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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자정부 구현위한 법령 정비
- [edaily 김진석기자] 정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이용자 중심, 행정현장 중심으로 `전자정부의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목표를 둔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보고했다.
또 추진전략으로 △시급하고 체감효과 큰 분야부터 추진 △유관부처간 효율적인 협력체제 구축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법제 정비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단계적·체계적 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서면이나 대면 등 오프라인 위주로 규정돼 있는 775개 법규가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해 2007년까지 연차별로 정비된다. 또 각종공부나 원부·대장 등 문서의 전자투표 등에 전자투표, 전자선거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정보공개법령도 개정해 공공기관 보유기록의 전자화와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과 심의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건축·토지 등 생활민원 관련 정보시스템을 향상시키고 고용·취업 등 삶의 질을 높일 수있는 관련 법제 등도 개편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해 재경,행자,정통,기획예산처,법무,산자,건교,&48379;복지부 등 관련 부처 장관, 그리고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위원과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 및 비서관이 참석했다.
- (일일전망)"하락출발 예상"..매도우위vs정부의지
- [edaily 이학선기자] 23일 달러/원 환율은 하락출발이 예상된다.
선물회사들은 지난 밤 111엔대까지 떨어진 달러/엔 영향으로 달러/원 환율도 1150원 하향돌파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원화절상 흐름에 편승한 달러매도세로 하락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달러/엔 급반등이 없다면 중기적으로 113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수출이 국내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가 환율하락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저하는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이들 기업의 국내 투자마저 얼어붙게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
일본정부도 경기회복 조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엔 강세를 바라지 않아 조만간 환율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단기 급락에 대한 경계감과 IMF 연차총회 이후 재차 시장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낙폭 제한요소로 지적됐다.
전날 G7회담 후폭풍에 휘말렸던 국내 외환시장이 점증하는 하락압력 속에서도 1150원선을 지켜낼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국민선물 = 두바이 선언은 미국 외환정책의 승리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섣부른 감이 없지 않다. 두바이 선언은 "더 유연한 환율 정책(More Flexible Exchange Rates)"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G7 대표들은 "우리는 국제 금융시장이 시장 매커니즘을 근거로 완만하게 조정돼야 한다는데 합의했다"며 "보다 유연한 환율이 주요 국가와 경제 지역에 바람직하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이는 미국 재무장관 존 스노우의 승리로 평가되면서 전일 달러/엔 환율은 급락하여 111.30엔 대까지 하락하기도 하였다.
두바이 선언은 1984년 프라자 호텔에서 채택되었던 프라자 선언과 매우 유사한 인과관계를 띄고 있다. 즉, 미국 쌍둥이 적자 심화에 따른 고의적 달러 평가 절하 필요성의 대두가 양 상황의 공통점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전혀 상이한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1984년 당시 일본은 대미 수출 급증과 내수 안정으로 호황 국면에 있었고, 미국은 쌍둥이 적자 심화로 내리막 길에 있었다. 프라자 선언은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합당한 달러 가치 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일의 급등한 엔화 가치는 다분히 인위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불황 탈출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경기 회복 신호가 빈약한 현 일본 경제 상황에서, 미국의 쌍둥이 적자 해소를 위한 강력한 압박이 바로 달러 평가 절하로 나타난 것이다. 즉, 작금의 과도한 엔화 평가 절상을 받아들일 정도의 경제적 에너지가 일본 내부에 비축되어 있느냐는 아직 의문으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경기 회복 조짐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국 통화의 과도한 평가 절상은 곧바로 무역수지 악화(일본 경제의 11%를 차지)와 경기 둔화 지속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엔화 고평가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후쿠이 도시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환율이 경제펀더멘탈을 반영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극단적인 변동성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G7이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타니가키 사다카즈 신임 재무상은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하며 급등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과도하고 급격한 엔화 평가 절상의 지속은 불가능하며, 적어도 그 조정 양상은 정부에 의해 강제될 수 밖에 없다.
경제 회복 조짐 미비는 궁극적으로 원화 약세에 힘을 실어줄 수 밖에 없다. 전일 박승 총재는 "3/4분기 경제성장률이 2.7%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파업과 태풍으로 경제 손실이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 동력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개인 부채 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은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경기 침체 지속 조짐은 원화 강세를 제한시킬 수 밖에 없다.
