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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경제레이다)8일 금통위.."금리인하 난망" 지배적
  • [edaily] 화요일인 8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5월중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인데 3,4월에 이어 이번달에도 금리인하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이닉스반도체 외자유치를 위한 은행·투신권 중심의 채무 재조정도 이번주에는 어떤 형태로든 가시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9일부터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는 매년 그랬듯이 은행 추가합병 등 금융계 핵심현안이 거론될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금감원은 7일 낮 말많고 탈많은 사모 M&A펀드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지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8일 금통위, "금리인하 기대난" = 금융통화위원회가 8일 개최된다. 지난 2월 콜금리 인하후 2개월 연속 금리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달 역시 금리인하를 점치는 이들은 많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이 물가를 3%이내에서 안정시키라고 특별 지시를 내릴 정도로 물가불안이 가중, 금통위는 운신의 폭이 더욱 좁혀졌다. 3월까지 실물지표도 예상보다는 심각하지 않게 나타났고, 우려했던 미국도 1분기 성장률이 예상치의 두배인 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상태다. 다만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점, 우리와 미국의 실업률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은 `선제적` 통화정책을 구사할 위치에 있는 금통위에게 고민을 더해주고 있다. 국내외 실물지표가 혼조를 보이며 기로에 서 있는 현 시점에서 금리인하 여부를 떠나 물가,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금통위의 시각이 어떻게 드러날 지에 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진통겪는 하이닉스 지원 = 투신권의 참여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하이익스반도체에 대한 지원방안이 이번주에는 결정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지난 주말 채권단은 6000억원의 보증채와 1600억원의 무보증채 인수방안을 투신권에 제시하며 최후의 카드를 제시했다. 투신권은 이를 받아들이지 여부를 주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닉스의 외자유치 일정을 감안할 때 투신권도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기는 부담스러운 입장. 다만 6000억원의 보증채 조건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수용여부라는 새로운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금감위 관계자도 서울보증의 하이닉스 회사채 보증에 대해 "예보-서울보증 MOU상 차환발행은 할 수는 있지만, 신규회사채 보증은 안되며 가능하다 해도 아주 제한적으로 워크아웃기업들 한테만 보증해 줄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투신권은 하이닉스가 신규발행하는 회사채를 인수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채권단과 투신권이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와이 ADB총회.."은행합병" 테마 재부상 관심 = 9일부터 11일까지 하와이에서 제34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가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는 진념 부총리, 전철환 한은 총재 등 정부대표를 비롯 시중은행장 등 국내 유수 금융사 대표들이 대거 참석한다. 진 부총리와 금융사 대표들간의 별도 모임이 예정돼 있는데, 금융구조조정과 현대 처리 문제, 은행 추가합병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갈 전망이다. 특히 최근 김대중 대통령과 이근영 금감위원장 등이 잇따라 은행 추가합병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은 매우 주목되는 대목. 그동안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금융기구 총회는 은행 추가합병 테마를 제공하는 자리였다는 점을 떠올려 볼 만하다. "ASEAN+3" 재무장관 회담 등 에 역내 국가 금융정책 책임자들간의 통화협력 외교도 함께 펼쳐지며, 주택,국민 등 합병을 앞둔 은행장들은 해외파트너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빛 등 다른 시중은행장들도 해외 금융기관장 대표와 투자가들을 연쇄 접촉, 외자유치나 제휴 등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7일 `사모 M&A펀드 세부 운용방안`을 내놓는다. 주가조작,머니게임 등의 시장교란 요인을 없애는 동시에 M&A 활성화라는 제도 취지를 살릴 묘수가 무엇인지 관심이다.
2001.05.06 I 김상욱 기자
  • 주요기관 보도계획(5.6~11)
  • [edaily] ◇ 5월6일(일) -한 은 : 최근 아시아국가 국채의 가산금리 동향(오후) -산자부 : 신기술 인증절차 간소화(오후) : 기업구조조정저문회사 건전성 제고(오후) : 제어용 모터 국제표준화 워크샵 개최(오후) ◇ 7일(월) -재경부 : 아파트형공장 분양시 특별부가세 감면(오전) 제34차 ADB연차총회 및 제4차 ASEAN+3 재무장관회의 참석(오후) IMF PPM(Post-Program Monitoring)협의단 방한(오후) -한 은 : 전철환 한국은행총재, 34차 ADB연차총회참석차 출국(오후) -산자부 : 미철강 201조관련, OECD에서 EU등과 공동대응(오후) Inno-net(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이용 우수사례집 발간(오후) -금감위 : 사모M&A펀드 세부운영방안(오후) -중기청 : 중소기업과 IT업체 간담회 개최(오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 대폭 확충(오후) -정통부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오후) 통합 디지털컨텐츠대상 시상(오후) ◇ 8일(화) -한 은 : 1분기 중 지급결제동향(오전) 5월중 통화정책방향(오전) 5월중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오전) 2001년 4월중 금융시장동향(오전) 2001년 4월중 수출입물가동향(오후) -산자부 : 반도체장비관련 원부자재 관세감면 본격시행(오전) : 대일투자환경 설명회 개최(오후) : 전자카드(IC카드)에 KS규격 재정추진(오후) -금감위 : 제8차 증선위 의결·보고 안건(오후) -중기청 : 대학생 우수 창업동아리 발굴·지원 실시(오후) 창투자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오후) 중소제조업 인력실태조사 실시(오후) -정통부 : 대학 정보통신창업지원 센터 지원성과 우수(오후) ◇ 9일(수) -산자부 : 전자상거래 표준화 추진계획 수립(오후) 산업단지 입주수요 창출을 위한 종합홍보물 제작(오후) -금감위 : 4월중 외국인투자 동향(오전) -중기청 :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개시(오후) -정통부 : 전자상거래 표준화 로드맵 죄종확정(오후) IT전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발표(오후) ◇ 10일(목) -재경부 : 제34차 ADB연차총회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기조연설(오후) 제4차 ASEAN+3(한·중·일)재무장관회의결과(오후) -산자부 : 지리정보 국제표준화 워크샵 개최(오전) 청년무역인력양성 제2기사업실시(오후) -한 은 : ADB..최근 국제금융기구의 정책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오전) -중기청 : 중기청 "우수중소기업 상담회사" 선정·포상(오후) 대학·연구소 중소기업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지원 -정통부 : 주한 중남미지역 상무관 초청 IT 포럼(오후) ◇ 11일(금) -재경부 : 2001년 3월중 서비스업 활동동향(오후) -산자부 : 2001년 1분기 에너지수급 실적(오전) 4월중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오후) -한 은 : ADB..총재 현지활동상황(오후) ADB연차보고서 특별주제..아동개발(오후) -금감위 : 제8차 금감위 의결·보고 안건(오후) -정통부 : 보안 E-메일 표준화 추진(오후)
