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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총선, 86운동권 세대교체 기회"[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승환(오른쪽)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이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이 지난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이들은 △정치권 세대교체 필요성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신당 창당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원희룡 국토부 장관 총선 역할론 △국민의힘 ‘슈퍼 빅텐트’ 등 외연 확장 전략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4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녹화일 : 2023년 11월 22일(수)■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신율: 예방주사 맞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독감 걸리면 이게 계속 돌거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요새 진짜 정치의 계절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팍팍 들죠. 정치를 보면 또 다른 관전 포인트,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 몰입하지는 마시되 그냥 흥미롭게 지켜보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두 분과 오늘 정치 얘기 흥미롭게 또 풍부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젊으신 분들 두 분이 딱 있으니까 에너지도 다르고 우리나라 정치가 진짜 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 요새 여러 가지로 참 바쁘실 것 같은데. 제가 여 행정관님부터 여쭤본다면 요새 민주당에서 설화가 많아요. 막 세대를 아우르고 설화가 또 성별로도 아우르고.▶여선웅: 지금 민주당에서 약간 바람 잘 날 없이 말 때문에 지금 당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약간 곤경에 처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은 저만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당내에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고. 또 오늘은 며칠 전에 최강욱 전 의원이 북콘서트장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셨다 해서 당에서 오늘 긴급하게 최고위 비상 의결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이렇게 내렸거든요. 당원권 정지 징계하려고 하면 원래 윤리심판원에 가야 되고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이번에는 너무 긴급하다, 그리고 빨리 의결해서 우리 당의 뜻을 어쨌든 국민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사과해야겠다, 이런 뜻에서 긴급하게 결정을 했습니다.▷신율: 국민들이 선거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 계산법 알 필요가 있나, 이런 발언도 당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나요?▶여선웅: 네. 그 발언을 하신 분도 정개특위에서 사퇴를 해서 어쨌든 당이 적절하게 조치는 조금 빠르게 취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계속 구설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신율: 이런 걸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힘도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 잘하고 있습니까?▶이승환: 엄청 조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노인세대, 청년세대, 여성 다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주체 세력이 누군지 보면 86운동권 남성 정치인들이에요. 386세대에 핵심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586을 넘어서 지금 686 돼서 환갑 되셨거든요. 이분들 기준으로 자기 위의 세대들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투표 안 하셔도 된다, 밑에 세대들은 청년들에게는 너희는 생각하지 마라, 여성들에게는 암컷이 설친다. 이런 얘기하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86운동권 세대가 장악한 민주당의 현실이라고 보고 민주당의 세대교체 빨리 일어나야 된다. 옆에 있는 여선웅 행정관처럼 새로운 세대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혜라: 국힘은요?▶이승환: 국힘도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 수도권 험지에 저도 나와 있고. 그리고 제 바로 아래 지역인 광진구에는 김병민 최고위원이 활동하고 있고. 그 바로 아래에는 40대인 이재영 전 의원이 활동하고 있고. 도봉구에는 김재섭 전 최고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전부 다 그냥 어디에서 뚝 떨어져서 나온 청년들이 아니고 당 내에서 고도의 정치적 트레이닝을 받은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저 외에는 저는 대통령실 출신이지만 다른 분들은 당에서 다 최고위원 이상을 하셨거든요. 바로 노원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자기들 고향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그래서 저희는 지역에 대한 연고성, 그리고 정치적 트레이닝, 또 하나의 특징은 지역의 상대 후보들이 전부 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인데 86운동권 출신들이에요. 저희는 어떤 정치의 세대교체라는 사명감도 있지만 내 고향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애정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적 트레이닝을 받아온 점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지금 민주당 청년들이 더 많이 좀 부러워하는 것 같아.▷이혜라: 그런데 조금 어려운 데는 이제 국힘 쪽에서도 청년분들 발돋움하시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사실 안정권인 지역들로, 지금 원희룡 장관 말고는 딱히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느끼실 것도 같아요.▶이승환: 영남 중진들 얘기들이 혁신위 차원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영남 중진들을 무조건 다 수도권으로 내려와라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남에서 아무리 3선, 4선 하시고 유명하신 분들이어도 서울에 올라오면 못 알아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유배지도 아니고 무조건 서울로 와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영남에 있는, 또 거기서 자생적으로 자라난 청년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시혜적으로 자리 내줘라 이건 바라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경쟁하게 해줘라(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산점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러한 경쟁의 기준을 맞춰달라 하는 게 요구 중 하나입니다.