원화 가치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개입 조치가 단행될 수 있다. 전일 외환당국은 "외평채 발행 한도가 부족할 경우 이번 정기국회 중 발행한도를 2조~3조원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외평채 발행한도는 올해 총 9조원이며 2조8000억원어치가 발행되지 않고 있다.
외평채 발행과 규모 확장에 대한 정부 당국의 언급은 원화 가치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전일 한국 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역내외 외환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정부 당국의 암묵적이며 실질적인 외환 시장 개입은 임박했다고 할 수 있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정부 당국의 시장 개입 시기에 대한 불안감과 전일의 황폐함의 지속 여부에 따라 그 결정될 것이다. 이미 시장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기보다 심리적 요인에 의해 조성되고 있어,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큰 달러/원 환율 결정 요소일 것이다. 예상범위 1145~1165원.
◇삼성선물 = G7회담을 계기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통화들의 환율정책이 일대 전기를 맞이하였다. 당초 예상과 달리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합의문이 도출됨에 따라 엔화에 대한 투기적 매수세가 급증하자 손절매물이 잇달아 출회되며 달러/엔 환율은 한때 111.32엔까지 급락 , 아시아통화들의 동반 강세를 이끌었다. 중국정부의 "안정적" 환율 정책 선언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1년 선물환 스왑포인트가 -2600bp까지 급락하는 등 아시아통화 전체에 절상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다.
일본의 신임 경제각료들은 외환시장의 안정을 추구하는 외환정책에 변함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G-7 회담 결과에 대해 참여국들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점 등은 엔화의 추가적인 일방적 강세에 대한 전망을 조심스럽게 한다. 하지만 그동안 115엔에 걸려있던 빗장이 열린 만큼 봇물 터지듯 밀려드는 엔화 매수흐름을 감안할 때 달러/엔 환율은 115엔 하향돌파 이후의 지지선 찾기 작업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일 우리 외환당국은 두 차례에 걸친 구두개입으로 시장의 패닉심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외환당국의 강한 원화절상방어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본중앙은행이 한발 물러서고, 전방위적인 아시아통화 절상 압력 속에 우리 외환당국의 환율방어도 한계에 맞이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아직 회복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국내 펀더멘탈과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당국의 환율하락 속도 조절을 위한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재차 1150원의 지지를 테스트하는 약세 국면이 예상된다. 당국의 개입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원화절상의 대세에 편승하려는 달러매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기술적으로도 지난 5월부터 형성된 하락채널이 하단이 하향돌파됨에 따라 다음 지지선 찾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기 급락에 대한 경계감과 IMF 연차총회 이후 일본이 재차 시장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고려, 환율의 하락세는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범위 1145~1155원.
◇부은선물 = 달러/엔은 G7 회담의 여파로 세계경제 전반에 엄청난 폭풍을 가져왔다. 우리 경제의 여건상 이 사태를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원/엔 환율이 문제가 될 것이고 전일 보여주었던 강력한 역외매도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50원선이 무너지고 달러/엔의 급반등이 없다면 중기적으로 1130원을 목표로 매도 진입하는 것이 옳으나 의외의 정부의 강력한 움직임이 포착될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에도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당분간은 변동성이 커지는 장이 될 것이므로 신중한 움직임이 요구된다.
- 정부 예산안 확정..연기금 증권투자 규모관심
- [edaily 김희석기자] 9월 넷째주인 이번주는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이 초반부에 위치하고 있다. 본격적인 가을이다. 긴장마와 태풍을 이견낸 들판에서는 가을걷이로 바쁘고 수해지역에서는 복구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부서들도 눈코뜰새가 없다. 우선 정부는 이번주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거시경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도 개최된다. 현투매각등 투신 구조조정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새정부 첫 국정감사 막이 오른다.
◇내년 정부 예산안 확정..경기전망 가늠
국회에 제출하게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번주 확정된다. 화요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자리에서는 내년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의·의결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내년 연기금이 주식투자에 얼마를 투입할지, 채권투자중 국채비중은 얼마나 될지도 정해진다.
내년 예산은 지난달말 `대통령 중간보고`를 거치는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났다. 당시 발표된 내년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예산보다 2.1% 증가한 117.5조원. 공적자금 상환을 연기하고 적자국채없이 세입내 세출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당정협의를 거치고 예산자문회의 심의를 받았다. 특히 태풍 `매미`라는 돌발변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다.