2001.05.05 I 오상용 기자
  • "올해 경상흑자 110억달러쯤 될 것"-전철환 한은총재
  • [edaily]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올해 경상수지가 지난해 수준인 110억달러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총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지역 상업은행클럽(APBC) 연차총회에서 `올해 거시경제전망과 통화신용정책"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총재는 "지난해 110억달러였던 경상수지 흑자는 올들어 1~2월중에도 15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순탄한 양상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선진국의 경기둔화에 따라 수출증가세는 떨어지겠지만 수입은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위축과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따라서 올해 경상수지는 98년 이후 4년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흑자규모도 작년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총재는 "지난해 11월이후 환율상승과 공공요금인상으로 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연간 전체로 볼때 물가안정 목표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총재는 특히 공공요금 인상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기여한 비율은 지난해 43%, 올 1~3월중 45%에 달해 물가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말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5.3%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하반기부터는 성장률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전 총재는 "대우, 현대 등 대기업의 유동성 사정 악화에서 비롯된 자금시장 경색현상이 차츰 해소의 조짐을 보이는 것이 가장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신용등급이 낮은 BBB급 기업도 자체신용에 의해 회사채를 발행해 위험기피 현상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고 말했다.
2001.04.13 I 손동영 기자
  • 공인회계사 영어시험 TOEFL등으로 대체 추진(종합)
  • 금감원은 공인회계사 영어시험을 TOEFL이나 TOEIC 등 세계적으로 공인된 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유흥수 공시감독국장은 5일 "TOEFL이나 TOEIC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에도 부합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내년이후 시험부터는 영어과목을 TOEFL, TOEIC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재경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유 국장은 "시험과목이나 시험방법도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개선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은 1차 회계학과 상법 등 6과목, 2차 재무회계와 회계감사 등 5과목이다. 한편 금감위는 공인회계사 부족으로 상시 외부감사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경쟁제한과 서비스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이후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를 점진적으로 늘려 가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555명이었던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를 올해 750명으로 늘인데 이어 2002년에는 1000명, 2003년에는 1000명이상을 선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재경부와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유 국장은 "개발도상국의 인구 10만명당 공인회계사 수가 평균 35명인데 반해 한국은 7명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적어도 개도국 평균 수준은 돼야 한다고 보고 공인회계사 수를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1.02.05 I 조용만 기자
  • "M3 감시범위 벗어나면 금리조정 시그널"-한은 총재
  •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21세기 경영인클럽 초청강연회에서 "올해는 M3증가율을 감시지표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물가안정목표(3.0±1.0%)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토대로 감시범위를 연 평잔기준 6~10%로 설정한만큼 M3증가율이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이해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총재는 또 "지난해 12월 제조업생산률이 5%내외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경기둔화 양상이 뚜렷하지만 2000년 전체로 경상수지 흑자가 1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 아직은 수출쪽에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이 올해 1분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2분기 이후에는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돼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의 성장둔화를 경기후퇴로까지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며 "통상 2분기 이상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전제돼야 경기후퇴를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총재는 케인즈가 10명중 1명이 반대의견을 내면 그가 바보가 된다고 한 얘기를 인용하며 "현재 정부를 빼고 나머지 대부분이 안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맞을 것이며 이는 최근의 경기악화가 대부분 심리적인 요인에 근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미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8일 BIS 연차총회에 참석한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중에서는 마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예측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전 총재는 이날 소비자물가의 상승과 관련,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강한 불만과 우려를 나타내 주목받았다. 