▷신율: 민주당도 험지 출마, 근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험지 출마 얘기가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험지가 적어서 그래요?▶여선웅: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세대교체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86운동권들 이야기가 항상 있어왔는데 이 세대교체론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진단하기에는 그들을 그냥 나이로만 밀어내자, 나이로만 우리가 젊으니까 더 해야겠다, 약간 그러한 측면들이 있어서 그동안은 실패했다고 보고.그런데 최근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민주당이 약간 노선을 바꾸자. 그래서 민주당의 노선을 낡은 민주당에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바꾸면 그 노선에 동참하지 않는 86들, 여전히 70~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있는 86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된다는 주장들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그런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또 하나는 국민의힘 이승환 행정관도 그렇지만 서울 동부권에 이렇게 젊은 청년벨트가 구축돼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도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그러한 플랜들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신율: 청년벨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요.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새누리당도 무슨 청년벨트라고 언급했는데. 문제는 그때는 자발적 청년벨트가 아니고 배치한 청년벨트였죠. 그런데 지금은 자발적 청년벨트거든요. 좀 다릅니다. 이 차이가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여선웅: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 안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그러한 도전 의식이나 그런 게 부족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워낙 민주당은 운동권 정당이어서 형님, 아우 이런 문화가 있죠. 사실은 80년생뿐만 아니라 97세대도 이 86세대들을 뛰어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누적돼 있어서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조금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저는 내년 총선이 어쨌든 약간 세대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당내에 많은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간을 두고 보면 그러한 도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신당 얘기 해볼까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가시화할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이승환: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어느 날로 날짜를 정했다 그리고 12월 27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2월 27일에 의미를 부여한 게 이준석 전 대표가 12년 전에 비대위원으로 임명된 그날이라 개인의 기념적인 날을 한 것 같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었어요.4년 전 12월 23일에 선거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준연동형으로 갈 거냐, 병립형으로 갈 거냐 등 12월 23일에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창당을 준비하는 모든 세력들은 이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준연동형으로 간다면 그래도 기회가 있는데 다시 그 전처럼 병립형으로 돌아갈 경우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구글폼을 통해서 4만1000명 이 정도를 모았다고 하는 게 가장 최신 걸로 제가 봤는데 이거 엄청난 지지세죠. 그런데 이 전 대표를 가장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많이 읽은 글 조회수 평균 정도가 그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구글폼으로 간단하게 연락처를 보낸 사람들은 딱 그만큼의 지지 세력이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의 다 2030 남자들이에요. 저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 전 대표가 그 전국 확대 이전에 연령 확대를 할 수 있느냐, 성별 확대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이거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루에 1%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확답하지 않고 여지를 남기는 이유는 지금 이제 손익계산을 좀 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그 손익계산 다 되면 과연 여성 그러니까 2030 남성을 제외한 다른 층에도 공감대를 얻는 그러한 계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이승환: 일단은 먼저 선거 제도를 제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가면 신당 창당하라고 해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여성 확장하기 굉장히 지금 힘든 포지션이에요. 그러면 같이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하는 누군가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언주 의원과도 공동 행동하고 다른 이상민 의원과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2030 여성들의 확장성을 갖기는 어렵거든요.▷신율: 다른 의원들이 전화하고 한다면서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이승환: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6, 7명 된다고 하는데 일단 그 정도가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이 현역 의원들인데 다음번 공천이 불안한 의원들이에요. 몇 명 되지 않는데. 그렇게 당 내에서도 의정활동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지역분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공천이 불안한 사람들이 신당에서 영역을 개척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국민들께 얼마나 어필이 될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이혜라: 다음번 공천이 불안한 사람들 하니까요. 