정부예산안은 내년 나라살림의 윤곽을 그린다는 점에서 경기나 산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내년 경기전망을 배경으로 세입을 정하고 이를 감안해 재정지출을 배분하기 때문이다. 내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문이나 산업이 어느방향인지도 엿볼수 있다.
◇새정부 첫 국감 시작..내년 총선 전초전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22일부터 시작된다. 새정부들어 처음맞는 국감이고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어느때보다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민주당이 신·구류로 갈라져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기 때문에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경기침체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게 뻔하고 이와 맞물려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신용불량자 대책, 농업시장 개방,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대책, 청년실업문제, 노사정책, 위도 핵폐기장 선정의 적정성 등도 예상되는 쟁점이다.
국민적 관심사인 이라크 파병, 주5일근무제, 위도 핵폐기장 설치 등에 대해서도 첨예한 논리싸움이 진행될 것이다. 국감 첫째주인 이번주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을 필두로 국세청 본청, 산자부 전체등이 감사 대상이다. 재경부와 한국은행, 금감위·금감원 등 주요 경제부서는 다음주로 계획돼 있다.
◇민생점검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 잇달아
태풍 매미의 기습으로 적지않은 타격을 받은 `경기`에 대한 대책이 정부내에서 논의된다. 우선 22일 청와대에서는 2차민생점검회의가 열린다. 당초 지난주초 열릴 예정이었으나 태풍피해로 연기됐다.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대책이 제시될 예정이다.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논의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6월 1차회의때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7월의 2차회의는 산업통상분야로 FTA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제3차 회의는 거시경제가 논의대상이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로 적지않은 타격이 우려되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3%대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어 추가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현투매각협상·생보상장안 조율 막바지
생보상장과 현투매각 등 굵직한 구조조정 현안들의 진척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추석이후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생보상장안이 이번주중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생보상장 자문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어 상장안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었지만 의원들간 일정문제 등으로 회의를 이번주초로 미뤘다.
자문안이 금감위에 제출될 경우 주후반쯤 권고안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장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삼성측의 상장실행 의사가 없다는 것이 최종 확인될 경우 정부차원의 권고안 발표가 유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양대 투신 구조조정 검토에 들어가면서 미국현지 협상단 파견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현투 매각협상도 관심사로 부상한 상태. 한투와 대투의 경우 론스타가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투신권은 외부요인의 의해 점차 구조조정의 본류로 흘러드는 분위기다.
◇공기업 조사계획 발표..국민銀 재제 관심
이번주 주목할만한 이슈를 보면 재경부의 경우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다. 시장통합을 위한 작업이 드디어 법제화 단계로 접어든 것. 두바이에서는 IMF/WB 연차총회가 개최된다. 10월 국채발행 계획과 국채시장 전망, 공정위의 공기업 부당내부거래조사 계획도 지켜볼만 하다.
금감위는 주요주주의 지분변동 공시위반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SK글로벌 회계분식로 문제가 된 은행의 금융거래 조회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 24일 열리는 증선위에서는 국민은행의 SK증권 처분과 관련,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조사에 대한 제재수위가 결정된다.
지난주 금감원 조사심의위원회에서의 검찰고발 방침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증선위에서의 원안통과나 제재수위 조정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한편 한은은 24일 2/4분기 자금순환동향을 발표하며 금통위는 25일 비공개로 본회의를 개최한다.
- 盧, "항구적 재해복구대책 마련" 지시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항구적인 재해대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인 재해예방대책과 함께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마련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태풍 `매미`의 피해가 집중된 강원도 정선군을 시찰한 자리에서 김진선 강원지사와 김원창 정선군수로부터 수해상황을 보고 받고, "재난을 당한 뒤, 원상복구하려면 예산이 준비되지 않아 항구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세워 하나하나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만큼 건교부에서 이를 검토하라"고 동행한 최종찬 건교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개발과정에서 자연적인 물흐름을 방해하는 무리한 시설로 재해에 취약한 하천이 많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은 1~2년 안에 안될 것이므로 10년 이상의 장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라"며 "우선 재해를 입은 지역부터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하천부지를 농지로 개간, 지난해 큰비로 주변이 범람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100년 주기의 수해에 대비해 농지로 개간한 하천을 원상 복귀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수행원들과 함께 정선읍 남평리의 한 침수전답을 찾아, 직접 장화를 신고 논안으로 들어가 쓰러진 벼를 세우던 자원봉사자와, 36사단 장병, 춘천경찰서 의경 등을 격려했다.
