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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中전기차 보조금 조사…중국 "경쟁 두려워해" 발끈(종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보조금 지원을 받아 차량 판매 가격을 낮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은 EU가 자국과의 경쟁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AFP)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발표하며 “세계 (자동차) 시장에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넘쳐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유럽 (자동차)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은 경쟁에 개방돼 있지만 공정하지 못한 경쟁은 받아들일 수 없다. (회원국들의) 역내 시장 왜곡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의 왜곡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대표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 EU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전략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자동차제조업자협회(ACEA)에 따르면 EU 자동차 산업은 130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 전체 경제의 7%, 연구·개발(R&D) 지출의 3분의 1을 각각 차지한다. 이에 폰 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제 막 출발한 많은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는 중국 경쟁 기업에 밀려났다. 선구적인 기업들이 파산 신청을 해야 했고, 유망한 인재들은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EU는 2035년부터 신규 내연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아직은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 수입 비중이 크지 않지만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EU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유럽 내 중국산 전기차 가격을 약 20% 낮추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 내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지난 3년 간 8%로 확대했고, 향후 2년 내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한 고위 외교관은 “우리는 자동차 산업을 잃을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9개월 간 진행되며, EU 집행위원회가 역내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 약 10~1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이미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조사 결과는 100% 전기차에만 적용되고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EU 집행위는 우리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비대칭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왜곡된 시장 경쟁을 고려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베이커 맥킨지의 통상전문 변호사인 아르노드 빌렘스는 “유럽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업체들 역시 중국 수출업체로 간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중국 승용차협회의 추이동수 사무총장은 14일 성명을 내고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이 활발한 것은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라며 “EU는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일방적인 경제·무역 도구를 사용하기보다는 중국 전기차 산업 발전에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도 “유럽은 중국과의 경쟁을 두려워해 전기차로의 전환도 느리게 진행하고 있다”며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억압하기 위해 부당한 조치가 취해지면 유럽 경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중국은 자국 기업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수단을 갖고 있다”며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다.
- EU, 中전기차 보조금 조사 착수…"인위적으로 가격 20% 낮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보조금 지원을 받아 차량 판매 가격을 낮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AFP)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발표하며 “세계 (자동차) 시장에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넘쳐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유럽 (자동차)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은 경쟁에 개방돼 있지만 공정하지 못한 경쟁은 받아들일 수 없다. (회원국들의) 역내 시장 왜곡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의 왜곡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대표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 EU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전략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자동차제조업자협회(ACEA)에 따르면 EU 자동차 산업은 130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 전체 경제의 7%, 연구·개발(R&D) 지출의 3분의 1을 각각 차지한다. 이에 폰 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제 막 출발한 많은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는 중국 경쟁 기업에 밀려났다. 