그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로 추정되는데, 이중 1%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를 일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막아놨던 것들이 한번에 터져 이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중장기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요금의 인위적 관리에 따른 부작용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올해도 이같은 공공요금 부문이 물가안정의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상반기중 일부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총재는 한편 최근 환율동향과 관련,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도 공급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외환시장이 엔화에 대해 10대 1정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가 매우 강한 것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시장과 관련, 전 총재는 "최근 금융기관들이 서서히 채권시장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이는 국고채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현재의 예금금리로는 맞추기 힘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26일 실시한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도 일부 마찰이 있기는 하지만 금융기관의 회사채 매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2001.01.18 I 김병수 기자
  • (초점)현대건설 직원, 회사와 "사이버 전쟁중"
  • 현대건설 직원들이 "현대판 필화사건"을 계기로 회사측을 상대해 "사이버전쟁"을 벌이고 있다. 건설 직원들은 노조홈페이지(www.for.or.kr) "토론마당"를 통해 연일 최고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회사살리기"를 위한 직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회사를 상대로한 직원들의 사이버 전쟁은 지난 18일 현대건설의 수정 자구계획 발표직후 본격화했다. 이때는 건설 직원들이 "김윤규 사장 퇴진", "집단월차 사용"등을 주장하며 경영진 비판에 나서다가 최근에는 실명으로 회사를 성토한 최모 대리의 글이 현대그룹웨어 게시판에 삭제되고 인사조치당한 "현대판 필화사건"이 터지자 이를 비난하는 글들이 홈페이지를 도배하고 있다. 최 모대리의 글이 그룹웨어 게시판에 실린 것은 지난 25일12시52분. 회사를 비판하는 글들이 없지 않았지만 최 모대리는 입사연차와 소속, 현장근무처는 물론 자신의 이름까지 실명으로 올렸다. "지금의 현대건설은 70~80년대 중동 열사의 사막에서 오일 달러를 벌던 현대건설이 아니다"라는 말로 글을 시작한 그는 "부실의 원인이 정부, 왕회장(정주영 명예회장) 일가,건설의 최고경영진은 물론 말단인 자신에게도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현대 최고위 경영층에 있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어 "왕회장님(정주영 명예회장)!!! 정말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저희 후배들한테 현대건설을 맡겨 주십시오. 유능하고 패기있고 강한 도전정신을 가진 부장님, 과장님들이 건설을 미 벡텔이상의 건설회사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린다"고 끝을 맺었다. 이 글은 게재 한시간여만에 2000여건의 조회수를 올린뒤 삭제당했다. 그리고 작성자인 최 대리는 게재 당일 "근무태만"이라는 이유로 본사 복귀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건설 직원들은 노조홈페이지를 통해 언로를 막은 회사측을 성토하는 글에서부터 최모대리의 신변을 걱정하는 글, 이런 상황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건설노조를 비판하는 글 등을 쏟아내며 회사측과 "사이버전쟁"에 들어갔다. "이것이 바로 현대건설의 현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한 직원은 "하고싶은 말도 마음대로 못하는 회사, 국가로 보면 완전히 유신치하, 군부독재시절입니다. 이럴수가 있습니까"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 "응징자"라고 등록한 직원은 "정말 현대건설이 너무너무 한심한 회사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로지 경영층에 아부만 일삼고 자기자리에만 연연하는 임원이 존재하는 한 현대건설은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등록자가 "암행어사"라는 한 직원은 "현대건설과 북한의 공통점 3가지"라는 제목아래 "건설과 북한은 첫째 언로가 막혀있다, 둘째 거짓말을 잘한다, 세째 협박도 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소개하고 "건설이 대북투자를 통해 번 것은 없지만 배운것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성토만 있는 게 아니라 건설의 위기 타개에 대한 진지한 접근도 없지 않다. "현대인"이라는 직원은 "현대건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회사를 위해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임원중 30%가 희생을 감수했지만 이들이 물러난다고 회사가 회생할리 만무하다"고 지적한 뒤 "건설이 살수 있는 방법은 첫째 우수한 직원들을 타기업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직원은 이어 "일부 직원들이 정씨 일가가 물러나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회사를 구하는 방법은 아닐 것"이라며 "왕회장이 더이상 모욕당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진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가 왔다. 더이상 사태를 당신들(경영진)의 잣대로 판단해 시장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현대건설 노조의 홈페이지는 지난 18일이전만해도 직원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했다. 토론마당에는 직원들이 올린 글이 하루 3~4건 정도에 불과했고 조회수도 건당 500~600회 정도였다. 그러다가 수정자구계획과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된 18일이후 이처럼 글 게재건수가 급증, 24일 14건, 25일 15건, 26일 22건(오후 4시현재)로 늘어났고 조회도 1000회를 넘기고 있다. 또 지난 23일에는 한 직원이 "경영진의 잘못에 대한 노조차원의 응징을 위해 집단휴가를 27일 실시하자"고 제의, 동료들의 관심을 모았고 24일에는 "노조가 사장퇴진에 대한 반짝 설문조사를 실시하자"는 제안이 오르기도 했다.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현대건설 직원들의 자성과 문제제기가 회사 정상화에 어떤 기여를 할지 주목된다.