또 정선읍 봉양초등학교에 마련된 구호소 현장도 방문, 의료봉사대를 비롯해 급식 자원봉사자, 군부대 세탁지원병력 등을 격려한 뒤, 귀경에 앞서 정선군수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한편 노 대통령의 이날 시찰에는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해 최종찬 건교부장관,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이 함께했다. 또 문희상 비서실장, 유인태 정무수석, 권오규 정책수석, 문재인 민정수석 등이 수행했다.
- 주간(9.14~20) 4.5조..국고채 10년물 입찰 등
- [edaily 양미영기자] 이번 주(9.14~20) 만기도래 채권은 총 4조5360억원으로 국채가 1조원, 통안채가 7900억원이며 금융채와 회사채가 각각 1조4500억원과 1조910억원이 예정돼 있다. 특수채 2050억원도 만기도래한다.
국내에서는 15일 국고채 10년물 8000억원에 대한 입찰이 실시되며 같은 날 재정증권 28일물 2조원 입찰도 예정돼 있다. 또 18일에는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되며 경제동향간담회가 개최된다.
미국에서는 ▲15일 7월 기업재고, 2분기 재정수지, 8월 산업생산 ▲16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17일 8월 건축허가, 8월 신규주택착공 ▲18일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 8월 경기선행지수, 9월 필리델피아지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등이 발표된다.
◇9월15일(월요일)
(공정위)
체제전환국들과 경쟁정책협력에 관한 MOU체결 및 한·러 연례경쟁정책협의회(오후)
◇9월16일(화요일)
국무회의(9시)
제1차 민생경제 점검회의(15시 청와대)
(한은)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10:00이후)
새통화지표 소급편제 결과 및 추이분석(오후)
(재경부)
부총리 제58차 IMF/WB연차총회 및 대러경협차관 채무재조정 합의문 서명식(오후)
국회 재경위(부총리, 잠정)
(관세청)
2003년도 8월중 수출입 동향 확정치(오후)
◇9월17일(수요일)
제2차 민생경제 점검회의(15시 청와대)
국회결산상임위(장관, 10시 국회)
(재경부)
2001년 생명표 작성 결과(오후)
북한경제의 재건에 관한 한국 및 주변국의 시각과 협력방안(오후)
(한은)
9.15일 외환보유액(오전)
2000년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오후)
9월 26일(금), 한국은행 경제교실 개최(오후)
(예산처)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기자브리핑(장관, 10시30분)
◇9월18일(목요일)
(재경부)
2003년 8월 고용동향(8시30분)
(한은)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10:00이후)
◇9월19일(금요일)
(재경부)
대러경협차관 채무재조정 합의문 본서명식 개최(오전)
2003년 6월말 총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 현황보고(오후)
(이 계획은 각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5일제, 한국인 `라이프 스타일` 바꾼다
- [edaily 김희석기자] 우여곡절을 거쳐 주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거쳐 이달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겼지만 남은 일정도 순탄치만은 않다. 국회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 재계는 `주5일제 표류땐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경고했고 개정안이 법안심사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강력투쟁`을 선언했다. 이처럼 강도높게 자기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주5일제가 몰고올 변화가 적지 않을 것임을 반증한다.
◇주5일제, 선진국의 필요조건
주5일 도입을 법제화 하는 것은 논의를 시작한지 5년6개월 만이다. 지난 98년 2월 제1기 노사정 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근로시간 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한 것이 모태가 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했고 1년만에 빛을 보게 됐다.
주5일 근무제, 구체적으로 주40시간 근무제는 법정근로 시간이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40시간제 채택`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네시아, 세네갈 등 상당수 개발도상국가들에서도 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은 국민경제와 기업경영, 근로자의 삶의질 등 국가 전부분에 걸쳐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 선진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기업경영 측면에서는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시간관련 제도정비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근로자의 삶의 질적 측면에서는 여가시간 증가를 통한 다양한 여가와 취미활동 향유, 직장중심의 음주문화에서 가족중심의 여가문화로 생활패턴 전환될 것이다.