선구적인 기업들이 파산 신청을 해야 했고, 유망한 인재들은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EU는 2035년부터 신규 내연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아직은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 수입 비중이 크지 않지만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EU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유럽 내 중국산 전기차 가격을 약 20% 낮추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 내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지난 3년 간 8%로 확대했고, 2년 내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한 고위 외교관은 “우리는 자동차 산업을 잃을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9개월 간 진행되며, EU 집행위원회가 역내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 약 10~1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이미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조사 결과는 100% 전기차에만 적용되고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베이커 맥킨지의 통상전문 변호사인 아르노드 빌렘스는 “유럽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업체들 역시 중국 수출업체로 간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번 조사가 미국의 테슬라, 스에덴의 폴스타 등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다른 국가의 전기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FT는 예측했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EU 집행위는 우리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비대칭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왜곡된 시장 경쟁을 고려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기고]연구개발 예산 30조시대의 명암
- [김창완 중앙대 건축공학과 교수]비효율과 카르텔 논쟁이 연구계에 치열하다. 국가연구개발 30조 시대에 과연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 수준이 어떠하기에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일까? 각종 통계자료마다 차이는 있으나 질적 성과 측면에서 OECD 중위권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 이는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세계 2위인 국가의 위상을 고려할 때 매우 아쉬운 수준이다. 객관적 지표 외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수준은 여전히 매우 낮다. 꽤 오랫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추진해 왔음에도 왜 그에 걸맞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걸까?우선 비효율의 근본 원인을 예산 배분 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의 체계는 나눠주기식 예산 배분으로 매년 부처별 실링을 정하고, 연구비를 나눠주는 식이다. 예산 배분에 있어 선택과 집중은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국가 주도로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선도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러한 전략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민간에서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 투자 규모의 3.2배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현 시점에도 과거부터 이어져온 나눠주기식 예산 배분이 필요한 걸까?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국가안보, 보건의료와 같은 공공 목적을 위한 분야와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워 국가 주도로 연구개발이 필요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분야에 집중해 투자한다. 나눠주기식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다 보니,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지 못해 일부 부처에 불필요하고 과도한 예산의 편중으로 이어진다. 특정 부처의 경우 최근 3년간 수백억 단위의 내역사업 경쟁률이 1.2대1에 불과하며, 대다수가 입찰 시 경쟁이 없어 80%에 달하는 사업이 단독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추진되었다. 연구를 수행할 연구자가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 예산은 매년 증액되어 왔다. 현 나눠주기식 예산 배분은 예산의 편중뿐만 아니라, 기획 부실, 부처간 과제의 유사·중복, 성과 활용 미흡 등 연구계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둘째로는 연구자에 의해 주도되는 기획 관행이다. 부처별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두어 연구의 기획부터 성과관리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나, 대다수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외부 연구진에 기획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외부 연구진에 국가연구개발의 기획을 위탁하는 관행은 연구계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기획에 참여한 연구진이 과제를 수주하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경쟁을 통한 성과 창출은 까마득한 이상이 되어버린다.셋째는 부실한 성과관리 체계다. 과거 정부부터 연구 수월성 확보를 필두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왔다. 하지만 규제 개선사항 중 연차별 평가의 폐지는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형식적인 사업 평가로 인해 사업의 성과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도 없다. 2021년 기준 부처 자체 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전무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는 상위 평가 결과는 더 이해할 수 없다. ‘미흡’ 등급은 없고, 오히려 ‘우수’ 등급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평가의 관대화로 평가를 통해 사업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다음 국가연구개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된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수백억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큰 문제다. 엄정하고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사업 수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필자는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예산 축소만으로 국가연구개발 예산 효율화가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하나 제대로 효율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할 시점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혈세로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의 최종 수혜자는 국민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연구개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과정 하나하나에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 8월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될까…아프리카 경제협력 확대 모색[기재부 주간예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예년보다 무덥고 많은 비가 내렸던 지난달 기상 상황이 최근 감소세에 있는 취업자 수 증가폭에 영향을 미쳤을 지 주목된다. 