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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주의 강화·공정한 성과보상…MZ 공무원 조기 퇴직 막을 것”
- [대담=윤종성 경제정책부장· 정리= 최정훈 기자] “공직에서 소위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라 불리는 젊은 세대에서 조기 퇴직이 늘고 있습니다. 경직된 공직문화와 낮은 보수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능력주의에 입각해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성과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역량 있는 공무원이 직급이나 근무 연차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첫 인사혁신처의 수장이 됐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해 30여 년간 공무원 인사 관련 업무를 맡았던 그는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공직사회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지만, 최근 변화하는 공직사회 분위기에 놀라곤 한다. 그 중심에는 MZ세대 공무원들이 있다. 2021년 기준 20대 이하와 30대가 전체 공무원의 41.4%를 차지하고 있다. 실력 위주의 평가와 공정한 보상, 수평적인 업무 환경 등을 원하는 새로운 세대의 공직자가 공직사회의 중심이 된 것이다.김 처장은 “새로운 세대 공직자가 많이 들어오면서 구세대와의 조화를 통해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했다”며 “유연하고 창의적인 신세대와의 갈등을 줄이고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문화의 개선이 필수라는 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의 보수가 어느 정도 윤택하게 지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세대 공직자가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같이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조직 문화도 중요하다”며 “공직 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공직사회의 의식과 관행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김 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첫 인사혁신처장으로서 7개월이 지났다.△그간 새 정부의 주요직위 인선 등 정부인사를 지원하고,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등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인사처가 관리하는 국가인재DB를 통해 정무직 인사 등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했고, 국정과제 교육과정 개설 등 국정 비전과 과제를 공유하고 빠르게 전파했다. 특히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도 국민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지표를 개발하는 등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공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공상추정제’도 도입했고,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해 최대 99만 명의 응시 기회를 보장했다.-공공부문 혁신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등 평소 공직 혁신에 대한 관심이 큰데.△공직 혁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무엇보다 ‘일 잘하는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인사처는 국민 중심의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혁신’을 통해 조직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다. 공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3가지 전략을 마련했다. 시대 변화에 맞춰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새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를 확보해 교육하는 것, 공정한 평가·보상, 근무환경 개선, 국가 책임 강화 등 공직문화 혁신이 조성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개발해 각 부처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지자체·공공기관으로 혁신을 확산하는 것이다.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젊은 공무원들이 이탈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젊은 세대에서 조기 퇴직이 늘고 있는 현상은 공직뿐만 아니라 취업 시장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다만 관련 설문조사 결과 등을 분석해볼 때 ‘경직된 공직문화’, ‘낮은 보수’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능력에 따른 승진 기회 부여와 적극행정 업무에 대한 즉시 보상, 공정한 성과와 보상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역량 있는 공무원이 직급이나 근무 연차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관 내·외부 공무원 간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직위를 현재 국·과장급에서 4~5급 중간관리자급까지 확대한다. 초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정성에 대한 젊은 세대의 요구가 높은 만큼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시 평소 업무실적을 잘 알고 있는 주변 동료들의 평가를 반영하고, 평가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5급 이하 공무원들의 보수 인상 등 처우가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겠다.-구세대 공무원과의 업무 문화 차이에 대한 젊은 공무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MZ세대는 통상적으로 자율성, 워라밸, 공정한 보상, 합리적인 조직 문화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업무방식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문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인사처는 MZ세대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먼저 기관별 공직문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올해 연초에 마련할 계획이다.공직문화 혁신지표는 개인역량, 관계·소통, 제도적 기반 측면에서 공직사회의 행태와 관련된 지표 위주로 구성돼 실질적인 공직문화 변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내년부터 지표를 활용해 기관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우수기관 사례는 타 부처에 전파하고, 미흡한 기관은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공직문화 수준을 높여갈 계획이다.-7·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 하락으로 신규 직원 역량이 떨어지지는 않나.△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신규 직원의 직무역량이라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한 80~90년대와 비교해 볼 때 최근 신규 채용된 직원들의 직무역량 수준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현장관리자 및 인사담당자 등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에도 최근 입직자의 전문지식 및 기술, 기획력 등 직무전문역량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다만, 공익지향성, 헌신·열정 등 태도 역량은 과거 세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앞으로 인사처는 신규직원 교육기간을 확대하고 공직가치 및 공직관 교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1963년 강원 원주 △원주고 △한양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인디애나대 대학원 행정학 △행정고시 28회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행안부 인사기획관 △안전행정부 인사실 실장 △인사혁신처 차장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尹, 설 명절 안전 대책 지시…“24시간 상황 관리 만전”