비명 쪽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여선웅: 저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약간 조금 비겁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 의견을 비슷하게 모아서 실력 행사를 해서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진검승부를 해야 하는데. 진검승부를 하지 않고 계속 언론에서만 이야기하고 따로 모여서는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아서 비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원칙과 상식이라는 공동 모임을 만들고 공동의 성명을 내고. 오늘은 광주 지역 언론들을 계속 접촉하고 광주 시민들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만약 이재명 대표 체제와 진검승부를 벌여서 패배하면 승복하면 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신율: 진검승부라는 건 신당 만든다는 말씀이세요?▶여선웅: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당내에서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내 생각은 이런데 지금 대표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당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당을 바꾸자는 목소리를 모아내는 게 저는 정치력이라고 생각하고. 원칙과 상식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런 행동들을 해야 한다, 정치력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 어쨌든 평가에서 지면 당원들이 ‘그건 아니야. 당을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돼’라고 하면 깨끗하게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조추송(조국, 추미애, 송영길) 신당은요?▶여선웅: 두 분은민주당 당원이 아니라서 언급하기가 조금 그렇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태껏 민주당 당원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당원이 아니고요. 그리고 송영길 전 의원은 지금 탈당하셨고. 그래서 조금 평가하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신율: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만들면 민주당 표를 가져간다. 동의하세요?▶이승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즌에 바른정당이 맨 처음 나와서 여론조사에서 최대 18%까지 나왔거든요. 나중에 대선 주자 반기문 총장이 없어지고 거품이 꺼지면서 5~6%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지금 저는 그 12% 정도 되는 거품효과가 늘 신당에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민주당의 역선택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20프로대까지 가는 거는 좀 거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신율: 신당설과 신당 창당은 다르죠. 설이 있을 때는 분명히 그 서로의 주체 세력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창당이 되면 좀 차원은 달라지는 문제죠.▶여선웅: 이준석 신당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준석 전 대표 언론사 출연해서 이야기한 거 보니까 목표가 20석 원내교섭단체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낮게 잡은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그런데 그 20석을 차지할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순번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인데.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지금 이 전 대표가 엄청나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 지지자들 중 일부는 약간 응원하고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어쨌든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창당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야당이잖아요. 대통령이 속해 있지 않으면 야당이잖아요. 이준석 신당이 야당 표, 민주당 표를 조금 잠식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박빙인 지역에서는 우리 표를 더 가져가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이 뺏길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준석 지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장관 역할이 재차 주목되고 있어요.▶여선웅: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는 거기 넥타이를 풀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타이를 푼 적이요. (이재명 대표)체포동의안 가결되고 나서 기각됐잖아요. 기각 직후에 타이를 풀은 게 언론에 처음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약간 심경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었는데. 국민과 뭔가 접촉하려고 할 때 타이를 풀었는데. 대구 내려갈 때랑 대전 내려갈 때랑 다 타이를 풀고 있더라고요.▷신율: 이승환 행정관, 흉내 낸 거 아닙니까?▷이혜라: 노타이시네요.▶이승환: 끝나고 중랑으로 가야 해서요.▶여선웅: 조금 더 캐주얼하게 옷을 입지는 않는데 어쨌든 정장에서 셔츠에서 타이를 풀어서 꼭 국민들과 함께 가겠다는 약간 이런 뉘앙스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하나랑. 또 하나는 뭐 이제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라 무슨 5000만의 언어로 하겠다고 이런 말도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완전히 이제는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정치 행보할 거면 지금 법무부 출장으로 대구 가고 대전 가고 울산 가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빨리 연차 쓰고 그냥 개인 일정으로 전국 돌아다녀라. 이건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신율: 어떻게 보세요?▶이승환: 한동훈 장관이 많이 간 것 같지만 앞으로 한 번 남아 있고 세 번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도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얘기 들어라 했는데 이제 국감 끝났고. 