정부는 공급망, 신시장 등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일용직 일자리가 줄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큰 폭으로 둔화했다. 경기 영향을 받는 제조업·건설업 취업자 수의 감소세도 이어졌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68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1만1천명 늘었다. 올해 들어 30만∼40만명 안팎을 유지했던 증가 폭이 20만명 선으로 크게 둔화한 것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9일 기재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3일 ‘2023년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30~40명 안팎을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최근 20만명대로 크게 둔화한 상태다.앞서 7월 지표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286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1000명 늘었다. 증가 폭은 4개월 연속 감소해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29개월 만에 최소 수준을 나타냈다.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일용직(-18만8000명)에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게 주효했고, 경기에 좌우되는 제조업(-3만5000명)과 건설업(-4만3000명)에서도 감소세가 이어졌다.8월에도 여름철 기상 여건은 취업자수 증가의 제약 요인으로 관측된다. 공식 장마철(중부지방 6월 26일~7월 26일, 남부지방·제주 6월 25일~7월 27일)이 끝난 뒤에도 전국적으로 기습적 폭우가 이어졌던 데다가, 태풍 카눈은 이례적으로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종단하며 많은 비를 뿌렸다. 지난달 평균기온은 26.4도로 평년 대비 1.3도나 높았는데, 이는 지난 51년간 올해를 포함해 단 3번 뿐이었던 현상이다.정부도 이런 계절적 변수가 건설업과 농립어업 등 날씨와 밀접한 일부 업종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하반기 전반적으로는 대면서비스업, 보건복지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고용 흐름은 이어지되, 취업자수 증가 폭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 둔화 탓에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전망했다.최근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올해 고용시장은 총체적으로 호조세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고용 호황의 기저효과와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으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를 작년(28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10만명대로 제시했다. 그러나 상반기 월별 취업자 수는 △1월 41만1000명 △2월 31만2000명 △3월 46만9000명 △4월 35만4000명 △5월 35만1000명 △6월 33만3000명 등 기존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했고, 정부는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전망치를 32만명까지 올려 잡았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3박4일간 열리는 ‘제7차 한-아프리카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를 위해 부산을 찾는다. 아킨 우미 아 데 시나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를 비롯해 아프리카 54개국 경제분야 장관과 국제기구, 민간기업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2006년 양국간 경제협력채널로 출범한 KOAFEC은 △에너지·인프라 △ICT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인적자원개발 △녹색성장 △농촌개발 등 6대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018년 6차 회의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지속 가능한 미래의 구현: 아프리카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농업혁신’을 주제로 장관급 라운드테이블과 비즈니스 포럼, 지식세미나, 투자설명회 등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1일(월)09: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1차관, 웨스틴조선 서울)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2일(화)08:40 IDB 총재 면담 및 협조융자 서명식(장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14:00 Fitch 연례협의단 면담(장관, 비공개)15:30 지방소멸 관련 전문가 간담회(제3차 미래전략포럼)(1차관, 서울청사)△13일(수)한-아프리카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장관, 부산)08:00 일자리RT회의(1차관, 서울청사)△14일(목)09:00 인천신항 수출현장 방문(장관, 인천)09:30 한-아프리카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 비즈니스 포럼(1차관, 부산)10:30 전국세관장회의(장관, 인천)△15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범부처 지역투자 지원 전담반(TF) 킥오프 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1일(월)09:30 2023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15:00 관광분야 기업대상 수출애로 청취 간담회 개최△12일(화)KDI FOCUS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09:10 EDCF-IDB 협조융자 갱신 의향서(LOI) 서명14:30 이형일 통계청장, 「찾아가는 통계교실」특강15:00 제7차 한-아프리카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 개최15:30 지방소멸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제3차 미래전략포럼)17:30 추경호 부총리, Fitch 연례 협의단과 면담△13일(수)08:00 2023년 8월 고용동향09:00 2023년 8월 고용동향 분석09:00 제9차 일자리TF 회의 개최09:00 추경호 부총리, KOAFEC 장관회의 개회사14:45 KOAFEC 주요성과 발표 및 서명식 개최15:30 제2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활용 협의회」 개최16:00 통계청, 아프리카개발은행과 통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19:00 추경호 부총리-아프리카 재무장관 양자 면담 결과△14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9월호) 발간11:00 추경호 부총리, 인천신항 수출현장 방문14:00 김병환 1차관, KOAFEC 민관협력포럼 환영사 및 고위급 양자 면담14:00 2023년 추석 명절 일일물가조사 실시15:00 제13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17:00 ’23.9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5일(금)08;30 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10:00 2023년 9월 최근 경제동향11:00 2023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15:00 범부처 지역투자 지원 전담반(TF) 첫 회의 개최