- [취리히=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이번 설 연휴 기간 안전 대비상황을 보고 받고 “관계부처 별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황관리 및 기관 간 협력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다보스에서 열린 2023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한파 속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되고 있는 바, 귀성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도로, 철도, 항공, 선박 등에 대한 결빙사고 예방 등 다각적인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보건복지부 등에 연휴 기간 동안 의료 공백이 없도록 동네 병·의원, 약국 등 응급 의료체계를 살피고, 코로나19 유행 이후 거리두기 없는 첫 설 명절인 만큼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교통시설, 유통시설 등의 방역실태도 보다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연휴 기간 동안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인파 관리, 전통시장 등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산업현장 등의 안전관리에도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 팬데믹·우크라·고금리 주제로 글로벌 리더와 머리 맞댄 尹
- [다보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19일(현지시간) 이틀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에서 주요 정상,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등과 글로벌 복합위기 해법을 모색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공급망 위기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팬데믹(글로벌 대유행), 기후 위기, 디지털 질서 격차, 고금리·고물가의 글로벌 금융시장 위기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특히 이번 순방의 방점을 ‘경제 외교’에 둔 만큼 글로벌 공급망 복원, 기후 위기 대응 등에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각인시켰다. 다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다보스 아메론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서 글로벌 리더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에너지 위기 등 5대 분야 ‘연대의 길’ 제시윤 대통령은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 연대와 협력만이 글로벌 복합 위기에 맞설 수 있는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올해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다. 또 5개의 핵심 논의 분야로 △에너지 및 식량 위기 대응 △고물가·저성장 등 경제 대응 △세 번째로 산업 역풍 대응 △사회적 취약성 대응 △지정학적 위기 대응으로 설정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19일 특별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보건 협력,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연대의 길을 제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날 국내외의 주요 기업 CEO들과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한국의 투자환경과 기술 경쟁력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강구했다. 이날 오찬은 분열된 세계 속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헤쳐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글로벌 기업인 여러분들을 뵙고 점심 한 번 모시는 것이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도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소개했다.또 마무리 발언에서는 “저는 국가 간의 협력, 기업 간의 협력, 또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 이 모든 것이 시장 관점에서 보면 통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시장의 통합은 우리의 문화를 바꾸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또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갖게 만듦으로 해서, 더 큰 번영을 이뤄내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CEO들은 한국 시장의 투자 매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스톤의 스테판 슈왈츠만 회장은 “한국은 정말 영업하기 좋은 기업 친화적 국가”라며 “(윤 대통령은) 저희 기업인만큼이나 세일즈맨십을 보유한 훌륭한 세일즈맨”이라고 말했다.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해왔다”며 “한국은 천연자원이 없어도 직업윤리, 교육, 엔지니어링 기술, 개방성으로 아일랜드나 싱가포르처럼 성공적인 국가를 만들어 냈다. 앞으로도 지켜보고 싶은 가능성의 나라”라고 평가했다.이번 전체 행사 기간 동안 약 220개의 공식행사가 진행됐으며, 정부와 공공 분야는 300여명, 민간 기업인 2000여명이 참석했다. 정상으로는 독일, 스페인, 남아공, 폴란드, 유럽연합(EU) 등 40여명이, 그리고 유엔(UN)과 세계보건기구(WHO) 같은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도 함께 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40여년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100년의 미래를 기약했다면, 다보스포럼에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복합위기에 도전해 어떻게 응전하고 구현해 낼지 등을 각인시키는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세일즈 외교 지속…스위스서 8억弗 투자 논의윤 대통령은 18일 글로벌 CEO들과 오찬 이후에는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과 분단, 빈곤이라는 어려움을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하여 경제·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면서 “각국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국제협력 프로그램인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의 경험을 나누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필리핀, 세르비아, 이라크, 동티모르 대통령과 튀니지, 몬테네그로, 파키스탄 총리 등 정상급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각료 3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척 로빈슨 시스코(Cisco) CEO, 카이 베크만 머크(Merck) CEO, 앤서니 탄 그랩(Grab) CEO 등 글로벌 리더 240여명과,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등 총 31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윤 대통령은 참가자들과 오랜 시간 환담하며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힘을 보탰다.윤 대통령은 UAE에 이어 스위스에서도 ‘세일즈 외교’를 이어갔다. 우리 정부는 윤 대통령의 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세계 최대 풍력터빈 제조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의 3억 달러(약 4700억원)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독일 과학기술기업 머크 라이프 사이언스(이하 머크), 스위스 제약기업 노바티스 등으로부터 5억 달러(약 6200억원) 규모의 투자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계약이 체결된다면 이번 스위스에서 총 8억 달러(약 1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확정하는 것이다.