때마침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고 장관이 움직이기에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또 본인 산하 기관에 가는 거니까 그렇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저는 한동훈 장관이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왜 국민적 호응을 받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은 지금 국민이 원하는 정치상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는 엘리트에 돈 많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배척을 했는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호응해 주는 것처럼 이런 시대상을 반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신율: 정치인들이 연예인하고 비슷한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주고 인기 있고 이러면은 내가 인기 있으면 좋은데 나보다 인기가 더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좀 질투하는 이런 사람도 나타나요.▷이혜라: 이상민 의원이 국힘 쪽이랑도 어제 접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의원 행보로 하여금 어떠한 그런 빅텐트 형성이 될 수 있을까,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이승환: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는 함께 정치적 논의하는 거 동그라미, 입당하는 거 세모, 공천 주는 거 엑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 지금 5선 하셨잖아요. 5선 하시면서 누릴 만큼 다 누리신 분이세요. 지금 정당 개혁과 정치 정당화를 위해서 싸우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논의를 우리 당과 함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당에 들어와서 공천까지 이어진다면 그 진정성까지 다 의심받게 됩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고 한국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라면 (이 의원이) 민주당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싸워야지만 더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저도 2016년에 저희 당의 진영 의원이 공천 문제로 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서 그때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고 한 번 더 하시고 두 번째 장관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분이 그래도 당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 어떤 정치적 변화의 흐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켜봤는데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타깝지만 개인의 영달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다시 반복되는 거는 한국 정치의 좋지 않은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여선웅: 이야기 들어보면 이상민 큰일 난 것 같아요. 민주당 나간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안 받아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공천 안 주면 안 가시겠죠. 무소속 출마하시거나. 그런데 저는 이상민 의원도 빨리 그냥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당내에서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빨리 탈당하시고 본인의 정치적 소신 지키러 국민의힘을 가시든 무소속을 가시든 이준석 신당을 가시든 하셨으면 좋겠다.▷신율: 지금 국민의힘은 슈퍼 빅텐트라고 그러더라고요. 마리오가 있고 슈퍼 마리오가 있잖아요. 빅텐트가 있고 슈퍼 빅텐트가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이승환: 슈퍼 빅텐트 한다고 하면서 이상민 의원 또 조정훈 의원 들어왔고 하는데. 빅텐트를 해서 외연 확장하기 전에 분열된 내부부터 단속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 현상을 보면서 한동훈과 이준석과 유승민과 원희룡과 하태경과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정당이라면 그림이 어떨까 상상해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이돌 가수들 1세대가 에이치오티, 신화 이런 그룹이었잖아요. 이때 보면 하나씩 캐릭터를 다 정해줍니다. 너는 큐트, 너는 터프. 그 조합으로 인해서 하나의 그룹이 대중적 인기와 인지도를 얻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당이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나. 슈퍼 빅텐트 좋은데 그전에 우리 안의 통합부터 완성하고 가자. 그러고 싶어요.▶여선웅: 김기현 대표가 올해 3월에는 사실은 김장 연대로 당선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장연대하다가 잘 안 돼서 이제 또 슈퍼 빅텐트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잘 될까. 김기현 대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 전략처럼 보이는데 크게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 어쨌든 지금 김기현 대표는 인요한 혁신위에 전권 주면서 혁신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인요한 혁신위로부터 뭔가 공격을 받는 모양새고 김기현 대표가 다시 윤심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크게 어려운 상황이고. 조만간 한동훈 장관이든 아니면 원희룡 장관이든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신율: 한 가지만 더요.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원희룡 장관을 보내야 된다. 그런데 어제 윤상현 의원은 또 아니라며 한동훈 장관이 그쪽으로 붙어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이승환: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본인의 다음 선거는 총선이 아니고 대선입니다. 그 대선을 가기 위해서 본인은 방탄을 유지하기 위해서 뱃지를 꼭 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남 분당을 포기하고 인천으로 간 거죠. 그리고 이번 총선은 그 대선을 위한 중간적 과정이고 여기에서 180여석, 200석 다 필요 없고 나를 지켜준 과반에서 플러스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 이걸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양질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가든 한동훈 장관이 가게 되든 이재명 대표는 계양이 아니고 호남이나 비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원희룡 장관의 예전 강의 제목 중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5대0 완승의 비밀. 나는 민주당에게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과의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양에 가시면 이재명 대표 호남으로 가서 동서화합을 얘기하거나 비례가 있거나 그럴 것 같아요.