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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라인 중단 가능성…"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할 때"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9일 파업에 나서면서 삼성전자로선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부담이 커졌다. 노조가 내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이후 파업 수위를 높일 경우 생산 차질이 심해지면서 비용 부담 증가와 시장 경쟁력 하락 등 경영 리스크가 증폭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 안보가 달린 반도체 사업의 경우 파업을 일부 제한하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법하다고 제언했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전국삼성노동조합(전삼노)이 예고한 파업의 방식은 내달 7일 조합원들의 단체 연차 사용이다. 이날은 현충일과 주말 사이에 낀 징검다리 연휴여서 원래 휴가를 내려던 직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 단계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다만 노조가 일주일, 한 달 등으로 파업 수위를 높일 경우에는 막심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전삼노 조합원에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 직원들이 많은데, 삼성전자 핵심사업인 반도체 공장은 생산라인이 한 번 멈추면 정상화까지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이 투입된다. 실제 지난 2018년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28분간 정전이 발생해 완전 복구에 2~3일가량 걸렸고 500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봤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설비 대부분은 자동화돼 있지만 청정실(클린룸) 내 설비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상주 인력 등 일부 인력은 필요하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전문경영인학회 회장)는 “노조 파업 자체가 하루에 그치는 게 아닐 것”이라며 “내달 7일 파업 결과에 따라 노조 파업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했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AI 시대에 반도체 사업이 국가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인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을 정하고 있다. 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석유공급, 병원, 혈액공급, 화폐(한국은행), 통신 등이 그 대상이다.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사업장은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일부 필수 인력은 업무에 투입된다. 쟁의행위를 다소 제한하는 것이다. 반도체가 국가간 경제안보와 기술경쟁으로 번진 산업인데다 우리나라 핵심 수출 품목인 만큼 국익 보전 차원에서 반도체 사업장은 정상운영 돼야 한다는 논리다. 원래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업이 2005년 조종사 파업으로 수출 피해가 커지면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전례도 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와 미국의 대형 IT 기업 인텔은 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대신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며 파업 부담은 적은 상황이다.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 일본, 대만 등을 보면 반도체는 갈수록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며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국가적으로 제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얼마든지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설명이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반도체 공장이 하루 이틀 멈춘다고 일상이 마비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협소한 필수공익사업의 개념을 확대한다면 반도체 같은 국가적인 중요 먹거리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목원대의 고유한 산학협력 선도모델, 인정 받았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목원대는 최근 실시한 교육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 3.0)의 2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목원대 캠퍼스 전경. (사진=목원대 제공)목원대는 2022년 LINC 3.0을 시작한 후 연차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연차 평가 결과, 목원대는 핵심성과 지표로 구성된 정량평가에서 22개 전 분야에 대해 목표 대비 100% 이상의 달성률을 인정받았다. 또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의 질적 우수성과 관련된 지표로 구성된 정성평가에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사업화, 공유·협업, 예산집행 및 관리 등 전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구체적인 평가 의견을 보면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고도화함으로써 지자체 발전전략과 연계하고자 한 점, 산학협력정보담당관 제도의 전략적 구축과 활용 적절성, 산업체, 협회 등 유관기관(기업)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산학연연계 기반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창업교육 등 실질적인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운영한 점 등을 높이 평가를 받았다.산학연계 공유·협업 플랫폼 구축·확산,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과 협력 활성화 기반 구축 등 산학협력 인프라 및 성과의 공유·협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사업 부문별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고도화된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관리 체계 등에 대해서도 우수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특히 2차년도의 산학연협력 체계의 구축·운영 실적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3차년도에 더욱 적극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을 받음으로써 향후 3차년도 사업도 우수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이희학 목원대 총장은 “LINC 3.0 사업 평가를 통해 우리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의 방향과 성과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2년간 쌓아온 산학협력 체계와 실적을 토대로 목원대만의 고유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호 LINC 3.0 사업단장도 “이번 연차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통해 올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에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물론 유관기관 및 산업체 등 지역의 다양한 혁신 주체와 소통하고 호흡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퇴직할 때 9670원 준 강형욱, 잘못 알고도"...