- 尹 “공급망 복원·저탄소 전환…보편적 가치 공유국과 협력”(종합)
- [다보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위기 해법으로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보건 협력 강화, 디지털 질서 확립 등을 제시했다. 글로벌 리더들을 대상으로 협력과 연대의 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다보스에서 열린 2023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尹, 전세계 리더들 대상 韓 주도적 역할 천명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저탄소 전환,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한 이번 연설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해결책과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를 언급하면서, 자유와 호혜적 연대의 정신으로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른 과제로 기후 위기의 극복을 언급하면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에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력과 시공,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정 수소는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수소는 철강, 화학, 해운 등 감축이 어려운 분야에서 탄소배출 저감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청정 수소의 생산·활용·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국가 간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개도국의 기후 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돕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가 간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의 보건 위기 대응 경험과 성과를 적극 공유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한국이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재원조달, 백신 생산역량 제고를 위한 바이오 인력 양성, 미래의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 해소도 중요한 인류의 과제임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기술이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디지털 기술을 향유할 권리를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해결 원칙을 제시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할 계획임을 소개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것임을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의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를 결합한 우리나라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디지털 기술과 경험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이번 정상 특별연설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9년 만에 대면으로 이뤄졌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단독 특별연설에서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를 주제로 연설한 뒤 클라우스 슈밥 WEF회장과 대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클라우스 슈밥과 대담…공급망·에너지 전략 공개윤 대통령은 이어 열린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과의 대담에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공급망 복원 전략,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해 대담했다. ‘전세계 질서개편을 감안할 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상호 신뢰라는 단어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와 보편적 가치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경제, 보건,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긴밀하게 함께하는 것은 아마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주요 핵심 파트너국들, 예를 들어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에게 어떤 침략을 감행하지 않고 협력할 의사가 있는 어떤 체제의 국가와도 우리는 공급망 복원이라든지 기후 위기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 공동 노력을 할 생각”이라며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거의 보편적 가치를 함께하는 유사한 정치·사회경제 체제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중국은 우리와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저희와 보편적 가치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우리와 체제가 다르거나 또 보편적 가치에 있어서의 많은 차이가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배제·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더 융합적인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어떤 블록화라든지 배제, 차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곤란하는 입장이다. ‘공급망 재편에 대해 한국이 어떤 주된 역할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반도체 공급망 전략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고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필수품이라고 한다. 이 반도체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 없이 현대산업사회가 돌아가기 매우 어렵다”며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갈등과 다양한 원인들로 해서 반도체 공급망이 어떤 기술의 블록화를 보이면서 현대 산업 사회의 경제 성장에 많은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가진 반도체 기술을 많은 나라에서 생산함으로써 함께 공유해나가고 또 우리가 기술 중 앞선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서 반도체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여러 나라와 협력 사업을 더 강화해서 공급망이 원활히 복원되고 국제사회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슈밥 회장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 원자력 전략에 대해 묻자 “저희가 탄소중립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력을 강화하고 또 원자력 발전을 좀 더 확대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원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뿐 아니라 전 세계의 탄소중립 목표로 하는 국가들과 원전 기술 공유하고 다양한 수출과 협력을 통해서 청정에너지 원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기술 산업화를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해서 수소라든지, 또는 풍력,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또한 국제사회와 정부,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술을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탄소중립을 향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尹 “보편적 가치 공유국과 안보·경제·보건·기술 협력 불가피”
- [다보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우리와 보편적 가치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경제, 보건,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긴밀하게 함께하는 것은 아마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다보스에서 열린 2023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특별연설을 마친 후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과 대담을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특별연설 후 이어진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주요 핵심 파트너국들, 예를 들어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에게 어떤 침략을 감행하지 않고 협력할 의사가 있는 어떤 체제의 국가와도 우리는 공급망 복원이라든지 기후 위기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 공동 노력을 할 생각”이라며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거의 보편적 가치를 함께하는 유사한 정치·사회경제 체제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중국은 우리와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저희와 보편적 가치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우리와 체제가 다르거나 또 보편적 가치에 있어서의 많은 차이가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배제·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더 융합적인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어떤 블록화라든지 배제, 차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곤란하는 입장이다. ‘공급망 재편에 대해 한국이 어떤 주된 역할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복원하고 회복시켜야 하는 공급망 대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저희는 먼저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고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필수품이라고 한다. 