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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최지성 DM총괄 "상반기 악재에서 탈출"(종합)
- [edaily 김수헌기자] 삼성전자(05930) 디지털미디어 최지성 총괄대표는 23일 "최근 미국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구매에 나서는 등 세계경기가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3~4월에는 사스 등의 영향으로 재고관리를 빡빡하게 했으나 2분기에는 재고를 다소 늘리고 새 모델을 출시하는 등 시장변화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IT(정보기술)쪽은 여전히 뚜렷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일반가전쪽은 한결 나아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또 "디지털미디어 부문은 80%이상을 해외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국내 경기 영향을 덜 받고, 생산 코스트도 적은 편"이라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소비자들이 구매에 나서는 등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최 총괄대표는 이날 서울 태평로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는 비주얼 분야(디지털TV 등)와 퍼스널 플랫폼 분야(노트PC 등) 등 4대 핵심사업을 육성, "시장 선도자"로서 도약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총괄은 "현재 디지털미디어 산업은 디지털컨버전스가 가속화 되는 추세속에서 앞으로 수년 내 브로드 밴드,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가 현실화 되는 대변혁의 여명기에 있다"면서 "이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기술, 프로세스, 브랜드, 디자인 등의 본격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현재 세계 1위인 컬러TV, 컬러모니터 등의 비주얼 분야, 프린터 등의 이미징 분야, 노트PC, DVC 등의 퍼스널 플랫폼 분야, 어드벤스드 셋톱박스, 홈시어터 등의 홈 플랫폼분야 등의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뛰어난 제품과 디지털컨버전스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TV 판매추세와 관련해서는 "프로젝션TV가 대형시장을 열고, 초대형쪽은 PDP TV가, 중대형은 LCD TV가 영역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미국시장에서 3000달러 이상의 고가 TV 가운데 삼성전자의 MD(마이크로 디스플레이)프로젝션 TV가 1위를 차지했다"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과거보다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통부가 최근 밝힌 디지털홈 구축계획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가 정책적으로 리드해주면 기업은 인프라 구축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편해진다"면서 "개별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정부가 이니셔티브(주도권)을 쥐고 나서는 것은 좋게 본다"고 말했다.
최 총괄은 이와 함께 "기업의 핵심경쟁력이 제조에서 개발과 마케팅으로 이전되고 있다"면서 "디지털미디어 총괄 내에도 제조인력보다는 개발 마케팅 인력이 훨씬 많다"고 소개했다. 그는 "해외생산 비중이 높아 본사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표하는 IR(기업설명회) 때 상대적으로 타 사업부문에 비해 축소돼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없기 때문에 투자리스크가 적고 5~8%의 경상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어 우수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비주얼 분야에서 ▷LCD- TV,PDP-TV,프로젝션-TV 중심으로 한 제품 풀 라인업 구축 ▷독자적인 영상,음향 기술을 통한 품질 차별화 ▷관계사와 부품회사간 시너지 극대화 등을 통해 2005년에는 디지털TV 시장에서도 세계 1위 브랜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징 분야에서 혁신적인 프린트 등을 출시하여 프린팅 제품의 매출을 2005년까지 3조원대로 늘리겠다는 목표이다.
퍼스널 플랫폼과 홈 플랫폼에서는 미국,일본 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노트PC 시장에서 세계 수준의 제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노트PC 수출확대를 위해 자가 브랜드 수출 지역 연차적 확대, OEM 적극추진 등으로 2005년에는 300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혁신적인 퍼스널 플랫폼 제품인 노트PC, DVC등의 사업을 지속,신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뛰어난 기술력으로 어드벤스드 셋톱박스, 홈시어터시스템, 가정용 로봇 등의 홈 플랫폼분야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디지털 플랫폼 사업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신뢰잃은 한국은행`으론 경제에 희망이 없다
- [edaily 안근모기자]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는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는 전통(history of matching deeds to words)에 의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일관되게 말한 대로 행동하는 중앙은행은 제도나 조직이 어떻게 돼 있든지간에 진정한 신뢰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앨런 S. 블라인더 전 미국 연준 부의장(현 프린스턴대 교수)이 지난 98년 84명의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53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중앙은행 신뢰성 확보방안`을 설문조사한 뒤 결론내린 말이다.