前직원이 밝힌 전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개통령’(개+대통령) 강형욱 대표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에서 퇴직할 때 9670원을 받은 전 직원 측은 강 대표의 해명에 대해 “변명”이라고 반박했다.강 대표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변론’을 자청한 박훈 변호사는 지난 27일 SNS를 통해 “강형욱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분 중 퇴직할 때 임금 9670원을 받은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운을 뗐다.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지난 24일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훈련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옆에는 강 대표의 아내인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 (사진=유튜브 ‘강형욱의 보듬TV’ 영상 캡처)박 변호사는 “그이(전 직원)는 2016년 9월 말 퇴직했는데 근무 기간이 1년 넘었고 주 40시간 근로의 정규직이었으며 임금 구성인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강형욱이 퇴직 전 급여 관련 할 말이 있다더니 더 이상 진척 없이 아무런 말도 없다가 퇴직 후 10일 지난 10월 10일 9670원을 보내왔다”며 해당 입금 내역을 사진으로 공개했다.박 변호사는 “(전 직원은) ‘고용노동부 상담 후 도대체 기본급도 있고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해야 할 인센티브 등도 있는데 왜 저런 금액을 보내지?’(라고 생각했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과 행동에 대해 ‘근로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구나’ 생각해 근로감독관에 체불 임금 진정을 했다”고 전했다.그는 또 “강형욱은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해가 지난 2017년 1월 14일 퇴직금, 기본급과 인센티브 미정산금, 연차 수당 등을 입금시켰다”고 했다.박 변호사는 강 대표와 그의 아내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가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한 발언을 언급하며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한참 씨름하고 나서야 지급하는 저 행위는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인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 변명에 급급한 해명 방송은 황당무계한 ‘변명 방송’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사진=박훈 변호사 페이스북앞서 수잔 엘더 이사는 지난 24일 유튜브 영상에서 ‘급여 9670원’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전 직원은)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사원은 아니었고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자 계약을 한 분이었다”고 밝혔다.엘더 이사는 “우리가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회사를 옮기는 상황이 됐는데 그분이 그 지역까진 같이 가서 근무를 못 하겠다고 한 게 9월”이라며 “이후 10월 10일이 정산일이었는데 그 사이 그분이 업무를 그만둔 다음 조금 많은 환불 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직원과 정산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며 “1만 원에서 3.3% 제하면 9670원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행동을 취해야겠다 싶어서 보낸 금액이다. 떼먹고 싶었으면 왜 만 원을 신고했겠나? 그냥 안 드렸지”라고 덧붙였다.엘더 이사는 “이후 통화하면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나름대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때 그 서운함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통화할 때 퇴직금을 받아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퇴직금이 없는 계약’이라고 생각해서 ‘왜 줘야하지’라는 의아함이 있었고 조금 억울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그는 “이후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고 퇴직금을 주는 게 맞는다는 결론을 내린 뒤 인센티브와 퇴직금 연차 수당까지 지불했다”고 밝혔다.강 대표는 “덕분에 우리도 노무나 인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앞으로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이 JTBC 사건반장에 제보한 사무실 내 CCTV 화면한편, 박 변호사는 강 대표의 폐쇄회로(CC)TV 논란에 대해서도 “강형욱 부부가 업무 공간에 대한 CCTV 설치의 정당성을 강변하는데,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사무실 공간이 아니라 개와 관련된 공간에 대한 법 규정을 인간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에 적용하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강 대표는 ‘CCTV를 동원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폭로에 대해 “개 물림 사고나 용품 도난 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라며 의혹을 부인했다.하지만 전 직원들은 “당시 홍보 담당 직원들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선 반려견 교육이나 상담이 없어서 외부인이 올 일이 거의 없는데도 사무실에 CCTV 9대를 달았다”면서 재반박에 나선 상황이다.박 변호사는 “업무공간에 대한 CCTV 설치는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제15조 제1항의 개인정보 수집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개인정보 수집 요건인 당사자의 동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설치 목적에 위배해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례”라고 강조했다.그는 “결론적으로 업무 공간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CCTV 설치는 개별 직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철거해야 하는 것”이라며 “보안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업무 공간에 설치되는 CCTV는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로 극악한 불법행위 중 하나다. 설사 보안이 필요한 공간에 설치된 CCTV라 하더라도 업무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극악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금속노조 상근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경남사무소장을 거친 박 변호사는 ‘대학교수 석궁 테러’ 사건 재판을 다룬 2012년 개봉 영화 ‘부러진 화살’에 나오는 변호인의 실제 모델이다.