▶여선웅: 저는 원희룡 장관이 너무 탈출하고 싶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서 사실은 계양 가면 어렵잖아요. 국민의힘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최근에는 이겨본 적이 없는 지역인데 거기라도 나가서 이 탈출의 명분을 삼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원희룡 장관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일단 탈출을 하고 약간 뭐 약간 쉬운 데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버팀목 대출은, 잔금 증명은 또 어떡해”…전산망 올스톱 피해 속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원 창구 및 정부 인터넷 민원서류 사이트의 서류 발급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 한 사람들이 ‘대혼란’을 겪었다. 정부는 월요일인 20일을 목표로 행정 전산망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사람들은 정상화 여부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지난 17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이 시스템 오류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1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온·오프 민원서비인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24가 온종일 마비되면서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정부 발급 서류가 필요한 은행·부동산 거래는 상당수 진행되지 못했고, 전입신고 등도 되지 않았다. 민원인들은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주민센터 여러 곳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일부 현장 공무원들에게 서류를 떼달라고 사정했지만, 현장에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대답만 나왔다. 시민들이 불만이 거세지자 민원을 수기로 접수한 후 소급 적용 등의 안내를 진행하기도 했다.남매를 키우는 워킹맘(직장 다니는 엄마)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월요일에 행정 전산망 복구가 가능할지 ‘반신반의’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아이들 둘이 연달아 독감에 걸리는 바람에 내야 할 서류를 못 내다가, 연차를 내고 (지난주 금요일) 주민센터를 방문했다”며 “(해당 주민센터에서) 기기로 발급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센터로 갔지만, 또 안 된다고 했다. 복구되면 연락을 준다는 말에 연락처만 남기고 돌아왔다”고 했다. 이어 “연락이 와서 주민센터를 방문해 30분 동안 기다렸지만 소용 없었다”라며 “제가 제출해야 할 곳에 연락하니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전국 전산망 오류라는 말에 가능한 서류만 내고 나머지는 월요일까지 내라고 했지만, 과연 이날까지 가능할까 걱정”이라고 했다.부동산 매입 계약 잔금일까지 내야 하는 서류를 제때 발급받지 못 할까 봐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다음 주 화요일이 잔금일이어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떼서 제출해야 하는데 동사무소와 인터넷 정부 24 등이 전부 마비였다”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집을 날리는 것은 아닌지 어찌해야 하느냐”고 말했다.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입이 증명돼야 대출이 실행되는 제도인데, 당일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이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인터넷 게시글에 “오늘 버팀목 대출이 실행돼서 전세 입주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데, 정부24 오류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며 “주민센터에 전화하니 센터에서도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오후 5시까지 못하면 전화를 달라고 하는데 어떡하느냐”란 글이 올라왔다.직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제출한 뒤 주민센터 등을 찾았던 이들은 헛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 누리꾼은 “연차를 써서 필요한 은행 서류를 준비해 놓으려고 했다”면서도 “금요일 주민센터를 방문하니 먹통이었고, 온라인으로도 안 돼서 아까운 연차만 날리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고등학생인 딸이 주민등록증을 만들러 갔다가 주민센터에서 (행정 전산망 오류로)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정부가 비상조치를 선포하는 등 강력하게 상황을 통제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전입신고 같이 일생에 몇 번 있지도 않을 일을 당일에 해야 하는 등 중요한 일인데, 전산 처리를 못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것은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비상조치라도 해야 하는데, 그냥 돌려보낸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한편,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는 앞서 지난 17일 장애 발생 하루 만에 복구됐다. 한 누리꾼은 “일요일 늦은 시간에나 (복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토요일에 가능해져서 다행이다”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서민들이 힘든만큼 정부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 "성별 특성 딛고 과학기술 혁신 기여"···여성과학기술인들의 다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미중 기술패권 경쟁, 인구소멸 추세에 따른 연구인력 감소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과학계에도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인재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백인 중심, 남성 중심 과학기술 문화나 구조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전문가들 시각이 있는 가운데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계 여성 진출 확대, 국가 과학기술 도약, 사회 전반의 포용적 문화 확산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17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여성과총)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2023 연차대회’에 참여한 여성 과학기술인들은 이 같은 비전을 발표하고 뜻을 모았다.‘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2023 연차대회’ 참석자들의 단체사진.(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다양성 확보해야 과학기술 혁신도 가능한편, 여성과총은 국내외 80개 여성과학기술단체, 8만여명의 회원이 소속된 국내 최대 여성과학기술단체 연합회이다.