2000.10.26 I 문주용 기자
  • 노벨평화상 100년, 어떤 사람들이 수상했나
  • 노벨평화상은 1901년에 시작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14번의 후보 추천 끝에 뜻깊은 100주년의 수상자가 됐다. 100주년을 맞기는 했지만 그간 26회나 보류되어 73회만 시상이 이루어졌다. 아시아에선 5명이 이상을 받았으며 김대통령의 이번 수상으로 아시아 지역 수상자는 6명으로 늘었다. 70년대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서의 수상사례를 연차순으로 보면 73년 베트남 평화협정을 협의한 키신저(Kissinger) 와 레둑토(Le Duc Tho) 미·북월대표 공동수상 결정(북월맹대표의 수상거부로 미국대표만 수상), 74년 평화국선언과 평화헌정으로 일본의 사또애이사구 총리가 타지역인과 분할 수상, 79년 헌신적인 자선봉사 활동과 지도로 인도의 테레사수녀 단독수상으로 이어졌다. 80년대 이후에는 89년 국권회복, 종교 및 정치지도자로서 티벳트 달라이라마(Dalai Lama)가 단독수상했으며 91년에는 인권투쟁과 민주화 업적으로 미얀마의 우앙산 수지(Aung San Suu Kyi) 여사가 단독수상했고, 93년에는 남아공화국의 흑백인종간 화해와 공동참정으로 ANC 지도자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와 정부수반 클러크(Klerk)가 공동수상했다. 94년에는 중동평화창출의 공적으로 PLO의 아라파트 의장과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 페레스 외상이 공동수상 했다. 또 평화상 단체수상자는 50년대 이후 11건에 UN산하기구가 5건, 나머지는 암네스티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전반기에, 후반기엔 핵군축, 핵전 예방, 지뢰금지 및 국경 없는 의사회 등 비정부 기구들이 수상했다. 70년대 이후 평화상 시상의 추세를 보면 영웅적인 평화투사 개인에 대한 단독포상과 특정지역 국가간의 세기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유도한 쌍방당사자들에게 공동시상,그리고 90년대에 와서 국제적으로 제기된 심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국제적 연대조직을 갖고 괄목할 만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NGO의 지도자와 그 기구에 대한 공동시상 등 세 부류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다.
2000.10.13 I 이훈 기자
  • (조간분석) 공적자금의 비싼 대가
  • 올 가을에 떨어질 것은 낙엽뿐만이 아닌 것 같다. 은행권에 다시 3000명 정도의 대규모 감원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인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또 은행원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비싼 대가는 30일자 조간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남북경협에 따라 정부가 북에 60만톤의 식량을 연내에 제공키로 했다는 소식이 대부분 조간의 1면 머릿기사다. 한 경제지는 포드의 대우차 인수포기로 대우차와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알짜정보를 도둑맞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며 허술한 처리에 따른 대가의 의미를 곱씹게 했다. 이밖에 사상 최악의 전산장애를 불러온 동원증권 소식과 논란에서 방침으로 굳어져가고 있는 예금보호한도 조정, 무분별한 사외이사 제도, 지표따로 체감따로인 경기상황 등이 이날 조간의 주요 경제관련 뉴스였다. 조간들은 전날 거의 확정된 6개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을 비중있게 다뤘다. 공적자금 요청규모는 총 5조원 규모. 조간들은 은행들이 이번주말까지 금감원에 제출할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총 3000명의 인력감축안을 담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은행뿐 아니라 우량은행의 합병과정에서도 인력감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은행권은 다시 감원태풍과 이를 저지하려는 노조의 반발로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서울경제는 비우량은행들이 인력감축과 자본확충 등으로 본격적인 생존게임에 나섰다고 썼다. 북에 식량 60만톤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크게 실렸다. 일부에서는 26일 경협실무접촉에서 이를 합의하고도 그동안 쉬쉬해왔고 국회동의절차도 생략했다는 점을 들어 정책투명성을 문제삼았다. 동원증권에서 발생한 최악의 전산사고도 경제면과 사회면에 크게 실렸다. 조간들은 백업시스템마저 먹통이 됐다고 썼고 투자자 항의는 물론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예금부분보장제를 둘러싼 논란은 다음주 진념장관이 개선방안을 발표할 때까지 당분간 계속 지면을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조간들은 IMF 연차총회에 나가 있는 진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예금부분보장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까지는 시행시기는 기존 계획대로 내년으로 하되 한도를 일부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금감원이 국찬표 금감위 비상임위원(서강대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도 시장불안에 따라 요구불예금 전액보호, 2000만원이상 예금의 80~90%보호,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매경은 지방 6개 은행들이 2000만원이상 예금을 분산해서 예치하는 공동예금 상품을 개발중이라고 썼고, 동아는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시 어떤 상품이 보호대상이며 고객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실었다. 조간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시비거리는 사외이사. 한경은 상장사 사외이사중 26명은 10만주이상의 회사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내부견제자로서의 역할에 의문이 고조되고 있다고 명단과 함께 비중있게 보도했다. 일부 조간이 본판에서 이를 받았다. 대한매일도 사외이사에 대한 감독과 감시에 구멍이 뚫렸다고 1면에 올리고 실태와 개선방안을 관련기사로 보도했다. 매경은 기업과 친분이 있거나 요로에 힘을 써 줄 만한 인사가 사외이사를 독식함으로써 대주주 견제기능을 상실, 당초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국은 사외이사 윤리규정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매경은 포드의 대우차 인수포기에 따른 파장을 다른 시각에서 찾고 있다. 즉 포드가 대우차를 6주간 실사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마케팅과 시장정보 등의 자료를 통째로 넘겨줘 알짜 정보를 고스란히 도둑맞았다고 지적했다. GM이 대우차를 분할해 인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과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대우차 신속매각을 재삼 강조했다는 발언도 지지부진한 대우처 처리와 관련해 비중있게 다뤄졌다. 대우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사회면에 실렸다. 검찰이 핵심 당사자인 김우중씨를 소환할 묘책이 없어 고민중이라고 벌써부터 사태가 길어질 것임을 예고한 신문도 있었다. 8월 산업활동 동향과 관련,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가 따로 논다는 분석이 많았다.중앙은 제조업가동률과 생산, 설비투자, 소비 등의 항목에서 착시나 거품이 없었느지를 조목조목 짚었다. 고유가로 중동특수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구경꾼 노릇밖에는 못했다는 따끔한 지적도 일부 조간들이 제기했다. 이밖에 한겨레는 삼성의 벤처계열사 17개중에 10개를 이재용씨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걸고 넘어졌다. 이씨가 에버랜드 등과 공동출자한 벤처회사를 통해 손자벤처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지배권을 확보했으며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변칙증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2000.09.29 I 조용만 기자
  • 예금부분보장 용역보고서 파문(상보)