각종 논란에 휩싸인 강 대표는 오랜 침묵을 깨고 24일 대부분 의혹을 부인했지만, 그 이후 다시 전 직원들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양측의 진실공방은 2라운드로 이어지고 있다.폭언 논란에 대해서도 강 대표는 “욕설을 잘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전 직원들은 “20분 넘게 폭언을 하는 녹취 파일이 있다”고 반박했다.강 대표는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전 직원들 역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수형·김종화 합류…新금통위 첫 가동[금통위 스케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오늘은 저를 찍을 게 아니라 새로 오신 두 분을….”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서울 중구 한은 16층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장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5일 선임된 이수형·김종화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것이기 때문이다.이날 오전 9시께 흰색 셔츠에 빨간색 바탕에 노란색 꽃무늬가 가미된 넥타이를 매고 회의실에 도착한 이 총재는 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취재진 요청에 따라 의상을 여러 차례 두드렸다. 그 후에도 취재진이 이 총재 사진을 찍자 새로운 위원들을 찍으라며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킹’(ice breaking)을 한 것.회의장은 취재진을 비롯해 50여명의 사람들로 찼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엄숙했다. 금통위원들의 착석이 오전 8시56분께 마무리된 뒤 이 총재가 회의실로 들어오기까지의 4분여간 어떠한 잡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신임 금통위원들은 긴장한 듯 딱딱하게 앉아 있었고, 기존 위원들은 비교적 여유가 있었지만 최대한 말을 삼갔다. 집행 간부들도 침묵을 지켰다.앞서 오전 8시55분 최고참인 신성환 위원이 금통위원 중 가장 먼저 회의실에 도착했다. 곧이어 1분간 유상대 부총재, 이수형 위원, 김종화 위원, 황건일 위원, 장용성 위원이 줄줄이 입장하며 금통위원들의 착석이 완료됐다.엄숙했던 분위기는 이날 금통위 결정의 중요성을 대변한다. 이 총재가 통화정책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이달 2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원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4월 당시와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4월 통화정책방향이 5월 통화정책방향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 결정으로 새롭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국내 깜짝 성장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 세 가지 전제가 변했다고 했다.이번 금통위 핵심은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설명회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우세한 가운데, 이 총재와 금통위원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경제 전문가들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동결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물가가 여전히 목표치(2%)를 웃돌고 있기에 한은이 섣불리 금리 안하에 나서기 어렵다고 분석한다.한은은 기준금리 결정 결과를 이날 오전 10시 전후로 발표한다. 이날은 수전경제전망도 있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비슷한 시간 발표된다. 한은은 지난 2월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2.1%, 2.6%로 전망했다. 내년은 각각 2.3%, 2.1%로 제시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 수출 中企, 중기부 도움 받아 CBAM 탄소량 보고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1억원 이상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정부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을 보고할 수 있게 된다. EU에 수출하는 데 필수적인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오영주 중기부 장관 (사진=중기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런 내용의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일종의 관세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다. 2025년까지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되는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지난해 기준 EU 수출 국내 중소기업은 1358개사다. 중기부는 이 중 수출금액이 1억원 이상인 355개사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원에 나선다. 355개사가 전체 EU 수출 중소기업 수출액의 98.3%에 달한다. 이런 중소기업은 중기부 산하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도움을 받아 제품 단위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산정한 뒤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게 된다.중기부 관계자는 “중진공 외 컨설팅 업체가 붙어 중소기업 공정을 분석해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산정해 줄 것”이라며 “EU가 인정하는 검증기관(예, 로이드)도 참여시켜 검증 및 보고서 작성도 대신해준다”고 했다. CBAM에 대응하려면 탄소 배출량의 측정, 산정, 검증, 보고서 작성을 해야 한다. 중진공과 손을 잡은 컨설팅사(측정 및 산정)와 검증기관(검증, 작성)이 모든 과정을 대행해준다는 얘기다.중기부는 또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CBAM 제도 설명 및 탄소 배출량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와 도움데스크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과 관련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도 개발해 확산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탄소 배출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올해 일대일 탄소 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 설비를 도입하고 탄소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도 보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중기부는 대규모 탄소 중립 설비 도입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보증도 지원한다. 이밖에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 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 ‘중소기업 탄소 중립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오영주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라며 “이러한 흐름을 기업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 "엔터4사, 하반기 일본서 성과 전망…모멘텀 회복 될 것"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상승 흐름이 한풀 꺾인 국내 대형 엔터사가 올해 하반기 일본 시장 등에서 성과가 나타나면서 모멘텀이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사진=유진투자증권)22일 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엔터사의 주가가 최근 고꾸라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그간 엔터사의 실적과 주가를 견인해온 앨범의 성장세가 한풀 꺾이기 시작하면서 장기 성장성에 의문을 갖게 되고, 어지러운 외부 상황과 1분기 실적 쇼크까지 더해지며 기대감마저 소멸된 영향으로 판단했다.