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 여성리더를 양성하고, 여성과학기술단체 지원과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들을 해왔다.이날 행사에서는 20주년을 기념하면서 여성과학기술인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혁신 △사회적 포용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2030년을 위한 비전으로 제시했다.또 이날 신진 여성 인재를 발굴해 포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14회 미래인재상’ 수상자 12명도 선정했다. 여성과총은 학술부문 수상자 10명, 산업 수상자 2명을 선정하고 여성과총 연차대회에서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 100만원을 수여했다.오명숙 여성과총 회장은 “여성과총은 지난 2003년 여성리더들이 주도한 분야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여성과학기술인 권익 향상, 양성평등, 과학기술 발전 을 위한 기여를 해왔다”며 “이번에 발표한 비전 속 3대 가치를 이뤄내기 위해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이날 기조강연자로 나선 국내외 전문가들도 양성 평등 추구를 통한 다양성 확보와 과학기술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는 유럽연합(EU) 사례를 소개하며 “EU에서도 양성평등을 핵심가치로 넣고, 법률 제정 등 노력을 해왔지만 임금 수준, 이공계 인력 숫자 등 각종 지표에서 남녀 격차가 크고 평등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양성평등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EU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한국도 적극 참여해 양성 평등과 과학기술 혁신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지낸 남기태 서울대 교수도 이에 공감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활성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기태 교수는 “연구개발 투자 성과는 기술이 아니라 인재인데 결국 연구적 다양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여성과학기술인의 복귀 유도, 이공계 진출 여학생 확산 등 제도적인 정책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남 교수는 무엇보다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기술 개발 등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여성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지원과 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남 교수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양성 평등은 혁신성과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이번에 비전을 발표한 것처럼 과학기술 혁신, 사회적 포용,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실제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34th SRE][Survey]한신평 2년 연속 3위…한기평 선두 유지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한국기업평가(한기평)가 2년 연속 신뢰도 선두 자리를 지켰다. 한기평은 34회 SRE에서 한국신용평가(한신평)와 NICE신용평가(NICE신평)을 여유있게 앞지르면서 ‘전통의 강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연차와 모든 직군에게 높은 신뢰도를 받았다. 다만 선제적 의견제시 적절성 부문과 품질개선 노력에서는 NICE신평이 지난 설문 1위였던 한기평을 밀어내면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평가사별 신뢰도뿐만 아니라 선제적 의견제시 적절성과 평가사별 품질개선 노력 부문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다시 한번 확인한 한기평 아성한기평은 34회 SRE 평가사별 신용등급 신뢰도 설문조사에서 3.86점을 받으면서 2위 NICE신평(3.72점), 3위 한신평(3.68점)을 따돌렸다. 지난 33회 3.95점보다는 0.09점 낮아졌지만 1위 자리는 지키면서 2년 연속 선두라는 영예를 안았다.NICE신평은 신뢰도 부문에서 3.72점으로 직전 설문에서 기록했던 3.69점보다 0.03점 오르면서 2년 연속 2위에 올랐다. NICE신평은 지난 28회 SRE에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증권(ABCP) 디폴트 사태 이후 3위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지난 설문에서 2위를 차지한 뒤 올해 역시 다시 한번 2위를 수성했다.특히 NICE신평이 신뢰도 2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는 롯데그룹 선제적 등급 하향이 결론적으로 옳았다는 시장의 판단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SRE 자문위원은 “NICE신평이 처음으로 롯데그룹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을 때는 시장에서 불만이 많았다”면서 “그런데 이후 업황이 나빠지고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니 잘한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올해 최하위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한신평으로 집계됐다. 한신평은 지난 설문에서 기록했던 3.67점보다는 0.01점 높은 3.68점의 신뢰도를 기록했지만 1위 한기평과는 0.18점, 2위 NICE신평과도 0.04점 차이를 보이면서 올해도 최하위를 벗어나는데 실패했다.한신평은 지난 32회 SRE에서 한기평을 밀어내는 이변을 연출하면서 1위를 차지했지만 바로 다음해인 지난 33회 SRE에서 3위로 고꾸라진 바 있다. 올해 한신평의 부진 역시 지난해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다.한신평은 지난 33회 SRE에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시장에서 따가운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한신평은 레고랜드 관련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에 ‘A1’ 등급을 부여했지만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등급을 급하게 조정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34회 SRE에서는 당시 잃어버렸던 시장 신뢰를 아직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롯데그룹 관련 등급강등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더해졌다는 분석이다. 국내 3대 신평사들은 올해 롯데그룹에 대한 등급 조정을 단행했는데,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0로 조정하는 것은 같았지만 한기평의 경우 계열통합신용도 하락을 고려해 상반기 정기평가에서 총 6곳의 신용등급을 조정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한신평은 롯데케미칼과 롯데지주 두 곳의 신용등급을 조정하는데 그쳤다.SRE자문위원은 “NICE신평은 통계적인 측면보다는 (롯데그룹 선제 조정 등) 인상적인 이벤트들이 영향을 준 것 같다”면서 “한신평은 등급액션에 있어서 인상을 줄만한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신뢰도 차이를 둔 이유에 대한 주관식 답변에서도 역시 한신평에 대해 “롯데렌탈과 롯데캐피탈 등급을 유지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본다”는 의견과 “등급 조정이 미진했다”는 의견이 다수 나오기도 했다.