  • 금감원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 제도와 관련, 향후 금융불안이 증폭될 경우 요구불예금에 대해서는 2~3년간 전액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용역자료를 작성,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금감원 조사연구국이 금감위 비상임위원인 국찬표 교수(서강대)에게 용역을 의뢰해 만든 것으로 요구불예금 2~3년간 전액보호, 2000만원 이상 예금에 대한 부분보호, 예금보장한도 5000만원 이상 확대 등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료가 이날 석간에 크게 보도되자 금감원과 금감위는 자료내용이 향후 정책방향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라며 진화에 부심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금감위 비상임 위원에게 연구용역을 맡긴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연구책임자 국찬표, 연구기관 서강대학교 경영연구원이라고 명시된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자료는 내년도 예금부분보장 시행을 앞두고 금융불안이 증폭될 경우 불가피하게 예금보장제도를 수정해야 할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며 몇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요구불예금 이외의 예금은 2000만원 부분보장제도를 그대로 시행하되 요구불예금은 2~3년간 전액보호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분보장제 시행을 1년 연기, 2002년 4월부터 시행키로 한 일본의 경우도 결제성예금의 경우 전액보장을 2003년 3월말까지 1년간 연장한 사례가 있다고 자료는 밝혔다. 둘째 2000만원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도 원금의 80~90%까지 부분적으로 보호해주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자료는 "이 방안은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는 기대되지만 보호한도 이상 예금에 대한 보호범위와 보호비율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하게 일률적으로 보호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올 하반기 예기치 못한 요인에 의해 금융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자금시장 경색과 불안정이 심각해질 경우 예금부분보장제의 취지가 다소 손상되더라도 보호한도를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태규 조사연구국장은 "자료의 내용은 정부, 금감위, 금감원의 정책방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금감위 강권석 대변인도 "상부나 관련부처에는 전혀 보고되지 않은 단순한 연구자료며 이 보고서를 토대로 재경부 등과 협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금감위와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IMF연차총회에 참석중인 진념장관이 귀국하면 예금부분보장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00.09.28 I 조용만 기자
  • (초점) 은행합병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
  • 한빛 등 6개은행의 경영정상화 계획 제출시한이 이번주말로 다가오고 10월중 우량은행 합병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굳어지면서 정부가 향후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풀어야 할 문제해결에 고심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은행들을 묶을지와 2금융권 업체의 포함 여부,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감자 여부, 우량은행간 합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에 어떤 은행 포함되나 = 이달말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은행중 조흥과 외환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2차 구조조정 청사진에서 변화요인이 있었다"면서 "공적자금 투입은행 중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일부 은행을 우량은행과 합병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수는 조흥과 외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도 최근 간담회에서 "BIS비율이 8%를 밑도는 은행 중 우량은행과 합병을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해 우량은행+공적자금 투입은행 조합을 시사했다. 한빛과 평화, 광주, 제주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묶는 것이 유력시되지만 조흥과 외환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묶는 방안외에 우량은행과 합병시키는 방안 등의 처리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평화 광주 제주는 지주회사 방식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29일 확정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자회사로 포함되는 은행들을 합병 후 1개의 자회사로 만들고 지방은행은 지역본부 형태로 둘 지, 아니면 각 은행들을 따로 자회사로 둘 지 여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3개 초대형 선도은행의 출현을 청사진에서 언급함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을 축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와, 우량은행들 또는 우량은행과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또 하나의 금융지주회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감자, 어디가 대상인가 = 정부의 생각은 일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중 지방은행은 감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외환은행과 추가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이 높은 한빛은행. 외환은행의 경우 코메르쯔와 정부가 6000억원의 증자에 공동참여키로 했고 액면가로 증자에 참여하기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여 일단은 감자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하지만 코메르쯔가 외환위기 직후 한국을 믿고 자본참여를 한 유일한 은행이라는 점에서 감자에 따른 국제투자자들의 신뢰하락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적지 않다. 한빛은행에 대한 감자도 고심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가 스스로 책임을 물어 손실을 분담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선택이다. 감자없이 정부가 액면가로 증자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소액주주들이 불합리한 이익을 보게 되고 외환은행이 감자를 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은행에 대한 감자여부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회계법인의 은행실사 결과가 경평위에 제출되는 다음달중순이후 감자여부가 진지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 어떻게 되나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거론되는 것은 은행뿐만이 아니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영화된 종금, 보험, 투신 등도 연내 설립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부실종금사의 경우 합병 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앞으로 1조5000억원 정도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될 대한생명도 국내외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대한투신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비은행 금융권과의 연계성 확보가 중요한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어 정부가 2금융권 업체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주회사에 묶을지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우량은행 합병을 위한 인센티브는 = 우량은행간 합병을 위해서는 먼저 행장이 나서야 하며 현실적인 차원에서 경영권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금감위의 생각이다. 우량은행 합병 후 회장제 도입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다. 우량은행들이 합쳐 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권과 은행 자회사의 경영권을 나누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청사진을 통해 금감위는 우량은행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자본확충과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자회사 설립과 인허가 우대 등의 다각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IMF 연차총회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우량은행간 합병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00.09.28 I 조용만 기자