우리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일개 특수법인이자, 광의의 정부기관중 하나에 불과한 한국은행의 신뢰 추락을 우려하는 것은 그 것이 장차 우리 국민들에게 불필요하게 지울 엄청난 부담 때문이다.
신뢰없는 중앙은행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비용을 부과
신뢰성이 높은 중앙은행은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쉽게 제압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중앙은행은 필요이상의 긴축정책을 가해야만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를 억제할 것이라고 믿으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믿음이 없는 중앙은행을 가진 경제는 이른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과정에서 생산과 고용이 과도하게 침체되는 추가비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신뢰받는 중앙은행은 설령 확장적 통화정책을 동원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크게 자극하지 않을 것이다. 낮은 인플레 비용으로 성장과 고용침체에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뢰받지 못하는 중앙은행은 정책기조를 약간만 완화하더라도 엄청난 인플레 기대심리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시사발언이후 분출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심리와 이에 대한 빗발치는 비난여론은 우리 중앙은행 신뢰의 현 주소를 말한다.
백가쟁명식 통화정책 훈수는 신뢰상실의 원인 아닌 결과
`금리를 빨리 내려라` `안된다`. 나무꼭대기로 쫓겨 올라간 한국은행은 요즘 난무하는 독촉과 비난에 흔들리고 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수차례에 걸쳐 "물가부담 완화로 금리인하 여력이 커졌다"고 한 데 대해 박승 한은 총재가 결국 "우리도 같은 생각"이라고 입장을 바꾸자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독촉했다.
반면, 한은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봇물을 이룬 금리인하 비난 여론은 정치권과 한은 내부로까지 번지고 있다. 여당의 최고 정책 책임자가 대통령에게 "부동산 안정대책 없는 금리인하는 반대"라는 뜻을 밝히는가 하면, 한은 노동조합은 외부(전문가 여론조사)의 힘을 빌어 제동을 걸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 말마따나 `입이 달린 사람이라면 모두들 한 마디씩 거드는` 형국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적정하다고 도무지들 믿으려 들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한은 노조가 경제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3분의2가 "통화정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신뢰상실은 한국은행이 자초한 것
한국은행이 신뢰를 상실한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조변석개(朝變夕改)식 경제전망과 정책결정, 신중하지 못하고 단정적인 대외 발언, 의심받는 독립의지, 투명하지 못한 정책결정 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아우러진 결과다.
지난해말 5.7%의 경제성장을 전망했던 한은은 불과 한 달여만에 5.5%로 전망을 낮춘 뒤 두 달후에는 4.1%로 대폭 물러섰다. 한은이 이를 다시 3.8%로 되낮추는데는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지난 3월초 "국민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내핍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호소했던 박승 총재는 지난달 17일까지 "4.1% 이상의 성장도 가능하므로 적자재정 조차 불필요하다"고 해놓고서는, 보름도 채 안돼 돌연 "경제를 보는 시각이 정부와 별 차이 없다"며 금리인하 불가피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박 총재가 정책방향 선회발언 직전 청와대에서 거시정책 관련 회의를 가진 사실은 한은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에 기름을 끼얹었다. 지난해 가을에도 외압 때문에 금리인상이 좌절됐었다고 믿는 한은 안팎의 시선이 고울리 없었다.
박 총재의 정책선회가 비(非)전통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전달된 점은 한은의 투명성에 상처를 안겼다.
안정의지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문제
한은의 안정의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문제이다.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초저금리 정책이 낳은 거시경제적 현상`으로 보는 반면, 한은은 `미시적 대책으로 해결 가능한(2002년 연차보고서) 현상`으로 치부해왔다.