- [단독]'필리핀 이모님' 도입 앞두고…가사근로자 지원 80% 줄였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르면 오는 12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준비하는 정부가 국내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80% 이상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정상화했다는 입장이지만, 가사노동자들은 예산 축소에 반발하고 있다.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공청회를 규탄하는 개인 및 단체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5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내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사업 예산을 12억7300만원 편성, 올해(75억8900만원)보다 83% 가량 줄였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가사근로자가 정식으로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사회보험료를 지원하려 마련됐다.내년 가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예산은 6억800만원에 그쳐 올해(53억1400만원)보다 무려 88% 쪼그라든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 제도 운영 관련 예산도 5억9000만원으로, 올해(8억5300만원)보다 축소됐다. 고용부는 올해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면이 있어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가사근로자는 정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을 통해 근로계약을 맺고, 최저임금·연차휴가·퇴직금 등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인증받으려는 기관이 적어 사회보험료 지원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전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약 3000곳으로 추정된다. 이중 인증을 받은 기관은 54곳에 불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가사 및 육아 도우미는 10만6959명에 달했지만,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는 500~700여명에 그친다. 이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사업 예산의 집행률은 7월 기준 24.8%에 그쳤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법이 시행될 때 인증기관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인증기관이 증가하지 않았다”며 “현행 법상 정부 인증 없이 기존 직업소개소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어 구조적으로 인증기관 활성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을 받으면 사업주도 노동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노무관리 비용도 30% 이상 올라가니 인증 자체를 꺼리고 있다”며 “최근엔 플랫폼 업체도 워낙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걸 선호하는 근로자도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면서 국내 가사근로자에 대한 지원예산 축소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필리핀 가사근로자 100명을 도입할 예정이다.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등 상대적으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큰 가정이 대상으로,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 비용도 국내 가사근로자 이용 요금보다 낮출 계획이다.최영미 가사노동유니온 위원장은 “가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지원이 주를 이루는데, 국내 가사근로자는 60대 이상이 대다수라 국민연금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해 업체가 인증을 받을 인센티브 역할을 못했다”며 “기존 지원사업 자체가 부실한 면을 개선하지 않고, 집행률이 떨어지니 예산을 대폭 줄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시적으로 인증기관에 대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면 채용장려금을 주는 등 국내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3일 연차 쓰면 최대 12일 연휴”…항공편 예약률도 ‘껑충’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여행 상품과 항공편에 대한 시민들의 예약률이 증가하고 있다. 연차 3개를 쓰면 추석 연휴와 임시공휴일, 개천절, 한글날을 활용해 총 12일의 ‘황금연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탑승수속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스1)◇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내수 진작 위해”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휴일에 쉬는 직업 종사자라면 오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의 추석 연휴, 10월 2일 임시공휴일, 10월 3일 개천절 등을 포함한 6일의 연휴가 생긴다. 연차가 3개 이상 남아 있을 경우 10월 4~6일에 연차를 사용해 10월 9일 한글날까지 총 12일의 연휴를 만들 수 있다.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쉬게 돼서 좋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면서도 “한 달 전에 확정 결정이라니”, “연초에 미리 지정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등의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는 인기 있는 주제로 순위가 정해지는 트렌드에 ‘임시공휴일’이 등장하고 해당 키워드로 작성된 게시물만 3800개를 넘어섰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모두투어 본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요 국내선·국제선 예약률 80~90% 항공업계에 따르면 연휴 기간 항공권 예약률도 전년 동월 대비 높아졌다.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국적 항공사들의 주요 국내선·국제선 노선 예약률은 80~90%로 예년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은 구체적인 예약률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내선 노선은 거의 만석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도 정확한 예약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동남아와 일본 등 거의 모든 노선의 예약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장거리 국제선 예약률도 예년 명절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은 비행시간이 4시간을 넘는 동남아, 대양주 노선에서 높은 예약률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 연휴 인천발 세부·보홀 탑승률은 60%대였지만 최근 인천∼필리핀 세부·보홀 노선과 인천∼괌·사이판 노선의 예약률은 90% 중반이라는 게 제주항공 측의 설명이다.