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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세 및 자산평가세 폐지- 재경부 세제개편방향
부당이득세 및 자산평가세가 올해중 폐지되고 농특세 및 교통세도 단계적으로 본세에 통합돼 연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제개편 추진방향’을 확정, 제3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재경부는 부당이득세의 경우 90년 이후 가격자율화 추세에 따라 과세대상 품목이 축소되고 과세실적도 거의 없어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당이득세는 74년 8억원으로 최고 징수실적을 거둔뒤 91년 9000만원으로 명맥을 이어오다 92년 이후에는 징수실적이 한건도 없다. 자산재평가 제도의 경우 임의적인 재평가로 인해 기업간-회계기간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기업의 실질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소홀하게 만드는 문제점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농특세와 교통세에 대해서도 특별회계와 기금정비 등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전반적 체계속에서 대체재원을 마련하는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00.05.17 I 조용만 기자

순자본비율 밑도는 신협 합병권고- 금감원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과 마찬가지로 신협에 대해서도 순자본비율이 도입돼 경영건정성 지표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본금의 내부유보를 기준으로 한 순자본비율이 2%를 밑돌 경우 합병권고 등 재무개선조치가 내려진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시행된 신협법에 따라 신협에 대해서도 자본금의 내부유보를 기준으로 하는 순자본비율을 도입, 경영건전성 판단의 핵심지표로 삼아 향후 구조조정에 활용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경영지도비율(순자본비율 기준)을 2%로 설정하고 연차별로 의무비율을 설정한 뒤 이 기준에 미달하는 신협에 대해서는 합병권고 등의 재무개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경영상태가 부실해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신협에 대해서는 경영관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영지도비율을 상호금융감독규정에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2000.05.15 I 조용만 기자

중기 업종별 보털 사이트 구축 추진
중소기업들의 업종별 소규모 전문 포털사이트(보털, Vertical Portal)가 구축된다. 이와함께 화학, 전기전자 등 6개 분야별 협동조합정보화협의회가 구성되어 업종별 조합 정보화추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12일 과천 서울지방중소기업청 2층 대회의실에서 신동오중소기업청 차장 주재로 협동조합이사장과의 중소기업정보화촉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동조합을 통한 업종별 중소기업 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추진방안을 논의,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동조합이사장들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는 정보화 인력부족. 초고속통신망 사용료 과다, 자금 부족 및 컨설팅·교육비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으며 중기청은 지식정보화시대에 상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는 업종별 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확산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180개 전국규모의 협동조합을 화학, 기계, 전기전자, 섬유, 금속, 생활용품 등 6개 분야별로 협동조합정보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화추진 정보교류 및 정보화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가고 조합별로 정보화추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까지 협동조합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회원사에 대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업종별 소규모 기업간 전자상거래(B to B)가 가능하도록 전문 포탈사이트(Vertical Portal) 기능을 연차적으로 확충한후 궁극적으로는 업종별 보털을 네트워크화 하여 대규모 포탈사이트(Grand Portal)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 시범 5개 업종을 선정, 2001년 시범 보털사이트를 구축키로했다.

2000.05.12 I 이훈 기자

금감원, IOSCO총회 국내유치 나서
금융감독원이 세계 3대 국제금융감독기구중 하나인 IOSCO(국제증권위원회기구)의 2003년 연차총회 국내 유치에 적극 나선다. 금감원은 김종창 부원장이 13~19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제 25차 IOSCO 총회에 참석,주제발표를 통해 2003년 제 28차 IOSCO 연차총회의 서울유치를 공식 제안한다고 10일 밝혔다. IOSCO는 은행의 바젤위원회(Basle Committee in BIS), 보험의 국제보험감독관협의회(IAIS)와 함께 세계 3대 국제금융감독 기구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25차 IOSCO총회에서는 전세계 100여개국 600여명의 증권감독 당국자가 참석,증권산업의 국제화에 대응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주제로 6일간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김부원장은 한국의 경제개혁 및 증권산업 현황이라는 주제발표를 하며 오갑수 부원장보 등 6명의 금감원 임직원과 함께 12일 출국한다.