  • 주요기관 보도계획(9.25∼10.1)
  • ▶9.25(월) -재경부 : 제55차 IMF/WB 연차총회 등 참석(오후) -대한상의 : 택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오후) -한국은행 : 2000.2/4분기 자금순환동향(오후) -산자부 : 전자파 관련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기술세미나 개최(오전) 안정성 있고 에너지 절약형인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오후) -금감위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내용(오후) -공정위 : 영창악기제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오후) -중기청 : 중소기업의 신규개발 시제품 제작지원 확대(오후) ▶9.26(화) -재경부 : 최근 경제현황과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오후) -대한상의 : 지주회사 설립 원활화를 위한 업계 의견 (오후) -한국은행 : 최근 금융기관별 수신비중의 변화 및 시사점(오후) -산자부 : 2000.8월중 수출입 실적(확정) 분석(오전) MP3 플레이어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오후) -공정위 : 디피케이인터내셔날㈜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오후) -중기청 : 2001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오후) '2000년 벤처기업 전국대회' 개최(오후) ▶9.27(수) -재경부 : 99년 인구동태 통계결과(출생,사망,혼인,이혼에 관한 최근 동향)(오전) 제55차 IMF/WB 연차총회 재경부장관 기조연설 요지(오후) -산자부 : 중국 서부 대개발 사업설명회 개최결과(오후) -금감위 : 제19차 증선위 보고·의결안건 보도자료(오후) -중기청 : 8월중 업종별 창업동향 조사결과(오후) -대한상의 : 4분기 기업경영애로 요인(오전) ▶9.28(목) -재경부 : 2000.8월 산업활동 동향(오후) -한국은행 : 2000.8월중 국제수지동향(오후) -산자부 : 불법구조변경 LPG차량 단속(오후) eTrust 인증제도 대폭 개선(오후) -공정위 : 경기북부지역 10개 아스콘제조업체 부당 공동행위 시정조치(오후) -중기청 : 대덕밸리 육성방안 마련(오후)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사업 확대 실시(오후) 중소기업 포탈사이트 구축(오후) ▶9.29(금) -재경부 : 영국경제인연합회 주최 한국경제설명회 재경부장관 연설문 요지(오후) 2000.9월중 물가동향(오후) -한국은행 : 2000.8월중 가중평균금리 동향(오전) -산자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도 국장회의 개최(오전) -금감위 : 제19차 금감위 보고안건 보도자료(오전) 제19차 금감위 의결안건 보도자료(오후) -중기청 : '벤처기업대상 시상식' 개최(오후) ▶9.30(토) ▶10.1(일) -산자부 : 2000년 9월중 수출입 동향(오후)
2000.09.23 I 권소현 기자
  • (초점) 재경부 수뇌부의 공백
  • 22일 국내증시가 재차 폭락하고, 채권 및 원화가격도 급락세를 보이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의 수뇌부가 다음주 대부분의 기간동안 자리를 비울 예정이어서 걱정스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념 재경부 장관의 경우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IMF와 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다음주 화요일(26일) 오후에 출국해 토요일(30일) 오후에나 귀국할 예정이다. 당초 23일로 예정했던 출국일정을 급히 연기하기는 했지만 다음주 대부분의 기간동안은 국내 업무를 정상적으로 챙기기 어렵게 됐다. 이정재 차관의 경우도 다음주 수요일(27일)부터 제주도에서 열리는 남북 장관급회담 참석을 위해 토요일(30일)까지 서울 집무실을 비울 예정이다. 재경부측은 이에 대해 장차관의 출장에도 불구하고 업무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주형환 재경부 장관 비서관은 "장관 출장기간동안에는 프라하 현지와 과천 청사가 24시간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며 "전화와 팩스, 인터넷 등을 활용해 장관이 현지에서 모든 국내 상황을 보고 받고 지시를 내리게 될 것"이라며 업무공백 우려를 일축했다. 국내에서 발간되는 조간신문 가판까지도 현지에서 즉시 받아 볼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다는 것. 게다가 IMF 연차총회는 전 세계 주요국의 재무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이헌재 당시 장관이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경제 심포지엄`에 참석키로 했다가 은행노조 파업으로 인해 급거 일정을 취소, 외교상 결례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 차여서 이번 총회참석을 취소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태이기도 하다. 남북경협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이정재 차관의 남북 장관급회담 일정도 조정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여서 다음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흘동안은 재경부 수뇌부의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첨단 정보통신을 활용해 업무공백을 줄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애초의 출장 목적을 수행하다 보면 산적한 국내 현안 챙기기에 전념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재경부 장차관이나 국민들이나 이래 저래 다음 한 주는 바쁘고 힘 든 나날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2000.09.22 I 안근모 기자
  • 중국SW 산업 백서 한국판 나온다-K&C INT
  • 중국 소프트웨어산업 백서를 한국어로도 볼 수 있게 됐다. 대중국 진출 전문 컨설팅 회사인 케이엔씨아이엔티(대표 박호민)는 최근 중국소프트웨어협회와 "2000년도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 연차보고서"에 대한 한국어 출판권 계약을 체결, 오는 9월중 한국어판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케이엔씨아이엔티는 한국 IT 업체의 중국진출을 컨설팅하는 회사로, 현재 한글과컴퓨터·영산정보통신·시큐브·아인정보기술 등의 중국진출 및 현지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30명에 달하는 현지직원을 통해 시장조사 및 관련 업무를 한국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중국내 저명 벤처투자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바 있으며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에게 중화경제권 자금을 동원, 펀딩 및 중국 제2거래시장(일명 채스닥) 관련 IPO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어로 출간되는 중국 소프트웨어보고서에는 "중국 소프트웨어 협회"가 조사한 지난 한해 동안의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및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T 관련 산업정책 등 알찬 내용이 담겨 있다. 케이엔씨아이엔티는 지난해 출간된 연차보고서는 80여 페이지에 불과했으나, 이번 2000년도 보고서는 2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 IT 업계에도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중국정부가 향후 추진할 발전전략 부문에 대해서는 이 전에 발표된 바 없는 자료여서 그 가치가 크다고 덧붙였다.