이 반도체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 없이 현대산업사회가 돌아가기 매우 어렵다”며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갈등과 다양한 원인들로 해서 반도체 공급망이 어떤 기술의 블록화를 보이면서 현대 산업 사회의 경제 성장에 많은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가진 반도체 기술을 많은 나라에서 생산함으로써 함께 공유해나가고 또 우리가 기술 중 앞선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서 반도체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여러 나라와 협력 사업을 더 강화해서 공급망이 원활히 복원되고 국제사회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슈밥 회장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 원자력 전략에 대해 묻자 “저희가 탄소중립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력을 강화하고 또 원자력 발전을 좀 더 확대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원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뿐 아니라 전 세계의 탄소중립 목표로 하는 국가들과 원전 기술 공유하고 다양한 수출과 협력을 통해서 청정에너지 원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기술 산업화를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해서 수소라든지, 또는 풍력,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또한 국제사회와 정부,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술을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탄소중립을 향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尹대통령 “공급망·저탄소·보건 협력·디지털 질서 제안”[전문]
- [다보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저는 이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저탄소 전환,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단독 특별연설에서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에서 특별연설자로 나서 글로벌 복합 위기 해결책과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다.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역시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가 간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시민의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에 주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가 간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의 보건 위기 대응 경험과 성과를 적극 공유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 해소도 중요한 인류의 과제임을 명시했다. 이에 디지털 기술이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다보스 특별연설 전문이다.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슈밥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1971년 유럽 경영포럼으로 시작한 이래반세기를 거쳐온 다보스 포럼에여러분과 함께 자리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그동안 다보스 포럼은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지, 그 방안을 여러분과 모색할 수 있는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놓여있습니다.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 패권 경쟁과 다자무역체제의 퇴조에 따라서공급망이 분절화 양상을 보이며 재편되고 있고,우크라이나 전쟁은 공급망의 교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백신과 의약품은 물론 산업의 기반인 반도체와 핵심 광물,인류에게 꼭 필요한 식량과 에너지 자원 등의공급 충격이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이러한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안보,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블록화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기후변화의 위기, 보건과 디지털 격차는 세계시민의 자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길은우리가 더 강력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안보, 경제, 첨단과학 기술의 경계선이 사라지면서B2B 형태의 기업 간 협력뿐 아니라 각 국가의 정부와 민간기업이 서로 교차적으로 원활히 협력하는 G2G와 G2B 형태의 협력 체계가 절실해 졌습니다.분절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 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글로벌 공공재입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은결코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물론, 과거 세계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지나친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를 노정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는 존중되어야 합니다.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서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합니다.저는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우리가 직면한 ‘분수령의 시점’에서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국제 규범 체제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연대하는 것임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블록화로 대표되는 지금의 도전 역시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자유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세계시민의 자유 확대,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당면한 이 도전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저는 이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적 번영을 위한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저탄소 전환,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입니다.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역시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 간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시민의 공존을 추구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함께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하여 인류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과제는기후 위기의 극복입니다.기후 위기의 극복은 전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됐습니다.세계 주요국은 넷 제로(net zero)를 목표로 잡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안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가 아닙니다.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에 주목해야 합니다.원전은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정부는 원전의 확대로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임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력과 시공, 또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기술이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청정 수소는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는 철강, 화학, 해운 등 감축이 어려운 분야에서 탄소배출 저감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동, 유럽 등 그린 수소 생산에 강점을 가진 국가들과 한국, 일본과 같이 수소 활용에 앞서가는 국가 간의 협력이 절실합니다.앞으로 청정 수소 인증 제도의 설계, 수소의 생산, 활용, 유통에 관한 표준과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국제사회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린 ODA를 통해 국가 간 기술과 재원의 격차를 줄이고개도국의 기후 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것입니다. 