◇새로운 사업발전..경제 활성화
주5일 근무제 도입은 해외경제 여건이 불안한 현 상황에서 문화·관광, 레저, 운송업 등 서비스산업 중심의 내수증대를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적자원개발,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물적투자 유인등으로 잠재성장률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기대된다.
이외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등도 예상되느 변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자가 휴일증가를 직업능력개발에 활용하여 인적자본의 질이 제고되고 기업이 자본투입을 증대시킬 경우 국민 생산은 4.7%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주5일제 도입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게되는 분야는 역시 관광 및 레저산업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 실시로 해마다 평균 7%의 관광수요가 늘어나는 등 연평균 1조7000억원 규모의 관광지출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관광객수도 매년 3000만명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밖에 영화, 비디오, 게임 및 공연 등 문화산업도 여행 및 레저활동 이외에 여가시간 활동의 또다른 분야로 수혜가 예상된다. 특히 학생들의 수요가 클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주식시장에서 먼저 나타날 것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레저 관광 문화관련 업체들을 중심으로 주가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의 임금인상 효과는?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실질임금은 상승하게 된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전체적으로 2.9% 상승하나 생리휴가 무급화를 감안하면 2.7%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근로자 특성별로는 남성(2.9%)보다는 여성(3.0%)의 임금상승률이 크나, 생리휴가 사용을 감안하면 여성(2.2%)이 낮다.
생산직은 실근로시간이 단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여 4.7%의 임금상승률로 사무직 2.0%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규모별로는 5~ 9인(3.4%), 10~ 299인(3.0%), 300~ 999인(2.5%), 1000인이상(2.1%)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근속자가 많은 대기업일수록 연차휴가일수 감소에 따른 임금감소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주5일제 도입과 함께 법정공휴일의 축소논의가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휴일·휴가일수가 국제기준보다 많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주5일 근무제 도입시 공휴일을 최소한 2~ 3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어린이날과 식목일을 토요일로 옮기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안에 대해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주5일제 도입 논란은 `공휴일`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 내년 7월부터 주5일제..연차휴가 15~ 25일
- [edaily 김희석 양효석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 5일근무제가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는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라는 걸림돌이 있지만 대세를 거스르기는 힘들 것 같다.
국회 환노위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업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 40시간제를 적용하고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하며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를 확대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주일에 5일만 근무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 1주 근로시간은 44시간을 초과할수 없도록 돼 있다. 연소근로자는 하루 7시간, 1주 42시간을 넘을수 없다. 개정안에서는 1주간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시켰다. 토요일 4시간 근무의 근거가 사라진 것. 또 연소 근로자의 경우도 주 42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됐다.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바뀐다. 단위시간은 현재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특정주의 근로시간 한도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56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였다. 기업이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한 것.
연월차 휴가의 경우 현재 1개월 개근시 월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또 1년간 개근시 10일, 9할이상 출근시 8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1년에 1년씩 가산하되 총 20일을 초과하는 휴가일수는 금전보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휴가일수 한도를 25일로 정했다. 1년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비례하여 부가토록 했다.
◇권유해서 휴가 안쓰면 돈 안준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휴가수당을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휴가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법원은 휴가사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도록 명문화 했다. 다만 휴가사용기간 만료 3개월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는 휴가사용 촉진방안이 신설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선택적보상휴가제도를 도입,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수 있도록 했다.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일 부여해온 유급생리휴가는 무급화하고 여성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수 있도록 했다.
◇연장근무수당 줄어든다
현재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수 있다. 또 주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했다. 또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낮췄다.
개정안은 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다. 즉 노·사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임금항목이나 임금조정 방법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40시간제의 시행은 업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금융보험, 공공부문, 1000인 이상 사업장은 2004년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또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 20인 이상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2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의 기관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물론 노사가 합의할 경우 조기 시행할수 있다.