추석 연휴 기간 티웨이항공의 10개 일본 노선 평균 예약률은 50~60%대인 국내선, 중국, 동남아를 뛰어넘는 76%에 달했다. 같은 기간 에어서울의 일본 노선 예약률은 85~90%였으며 인천∼다낭·나트랑 노선은 99%, 인천∼보라카이 노선은 95%가량이었다. 이스타항공은 추석 연휴 김포~제주 노선은 사실상 매진 상태이고 국내선 평균 예약률은 80%대라고 말했다. 이에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연휴 기간 운항 횟수를 늘려 증가하는 예약률에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 제1교통센터에서 열린 2023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인천공항 특별전에서 여행객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스1)◇“임시공휴일 지정에 예약률 증가 전망”국내 주요 관광지의 리조트와 호텔을 비롯해 여행사를 통한 예약률도 높아지고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따르면 설악 쏘라노, 산정 호수 안시, 해운대, 경주 등지에 있는 6개 리조트의 평균 예약률은 추석연휴 기간 99%, 10월 1~2일에는 96%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조선호텔앤리조트의 그랜드 조선 부산 예약률은 85~90%, 그랜드 조선 제주의 예약률은 75~80%에 달했다. 여행사를 통한 국내 여행 상품 예약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좋은여행의 경우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 검토 소식이 나온 뒤 추석연휴 출발 여행상품 예약자는 전주 월요일 대비 99% 증가했다. 모두투어는 9월 27일~10월 6일 동안 10항차 전세기 계약을 맺어 연휴를 대비하기 위한 좌석을 추가로 확보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31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추석 전후 기간은 무조건 예약이 증가하는 ‘피크’로 보는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예약자는 예년보다 더 늘 것으로 보인다”며 “꼼꼼한 예약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점검하는 등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택성 현대바이오 미국법인장 “NIH, 어메이징 연발...45개 바이러스 효과 확인할 것”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어메이징.”(놀랍다)김택성 현대바이오(048410)사이언스 미국법인장(부사장)은 지난 1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협업 논의를 위해 자체 항바이러스제 후보물질 ‘제프티’(CP-COV03)에 대한 임상 결과를 받아본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뱉은 말”이라고 밝혔다. 김택성 현대바이오사이언스 미국법인장(부사장). (사진=현대바이오사이언스)앞서 지난 11일 현대바이오는 NIAID와 제프티에 기반한 범용 항바이러스 치료제 공동연구 개발을 위한 비임상평가계약(NCEA)을 체결했다. 약물 제공자의 비밀보장과 특허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범용 치료제 공동개발은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해 거액의 특별예산으로 운용 중인 ‘APP’ 자금으로 이뤄진다. APP를 위해 범용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바이오가 제프티를 제공하고, NIAID는 이를 이용해 여러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비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특히 시험 비용은 NIAID 측이 부담하며, 기존 물질에 대한 지적재산(IP)은 현대바이오가 그대로 보유한다.제프티는 구충제 니클로사마이드를 약물재창출을 통해 항바이러스제로 바꾼 약물이다.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기존 항바이러스제와 달리 세포의 오토파지(자가포식) 활성화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게 특징이다. 김 부사장은 “NIAID가 이번 협약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제프티의 범용 항바이러스 치료제로서 가능성과 코로나19 임상을 통해 검증된 효과에 있다”며 “팬데믹 유발 가능성 높은 메르스, 변이 및 내성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 10개를 시작으로 총 45개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IAID가 제프티에 대해 주목한 것은 지난 6월 미국 휴스턴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감염 및 미생물 학술대회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마이크로바이올로지 2023 미생물 연차 총회’에서다. 당시 현대바이오는 제프티의 코로나19 임상 2/3상 결과를 발표했다. 제프티의 코로나19 임상 2/3상은 국내에서 긴급사용승인을 위해 임상 3상 규모로도 충분한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상 결과, 1차 유효성 평가지표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증상개선을 4일 단축했다. 특히 고위험군에 서는 증상개선을 6일이나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투약 16시간만에 위약대조군 대비 14배 높은 바이럴로드 감소율을 보여, 뛰어난 항바이러스 효과를 입증했다. NIAID 관계자들이 관련 세부 내용을 받아보고 어메이징이라 표현한 배경이기도 하다. 김 부사장은 “지난 60여년 동안 니클로사마이드 난제인 ‘낮은 생체 내 흡수율’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동물실험 및 임상시험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제프티는 생체 흡수율과 짧은 반감기 문제를 극복해 사람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제프티에 대해 눈독을 들였던 것은 NIAID뿐만 아니다. 지난 5월 리신 베이징 메이캉잉정 의약유한공사 대표, 허친 지엔민 제약그룹 유한공사 회장, 취환 한중문화우호협회 회장 등이 현대바이오 본사를 찾아 제프티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캉잉정 의약유한공사는 중국 내 최대 제약기업인 중국의약집단의 계열사다. 리신 대표는 그룹 내 최고위급 인사 중 한 명이다.김 부사장은 “현재까지 알려진 220여 바이러스 질환 중 치료제가 있는 것은 에이즈, 코로나19, 인플루엔자, C형간염 등 8개에 불과하다”며 “NIAID와 범용 항바이러스제 공동개발이 성공하게 되면 108조 규모의 세계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바이오는 향후 특허권 등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근 특허권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례로 씨앤팜은 최근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제프티의 유무기 하이브리드 경구용 약물전달체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씨앤팜은 제프티 개발 직후인 2021년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세계 23개 주요 국가에 이를 특허 출원했다. 이들 국가에서도 순조롭게 특허 등록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씨엔팜은 현대바이오의 최대주주다. 