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당장의 실적 성장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이 연구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는 앨범이 아닌 공연, 특히 일본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 연구원은 “올해 공연에서 달라진 부분은 팬미팅이 많아짐에 따라 저연차 아티스트의 수익화가 가능해졌고, 공연 수익성 상승으로 저연차, 고연차 아티스트 모두 공연 성과가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나 이익 기여가 높은 일본에서의 활동이 많아지며 실적과 모멘텀의 동반 성장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연에서 구조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저연차 아티스트 확대 및 하반기 신인 모멘텀 기대되는 에스엠(041510)을 최선호주 제시했다. 또한, 미디어는 광고시장 위축 지속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다소 힘든 업황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작품당 수익성 높아지는 가운데 하반기 스위트홈3, 오징어 게임2 등 주요 기대작 순차 공개됨에따라 모멘텀 회복될 것으로 이 연구원은 전망했다. 특히 이 연구원은 티빙에 대해 업황을 이겨내며 성장하고 있는데 광고 요금제, KBO 독점 중계, 화제성 높은 예능 중심 편성 등 다채로운 콘텐츠 전략을 통해 연간 적자폭 크게 개선될 것이고, 추가로 티빙과 웨이브 합병 가시화될 경우 기대 모멘텀도 풍부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 환자 늘지만 복귀 않는 전공의…정부 “오늘이 마지막”(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지 14주째다. 비상진료체계가 가동하며 병원들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문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며 의료시스템에 2년 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대화를 제의하며 이날도 복귀를 호소했다.◇ 비상진료체계 응급실 대기 더 빨라졌다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2.5% 감소한 2만28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시의 69%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8055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0.9% 감소한 282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06명으로 전주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 17일 응급의료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6%인 391개소로서, 전주 대비 2개소 증가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주에 비해 1개소 증가한 17개소였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별 내원 환자는 전주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 시간은 5월 둘째 주 19.5분으로 평시(24.7분)보다 짧아졌다. 응급실 평균 재실 시간은 188.3분으로 평시(238.9분)보다 크게 감소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과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군의관 170명과 공중보건의사 257명 등 총 427명이 파견근무 중이다. 광역응급상황실과 각 병원의 중증·응급의료 운영 상황 등 수요를 파악해 추가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시니어의사 지원센터에서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 수련병원 등 194개소를 대상으로 17일부터 24일까지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과 시니어의사 간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현재 종합병원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2 등급이고, 다수의 암 치료 실적을 갖춘 암 진료협력병원 68개소를 포함해 총 185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총 1만8119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협력이 이뤄졌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후 인근의 진료협력병원에서 사후관리를 한 사례는 1만7593건으로 집계됐다. 환자와 상의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한 뒤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례는 526건이다.응급의료포털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암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 이용·공급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경험들은 단순히 비상진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8월 아닌 오늘문제는 전공의들의 복귀움직임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대화와 압박을 통해 이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전공의는 수련 기간이 부족하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 추가 수련이 가능한 물리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원칙이다. 추가 수련은 그 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해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 수련 기간을 임의적으로 산정해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되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 전공의 여러분은 개개인의 진로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휴일 포함 여부에 대해선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할 때 3개월 기간 중 휴일이 있지 않느냐”며 “일수 계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휴일까지 포함해서 이탈 기간을 따지겠다는 것이다.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 인력 공급에 어떤 문제 생길 것으로 보이냐는 물음엔 “당연히 전체적인 인력 양성체계에 악영향이 있는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대응 방안을 다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의대생 및 전공의가 개별적인 복귀가 우선이란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겠다고 한데 이어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어 “지난 2월 19일과 20일에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날짜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마 그날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 된다”며 “이제는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용기를 내시고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할 예정이다.