◇`일자리 나누기` 실업문제 해결기대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등 외국에서도 고실업문제 해결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했다. 특히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3차산업 위주의 새로운 일자리는 청소년의 실업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의 도입으로 공휴일이 줄어들 예정이다. 노동부는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는 15~ 25일(2년당 1일가산)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5일제를 도입한다면 공휴일을 최소한 2~ 3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총 휴일·휴가일수는 선진국보다 많다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5일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에대해 휴가일수 축소,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입시기도 당초 정부안보다 1년씩 늦췄기 때문에 부담이 많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지원, 장려금 지급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 `주5일 결판`, 노사문제 분수령..시장개선 윤곽
- [edaily 김희석기자]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어 가을을 재촉하고 있다. `모기 입이 비뚤어진다`는 처서도 벌써 이번 주말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제상황은 아직 `과실`을 기대하기는 시기 상조인 것 같다. 경기상황은 좀처럼 회복되고 있다는 확신을 찾아볼 수 없다. 경제현안들도 해결되기 보다는 대결로 치달아 심리적 불안감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번주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는 주5일 근무제. 그동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도출을 시도했지만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는 법안처리를 강행할 태세이고 이에 맞서 노동계는 총파업을 예고해 놓고 있다. 어떤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지만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될수도 있다.
정부 각 부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그동안 준비해온 법안을 가다듬기에 한창이다. 재경부는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이번주 제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법경찰권 확보, 계좌추적권 상설화 및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위한 막바지 작업을 벌이게 될 것이다. 시장에서는 잇달아 발표되는 `시장제도 개선방안`에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조흥은행장 행장 선임과 관련 타협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주5일 근무제 최대 관심..노사문제 분수령
지난주 국회에서는 노사정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벌였다. 혹시나 했지만 결과는 역시나 였다. 임금보전·연월차 휴가일수·시행시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등을 돌렸다. 경총을 대표로 하는 재계는 더이상의 논의는 경제적 낭비라며 정부가 마련한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회도 더이상 합의에만 기대할수 없다는 입장으로 단일안을 만들어 이번주 20일께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핵심쟁점인 임금보전 등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행시기와 휴가일수 등에 대해서는 노사양측 주장의 일부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노사정 협의에서 중재안으로 제시된 월차를 폐지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최저 15일, 최대 25일로 정하고, 시행시기는 1000인 이상 사업장과 금융·보험·공공부문은 내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는 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국회가 법제화에 성공한다고 해도 일이 마무리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미 한국노총은 정치권이 재계의 요구대로 주5일 근무제 정부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민주노총과 연계, 총파업을 벌인다고 천명해 놓은 바 있다. 사태가 보다 파국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결국 이번주 주5일 근무제의 향방은 향후 노사관계 및 한국의 노동문제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 제시..경제에 활력줄수 있을까
재경부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오는 20일 공개한다. 이미 지난주 김진표 부총리가 국회답변에서 개정안의 일부를 제시한 바 있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현행 1년 미만 보유 부동산 양도시 현행 36%인 세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것.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1년미만 단기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재경부가 제출하게되는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레제한법·상속세및증여세법등 총 8개 법률안이다. 세제개편의 취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세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과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어느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정기국회를 앞두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가다듬는 작업에 한창이다. 관심을 끌만한 내용들은 사법경찰권 부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상설화, 출자총액제한을 강화, 지주회사 요건완화 등이다. 그렇지만 이들 사안은 타 부서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들이다. 막판 조율을 통해 어떻게 개혁작업을 추진할지 공정위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라있다.
◇시장 제도개선방안 잇달아 발표
이번주에는 증권시장과 관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들이 잇달아 발표된다. 19일에는 인수공모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된다. 금감위는 지난달 24일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서 기업공개시 시장조성의무(공모가액의 90%) 완화, 공모주식의 45%로 규정된 고수익펀드 배정비율 축소, 주간사 회사의 제한기준을 완화 등의 세부안을 3분기중에 추진키로 했었다.
`증권·선물시장 선진화 추진계획`과 `증권시장 진입제도 개선방안`도 이번주 함께 나온다. 시장선진화 추진계획과 진입제도 개선방안은 기관과 개인 등 시장 참가자뿐만 아니향후 상장·등록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시장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이번주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에는 SK글로벌과 SK해운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건이 재상정된다. 지난달 23일 열린 증선위에서는 SK글로벌과 감사인 등에 대한 제재안건이 상정됐지만 회계법인 제재를 위한 법률적용 부분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결정을 유보했었다.
◇조흥은행 행장선임 진통‥타협점 찾을까
조흥은행 신임행장 선임을 둘러싸고 조흥노조와 신한지주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노조는 최동수 행장 후보를 조흥은행 출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최 후보가 자진사퇴할 때까지 투쟁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투쟁의 공감대 마련과 방향설정을 위해 지난주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마친 상태.