2000.08.24 I 이훈 기자
  • 한국노총 특별 기자회견문(전문)
  • 주40시간, 주5일노동제 쟁취 및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1단계 총파업 한국노총 특별 기자회견문 □한국노총은 7월 11일 0시를 기하여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한국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금융산업노조 22개 6만5천명과 근로복지 공단 등 공공부문 5천여명, 코카콜라 보틀링, 한국화이자, 한국화장품, 한국GMB, 세방전지, 부국철강 등 제조업부문 1만여명이 참가한다. 또한 광산노련 8천여명, 전국자동차노련 충남지부 3천여명 등 총 9만여명이 전면파업을 전개하며, 철도노조 2천여명, 전력노조 1천여명, 정투노련 1천5백여명 등 2만여명의 집회파업 등 총 11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투쟁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총파업 돌입과 함께 7월 11일 오후 1시 서울역광장에서 2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파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강력한 저항의 일환이다. 또한 이번 투쟁은 전 국민적 요구로 발전하고 있는 주 40시간노동과 주5일근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현 정부는 IMF 경제위기 발생이후 구조조정의 미명하에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탄압적 정책에 대하여 한국노총은 강력한 총파업투쟁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총파업투쟁의 본질이다. □7월11일 총파업 투쟁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주40시간 노동/주5일 근무의 쟁취 ②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유보 ③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및 전임자임금 자율성 쟁취 ④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및 노동조건 개선 ⑤철도, 체신, 전력, 가스산업 등 공공부문의 일방적 민영화 저지 ⑥사회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한 행정체제 구축 ⑦아파트노동자의 고용안정 쟁취 ⑧기타 산업의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 확보" 이다. □우리는 특히 금융산업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에 맞서 산하 금융노조와 굳게 단결하여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겉으로는 파업지도부와 협상을 하면서도 이면에서는 은행노동자들의 강력한 총파업을 파괴하려는 온갖 책동을 일삼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각 은행은 조합원들의 파업과 무관하게 정상영업이 가능하다느니, 파업불참은행으로 예금이 대이동한다느니 하면서 파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또한 공안당국은 파업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예고하면서 파업대열을 와해시키고자 갖은 횡포를 다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보의 이와같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정부당국이 파업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행한다면 전체 조합원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해 두는 바이다. 아울러, 현정권과의 대화중단 및 전국민 불복종운동 등 중대한 결단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세계 최장인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을 주40시간, 주5일 근무로 단축하여 노동자와 국민대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주5일근무는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로 우리나라만 최장의 노동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월차 및 생리휴가의 폐지와 연차휴가의 축소 및 할증임금의 삭감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노동시간 단축에 동의하는 듯이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들의 주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간교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러한 사용자들의 기만적인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전체 노동자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인 노동시간 단축을 즉각 제도화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은 노사관계를 파멸로 몰아넣고 국민경제의 근간을 와해시키는 위험천만한 곡예와 같은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철도/체신/전력/가스산업 등 국가경제의 핵심부문을 무분별하게 민영화함으로써 재벌과 외국자본의 수중에 사회간접시설을 고스란히 바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의 감사는 그 도를 넘어서서 개별 공기업의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단체협약을 무력화 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이러한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가운데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이고 사회통합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우리의 요구 관철을 위해, 이번 1차 총파업투쟁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고, 오는 9월부터 제2단계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제2단계투쟁은 제1단계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될 것이며, 특히 사용자들이 추진중인 휴가제도의 축소와 임금삭감 음모 등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는 어떠한 책동에도 단호히 맞서 투쟁할 것이다. 만약 정부여당이 이러한 사용자들의 근로기준법 개악음모에 부화뇌동하여 전체 노동자들의 의사를 거스른다면 우리는 11월말 또는 12월초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대규모 총파업투쟁을 강행할 것임을 명백히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현정부에 결단을 촉구한다. 이번 총파업투쟁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리한 금융 및 공공부문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서 초래된 결과이다. 따라서 내일부터 전개되는 한국노총 및 산하조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자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가 공권력으로 탄압하고자 한다면 전체 노동자와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노도와 같은 노동자들의 파업물결을 폭력적으로 짓밟으려 하지말고 진지한 대화를 모색하여 노동자들의 요구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금도 시간은 파업실행의 현실로 쉬지않고 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2000년 7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남 순