물가불안에 대해서도 한은은 `고유가와 농산물 수급불안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경시할 뿐, 수년째 한 차례도 쉼없이 상승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과 집세 등 확장적 통화정책의 산물은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는 금리를 내리더라도 부동산 시장은 당장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까지 한은 내부에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4월2일 (BOK워치)"경기하강 위험이 더 크다" 참조]
한은 집행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금통위원들의 `확장` 성향을 우려하며 `독립성 강화`를 외쳤지만, 지난해 12월의 금통위 의사록은 반드시 늘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당시 한은 집행부는 2.5%이던 중기 물가안정 목표 상한선을 4%로 대폭 높이고자 했으나, 금통위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딛쳐 3.5%로 확대하는데 그쳤다. 집행부는 "물가목표 달성의 어려움"을 강조한 반면, 금통위원들은 "물가안정 의지 퇴색"을 우려했다. [4월3일 금통위, 물가목표 상향 놓고 집행부와 설전 참조]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면서도 투쟁하지는 않으려는 중앙은행을 누가 믿을 것인가. 블라인더 교수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의 투쟁 역사`는 중앙은행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중 `언행일치` `독립성`에 이어 세번째로 중요한 덕목으로 꼽혔다.
신뢰회복, 시간이 많지 않다
5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을 눈앞에 둔 한은 내부는 지금 한편으로는 임박한 집행간부 및 국장급 인사 향방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내달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한국은행법 개정안에도 깊은 관심과 기대감을 품고 있다. 최근의 백가쟁명식 여론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 것으로 낙관한다. 어느 고위 관계자는 "13일 금통위 이후 조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물가불안, 부동산 가격 앙등, 가계부채 급증, 신용불량자 양산 등 제반 부작용의 원인 제공자중 하나로 한국은행을 `비판`해 온 여론은 이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난`으로 번지고 있다. 심지어는 `심약한 한은이 결국 금리를 못내리게 될 것`이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
신뢰를 잃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그 것을 되찾는 데에는 기나긴 세월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 고통과 인내를 마다하기에는 국민이 한은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이 너무도 막중하다. 신뢰 없는 중앙은행을 가진 경제에 희망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은 이미 지난 90년대말에 충분히 경험했다. 한국은행이 가진 시간은 많지 않다.
- (BOK워치)"경기하강 위험이 더 크다"
- [edaily 안근모기자] 경기가 빠른 속도로 냉각되는 가운데 물가 오름세는 가속도를 타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언론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생각이 좀 다르다. 현재의 물가 오름세는 수요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것. 경기의 하강위험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은은 적자재정을 통해서라도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매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금리를 내려 뒷받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전히 길은 열어 놓고 있다. (이 기사는 4월2일 9시37분 edaily `마켓플러스`에 게재됐습니다)
◇"경기 down-side risk가 더 크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물가불안보다는 경기의 하강위험이 더 큰 상태"라고 말했다. 소비와 투자가 빠른 속도로 위축되는 등 내수 수요가 급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강위험의 강도는 최근 내놓은 `2002년 연차보고서`에서 `큰 어려움`으로 표현돼 있다. 보고서에서 한은은 "지정학적 위험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세계경기의 위축과 국제유가 급등, 국내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우리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물가 불안은 지속가능성 낮아"
`경기의 하강위험이 더 크다`는 말은 `인플레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한은의 다른 관계자는 "최근의 물가급등은 고유가 등 비용요인에 인플레 기대심리가 가세한 것"이라면서도 "내수 수요가 계속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심리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증가한 원가부담을 소비자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우며, 이는 결국 공급자의 수지악화로 전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3월 물가가 4%대를 웃돌았지만, 연평균으로는 목표범위인 3%대 달성이 가능할 것이란 예상도 덧붙였다.
◇"재정이 나서라"
그래서 한은 관계자들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수요 보완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비는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작효과가 불투명하며, 설비투자도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부추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균형재정 달성은 원래 2006년이 목표였지 않은가"라며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2002년 연차보고서`에서도 "향후 경제정책은 안정성장 기조를 유지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겠다`가 아닌 `∼해야 할 것`이란 표현을 씀으로써 경기대책의 주체를 자신이 아닌 `정부`로 돌렸다.