이에 대해 신한지주측은 행장후보 선임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노조의 반발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노조를 비롯한 신한지주 모두 대화 창구는 열어둔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이 어느선에서 타협점을 찾게 될지 관심사다.
SK글로벌 해외비협약채권자의 캐시바이아웃 참여률이 이번주 최종 집계된다. 국내채권단은 해외채권자 80%이상의 동의는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권단은 오는 20일께 운영위원회를 열어 해외채권단의 동의율과 국내비협약채권자와의 협상진행 내용을 보고 받는다. 이어 다음달초 채권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6월 마련한 채무재조조정안을 최종 결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이번주 발표되는 정부부처 및 경제계의 주요 내용은 ▲9월1일부터 불법체류자에게 취업자격 부여 ▲2002년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한·일 교류협력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한은의 경제동향간담회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건설사업 기본계획확정 ▲2003년 2분기 인구이동통계 결과 ▲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 ▲2003년 2/4분기 국내총생산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등이다.
- (증시조망대)통화전쟁인가 증시부양책인가
- [edaily 안근모기자] 겨울철이 되면 흔히들 에어컨을 할인해서 판매한다. 겨울철의 에어컨 할인판매는 여름철의 수요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지만, 초과수요를 일으키기도 한다.
넘치는 달러화를 사들이기 위해 정부가 외평채 발행한도를 4조원 더 늘렸다. 김진표 부총리는 "투기세력이 개입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한 최소한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화가 절상될 수 밖에 없다고 기대하는 외국인 주식투자자들에게는 4조원의 외평채 발행이 `원화 할인판매`로 여겨질 수 있다.
지난달말 국제결제은행이 내놓은 연차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환율방어를 그만 두고 내수를 부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나라의 통화 및 재정확장 정책은 국제수지 적자와 금융자산의 버블을 심화시킬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세계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수지가 견실한 나라들이 내수를 부양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지향 전략을 중단하고, 통화가치 절상을 용인해야 한다." BIS 연차보고서 요약본
지난 밤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굿모닝신한증권의 김일구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의 7월 금리인하는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초미의 관심사인 삼성전자의 실적발표가 오늘 예정돼 있다. 시장 반응의 향도(嚮導) 역할을 맡은 인텔은 밤사이 예상을 웃도는 성적표를 내놓아 시간외거래에서 `주가급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뉴욕증시]
뉴욕증시는 사흘만에 조정받았다.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이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고 개장전 발표된 경제지표도 비교적 긍정적이었지만 이틀간의 랠리에 따른 차익매물이 지수를 끌어내렸다.
15일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48.18포인트(0.52%) 하락한 9128.97포인트를 기록하며 하락마감했다.나스닥은 1.54포인트(0.09%) 하락한 1753.28포인트로 마감했으며 S&P500지수는 3.44포인트(0.34%) 하락한 1000.42포인트로 마감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0.06% 하락, 약보합세를 보였다.
그린스펀 의장은 이날 의회증언에서 연준리가 경기회복을 돕기위해서라면 필요한 모든 통화정책수단을 구사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그린스펀 의장은 "저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금리를 더 낮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미국 경제는 회복을 가속화시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장전에 발표된 경제지표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이었다. 6월 소매판매는 0.5% 늘어나, 예상치 0.4% 증가를 웃돌았고, 뉴욕연방은행의 7월 제조업 지수도 예상치 20을 웃도는 22.6을 기록했다.
메릴린치는 사상 최대의 분기 순익을 기록함에 따라 4.7% 상승했다.반면 월가 예상치에 근접하는 실적을 내놓은 플리트보스턴은 3.5% 하락했다.웰스파고은행도 하락했다.월가의 전망치를 달성한 것만으론 실망매물을 막지 못한 탓이다.
분기 순익이 감소한 모기지 업체인 파니메도 3.3% 하락했다. 존슨앤존슨은 영업이익은 개선됐으나 일회성 비용이 증가로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1.96% 하락했다.
보잉은 인공위성 사업과 관련, 2분기에 11억달러, 주당 87센트를 상각한다고 발표하면서 3.3% 하락했다.