- 5월 기준금리 동결…금리 인하 시점 8월 또는 10월로 지연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 주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전망이다. 1년 4개월째 최장 기간 금리 동결이다. 금리 인하 시점도 8월 또는 10월로 미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그 전후로 한은도 금리 인하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물가 경로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하반기 2%초반대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올해 2% 중반대 경제성장률이 예측, 너무 이르게 금리를 인하할 경우 물가상승세 뿐 아니라 자산 가격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금리 인하’ 신중론도 제기될 수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멀어진 금리 인하…‘탈동조화+경제 전망’ 다 안 맞았다이데일리가 경제연구소 및 증권사 연구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모두 23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측했다. 작년 2월 이후 1년 4개월째 금리 동결이자 11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 1999년 콜금리 목표제 도입 이후 2009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년 4개월간 금리 동결 이후 ‘최장 금리 동결’ 타이 기록이다. 전문가 10명 중 9명은 만장일치 금리 동결을, 1명은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연준의 피봇(Pivot·금리 인하 전환) 기대가 이연되고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큰 폭을 상회하고 유가, 환율 불안으로 우리나라 통화정책 완화 기대 역시 후퇴하는 분위기”라며 “5월 금통위도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4월 “깜빡이를 켠 적이 없다. 켤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으나 마치 하반기 금리 인하를 검토했던 양, 5월 2일 (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차 참석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 총재는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연준과의 탈동조화는 먼 얘기였고 국내 경기조차 제대로 못 보고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크게 지연됐다. 2월까지만 해도 연준이 5월, 6월 금리 인하가 전망됐으나 4월엔 1분기 미국 고용 및 물가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11월 인하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다 이달 발표된 4월 고용, 물가지표가 둔화하자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총재가 ‘전제 조건이 달라졌다’고 밝힌 이달 초에는 미국의 4월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11월 금리 인하 전망이 9월로 앞당겨진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이 총재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도 관심이다. 금리 인하까지 풀어가야 할 숙제는 또 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전기비 성장률이 1.3%를 기록했다. 0.5~0.6% 수준에 그칠 줄 알았는데 무려 두 배 넘게 성장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1%를 2% 중반대로 상향 수정할 방침이다. 성장세가 예상보다 좋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총재가 ‘금리 인하’로 정책 방향을 트는 것을 고려했다면 금리 인하 논리를 재정립해야 한다.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장중 1400원을 찍었다. 환율이 1300원 중반대로 내려왔지만 한은이 연준의 눈치를 안 보고 금리를 결정하기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연준보다 이른 6월께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기조가 재발될 위험도 크다. 국제유가는 한 때 배럴당 90달러를 육박했으나 80달러 초반선까지 내려왔다. 이 총재가 지난달 12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월평균 물가상승률이 2.3%를 기록하면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도 이 수치가 유지될지 관심이다. ◇ ‘연준’도 모르는 연준 눈치보기전문가 10명 중 6명은 3분기 금리 인하를, 4명은 4분기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연말까지 한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명 중 7명은 두 차례 금리 인하를, 3명은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금리 인하에 있어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연준이다. 연준이 9월께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제 하에 그보다 앞선 8월에 금리를 내리거나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을 확인한 10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연준은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 연내 두 차례 인하가 예상되지만 한은은 10월 한 차례 인하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은 미국 경기지표에 따라 널뛰고 있는 만큼 연준도 연준 스스로 언제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올해 한두 차례 금리를 인하한 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전문가 8명은 금리가 내년말까지 2.5%(중간값)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망 범위는 2.25~2.75% 수준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최종금리는 2.75%로 예상한다”며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중물가 수준이 이어지면서 급격한 금리 인하 단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게임하고 합주하고…동아리 아닌 ‘회사’ 맞습니다[복지좋소]