다른 관계자는 다만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를 띄우는 차원이라기 보다는 추락을 막는 성격"이라면서 "경기회복의 요체는 결국 설비투자에 있다"고 말했다.
◇"금리도 필요하면 내릴 수 있다"
한은은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금리를 내리는데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다. 늘 얘기해 왔듯이 효과가 불투명한 반면, 부작용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2001년의 경우 경기하강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컸던 데다, 당시 콜금리 수준도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과감한 금리인하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다르다"고 말했다. 물가를 포기해야 할 만큼의 경기위험이 큰 것은 아니며, 콜금리 수준도 이미 매우 낮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의 장기금리 급락세를 `투기적 세력의 금리인하 압력`으로 평가했다. 경기악화 기대에 따른 금리하락 추세를 거스를 생각은 없으나, 단기간에 급격히 콜금리에 접근하는 것은 과도하며 제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 관계자는 "지금 콜금리 인하를 주장 또는 예상하는 세력은 증권투자회사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은 다른 관계자는 "추후 필요한 경우 심리를 북돋우는 차원에서는 금리인하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경기침체 가능성이 보다 확실해져야 한다고 덧붙인다. 먼저, 증원군 파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승기를 잡지 못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관계자는 "이달 중순 증원군이 도착되면 전쟁 전망이 보다 확실해 질 것"이라고 예상, 내달 금통위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금리인하 검토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전쟁이 종료된 뒤에도 경기회복세가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경우 역시 금리인하를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물가불안은 미시적으로 대응"
한은 관계자는 "심리진작 차원에서 혹 금리를 내리더라도 가계대출이나 부동산시장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은 비교적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이 가계대출 억제책을 강화해 놓았고, 계단식으로, 경기에 후행해 상승하는 부동산가격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당장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는 것.
한은은 `2002년 연차보고서`에서도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악화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은 적극적이되 미시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 다른 관계자는 "수요가 뒷받침된 물가불안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BOK워치)"경기하강 위험이 더 크다"
- [edaily 안근모기자] 경기가 빠른 속도로 냉각되는 가운데 물가 오름세는 가속도를 타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언론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생각이 좀 다르다. 현재의 물가 오름세는 수요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것. 경기의 하강위험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은은 적자재정을 통해서라도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매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금리를 내려 뒷받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전히 길은 열어 놓고 있다.
◇"경기 down-side risk가 더 크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물가불안보다는 경기의 하강위험이 더 큰 상태"라고 말했다. 소비와 투자가 빠른 속도로 위축되는 등 내수 수요가 급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강위험의 강도는 최근 내놓은 `2002년 연차보고서`에서 `큰 어려움`으로 표현돼 있다. 보고서에서 한은은 "지정학적 위험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세계경기의 위축과 국제유가 급등, 국내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우리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물가 불안은 지속가능성 낮아"
`경기의 하강위험이 더 크다`는 말은 `인플레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한은의 다른 관계자는 "최근의 물가급등은 고유가 등 비용요인에 인플레 기대심리가 가세한 것"이라면서도 "내수 수요가 계속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심리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증가한 원가부담을 소비자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우며, 이는 결국 공급자의 수지악화로 전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3월 물가가 4%대를 웃돌았지만, 연평균으로는 목표범위인 3%대 달성이 가능할 것이란 예상도 덧붙였다.
◇"재정이 나서라"
그래서 한은 관계자들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수요 보완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비는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작효과가 불투명하며, 설비투자도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부추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균형재정 달성은 원래 2006년이 목표였지 않은가"라며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2002년 연차보고서`에서도 "향후 경제정책은 안정성장 기조를 유지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겠다`가 아닌 `∼해야 할 것`이란 표현을 씀으로써 경기대책의 주체를 자신이 아닌 `정부`로 돌렸다.
다른 관계자는 다만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를 띄우는 차원이라기 보다는 추락을 막는 성격"이라면서 "경기회복의 요체는 결국 설비투자에 있다"고 말했다.