[증권사 데일리]
-대신: 외국인 순매수 확대에 전략 초점 맞춰야
-대우: 외국인 선호업종 종목 중심 차별화 심화 예상
-동원: 조정은 IT·금융주로의 포트폴리오 재조정 기회
-교보: 조정을 저점매수 기회로 활용
-대투: 저점매수 관점 지속하는 것이 유효
-브릿지: 기술적 조정 대응도 외국인 관심 종목에 집중
-서울: 외국인 선호주 및 중소형 실적주 관심
-메리츠: 외국인 매수세 확산 가능성 고려한 투자전략 요구
-굿모닝: 고점 예단보다는 추세반전 시그널 확인후 대처
-한양: 섣부른 대응보다 시장흐름에 순응
-우리: `삼성전자` 변동성 확대 가능성..수익률 소외종목에 관심
-동양: 재료 민감도가 변동성 확대 유발
-동부: 유동성 감소 감안, 반등이용해 비중축소하는 보수적 접근
-LG: 수급에 비해 더딘 지표개선..기간·가격조정 가능성 배제 어려워
[조간신문]
◇헤드라인
- 경향 : 새만금 잠정중단 결정
- 동아 : 새만금 간척 잠정중단
- 조선 : 새만금사업 당분간 중단
- 한국 : `새만금 간척 잠정 중단`
- 한겨레 : 법원 `새만금 공사 중단`
- 매경 : 정부, 원화강세 막기 총력전
- 서울 : 수도권공장부지 2011년까지 726만평공급
- 한국 : 수도권 주택경기 급속 하강
◇주요기사
- 노 대통령, `여야 대선자금 밝히자`..(전조간)
- 새특검법 국회통과..청와대 거부권 시사(전조간)
- 통계청 발표 `소비자전망`..6월평가지수 62.7 최악(전조간)
- 개인워크아웃 신청 99.9% 폭증..6월 4947명(전 조간)
- 시멘트 내륙수송 전면중단..제천·영월 화물연대 운송거부(전조간)
- 유통업체 62% `올 매출 감소할 것`..대한상의 설문(전조간)
- 서울 양천·은평, 용인 등 11곳 투기지역 추가지정(전조간)
- `올해안 북-미 전쟁 날수도`..페리 전 미국방(전조간)
- `집단소송제` 내년 7월시행..국회 법사위 통과(전조간)
- 중, 대북 군사개입 폐기 추진(동아 등)
- 정부, 연말까지 최대 5조8천억 추가투입 환율하락 방지(조선)
- 정부, 환율방어 총력전 돌입..세계는 환율 전쟁중(매경)
- 저금리시대..고수익 미끼 금융사기 성행(한경)
- 단기부동자금..투기로 쏠리면 금융불안 심화(서경)
- SK(주), SKG 법정관리땐 워크아웃 참가 재검토(경향)
- GM, 한국에 R&D(기술개발)센터 설립추진(한국)
- 산업기술재단,"디지털가전 기술 1~2년내 중국이 추월"(서경 등)
- 11일 출고된 재고도 특소세 인하 (서경 등)
- 외환은행 지분 50.4% 론스타 매각 초읽기(매경)
- 우리은행 상반기 순이익 5652억원..전년동기 170.9% 증가(서경)
- 카드채 거래 60% 급증..금리는 내려 선순환구조 회복조짐(한경)
- 산자부, 북경에 `전자부품 기술협력센터` 설치
- [edaily 피용익기자] 산업자원부는 15일 중국 북경 청화대(淸華大)에 `한·중 전자부품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IT 분야 세계 최대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전자부품 산업기술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전자부품연구원 주관으로 삼성전자, 삼성SDI, LG전자, 대우전자, KOREAN CN, 선우정보시스템, 성도천보정보유한공사 등이 참여, 추진해왔다. 이날 개소식에는 산업자원부 고정식 생활산업국장, 전자부품연구원 김춘호 원장(이상 한국측), 청화대학교 고병림(高秉林) 총장, 청화대학기업집단 송군(宋軍) 총재(이상 중국측) 등이 참석했다.
`한·중 전자부품 산업기술 협력센터`는 한·중 각 4명으로 구성된 1개의 공동자문위원회, 디지털TV·이동통신·SoC(시스템온칩)·BIT융합·산업정책분야 등 5개 분야별 워킹그룹(working group) 중심으로 운영된다. 현재 약 25명의 중국 현지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워킹그룹은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HDTV, ASIC(주문형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IT 산업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과 기술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산업기술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8년 한·중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HDTV 기술과 중국의 중형항공기 개발기술 교환`을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