혁신적인 녹색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하기 위해노력하겠습니다.글로벌 리더 여러분,국가 간 보건 격차는 개인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협합니다. 한국은 보건 위기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팬데믹 대응 역량의 국가 간 격차 해소를 위한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입니다.특히,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백신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 인력을 양성하며미래의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주도해 나가겠습니다.국제사회는 백신과 치료제, 진단기기와 같은감염병 대응 수단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이에 대한 세계시민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데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디지털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술이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여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기술을 향유할 권리를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부의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를 결합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AI, 클라우드, 정보 처리, 네트워크의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행정 서비스 수준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며,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로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경험을 공유하고디지털 분야 ODA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과 경험의 공유, 그리고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슈밥 회장님, 그리고 이자리에 계신 글로벌 리더 여러분,지금 세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는협력과 연대 없이는 해결 불가능합니다.우리들의 현대사는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확고한 연대 정신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책임,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할 책임,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책임이지금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연대,행동하는 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우리들의 지혜가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 확장하는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글로벌 CEO 만난 尹 “韓 1호 영업사원…점심이라도 모셔야”
- [다보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상대로 한국 투자를 거듭 요청했다. 특히 자신을 제1호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 빗대며 오찬을 개최한 이유도 설명했다. 다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다보스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CEO와의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현대차·인텔·IBM 등 CEO 20여명 참석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스위스 다보스 시내의 호텔에서 진행된 글로벌 CEO와의 오찬으로 다보스포럼 일정을 시작했다.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는 주요 정상들과 학계, 시민사회 리더들이 모여 국제현안을 논의하는 민간 국제회의로, 우리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예정 시간을 넘겨 약 100분간 진행된 이번 오찬에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 CEO 20여명이 참석했다.우리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외국기업 인사로는 IBM·퀄컴·JP모건·무바달라·블랙스톤·뱅크오브아메리카(BoA)·비스타에쿼티파트너스·히타치·쉘·에어리퀴드·토탈·네슬레·TPG·리포 등 15개 업체 CEO가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며 “글로벌 기업인 여러분들을 한 번 뵙고 점심이라도 한 번 모시는 것이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도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보스에 우리가 모였습니다만, ‘이 나라 대통령입니다’라고 제 얼굴도 알려드려야 여러분께서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실 때 제 사무실에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마무리 발언에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남으로써 큰 성과를 이뤘다. 안목 있는 통찰과 조언을 듣게 된 것이 두 번째 큰 성과”라며 “앞으로 더 자주 뵙고 더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세 번째 큰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가 간, 기업 간, 정부와 기업 간 협력 모두 시장 관점에서 보면 통합”이라며 “시장의 통합은 문화를 바꾸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갖게 만듦으로 해서, 더 큰 번영을 이뤄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한국 시장도 열려 있고, 제 사무실도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EO들 韓 칭찬 일색…“영업하기 좋은 국가”이번 오찬 전 사전 환담에서도 윤 대통령과 글로벌 CEO들은 많은 얘기를 주고 받았다. 먼저 스테판 슈왈츠만 블랙스톤 회장 겸 CEO는 “25년 간 한국에서 영업을 했다. 한국은 정말 영업하기 좋은 기업 친화적인 국가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님은 저희 기업인 만큼이나 세일즈맨십을 보유한 훌륭한 세일즈맨, 우리보다 낫다”고 윤 대통령을 치켜세웠다.이어 “여기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빈곤 국가에서 세계 경제 8위 대국까지 오른 것은 놀라운 성취이자 성과다. 대한민국의 탄탄한 정부와 성실한 국민들이 있어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패트릭 갤싱어 인텔 회장에게 “반도체 전문가들이 인텔에서 일한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라며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말을 건넸다.또 최태원 회장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의 칼둔 알 대표를 데려오면서 “여기 아는 얼굴 한 분 있습니다”라고 소개하자, 윤 대통령은 크게 웃으면서 칼둔 대표와 포옹하기도 했다. 스위스에 앞서 UAE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아부다비 현지에서 KDB산업은행과 무바달라의 ‘전략적 투자파트너십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바 있다.윤 대통령이 아르빈드 크리슈나 IBM 회장에게 “IBM이 우리나라 초기 컴퓨터 산업과 디지털 산업에 많은 도움을 줬다. 한국IBM이 오래됐다”고 말하자, 크리슈나 회장은 “아마 50년대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IBM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잘 잡은 덕분에 휴렛팩커드(HP) 같은 기업들도 많이 들어왔죠”라고 말을 이어갔고, 크리슈나 회장은 “IBM과 삼성이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관 부회장은 “저희와 태양광 합작 사업을 하고 있다”며 빠뜨릭 뿌요네 토탈 에너지 대표를 윤 대통령에게 소개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이 “프랑스에 적을 두고 있죠? 미국에서도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요”라고 인사하자, 뿌요네 대표는 “감사하다. 한국은 매우 중요한 곳이다. 한국에서 해상 풍력 개발 사업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뿌요네 대표는 “어디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나”라는 윤 대통령의 질문에 “울산 앞바다, 동해안 쪽”이라고 답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한국에 사업 협력을 통해 좋은 기술들을 많이 가르쳐달라”고 말하자, 김동관 부회장은 “LNG 선박도 워낙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게 하고 있어서 조선이 인수하게 되면 LNG에서 크게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미국계 사모펀드 TPG의 제임스 쿨터 공동대표는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ESG(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는 무궁무진하다”며 “이제 시작이고 걸음마 단계다. 시장을 열고 만들어 놓을 테니까 많이 들어와 달라”고 말했다.대통령은 “ESG(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는 무궁무진하다”며 “이제 시작이고 걸음마 단계다. 시장을 열고 만들어 놓을 테니까 많이 들어와 달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관련해 국가 정책으로 산업화해서 풀어가려고 한다. 규제보다는 탄소중립으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많이 한국에 관심 가져달라.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으면 언제든 알려달라.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갈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찬은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가까이 늘어난 오후 2시 50분쯤 마무리 됐다.