◇"금리도 필요하면 내릴 수 있다"
한은은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금리를 내리는데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다. 늘 얘기해 왔듯이 효과가 불투명한 반면, 부작용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2001년의 경우 경기하강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컸던 데다, 당시 콜금리 수준도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과감한 금리인하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다르다"고 말했다. 물가를 포기해야 할 만큼의 경기위험이 큰 것은 아니며, 콜금리 수준도 이미 매우 낮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의 장기금리 급락세를 `투기적 세력의 금리인하 압력`으로 평가했다. 경기악화 기대에 따른 금리하락 추세를 거스를 생각은 없으나, 단기간에 급격히 콜금리에 접근하는 것은 과도하며 제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 관계자는 "지금 콜금리 인하를 주장 또는 예상하는 세력은 증권투자회사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은 다른 관계자는 "추후 필요한 경우 심리를 북돋우는 차원에서는 금리인하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경기침체 가능성이 보다 확실해져야 한다고 덧붙인다. 먼저, 증원군 파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승기를 잡지 못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관계자는 "이달 중순 증원군이 도착되면 전쟁 전망이 보다 확실해 질 것"이라고 예상, 내달 금통위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금리인하 검토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전쟁이 종료된 뒤에도 경기회복세가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경우 역시 금리인하를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물가불안은 미시적으로 대응"
한은 관계자는 "심리진작 차원에서 혹 금리를 내리더라도 가계대출이나 부동산시장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은 비교적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이 가계대출 억제책을 강화해 놓았고, 계단식으로, 경기에 후행해 상승하는 부동산가격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당장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는 것.
한은은 `2002년 연차보고서`에서도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악화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은 적극적이되 미시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 다른 관계자는 "수요가 뒷받침된 물가불안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채권수익률 반등..한은 경고에 "위축"(마감)
- [edaily 양미영기자] 채권수익률이 나흘만에 반등했다.(채권가격 하락) 이날 한국은행은 전저점 돌파를 기다렸다는 듯 금리 하락세를 강하게 제지했고 시장은 크게 위축됐다.
수급을 앞세우던 금리는 한때 전저점을 하향 돌파했지만 한은 직격탄에 지난 이틀간 낙폭을 고스란히 반납했다.
국고3년 3-2호는 전일대비 8bp 오른 4.66%에서, 3-1호는 8bp 오른 4.68%에서 거래를 마쳤다. 국고5년 1-10호는 6bp 오른 4.77%를, 통안2년은 6bp 오른 4.72%를 기록했다.
국채 장내시장에서는 총 5800억원이 거래됐다. 3-1호와 2-10호가 각각 1200억원, 1500억원이 거래됐다.
한은의 의지 표출로 하락 시도는 쉽지 않겠지만 금리 우호적 펀더멘털은 다음 주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추세전환까지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내주 통안채 발행 물량과 추가적인 당국자 멘트가 금리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전저점 돌파후 주춤..한은 멘트에 "출렁"
이날 채권수익률은 보합권에서 출발했다. 전일 미 주식시장이 이틀 연속 약세로 마감했지만 미 국채수익률이 혼조세를 보인 영향으로 금리는 차분히 장을 시작했다. 국고3년 3-1호는 전일대비 1bp 오른 4.61%에서 첫 호가가 나왔다.
그러나 수급장세에 여전히 힘이 실리며 금리는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우호적인 수급상황 외에도 주식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했고 한국은행도 연차보고서를 통해 불확실한 경기전망을 내놓으며 하락 쪽에 힘을 실어줬다.
2월 산업활동 동향 역시 경기 동행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켰다.
전일 진입에 실패했던 국고3년 경과물도 속속 4.5%대를 회복하며 전저점에 다가섰다. 국고3년 2-10호가 먼저 전저점인 4.57%을 찍었고 국고5년물도 낙폭을 확대하며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금리는 숨고르기에 들어가며 4.5%대 바닥 다지기에 들어갔고 국고3년 지표물 3-2호는 전저점을 하향돌파했다.
국고채 호가가 뜸해지며 금리는 소강상태를 맞았다. 한은도 RP규제로 금리 움직임을 묶었다. 한은은 RP 3일물 3조원 어치 매각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했으며 지준 마이너스가 해소와 다음주 7조원의 통안채 만기까지 감안했다고 밝혔다.
