을 남기고 집주소까지 알아내더라. 상대가 여성이지만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다면 막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일상이 두려웠다“며 ”1·2·3차 고소를 통해 법에 의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스토킹을 계속 하고 있다. 가해자(스토커)의 부모님까지 만나봤는데,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김리우는 이어 “심은진 누나와는 대학 선후배 사이이다. 전 소속사 동료이기도 하다. 저를 괴롭히던 스토커로인해 누나까지 괜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내심 늘 죄송했는데, 처음에는 스토커가 괴롭혀도 별로 대수롭지 않아하던 누나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하다”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해서 나와 심은진 누나, 지인들이 아무 잘못 없이 두려움 속에 살아야하는 상황을 끝내고 싶다”라고 말했다.김리우는 마지막으로 “하루빨리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덧붙엿다. 심은진 인스타 게시물앞서 이날 오전 심은진은 스토커의 만행을 SNS에 공개하며 강경 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다.심은진은 11일 인스타그램에 “참으로 질기고 질긴 분이십니다. 수 개월을 수 차례 계속 계정 바꿔가며 말도 안 되는 태그나 댓글로 사람의 인내심을 시험하시는군요. 2년 전 친한 동료 동생의 스토커로 시작해 이젠 그 동생과 저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도 겁 없이 신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젠 가만히 있을 수 없구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게재한 사진에는 심은진과 김기덕의 성관계 비디오가 있다고 말한 스토커의 근거없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이같은 내용이 크게 알려지자 심은진은 다시 SNS에 글을 올리며 “악플러가 언급한 김기덕이 친한 동생이자 배우인 김리우의 본명임을 밝히며 감독 김기덕과의 혼동을 우려하기도 했다.이에 악플러는 심은진에게 댓글로 대화를 요청하며 “신고하지 말아달라. 이제 찾아가서 이상한 글 안 올리겠다”고 사죄했지만 심은진은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러분이 힘을 주셔서 저도 상처받지 않고 강경대응 하겠다. 모아놓은 캡쳐사진만 거의 180장에 달합니다. 오늘 경찰서에 간다”고 전했다.심은진 소속사 측도 11일 “배우 심은진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인신공격·성희롱·비방·명예훼손 게시물과 악성 댓글 사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려고 한다”며 “당사는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심은진에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일부 네티즌이 상습적인 악성 게시물과 댓글에 대한 자료 수집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법적 대응은 심은진의 인격권을 지키고 더 나은 활동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계속 적으로 비난하고 상습으로 괴롭혀온 일부 악성 네티즌에 대한 조치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2018.07.11 I 박현택 기자

렌딧 중금리 대출, 3년간 대출자 이자 93억원 절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P2P금융기업 렌딧(대표 김성준)은 지난 3년간 렌딧의 대출자들이 중금리의 P2P대출을 받아 절약한 이자가 총 93억7000만원이라고 25일 밝혔다. 2015년 5월8일 첫 대출 집행 후 2018년5월31일까지의 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렌딧 대출의 54.7%는 대환대출이다. 기존에 다른 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렌딧 대출로 갚고 이자를 절약하는 고객이 절반 이상이라는 의미다. 업권별 대환대출 비율을 보면 카드론에서 갈아 타는 경우가 46.7%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 27.9%, 캐피탈 15.9%, 대부업 8.4%, 보험 1.1% 등이 뒤를 이었다.이렇게 다양한 고금리 대출을 렌딧 대출로 대환한 대출자들이 절약한 이자는 총 63억원이다. 이들이 대환 전 제공 받았던 평균 금리는 20.1%. 그러나 렌딧을 통해 기존 대출을 대환하며 제공 받은 평균 금리는 11.2%로 평균 8.9%포인트가 하락했다.업권별로 대환 전후 평균 금리를 비교해 보면 대부업이 대환 전 29.1%에서 대환 후 11.5%로 17.6%포인트가 감소했다. 뒤를 이어 저축은행이 대환 전 27.4%에서 대환 후 12.3%로 15.1%포인트, 카드론 대환 전 17.0%에서 대환 후 10.7%로 6.3%푄트, 캐피탈 대환 전 17.7%에서 대환 후11.7%로 6.0%포인트, 보험 대환 전 11.6%에서 대환 후 10.9%로 0.7%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대환 외 목적의 대출자들 역시 렌딧에서 대출을 받아 30억7000만원의 이자를 절약했다. 다른 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대신 렌딧에서 적정금리의 대출을 받은 덕분이다. 업권별 협회 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은행과 대부업권을 제외한 업권 평균 금리는 14.7%로, 렌딧의 평균 금리인 9.5%보다5.2%포인트 높은 수치다. CB 1~7 등급에서 모두 렌딧의 적정금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대환대출 고객과 대환 외 대출 고객 모두가 렌딧 대출을 받아 절약한 이자의 총합은 93억7천만원으로 곧 10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렌딧은 대출 심사를 위해 렌딧 개인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이하 CSS)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250여 가지의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출 신청자를 심사한다. 이 때 금융 데이터와 함께 사기정보공유(Fraud Bureau) 데이터와 직장 정보, 상환 정보 등을 반영해 신용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분석한다.렌딧 심사평가모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각종 금융정보의 최근 12개월 간 트렌드를 분석한다는 점이다. 각종 지표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렌딧의 자체 신용등급을 산출한다. 이 결과 똑같이 CB 3등급인 A와 B가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각자에게 맞는 개인화 된 적정금리가 책정된다.렌딧은 이렇게 축적된 기 신청자의 데이터를 적용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심사평가모델을 고도화해 왔다. 또한 머신러닝 기법을 도입, CSS의 평가 능력을 높여 가고 있다.김성준 렌딧 대표는 “국내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규모는 잔액 기준으로 연간 260조원으로 이 중 중금리 대출의 규모만 따져도 약 100조원에 이를만큼 큰 시장”이며,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등 기술 혁신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 시키는 진정한 메기로 성장하겠다”고 전했다. 렌딧은 국내 P2P금융기업 중 유일하게 중금리 개인신용대출만을 취급하는 회사다. 기술 지향의 금융기업, 이른바 테크핀(TechFin)을 내세워 대출 심사평가부터 집행, 채권 관리 및 투자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 상에서 비대면 서비스로 구현했다. 부동산 담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집중하는 다른 P2P기업들과 차별화 되는 부분이다.결과 개인신용대출에서 누적대출 기준 1위를 점유하고 있다. 누적대출금액은 25일 현재 1356억원이다.