김 부사장은 “제프티가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시대의 표준치료제로 부상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에서 제프티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바이오 제프티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위해 코로나19 임상시험 결과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한 상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사전검토를 신청해 자료를 확인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아파트 입주민간 극한갈등에도..수원시 중재는 '유명무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동별대표자 및 임원 해임요청서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경기 수원특례시 장안구 소재 A 아파트 복도에 붙은 공고문 내용이다. 이 글귀 아래에는 해임 대상인 동별대표자(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와 감사 C씨의 실명이 적혀있었다. 해임 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수원시 장안구 소재 A아파트 전경. 황영민 기자수원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간 갈등이 동대표 해임으로 이어지며, 이웃사촌간 소송전까지 예고되고 있다. A아파트 세대수는 790세대 남짓이다.공동주택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수원시 공동주택지원센터는 해당 사실을 인지, 중재에 나섰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장충금 둘러싼 갈등, 임원 해임으로 번져2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와 감사 C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선관위는 두 사람에 대한 해임 사유 크게 3가지로 봤다. 먼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을 1㎡당 180원을 적용, 장기수선계획상 책정해야 할 268.789원보다 88.789원 적게 잡아 장기수선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 근거로 수원시 공동주택과 행정지시 내용을 들었다.시는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충금을 징수·적립하라는 행정지시를 공문으로 보냈다.선관위가 제시한 두번째 해임사유는 동대표가 없던 A아파트 3개동의 동대표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방해한 행위다.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B씨와 C씨로 인해 장충금 계좌 이전이 1개월 3일 지연돼 298만4790원의 손해가 발생한 점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선관위는 또 지난 22일 감사 C씨를 동대표에서 해임한다는 공고문을 추가로 게재했다. 사유는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었다.선관위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두 사람의 소명자료를 공개한 뒤, 9월 4일~5일 이틀간 온라인 투표를 통해 해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C씨의 동대표 해임 투표는 9월 7일~8일 이틀간 진행된다.지난 21일 A아파트 1층 출입구에 게재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와 감사 C씨에 대한 해임 공고문.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에는 B씨와 C씨의 거주동과 실명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황영민 기자◇“관리규약에 따랐다”vs“소명하면 될 것” 입주민간 진실공방선관위의 이같은 해임 통보에 B씨와 C씨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첫번째 해임 사유인 장충금 징수액 책정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세대별 장충금 부담액 산정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별 적립요율에 따라 하도록 돼 있다”며 “장기수선계획서상 사용검사일은 1999년 11월이고, 여기에 맞춰 산정한 금액 180원으로 책정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수선계획기간은 40년으로 돼있는데 기산점(만료점에 대한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은 2013년 12월이다. 왜 기산점이 계획기간인 40년이 지난 시점인 2039년이 아니라 2013년인지 확인하고 싶지만 관리사무소 협조를 얻지 못해 당시 회의록을 열람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두번째 해임 사유인 ‘보궐선거 방해’에 대해서도 아파트관리규약상 조항을 들며 반박했다. A아파트 관리규약 제21조 ‘보궐선거’ 1항에는 ‘선관위는 동별 대표자나 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 그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석인 모든 선거구 또는 임원에 대한 선거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B씨와 C씨는 이 조항을 들며 “이번에 보궐선거를 시행한 동대표들은 지난 선거 때 출마자가 없어 뽑지 못한 곳들”이라며 “기존 동대표가 궐위 시에는 보궐선거가 가능하지만, 애초에 없던 동대표를 보궐로 뽑는 것은 규약에 어긋난다는 법률자문까지 받았다”고 항변했다.마지막 사유인 장충금 지연 예치에 대해서도 이들은 “기존 계좌 만기시점인 5월 27일 이전인 25일 임시회의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장충금에 대해 재예치하기로 결정했고, 관리사무소에 재예치를 요구했으나 대응이 없어 3회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명의로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이어 “만기도래 장충금 재예치를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경리주임이 동행해야 하나 관리사무소에서는 ‘경리주임이 대표회장과 같이 업무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답변해온 자료들이 남아 있다”며 “관리사무소의 책임을 회장(B씨)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했다.선관위가 공문을 통해 밝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와 감사 C씨에 대한 해임 사유와 두 사람의 주장이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이에 대해 A아파트 선관위원장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선관위원장은 인터뷰를 거절했다. 다만 A아파트 관계자는 “공문에 적혀있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이는 수원시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며 “앞으로 일주일간 소명기간이 있으니 그 시간동안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소명문을 게재할 수 있다”고 대신 전했다.◇수원시 공동주택 지원센터, 중재 불발 “입장이 너무 달라”장충금과 보궐선거를 둘러싼 A아파트 입주민간 갈등은 송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해임 투표에 부쳐진 회장 B씨와 감사 C씨가 아파트 선관위와 관리사무소, 일부 동대표 등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하면서다.수원시는 이처럼 공동주택 안에서 발생하는 입주민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공동주택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중재는 사실상 불발에 그쳤다.