RP 낙찰금리가 다소 높게 결정되며 국채선물 시장에 매물이 속출하자 금리도 한걸음 물러섰다. 주가도 보합권을 회복하며 부담으로 작용했다.
오후들어 횡보하던 금리는 한은 코멘트에 상승반전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지나친 금리 하락을 우려하는 발언으로 시장을 위협하자 국고3년 금리는 일제히 4.6% 중반까지 후퇴했다.
금리상승에 대기 매수세가 유입될 법했지만 한은의 강한 의지가 표출되며 섣불리 매수에 나서지 못했다.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금리는 꾸준히 올라갔다.
결국 국고3년 3-2호는 전일대비 8bp 오른 4.66%에서, 3-1호는 8bp 오른 4.68%에서 거래를 마쳤다. 국고5년 1-10호는 6bp 오른 4.77%를, 통안2년은 6bp 오른 4.72%를 기록했다.
국채 장내시장에서는 총 5800억원이 거래됐다. 3-1호와 2-10호가 각각 1200억원, 1500억원이 거래됐다.
주가는 오후들어 반등에 성공하며 550선을 회복했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일대비 7.07포인트 오른 556.33을 기록했다.
한편, 증권협회가 고시한 최종 호가 수익률은 국고3년의 경우 7bp 오른4.68%, 국고5년은 6bp 상승한 4.80%, 통안2년은 6bp 오른 4.72%, 회사채 3년 AA-와 BBB-는 각각 7bp 오른 5.40%와 8.52%를 기록했다.
◇금리, 하방경직..추세전환은 힘들 듯
한은의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며 시장은 고민에 빠졌다. 펀더멘털은 유효하겠지만 내주 채권 공급으로 물량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 금리는 섣불리 하락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은 의지에도 불구, 통안채 발행을 통한 수위조절 효과에 의문이 표시되고 있어 단순한 속도조절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증권 성기용 연구원은 "한은이 수위조절에 나섰지만 3년 이상의 장기물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효과는 커 보이지 않는다"며 "금리가 단기간 반등조짐을 보일 수 있었도 추세를 전환시키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카드채와 달리 국고채 금리가 버블화됐다는 데 이견은 없다"며 "다만 등락폭이 확대되며 손절로 인한 금리상승을 촉발시킬 수 있고 되려 현 금리 안정기조를 흔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교보증권 이민구 연구원은 "일단 금리가 너무 많이 빠졌다는 한은의 언급이 틀리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며 "다음주 물량공급이 이뤄지면 추가하락은 힘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통안채 발행 물량에 따라 금리가 상승세를 타겠지만 하락 자체를 완화시키려는 의지인만큼 박스권 하단이 올라가는 속도조절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 (자료①)회계 선진화방안-기업의 책임강화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5일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와 관련, 재경부·금감위가 밝힌 `회계제도 선진화 추진방안`①-기업 책임강화
<회계정보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 강화>
1. 공시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CEO 등의 인증 의무화
□ 현 황
ㅇ 공개기업의 경우 사업보고서·유가증권신고서 등에 대표이사가 날인하게 되어 있으나, 요식 절차에 그침
□ 개선 방안
ㅇ 미국 등과 같이 CEO·CFO의 공시서류 기재의 적정성 인증제도를 도입하되, 인증서류·인증자·인증방법을 제한
·인증서류 : 유가증권신고서 및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이 제출하는 정기(연차·분기·반기)보고서
·인 증 자 : 대표이사 및 회계·공시업무 담당 이사(또는 집행임원)
·인증방법 : 직접 서명한 인증서를 사업보고서등 제출시 첨부
※ 필요조치 : 증권거래법 개정
2. 공시서류 허위기재시 사실상 업무지시자에게도 민사책임 부과
□ 현 황
ㅇ 상법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대해 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ㅇ 그러나 현행 증권거래법상 민사책임 부과 대상자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업무지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개선 방안
ㅇ 사실상의 업무지시자에 대해서도 민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에 명시
*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유가증권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법상 배상책임규정과는 별도로 증권거래법에 관련근거를 신설
※ 필요조치 : 증권거래법 개정
3. 주요주주·임원에 대한 금전대여시 이사회 승인 의무화
□ 현 황
ㅇ 은행법 등 금융감독 관련법을 제외하고는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증권거래법·외감법은 회사가 이들에게 자금대여시 공시의무만 부과
ㅇ 주요주주·이사·임원 등이 대여금·지급보증 등을 통해 회사재산의 충실을 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개선 방안
ㅇ 주요주주·임원 등에 금전 대여 또는 담보 제공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회사 차입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비교 등 관련내용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의무화
※ 필요조치 : 증권거래법 개정
4.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 현 황
ㅇ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공개기업의 경우 상설기관인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