- 다보스포럼서 쏟아진 경고…"인플레 아직 안 끝났다"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인플레이션 하락이 대세가 됐다고 판단하기 전에 더 많은 지표들을 기다려야 한다.” (랠프 하머스 UBS 최고경영자(CEO))“인플레이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빌 윈터스 스탠더드차타드 최고경영자(CEO))올해 다보스포럼에서 인플레이션 경고 목소리가 쏟아졌다. 최근 물가 정점론과 함께 각국 증시가 다시 살아날 조짐인데, 아직 마냥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월가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기대감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더 주목된다.빌 윈터스 스탠더드차타드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제공)◇유니레버 CEO “엄청난 비용 압박”하머스 CEO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CNBC와 만나 “우리는 에너지 가격과 그외 다른 가격, 소비의 심리적인 측면, 실질 가격 등이 인플레이션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것이 (물가가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나기 전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과 유럽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미국보다 유럽에서 더 일찍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올해가 세계 경제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더 많은 포인트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는 최근 금융시장의 분위기와는 다소 다른 언급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미시건대가 조사한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 중간값이 이번달 4.0%로 떨어지는 등 시장은 물가가 완연한 하락세라는 관측이 퍼져 있고, 각국 증시 역시 조금씩 반등을 모색하는 기류다.하머스 CEO뿐만 아니다. 윈터스 CEO는 “인플레이션은 끝나지 않았다”며 “세계 전체로 볼 때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넘어 내려오고 있다는 결론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 이전에) 너무 올랐다”며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하고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있다”고 했다.윈터스 CEO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완화할 수 있지만 (물가를 올리는) 구조적인 측면은 여전히 있다”며 “연준의 일이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이 다시 경제를 개방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지속한다는 의미”라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다는 것에 너무 흥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연준의 피봇(pivot·통화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을 확신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뜻이다.실물경제에 민감한 다국적 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레버의 앨런 조프 CEO 역시 비슷한 견해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우리는 지난 18개월 동안 엄청난 투입 비용 압박을 봐 왔다”며 “석유화학에서 파생된 제품, 농업에서 파생된 제품, 에너지, 운송, 물류에 걸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플레이션이 아마 피크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조프 CEO는 “우리는 아르헨티나, 터키, 일부 동남아 국가들에서 사업을 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에 익숙하다”며 “그래서 우리는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가격 인상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세계적인 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레버의 앨런 조프 최고경영자(CEO)가 17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CNBC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출처=CNBC)◇“금리 이전 수준으로 안 내려간다”세계적인 석학으로 손꼽히는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도 다보스포럼 참석차 블룸버그와 만난 자리에서 “금리는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며 “연준 금리가 꽤 오랜 기간 3.5%라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로고프 교수는 최근 전미경제학회에서 추후 실질금리 고공행진 가능성을 거론해 주목 받았다. 그는 그 여파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점치면서 “주식은 (다른 투자 자산들에 비해) 훨씬 더 빨리 움직인다”고 말했다.이같은 경고는 이날 세계 최대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의 ‘어닝 쇼크’로 더 힘을 받았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4분기 3.32달러의 주당순이익(EPS)을 올렸다고 밝혔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5.48달러)를 한참 밑돌았다. 매출액은 105억9000만달러로 이 역시 월가 전망치(107억6000만달러)에 못 미쳤다. CNBC는 “201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어닝 미스’(시장 전망에 미치지 못한 실적)를 보였다”고 전했다.골드만삭스의 실적 충격은 연준의 공격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열풍이 갑자기 식었기 때문이다. 컨설팅업체 오피마스의 옥타비오 마렌지 최고경영자(CEO)는 CNBC에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끔찍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비참했다”며 “진짜 문제는 매출액이 급감하는 가운데 영업비용은 11% 늘어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목멱칼럼]파편화된 세계, 다보스포럼에 거는 기대
- [이철환 전 금융정보원장]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연차총회가 지난 16일부터 4박 5일간 일정으로 스위스의 휴양지 다보스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로 53회째인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렸다.1971년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 클라우스 슈밥이 창립한 다보스포럼은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리면서 그 권위와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UN 비정부 자문기구 지위를 얻게 됐고, 세계무역기구(WTO)나 서방 선진 7개국(G7) 회담 등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제4차 산업혁명을 중점 의제로 내세우고 경제, 사회, 윤리 등 다각도에서 기술 혁명이 가져올 영향과 대응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포럼의 주제가 초기에는 경제 이슈에 한정됐으나 점차 정치외교 문제로까지 확장됐다. 그 결과 포럼은 새로운 세계질서를 마련하는 데도 커다란 역할을 했다. 1989년 다보스 포럼에 동독과 서독의 총리가 함께 참석해 독일 통일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냉전 종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2년에는 포럼에 참석한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의장이 단독회담을 통해 평화자치협정에 서명하는 역사적 합의를 도출해냈다. 물론,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세계화 등 항상 비슷한 주제를 두고 논할 뿐 문제 해결의 리더십을 보여주거나 대타협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영리단체이면서도 상업주의에 물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포럼이 적극 시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 주제는 ‘파편화된 세계에서의 협력(Cooperation in a Fragmented World)’이다.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고조된 자국 우선주의가 자유무역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 와중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가 간 파편화와 진영 간 대립을 한층 더 심화시켜 놓았다. 