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4월 A아파트에서 불거지는 여러 민원들을 듣고 중재를 나갔고, 이후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양측을 따로따로 만나봤지만 입장이 너무 달라 화해 조정이 어려웠다”며 “상황이 이렇기에 관리규약대로 장기수선계획을 집행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렸다. 관리규약상 문구에 대한 해석은 좀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 “나같은 10년차 직장인의 연봉과 자산은 얼마일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핀크는 직업과 연차 등 비슷한 커리어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하고, 이들이 서로의 연봉과 자산을 비교·관찰하면서 성공적인 생애설계를 할 수 있도록 금융SNS ‘리얼리’를 전면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리얼리는 기존에는 예적금, 투자 등에 국한된 금융 정보만 불러왔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인증된 연봉과 경력 정보를 도입했다. 이를 기반으로 직업·연차 등 비슷한 조건을 지닌 익명의 사람들이 서로의 데이터를 보며 소통하고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해 실증적인 자가 점검과 재무계획 수립 및 실현을 도울 계획이다.우주 컨셉으로 새 단장한 리얼리에선 마이데이터로 등록한 자산규모에 따라 나눠진 행성에 배정된다. 배정된 행성에선 본인의 자산 순위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자산랭킹, 연령대, 직업, 연봉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다음 행성 진입을 위한 필요 금액도 그래프로 제공돼 자산 형성을 향한 동기를 유발한다.또한 직업, 연봉, 근무지 등 다양한 기준별 연봉랭킹 또는 자산랭킹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실질적인 커리어 계획 및 자산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예컨대 본인이 판교 개발자라면 개발직군에서 내 연봉 수준, 나랑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이 모은 자산 정보, 판교 직장인 중 내 연봉 등수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공개되는 모든 정보는 유저 동의 하에 제공되며, 리얼리는 이용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별명(익명성) 기반으로 운영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아울러 관심있는 사람의 프로필을 팔로잉하면, 그 사람의 커리어와 자산 정보를 한 눈에 모아보고 참고할 수 있다. 현재는 직장인만 이용이 가능하며, 추후 공무원과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조현준 핀크 대표는 “연봉, 자산을 시작으로 소비, 투자, 부동산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금융 라이프 서비스로 발전해 집단에서의 본인의 위치를 가늠하고, 중요한 정보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광복절에도 출근, 수당은 없어요”…어디서 일하길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더위에 숨숨 턱턱 막히지만, 쉬고 싶을 때 쉬는 건 불가능해요.”직원이 4명인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장연욱(33)씨는 연차휴가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잠시 일을 내려놓고 피서를 떠나는 직장인이 많지만, 장씨에겐 불가능한 일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4일 오전 서울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승객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연차유급휴가는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라는 뜻으로, 쉬어도 급여가 지급된다. 또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연차휴가는 늘어난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없다. 수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일해도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가가 없다는 뜻이다.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81.3%가 유급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43.3%만이 유급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연차휴가를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미사용 수당도 받을 수 없다. 휴가도 제대로 못 가는데, 돈으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5인 미만 사업장이 보장받지 못하는 건 연차유급휴가뿐만이 아니다. 먼저 근로시간 제한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된 ‘주52시간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사업주가 한 주에 80시간 일을 시켜도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다.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으니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받지 못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가산 수당을 받는다. 한 시간을 일하면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기 때문에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일하기로 한 것보다 더 일하거나 야간에 일하거나, 휴일에 일해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받을 수 있다.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연장근로를 제공한 후 ‘초과근로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36.7%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명 중 1명(32.7%)은 초과근로수당을 아예 받지 못했고, 26.5%는 일부 수당만 받거나 정해진 한도액까지만 받았다.또 4인 이하 사업장은 공휴일의 법정 유급휴일도 적용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5인 이상 사업장부터이기 때문이다. 법정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다 보니 만일 공휴일에 쉰다고 해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일부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134만6091개로 전체 사업장(200만5323개)의 67%에 달한다. 종사자 수도 293만8457명으로 전체 근로자(1889만5911명)의 15% 수준이다.정부도 여당도 작은 사업장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책 마련은 감감무소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8월인 현재까지도 마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도 지난 6월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번 달까지 운영될 예정이지만, 논의는 아직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특위 회의를 두 차례 정도 더 진행할 계획이지만, 어떤 주제로 논의할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