ㅇ 그러나,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한 세부규정(감사위원·감사의 전문성 요건 등)은 미흡
□ 개선 방안
ㅇ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요건을 도입
※ 필요조치 : 유가증권상장규정 및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개정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항구적 법제화
□ 현 황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자산 70억원 또는 여신 500억원이상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회계서류 위·변조시 5년이하의 징역)
□ 개선 방안
ㅇ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항구적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적용대상기업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ㅇ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
*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 현황 및 평가내용을 공시
※ 필요조치 : 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
6.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개선
□ 현 황
ㅇ 회계비리를 감사·감사인 또는 증선위에 신고한 자에 대해 징계를 감면하고, 신분상 비밀을 보호(위반시 5년이하 징역)
□ 개선 방안
ㅇ 회계비리신고자 보호제도를 외감법으로 이관하고,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회계비리 신고 유인을 제고
*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면하고, 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보복 차단장치(보복시 처벌 등)를 마련
※ 필요조치 : 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
- KDI, 연차보고서 첫 발간..47개 논문수록
- [edaily 김희석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부터 한해동안의 연구결과 및 사업성과를 요약·정리한 `KDI연차보고서`를 매년 발간키로하고 그 첫번째인 `KDI 2002 연차보고서`를 13일 펴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지난해 한해동안 수행했던 연구분야, 즉 거시경제 동향, 경제구조 변화, 중장기비전,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 및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 재정·연금의 건전성, 공공사업 평가, 경제정책과 기업지배구조, 지식경제의 기반구축 등에 대한 47개 보고서의 요약을 담고 있다.
또 경제정보센터의 경제교육, 여론조사 및 언론동향 분석, 국제교류협력센터의 지식교류사업 및 지역협력사업 등 각종 사업성과와 북한경제연구협의회, 재정포럼 등의 연구활동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KDI는 올해 대표 연구과제로 ▲중국부상에 따른 동북아 분업구조변화와 한국의 산업경쟁력 분석 ▲기업구조조정의 성과와 향후과제 ▲취약계층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대응 ▲북한의 변화 시나리오와 남북경협 추진방안 등 5개를 선정했다.
김중수 KDI원장은 "설립 초기 KDI 연구의 수요계층은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이었으나 경제자유화가 진전되고 각 경제주체들의 정책결정 참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 수요계층은 확대돼 왔다"며 "연차보고서는 이같은 수요 확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리뷰)세계 최강 꿈꾸며 거듭나는 중국
- [edaily 전설리기자] 세계가 최강을 꿈꾸며 거듭나고 있는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 면적 960만평방킬로미터에 인구 13억명의 거대한 중국은 이름처럼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성장을 위한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올해 중국 경제는 8%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규모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등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세계 최강 꿈꾸는 중국 경제
지난 90년대 초 만해도 중국 경제 앞날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많았다. 구소련이나 동유럽 사회가 개방과 함께 무너진 것처럼 중국 역시 개방으로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예측은 그저 예측으로 끝나고 말았다.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저비용 생산기지”라는 잇점을 노리는 세계 각국 기업의 중국을 향한 발걸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 90년대 연평균 9.6%라는 엄청난 속도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8% 이상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무서운 성장세는 앞으로 30년 안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경제의 2위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다. 심지어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전망을 실현하려는 듯 중국은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가입하면서 개방과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2008년 올림픽도 유치했으며 최근에는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성공했다.