이처럼 경제를 필두로 보건과 안보 면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위기국면에서 세계 각국이 협력과 공존 방안을 궁리하지 않는다면 세계화라는 가치는 머지않아 자취를 감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세계의 주요 지도자들은 이번 포럼을 다시 힘을 합쳐 해법을 찾아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슈밥 회장도 “우리는 세계적 분열을 촉진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압박을 보고 있다. 분열이 초래하는 신뢰 붕괴를 막으려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더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 세계 각국에서 52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했다. 다만,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정상들이 참석하지 않아 다소 맥이 빠진 분위기다. 그런데도 이번 포럼에 대해 전 세계인이 가지는 기대는 매우 크다. 이번 포럼이 전 세계를 덮친 전염병 위기를 넘어, 국제사회가 교류를 통해 새로운 협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로선 이번 행사가 더 각별한 의미가 있다. 5대 재벌을 포함해 다수의 기업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재계 총수들은 포럼에서 각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를 통해 공급망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기업들이 당면한 현안을 풀어낼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민간외교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상의는 ‘한국의 밤(Korea Night)’ 행사를 열고 한국 기업의 기술과 인프라를 소개하는 동시에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하는 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디 ‘글로벌위기극복’과 ‘2030부산엑스포유치’라는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 폭락한 중국 전기차株…“올해 정책 기대” Vs “어려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 주요 전기차 종목들이 지난해 20%대에서 80%대까지도 폭락했다. 지난달까지 중국 전기차 월간 판매량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종료된 가운데 증권가는 올해 경기 부양 기조 속 새 정책 방향성을 주목하고 있다. 비야디 로고(사진=AFP)◇ 中전기차 연간 판매량 목표치 근접…주가는 ‘뚝뚝’14일 윈드와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종가 기준으로 한 해 비야디는 27.7% 하락했다. 리오토는 36.4%, 니오는 69.2%, 샤오펑은 80.3%의 하락 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테슬라는 65.0% 내렸다. 중국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 전기차(승용차 도매 기준) 판매량은 75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 잠정치(73만대)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연간 판매량은 648만대로 목표치(650만대)에 근접했다. 한수진 하나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으로 인한 생산 차질로 연말 효과가 기대보단 부진했으나, 마지막 국가 보조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개별 기업들의 판촉 활동이 더해져 판매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내연차 구매세 혜택 종료 시점 도래와 내연차 판촉 활동 확대로 12월 내연차 소매 판매량이 크게 늘면서 월간 전기차 침투율은 크게 하락했다”고 말했다. 비야디는 지난 달 월간 점유율 31%로 1위를 수성했다. 코로나19 확산에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판매량은 전망치를 소폭 하회했다. 상해GM우링은 점유율 11%, 테슬라는 12월 마지막 주 상하이 공장 완성차 생산라인 공장 가동중단에 점유율 7%로 3위를 기록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4사 중에서는 리오토가 점유율 2.1%로 선두였고, 니오, 샤오펑, 네타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연간 누적 전기차 판매량 기준으로는 비야디가 점유율 29%로 중국 전기차 시장 1위 자리를 굳혔다. 테슬라는 11%, 상해GM우링이 9%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 中보조금 종료…“새 정책 기대” vs “큰 변화 기대 어려워”새해 중국 전기차 시장은 국가 보조금이 종료된 첫 해다. 1월 중국 전기차 수요는 이른 춘절 연휴와 작년 연말에 집중 구매 영향으로 인해 2021년, 2022년 동기 대비 하락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CPCPA는 올해 전기차 연간 판매량을 850만대, 전기차 침투율은 36%로 전망했다. 최근 중국 상무부는 경제 성장을 위한 자동차 소비 안정의 중요성 확인을 재차 언급했으며, 시장에서는 전기차 수요 촉진과 관련된 정책 루머도 확산되고 있다.한 연구원은 “당초 목표치보다 늘었지만 급격한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올해 중국 전기차 시장 전망에 대한 과도한 비관적 태세는 다소 완화된 모습인데, 중국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 변화와 예상보다 빠른 탄산리튬 가격 하락 시기, 새로운 전기차 수요 촉진책 출범 가능성 때문”이라고 짚었다.올해 중국 전기차 시장의 실제 판매량은 현 목표치보다 상향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 변화로 인해 2022 년 전기차 시장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코로나 방역 리스크가 해소됐으며, 확산세가 안정화된 이후 수요의 점진적 개선이 예상되면서다. 중국 정부의 전기차 정책 모멘텀에 대해선 증권가 의견이 엇갈린다. 한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새로운 전기차 소비 촉진책이 출범될 가능성은 다소 높다고 예상되며, 촉진책 출범은 전기차 밸류체인에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삼성증권은 소비 부양을 위한 간접적인 정책의 발표 혹은 지방정부 자체적인 정책 지원 가능성은 높다고 관측했다. 다만 중앙정부의 보조금만큼 직접적인 정책의 재연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속 줄여가면서 정책의 방향성을 견지해왔음을 고려할 때, 급진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정하늘 삼성증권 연구원은 “새로운 전기차 정책이 발표된다고 가정해도 중저가의 전기차 중심의 판매 호조를 전망하는 현재의 판단에는 변화가 없다”며 “2023년 중국 전기차 내 선호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전히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라고 전했다.
- 카페 알바도 유급휴가에 연장근로수당 받나…소상공인 ‘부글부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추진을 공식화했다. 직원이 4명 이하인 모든 사업장은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 적용이 추진될 예정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열린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러나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전면 적용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근로자 월평균 임금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이 고금리에 대출도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고용을 줄이는 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가에 연장수당까지 추진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추진한다. 지난 9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1998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일부 조항만 적용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장의 형편이 어렵고, 영세사업장이 법을 지키는지 일일이 감독하기에는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현실 때문이다.직원이 4명 이하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크게 6가지다. 먼저 근로시간 제한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된 ‘주52시간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사업주가 한 주에 80시간 일을 시켜도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다.또 4인 이하 사업장은 공휴일의 법정 유급휴일도 적용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5인 이상 사업장부터이기 때문이다. 유급휴일이라는 뜻은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다 보니 만일 공휴일에 쉰다고 해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을 추진하는데, 이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도 적용되지 않는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가산 수당을 받는다. 한 시간을 일하면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기 때문에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은 일하기로 한 것보다 더 일하거나 야간에 일하거나, 휴일에 일해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받을 수 있다.휴가를 보장받는 것도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남의 나라 얘기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라는 뜻으로, 쉬어도 급여가 지급된다. 