2000.05.10 I 조용만 기자

이헌재 재경장관 ADB 총회 참석차 출국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리는 제33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4일 오후 출국한다. 이 장관은 오는 7일 오전에 있을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경제의 현황과 구조조정 성과를 설명하고 신속한 국제금융체제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헤지펀드 모니터링 채널" 설치를 위한 실천적 논의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6일에는 제2차 ASEAN+3(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에도 참석, 역내 단기자본 유출입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장관은 또한 치노 ADB 총재, 투루먼 미국 국제담당 재무차관보, 타카가키 도쿄-미츠비시은행 회장, 로즈 씨티은행 부회장 등을 만나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며 파이낸셜 타임즈지와의 회견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ADB 총회에는 이 장관 외에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 은행연합회 및 11개 은행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00.05.03 I 안근모 기자

경제부처 보도계획(5.1~7일)
<5.1~5.7 주요 경제부처 보도계획> * ( )안 오후는 다음날 조간용,오전은 당일 석간용. 4.30(일) 재경부= 4월 물가동향(오후,국민생활국)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오후,금융정책국) 조세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오후,세제실) 세무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오후,세제실) 산자부=1/4분기 반도체 수출실적(오후,반도체전기과) 5.1(월) 산자부=4월 수출입 동향(오후,수출과) 금감위=종업원 퇴직적립보험 신규 및 추가가입 금지(오전,자산운용감독국) 감사해임 관행 개선통한 기업경영투명성 확보(오후,기업공시국) 5.2(화) 재경부=99년 4/4분기 및 연간 인구이동 집계결과(오후,통계청) 한은=4월말 외환보유액(오후,국제국 외환운영팀) 5.3(수) 재경부=장관 제 33차 ADB연차총회 참석(오후,국제금융국) 장관 ASEAN+3 재무장관회의 참석(오후,국제금융국) 5.4(목) 한은=4월중 금융시장동향(오전,금융시장국) 5월중 통화정책방향(금통위후 설명회,정책기획국) 총재 제 33차 ADB연차총회 참석(배포시,국제협력실) 금감위=99사업연도 손보사 경영실적(오후,보험감독 2국) 산자부=한중 민영화 추진현황(오후,자본재산업총괄과) 5.5(금,어린이날) 공정위=디지털 경제시대의 공정위 정책방향(오후,행정법무담당관실) 5.6(토) 재경부=2000년 1/4분기 해외투자실적 및 동향분석(오전,경제협력국) 5.7(일) 공정위=7차 한-불,1차 한-이 경쟁정책협의회 참가(오후,국제업무 1과) 산자부=4월 석유소비동향(오후,석유산업과)

2000.04.30 I 조용만 기자

볼보, 르노와의 제휴협상 막바지 - FT
스웨덴 자동차업체인 볼보와 프랑스 르노사와의 전략적 제휴협상이 거의 합의단계에 이르렀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또 이를 위한 상호 교차지분 보유협상 결과가 4월26일 열리는 볼보사의 연차총회에 앞서 발표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협상이 공식적으로 최종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양사가 모기업과 트럭부문에 있어 상당 규모의 주식을 교차보유하는 양식이 될 것 같다. 이번 전략적 제휴협상이 성사될 경우 세계 최초의 글로벌 트럭생산업체가 탄생하게 되며, 양사는 미국내 중장비 트럭시장의 20% 이상을, 서유럽시장에서는 3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양사는 이와 관련 언급을 피했다. 현재 협상의 장애 요인으로는 GM과 합작해 유럽밴 시장진출에 관심을 두고 있는 르노의 입장 정리와 지난 94년부터 양사합병을 반대하고 있는 볼보의 스웨덴 주주들의 반응이다. 업계전문가들은 이번 제휴가 성사될 경우 양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2000.04.10 I 유용훈 기자

자산재평가세 등 올해중 폐지-재경부
정부는 전화세,자산재평가세,부당이득세를 올해중 폐지하고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세금의 내용과 신고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복잡한 세법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업무보고에서 2000년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전화세와 자산재평가세,부당이득세를 올해중 폐지하고 목적세는 단계적으로 본세금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정상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간단한 세금계산이 가능할 정도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세금의 내용과 신고절차를 획적으로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세법체계 정비는 올해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 세금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년도별 일정은 2000년 기본계획 확정 및 소득세법 정비,2001년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비,2002년 간접세 및 지방세 정비 등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부가세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에 대해 납세자가 PC로 신고서를 작성해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하고 2002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법인세,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까지 전자신고를 확대하기로 했다.

2000.03.20 I 조용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