◇ 담당업무별·연차별 모두 한기평 ‘싹쓸이’담당업무별로 볼 때 크레딧 애널리스트(CA)는 한기평에 3.96점이라는 신뢰도를 부여했다. 33회 SRE 설문에서 받았던 4.16점보다는 낮아진 점수지만 여전히 NICE신평(3.76점)과 한신평(3.71점)에 비하면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였다. 채권매니저 역시 한기평에 3.88점을 줬다. 채권매니저는 담당 업무별 신뢰도에서 유일하게 한신평(3.71점) 점수를 NICE신평(3.69점)보다 높게 매겼다.비(非) 크레딧 애널리스트(비 CA) 역시 한기평에 3.79점을 주면서 가장 높은 신뢰를 보였다. 이어 NICE신평(3.68점), 한신평(3.65점) 순이었다. IB 등 기타 그룹에서는 지난 33회에 이어 이번 회에도 NICE신평의 신뢰도가 3.6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기평(3.50점), 한신평(3.46점)이 뒤를 이었다.연차별 신뢰도에서도 한기평이 모든 연차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7년 이상(115명) 그룹에서는 3.80점을 받았고, 1년~6년(61명) 그룹에서는 3.97점, 1년~3년 그룹에서는 3.94점을 기록했다.NICE신평은 7년 이상 그룹에서 3.68점을 받으면서 한신평(3.61점)을 누르고 2위에 올랐다. 다만 1년~6년 그룹과 1년~3년 그룹에서는 한신평이 3.80점과 3.89점을 기록하면서 각각 3.79점과 3.80점을 기록한 NICE신평을 앞질렀다.CA그룹 내에서도 한기평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증권사 소속 CA(26명)는 한기평에 3.73점을 부여했다. 이어 NICE신평(3.69점), 한신평(3.62점)이 뒤를 이었다. 운용사 CA(36명)도 한기평에 3.97점을 주면서 높은 신뢰를 보였고 NICE신평은 3.81점, 한신평은 3.67점을 기록했다.◇ 보고서 만족도에서도 한기평 선두신뢰도와 관련도가 높은 평가보고서에 대한 설문에서도 한기평이 근소한 차이로 한신평을 따돌리고 1위 자리를 유지했다. 한기평은 32회 SRE에서 3.71점을 받으면서 3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33회 SRE에서는 3.87점으로 1위에 올랐다. 34회 SRE에서도 3.76점을 받으면서 2년 연속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이어 한신평(3.73점), NICE신평(3.65점) 순이었다. 다만 1위 한기평과 2위 한신평 간의 점수 차이는 34회 0.03점에 그쳤다. 33회 한기평과 한신평 점수 차이인 0.07점보다 좁혀진 수치다.담당업무별로는 한기평이 비CA 그룹(3.77점)과 매니저 그룹(3.86점)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비CA 그룹은 한기평에 이어 NICE신평에 3.71점, 한신평에는 3.69점을 부여했다. 매니저 그룹에서는 반대로 한신평 3.71점, NICE신평이 3.68점이었다.CA 그룹에서는 지난 33회에 이어 34회 역시 한신평이 3.78점으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어 한기평(3.74점), NICE신평(3.57점) 순이었다. 기타 그룹에서는 NICE신평이 3.83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한신평이 3.63점, 한기평이 3.46점을 기록했다.보고서를 월 20건 이상 이용하는 4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가보고서 만족도 부문에서도 역시 한기평이 3.92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한신평과 NICE신평이 각각 3.88점과 3.63점으로 집계됐다.◇ 선제적 의견제시·품질개선 노력은 ‘NICE신평’선제적 의견 제시 적절성 부문에서는 NICE신평이 3.63점으로 1위에 올랐다. 32회(3.77점)와 33회(3.70점)에서 2위를 차지했던 NICE신평을 34회 설문에서는 선두 자리에 등극했다. 롯데그룹에 대한 등급 선제 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시장이 평가했다는 분석이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4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제주항공, 동남아 노선 항공권 및 숙박·음식 할인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제주항공이 직장인들의 연차 휴가 사용이 가장 많은 연말 동남아 노선에서 숙박과 음식점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제주항공은 11월 21일까지 세부, 보홀, 클락, 마닐라 등 필리핀 노선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오는 11월 22일부터 11월 31일까지는 방콕, 차앙마이, 다낭, 싱가포르 등 부산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전 노선을 대상으로 항공권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이밖에 제주항공을 이용해 동남아 지역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현지 여행지 혜택도 제공한다. 필리핀 세부와 보홀 노선 이용객들의 경우 리조트, 호텔 등의 숙박 할인은 물론 인기 현지 투어 할인, 스파·카페·음식점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또 부산발 국제선 이용객들에게는 사전 주문 기내식 할인, 부산은행 환전 우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합리적인 여행을 돕는다. 통합인력관리 솔루션 기업 시프티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직장인 휴가 사용·산업군별 휴가 사용 동향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휴가를 사용하는 달은 12월로 13.1%를 차지했으며 8월(10.6%)이 그 뒤를 이었다.동남아 지역의 경우 우리나라의 겨울에 해당하는 11월부터 2월이 건기에 속해 온난하고 화창한 날씨로 동남아 여행 적기로 꼽힌다. 실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여름과 겨울 성수기 제주항공의 동남아 노선 탑승객수를 비교해 보면 겨울 성수기인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두 달간 해당 노선 탑승객수는 51만7221명으로 여름 성수기인 7~8월 탑승객수 46만795명 대비 5만6426명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항공은 11월 현재 기준 △베트남 6개 노선(인천~호치민, 하노이, 다낭, 푸꾸옥, 나트랑/ 부산~다낭) △태국 4개 노선(인천~방콕, 치앙마이/ 부산~방콕, 치앙마이) △필리핀 7개 노선(인천~마닐라, 세부, 보홀, 클락/ 부산~세부, 보홀/ 대구~세부) △말레이시아 1개 노선(인천~코타키나발루) △라오스 1개 노선(인천~비엔티안) △싱가포르 1개 노선(부산~싱가포르) 등 총 14개 도시 20개의 동남아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 권한은 있어도 '책임' 없는 원청…"노조법 2·3조 개정해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파견직인 저에게도 원청이 괴롭히고, 해고 강요까지 하는데 그럼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파견직 등 하청업체를 통해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청과 직접 교섭이 어렵다. 