또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연차휴가는 늘어난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없다. 수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일해도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가가 없다는 뜻이다.4인 이하 사업장은 해고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할 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또 해고해야 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없다.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면 사업주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도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용부 “수용성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계의 숙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134만6091개로 전체 사업장(200만5323개)의 67%에 달한다. 종수자 수도 293만 8457명으로 전체 근로자(1889만5911명)의 15% 수준이다. 그러나 영세업체의 부담와 행정력 등을 이유로 번번이 추진되지 못했다.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3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가졌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특히 지난해 말 노동개혁 권고문을 마련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문제를 꼬집고,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내용을 언급하면서 고용부의 올해 주요 업무에 올랐다. 정부는 우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같은 인권 보호 제도 우선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연구회를 구성해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관해서는 정부도 나름대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해왔다”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개정 수용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서 본격적으로 이번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권 차관은 이어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한 2~3년간 코로나도 있었고 최저임금 문제도 있었다”며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용규정을 제외됐던 모든 규정을 다 한꺼번에 적용하기는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할 수 있는 것부터는 빨리하고, 여력이 생기는 대로 추가하는방식으로 진행해야 수용성도 높아지고 저항이나 거부감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근로자 보다 못 버는 자영업자 강력 반발 전망다만 중소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2021년 기준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33만원으로 같은 기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인 327만원보다 낮다. 5인 미만 사업주에 비해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반드시 우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자료=통계청 제공)또 인사노무 담당자를 따로 두기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규제를 준수하고 행정절차를 수행할 여력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결국 모든 사안을 책임져야 하는 사업주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가족기업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게다가 초과근로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등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비용 규제는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법적 최저임금 준수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8720원으로 34.8%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이 37%에 이른다. 전체 최저임금미만율 16.5%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중소기업계 관계자는 “5인 미만 영세기업이 경영 악화 시 할 수 있는 판단은 대출을 늘리거나 고용을 축소하는 것 뿐”이라며 “대출이 임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고용 리스크가 증가하면 직원을 정리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쇳소리 나도록 콜 받아도 저임금·고용불안”…공공기관 콜센터의 ‘민낯’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목감기가 들어 목에서 쇳소리가 나도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국세청 콜센터 민간위탁 용역업체 소속인 상담사 권경미씨는 2021년 ‘교육자 명단’을 보고 놀랐다. 오래전 퇴사한 직원과 육아 휴직자가 교육을 이수한 걸로 서명돼 있었기 때문이다. 민간위탁업체가 퇴사자 등을 총동원해서 인력 부풀리기를 한 걸로 의심됐다. 업체는 부풀려진 인력을 국세청에 보고하고 실제 인원보다 많은 인건비를 챙겼다.업체는 배를 불렸지만 직원들은 더 큰 부담을 떠안았다. 권씨는 “60명이 상담한다고 인원을 속이고 실제로는 40~50명이 일을 했다”며 “10명 이상 차이가 나는 인원을 감추기 위해 연차사용 제한과 실적 압박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늘 목표 콜을 채우지 못하면 다음날에 휴식시간을 갖지 못하게 했고, 전화량이 많은 때에는 연차를 내지 못하게 했다”며 “육아휴직을 원하는 상담사에겐 퇴사하고 육아에 전념하라고 막말을 했다”고 울먹였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콜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관 전수조사 결과 및 불법파견·중간착취 현장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황병서 기자)◇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들, 과로·저임금 다반사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콜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관 전수조사 결과 및 불법파견·중간착취 현장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연맹에 따르면 권씨와 같은 민간 위탁 소속 상담자들은 과중한 업무에 노출된 상태다. 정부가 지난 2017년 공공기관 콜센터를 민간위탁이 아닌 정규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 방침을 내렸지만, 직영콜센터로 전환한 공공기관은 12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공공기관들은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 운용’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 방식을 고수, 열악한 근로 환경 등에 내몰려 있다.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서 5년째 상담사로 근무 중인 김윤숙씨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수년간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2년에 한 번씩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근속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김 씨가 한 달에 손에 쥐는 임금은 183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원청인 재단의 이사장 등이 바뀔 때마다 상담사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십수 명이 강제 퇴사를 당하거나, 근무지가 바뀌어 왕복 4시간씩 출퇴근하는 상담사들도 있다.김 씨는 “원청의 업무지시와 관리뿐 아니라 민간 위탁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관리를 받으니 이중고”라며 “최근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상위 3사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콜센터 민간위탁 시장점유율.(자료=서비스연맹)◇ 상위 3개사, 전체 시장의 절반…“부조리의 원인”공공기관 콜센터에서 이 같은 부조리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독과점이다. 현재 공공기관 콜센터 민간위탁계약 절반 이상은 상위 3개사가 독점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가 불법파견과 중간착취를 조장한다는 게 서비스연맹의 주장이다.실제 서비스연맹이 이날 발표한 ‘공공기관 콜센터 민간위탁 계약현황 전수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2년) 163개 공공기관이 민간위탁 방식의 콜센터를 운영했다. 124개 민간업체가 콜센터 시장에 참여, 전체 계약금액은 1조 7000억원에 달했다. 다만 서비스연맹 조사에 따르면 전체 124개 업체 중 효성ITX, KTis, KTcs 등 상위 3사의 시장 점유율은 51.4%였다.강은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공공기관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원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소속사가 바뀌어 고용불안은 물론이고 근속연수 등이 초기화되고 장기간 계속 근무해도 급여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콜센터를 직접고용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