2018.06.25 I 김유성 기자

"위기의 P2P금융, 당국이 먼저 변해야 산다" 긴급좌담회
한국P2P금융투자협회 발표자료 중 발췌[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자기 소관 아니라고 손 놓은 금융 당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제가 터지니 그제야 뒷북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21일 오전 ‘P2P 금융,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참가자들은 금융당국의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행사는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주관, 페이게이트 후원으로 진행됐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을 비롯해 임명수 한국P2P금융투자협회장, 문종진 명지대 교수,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 등 관련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P2P금융 업계는 대출금 상환 연체 등 대출 부실화와 자금 유용 등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로 인해 신뢰도 하락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업체 대표는 구속수감 등 법적 조치를 받는다. 시장에서도 불안감에 불신과 오해가 커지자 이에 대한 의견 공유와 대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 좌담회가 마련됐다.◇“금감원 직원 ‘특사경’ 권한부여 서둘러야”P2P(개인간 거래) 금융은 핀테크 산업에서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과 함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요소다. 개인 투자자와 대출희망자 사이에 대출을 중개해주는 ‘P2P연계 대부업’ 플랫폼 업체는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업체만 178개(5월말 기준)에 이른다. 지난 3월부터 등록이 의무화된 이후 등록업체가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취급액은 3조5037억원으로, 지난해 말 2조3400억원 대비 50% 가량 늘었다. 올해 말이면 4조5000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한국P2P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P2P 대출의 85%는 실물 자산, 그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담보가 차지하고 있다. 당초 P2P 대출의 취지이자 주요 공략대상인 신용 대출의 비중은 15%에 불과한 상황이다.문종진 교수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의 경우 부동산 경기 위축되면서 현금 유출(Cash Outflow)이 커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주로 사업을 하던 저축은행의 부실로 이어졌다”며 “현재 P2P 금융도 역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그는 “중국에서는 P2P 시장에 부실 조짐이 오자 당국이 나서 질서를 정리하며 산업을 육성했으나, 우리 감독 당국은 아예 손을 놓고 있다가 문제가 생겨야 나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4~5년 전부터 핀테크가 등장했지만 이에 대한 정의도 그동안 제대로 내리지 못하다 이제서야 전체가 문제인 것마냥 호도하고 있다는 의미다.문 교수는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뉘어있는 현재의 금융 당국 체계에 대한 변화를 주문했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을 맡은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권한 부여를 서둘러 문제 발견시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등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금융위만 특사경 지정 권한이 있으며 금감원에 대해서는 도입 계획만 밝힌 상황이다.◇“금융 전문성 갖추고 제도·역량 함께 보완 필요”법무법인 바른의 김도형 변호사는 자유토론에서 법률·제도상 허점과 현실적인 문제로 플랫폼 사업자가 도산할 경우 빚을 잘 갚아나가던 선량한 대출자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며 “투자자는 물론 대출자에 대한 보호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행사 좌장을 맡은 오정근 학회장은 “앞으로 P2P 대출중개플랫폼을 단순히 ‘대출정보를 온라인에서 중개하는 업자’로 정의하기 보다는 미국, 영국, 중국에서와 같이 P2P 대출중개 플랫폼을 하나의 독립적인 금융회사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나아가 “빅데이터 활용 등 IT 역량 활용을 발전시켜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임명수 협회장은 P2P 금융업계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권 출신인 임 협회장은 “신규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금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다”며 “업계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금융 전문성을 길러야하며, 특히 의무규제(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현재 부동산 등 일부 분야에 치우친 투자상품을 보다 다양화해 어음할인 등 신규 사업기회를 창출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한국P2P금융투자협회 제공

2018.06.21 I 이재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