원청은 실질적인 업무 지시부터 해고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회피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제대로 된 노동3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료=직장갑질 119)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원청 갑질 관련 제보 분석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주로부터 각종 ‘갑질’을 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5일 분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들어온 이메일 제보 2854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원청(사용 사업주 포함)의 간접고용 노동자(도급·용역·파견·협력업체 등 소속)에 대한 갑질 사례 유형을 분석한 결과, ‘괴롭힘’이 절반 이상인 55.6%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인사 개입(23.5%) △하청업체 변경 문제(13.1%) △파견 갑질(7.8%) 등 징계·해고와 관련된 문제들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사례를 살펴보면 △파견직 비서에 대한 원청의 해고 개입 △원청의 요청에 따른 파견근로업체의 해고 통보와 직장 내 괴롭힘 △원청사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 등이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상당수 원청 사업주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해고 등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임금 조건과 휴가 등 사용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사례자 A씨는 “대학병원 IT부서에서 용역 업무를 하고 있는데, 원청인 병원이 휴가를 연달아 붙여 가지 못하게 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제보했다. 이외에도 원청은 업무 지휘·감독 등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이상 원청은 교섭 등에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조 사건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실질적인 지배력설’이 대두되고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다 넓게 정의한다면, 원청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반면 직장갑질119가 지난 8월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은 해당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며,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44.4%에 달했다. 직장갑질 119는 원청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근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원청이 실질적인 결정권자로 군림하고,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이 모두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정부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이티즈→김호중 보러 버스 대절도…세대 통합 축제[제10회 이데일리문화대상]
- 1일 오후 제10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관객들. 가수 김호중의 팬덤 ‘아리스’ 회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사진=김보영 기자)[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트바로티’ 가수 김호중부터 4세대 K팝 간판 보이그룹 에이티즈(ATEEZ)까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문화대상’은 국내 대표 가수 및 배우들과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각 분야 인사들이 한 해의 업적을 축하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은 10주년을 맞은 ‘이데일리 문화대상’ 현장을 찾은 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공연예술계 관계자들을 비롯해 10대와 2030세대는 물론, 60~70대 중년 팬들까지 한 자리에 모인 세대 통합의 축제였다. 11월의 첫 가을밤을 화려하게 빛낸 시상식 화제의 순간들을 되짚어 봤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앞은 이른 아침부터 출연 가수들의 팬들이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는 풍경이 포착됐다. 시상식 2시간 전부터는 레드카펫 행사를 지켜보기 위해 몰려든 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자영업자 김진경(가명·53) 씨와 주부 백선미(가명·62) 씨는 프런티어상 수상자이자 축하무대를 선보인 가수 김호중을 보러 각각 경남 김해, 부산에서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리스’(김호중 팬덤명) 회원끼리 삼삼오오 모여 관광버스까지 대절해 왔다”며 “김호중 님을 보기 위해 회사 연차를 내거나 가게를 접고 시상식에 참석한 팬들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특히 김호중의 팬들은 김호중의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드레스 코드를 맞춰 시상식 현장 일대를 보랏빛으로 물들였다. 팬덤 굿즈인 보라색 머리띠부터 브로치, 보라색 야구점퍼, 야광봉 등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춰 입고 온 팬들도 여럿이었다.(사진=제10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시상식 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박성희(55) 씨는 “우리 같은 중년 주부들은 평소 이런 문화생활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며 “김호중 가수 덕분에 이런 좋은 취지의 문화예술 시상식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며 만족스러워했다. 박 씨는 이어 “김호중 가수를 보러 왔지만, 다른 수상자들과 시상자들도 한 팀처럼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에이티즈와 시상자인 뮤지컬 김준수 등을 보러 온 10대, 2030 팬들도 다수 포착됐다. 딸과 함께 시상식 현장을 찾은 관객도 있었다. 김호중과 김준수를 보기 위해 각자 팬클럽 회원들과 행사장을 찾은 모녀도 있었다. 김호중 팬클럽 ‘아리스’ 회원이라고 소개한 주부 서현정(54) 씨는 “김준수 팬인 21세 딸 역시 친구들과 현장에 와있다”며 “각자 시상식을 신나게 즐기고 귀가는 함께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상식에 앞서 열린 레드카펫 행사도 화제였다. 각 분야 수상자들부터 수상자들을 축하하러 온 스타들까지 화려한 의상을 입고 레드카펫에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룹 하이키와 에스페로, 에이티즈를 비롯해 배우 유재명부터 정준호, 신현준, 김성령, 한예리, 케이, 정일우, 김재환, 이창섭 등 스타들이 형형색색 의상들로 존재감을 뽐냈다. 이날 시상식은 유튜브로도 생중계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의 열기도 뜨거웠다. 이날 유튜브 생중계는 1만 명이 넘는 시청자 수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