중국은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뛰어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제조업은 2000년 기준으로 이미 세계 제조업 총생산액의 5%를 넘어 세계 4위로 떠올랐다. 중국 수출액의 90%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2005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인구 13억명에 달하는 거대한 국내 수요 ▲100만명에 이르는 우수한 해외 유학 인력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는 화교 네트워크 등을 성장 견인차로 꼽았다.
◇16大로 지도부 세대 교체
중국은 올해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11월 열린 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16大)에서 중국은 후진타오 국가부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도부의 출범을 공식 선포했다. 이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장쩌민에 이어 젊고 유능한 제4세대 지도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전주곡으로 중국 지도부의 본격적인 세대교체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이번 당대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개혁 개방의 성과에 힘입은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정치 개혁은 여전히 마오쩌둥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대회에 참석한 2100여명의 대표들이 새 중앙위원 198명과 중앙후보위원 158명을 선출했지만 실제로는 "고무 도장"을 찍어준 것에 다름없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1921년 상하이(上海)에서 1차 당대회가 열린 지 8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개된 선거방식이 아닌 밀실에서 소수에 의해 지도자가 결정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번 당대회는 국제적으로는 화려한 조명을 받았지만 정작 중국 국민들에게는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현재 대량 실업, 빈부 격차 등으로 중국 사회 전반에 불만이 팽배해 있는데다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공산당 내부에서 인치(人治)가 아닌 제도화된 통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 발전의 주축인 민간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정치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당장 사회주의와 결별하고 서구식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 같지는 않지만 경제 발전의 필연적 결과인 민주화 요구를 중국 지도부가 계속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과연 중국에서도 경제 성장에 따른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WTO 가입, 그 1년 후
중국은 올해 WTO에 가입 1년을 맞았다.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연차 총회에 모인 WTO회원국들은 1년 동안 중국 정부가 보인 약속이행 조치에 몇 가지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일단 합격점을 줬다.
중국 경제 지도부는 올해 1월부터 약5000개 품목의 수입 관세율을 낮춰 평균 관세율이 작년 15.3%에서 12%로 낮아졌다. 관련 법과 규정을 바꾼 사례도 2300건에 이른다.
WTO 가입이 중국 경제에 줄 것으로 우려됐던 충격도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가입 후 1년 동안 외국인 투자는 전년비 20% 가량 늘었다. 또한 관세장벽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도 전년비 100억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나 상무부 외교관들 사이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높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의 규제 관리가 소홀해 많은 무역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불법 복제 의약품, 전자제품, 소프트웨어, 화장품 등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본도 중국이 수입 자동차 쿼터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 독립 규제 기관 부재 등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맥킨지의 제프리 번스타인은 "WTO가 조항을 만들되 이를 관리하는 관료들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중국 관료들의 행정 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내년 화두는 내수 확대·구조 조정
한편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 내수 확대와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한 내년 경제 운용 목표를 발표했다.
중국의 새 지도자인 후진타오 공산당 총서기는 ▲재정·통화 정책을 통한 내수 확대 ▲구조조정 촉진으로 경제의 질과 효율 제고 ▲개혁·개방 심화 ▲일자리와 사회보장 확대 등을 내년도 4대 경제운용 목표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특히 내수 확대를 위해 경제 발전이 뒤진 농촌과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서비스 산업을 적극 장려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농지의 매매와 국유 기업의 매각 등 각종 경제 개혁조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무원의 싱크탱크인 국가정보센터는 "내년 GDP 증가율은 올해와 비슷한 8%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올해 5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FDI는 내년에 20% 이상, 고정자산 투자는 16%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내년에 빈부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농촌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냉각 등에 우선 순위를 둘 경우 성장율이 올해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은 최근 “고정자산 투자와 공업생산 증가 속도,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다 통화공급량과 민간투자, 재정수입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중국산 저가제품 때문에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미국·일본·유럽 등의 위엔화 절상 압력과 가격경쟁 심화로 인한 디플레이션도 내년에 중국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