- 연봉보다 근무시간, 인지도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일하고 싶은 기업’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복지’를 꼽는 MZ세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스타트업에도 복지 좋은 곳이 많습니다. ‘복지좋소’(복지 좋은 중소기업)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기업을 소개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 건물. 이곳에선 시도 때도 없이 록, 재즈,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흘러나온다. 내부에선 성인 남녀가 삼삼오오 모여 음악을 듣거나 피아노, 베이스, 드럼 등을 하나씩 맡아 즉흥으로 합주한다. 건물 내 또 다른 공간에선 하나둘씩 모여 간식을 먹으며 오락기로 게임을 하기도 한다. 포자랩스 직원들이 사내 스튜디오 녹음 부스에서 합주하는 모습. (사진=포자랩스)언뜻 보면 대학 동아리 같지만 이곳은 인공지능(AI) 음악을 만드는 기업 ‘포자랩스’의 사무실이다. 포자랩스는 ‘누구나 쉽게 음악을 창작해 소유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비전으로 2018년 설립된 스타트업이다. 창의성을 요구하는 음악 분야를 다루는 회사인 만큼 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포자랩스에는 총 3개의 음악 스튜디오가 구축돼 있다. 메인 스튜디오와 연결된 녹음 부스에서는 주로 실연, 보컬 녹음 등을 진행하는데 직원들이 휴게시간이나 업무시간에 모여 즉흥적으로 합주하기도 한다.휴게공간 역시 음악적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휴게공간의 이름부터 ‘루바토’(Rubato)로 ‘박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연주’라는 음악 용어에서 따왔다. 이곳에선 누구나 자유롭게 스낵바에 있는 간식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으며 게임기도 이용할 수 있다. 루바토가 마음껏 떠들고 놀 수 있는 공간이라면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 공간도 마련돼 있다. ‘슬리핑 룸’에선 외부 방해를 받지 않고 숙면하거나 안마의자에 앉아 편안히 쉴 수 있다.포자랩스 직원들이 사내 휴게공간인 ‘루바토’에서 간식을 먹으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포자랩스)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복지 제도도 운영 중이다. 생일 및 경조사는 물론 건강검진 당일에도 쉴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매년 8월에는 개별 연차 외에 별도로 3일의 유급 연차를 통해 전 직원이 여름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했다. 구성원의 성장을 돕기 위한 복지 제도도 마련돼 있다. 고사양 업무 기기, 장비는 물론 데이터 분석 툴,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또 AI나 작곡 등 직무 관련 강의 참여를 지원하며 관련 도서 구매 비용도 지급한다. 이밖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 법인카드를 발급해 점심 식사와 커피(음료) 구매, 외근 시 교통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60만원의 복지 포인트로 여행, 영화, 교육 등을 지원하며 △사내 인재 추천 보상금 100만원 △동호회 지원금 △입사 축하 꽃바구니 등도 제공한다. 포자랩스 관계자는 “대부분의 복지는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만들었다”며 “지금보다 더 나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구성원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 제도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갈 것”이라고 전했다. 포자랩스는 2018년 설립 후 다양한 장르의 자체 음원 데이터를 구축해왔다. 이를 통해 영화나 드라마, 게임, 영상 콘텐츠 등의 배경음악을 작곡해주는 AI 배경음악 구독 서비스 ‘비오디오’를 선보였다. 올 초에는 AI 음악 창작 서비스 ‘라이브’를 선보여 한 달 만에 가입자 1만3000명을 끌어모았다.
- 프리랜서·배달 기사도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1)을 통해 일부 보호를 받고 있지만, 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 탓에 대표적인 ‘노동 사각지대’로 꼽힌다. 그럼에도 정부가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가 아닌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이들 노동자 보호 방침을 세운 것은 해고제한을 비롯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규정 등 근로기준법에 담긴 촘촘한 규율을 초영세 사업장에 당장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라 법을 어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사진=대통령실)그렇다고 정부가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방안을 아예 닫아놓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에 부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다. 다만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우선 노동약자보호법을 통해 근로기준법 미적용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복안이다.노동약자보호법이 지원과 보호 중 어디에 방점이 찍혔는지는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렵다. 지원에 초점을 두면 법은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선 사용자에 대한 확실한 규율과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데, 지원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노동약자보호법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되더라도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적용하겠다는 점이다.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가 대표적이다.고용부는 이러한 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해 일본의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프리랜서보호법)을 참고하고 있다. 노무제공자 보호가 전세계적인 노동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일본은 지난해 4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노무제공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지만 법률은 없는 상태다.배달라이더는 대표적인 플랫폼종사자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부는 최근 프리랜서보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한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를 만나 법 제정 배경과 논의 과정상 발생한 쟁점, 법 기대 효과 등을 들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정부에 정책 제언을 수행하는 기관과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노무제공자를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노동약자보호법에만 둘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별도의 보호법이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의 프리랜서보호법은 경쟁법과 노동관계법을 혼합한 방식으로, 업무위탁자(프리랜서 등에게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마저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약자 전체에 대한 기본법 성격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법만으로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종사자를 보호하기엔 한계가 따를 수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노동약자보호법에 이들 종사자 보호 내용을 모두 담아 통합할지, 별도의 보호법을 추가로 제정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