2000.07.10 I 안근모 기자
  • 투신협회 내부통제기준 초안 요약
  • *투신협회가 마련한 내부통제기준 초안 요약 (이 초안은 향후 각종 자료수집과 투신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폭 정비될 예정이다) 1.제정목적:관련 업법의 규정에 의해 자산운용과 관련한 법령의 준수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해 자상운용의 건전성과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 2.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 선임 및 해임: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임함으로써 신분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3.임직원의 품위유지: -법규 및 규범을 준수하고 동료 임직원의 위반에 대해 감시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불법부당 행위: 상품약관을 위반해 운용하는 행위. 회사의 운용관련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의 권유나 지시를 받거나 투자대상회사의 임직원과 담합에 의한 투자행위. 특정펀드에 손해를 주면서 특정 고객이나 펀드에 수혜를 주는 행위. 고객에 손해를 주면서 회사나 관계회사에 이익을 주는 행위. 고객 투자유치를 위해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의 일부를 부담할 것으로 약속하는 행위. 고객의 투자유치를 위해 사정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특정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을 위해 회사내의 지위와 역할을 이용하는 행위. 특정한 중개회사에 유가증권 매매 위탁을 집중하는 행위. 위탁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투자대상회사 및 제3자로부터 금전적 보상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임직원의 투자행위 제한: 임직원이 유가증권매매를 할 경우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가증권 매매는 투기가 아닌 투자성격이어야 한다. 보유기간 6개월이내의 단기매매를 최대한 삼가해야 하며 무러등 근거없는 정보에 따른 매매는 금한다. 회사의 고유정보나 투자대상회사의 내부자정보에 근거한 개인적인 투자행위는 금지한다. 모든 증권거래는 실명으로 개설되고 신고된 증권사를 통해야 한다. 임직원의 자기계좌는 배우자, 자녀, 동거가족, 임직원이 영향을 미칠 개인, 단체, 회사등을 포함한다. 적용대상 유가증권은 국공채, 회사채, CD,CP, 수익증권, 외환,금선물등을 제외한다. 금지되는 거래형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전거래, 펀드나 고객에게 매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 고객이나 펀드가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하는 특정종목 매매. 펀드등이 매매하기전 7일, 매매후 7일은 거래제한. 투자한뒤 60일이내에 매매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 펀드의 포트폴리오나 매입대상종목을 공매도하는 경우. 사모로 모집되는 유가증권. 공개 및 보고 의무와 관련 기준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약서 제출. 입사시 매년말을 기준으로 증권계좌내역 준법감시부에 제출. 기준 수령후 10일이내에 보유유가증권 보고하고 매년 연차보고 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매매, 증여, 상속, 권리부여, 합병, 조직개편등으로 소유하는 모든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비밀유지 의무: 회사의 고유정보나 고객 비밀 보호. 펀드에 편입 또는 편입예정인 회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 -이해상충 제한: 임직원이 투자대상회사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행위. 회사의 고객인 법인의 임직원 겸임. 타 운용사의 임직원 겸임. 임직원의 가족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회사 투자제한. -선물, 향응, 대외활동: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선물이나 향응 주고받는 행위. 정부 또는 감독기관 직원에 대해 업무처리 대가로 선물이나 향응제공. 위탁매매 과정에서의 금전수수. 펀드나 회사업무상의 개인 또는 회사로부터 선물 또는 향응받는 행위. 대외활동도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대외기간과 접촉 원칙: 강연, 연설, 교육등은 준법감시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대중매체와 접촉시 통제아래 해야하며 세부적인 기준 마련.
2000.07.08 I 박호식 기자
  • 금감원, 금융권 IT투자 실태조사
  • 금융기관들의 IT중복투자 방지와 내부통제 방안마련을 위해 금감원이 은행, 증권,보험 등 30개 금융회사의 IT 사업추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은행의 IT중복투자 방지와 이에 따른 전산-정보기술부문 통합 및 아웃소싱은 은행합병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하나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금감원의 실태조사 착수는 향후 은행 합병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감원은 4일 ‘IT사업관련 내부통제현황 조사’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30개 금융기관의 IT사업추진현황과 내부통제 현황을 자체 파악, 오는 9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IT사업추진 현황의 경우 연도별 진척상황,연도별 예산 및 집행금액, 올 6월이후 신규사업 추진계획과 투자예상액 등을 상세히 보고토록 했다. 또 내부통제 현황에서는 IT사업에 투입된 비용과 이에 대한 효과, IT사업 계약업체 선정의 타당성 여부, 금융기관 중장기 IT전략과의 일치여부 등을 파악해 제출토록 했다. 9일까지 IT사업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금융기관은 산업-조흥-한빛-외환-신한-국민-주택-대구-부산은행과 농협중앙회, LG-삼성-현대투신-동양-하나-세종증권, 한투-대투, 현대투신-삼성투신운용, 삼성-교보-대한-알리안츠제일-흥국생명, 삼성-LG-동부화재, 서울보증, 현대해상 등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체 보고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직접 방문조사를 통해 IT사업 현황을 파악한뒤 중복투자 방지 등 IT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지난 2일 10개 은행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은행들의 개별적인 IT투자는 국민경제나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앞서 이헌재 재경장관은 최근 ADB연차총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에게 전산과 정보기술, 관리부문의 전략적 제휴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고 한은도 은행의 IT중복-과잉투자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은행간 합병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2000.06.04 I 조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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