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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 이헌재 부총리 런던 IR
- [edaily 김병수기자] 다음은 이헌재 부총리가 런던 IR 현장에서 참석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내수진작 대책의 내용은.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및 소득향상이 필요하며, 특히 신용카드사, 신용불량자, 가계대출 등의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이러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적어도 상반기중 내수가 회복될 전망이나 본격적인 회복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수회복을 위해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내수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과도기적으로 과감한 재정집행,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동통신회사 등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 관련 규정을 변경할 계획은 없나.
▲현 시점에서 관련규정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
- 금융기관의 자본충실도와 관련된 논의에 대한 대응방안은.
▲이와 관련 선진국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 기준이 적용될 경우 emerging market이나 중견 금융시장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한국 금융기관들은 자본충실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 한국정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동북아 금융허브추진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은 외환보유액, 공공연금 축적 등 자산운용 부문에서 강점이 있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하는 특화 금융허브를 추진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자산운용회사 육성, 외국 자산운용사 국내 유치, 한국투자공사(KIC)설립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실채권, 부실기업 정리 등 구조조정 수요가 많으며, 중국, 일본 등 인접국도 이러한 수요를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한 역내 금융시장의 중심역할 수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의 탄핵관련 결정시기 및 결과에 대한 전망은.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시기나 결과에 대한 전망이 어려우나, 탄핵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5.13일 ADB연차총회 전까지 최종결정이 이루어지고, 탄핵이 기각되어 연차총회시 대통령이 개회연설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의 채권발행이 spread 상승 등을 통해 외평채 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가.
▲국제채권시장에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우량 한국물의 공급은 지속될 것이며, 한국경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들 기관의 채권발행이 외평채 발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 가계부채,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신용불량자 문제는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신용을 확대하고 또한 경쟁적으로 신용을 회수한데 기인하는 바 새로운 대책보다는 가계대출 및 신용불량자 규모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소위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기존에 발생한 신용불량채무에 대해 새로운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인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자기책임 하에 본인소득으로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은 없으며,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본다.
- 중소기업 대출 증가문제에 대한 입장은.
▲중소기업 대출증가 문제는 가계대출 및 신용불량자문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비록 중소기업이 중국과의 경쟁과정에서의 구조조정,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 최근 경기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는 경영상의 일시적인 어려움에 해당되며,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 잠재적 부동산버블 가능성에 대한 입장은.
▲부동산 가격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버블뿐만 아니라 개발수요 증대에 의한 부동산 가격상승요인도 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이 1) 버블에 의한 경우 2) 개발수요 증대에 의할 경우 3) 상기 2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모두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60년대 이후 고도성장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었는 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켜 나갈 것이다.
- 한국에 외국 자산운용사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은.
▲한국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추진전략의 하나로서 KIC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KIC는 정부주도하에 설립되고 있지만 철저히 상업적 기반에서 운용되고, 보수, 경영 등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내외국인 차별없이 능력에 따라 선발된다. KIC 자산운용 과정에서 한국에 지점 등을 설치한 외국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KIC자산의 일부를 위탁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앞으로 1년간 한국경제의 활발한 내수회복이 예상될 경우 현재의 낮은 이자율과의 상충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한국경제가 개방되어 해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내수만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다.
향후 2-3년동안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리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동산버블 가능성은 예의주시하겠다.
- 주요기관 행사계획(3.22~3.27)
- [edaily 양효석기자]
◇3월22일(월요일)
-재경부 : APEC 증권화 및 신용보증시장 발전회의 기조연설(차관, 09:10 홍콩)
-산자부 : 중소무역업계현안 간담회(장관, 11:00 대회의실)
허버드 주한미대사 접견(장관, 15:00)
주한칠레대사 접견(장관, 16:00)
◇3월23일(화요일)
-국무회의(09:00)
-주요기업오찬간담회(총리·경제부총리·부처장관, 12:00 총리공관)
-건교부 : 고속철도개통점검회의(장관, 15:00 광명역)
◇3월24일(수요일)
-재경부 : 과양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부총리, 15:10)
-산자부 :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오찬(장관, 12:00 하얏트H)
에너지절약간담회(장관, 14:30)
서민중산층 안정대책 회의(장관, 16:00)
-공정위 : MS관련 공청회-신고인측(위원장, 09:30 대회의실)
MS관련 공청회-피신고인측(위원장, 14:00 대회의실)
-노동부 : 외신기자 간담회(장관, 12:00 프레스센타)
노동정책 간담회(장관, 19:00 서초동)
-한 은 : 경제동향 간담회(07:30)
◇3월25일(목요일)
-차관회의(14:00)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단 오찬(국무조정실장 및 부처차관급, 12:00 대송)
-재경부 : 매경비전코리아 국민보고회의(부총리, 07:30 신라H)
전경련 경제정책위 금융조세위 오찬(부총리, 12:00 팔레스H)
-건교부 : 제4회 건설기술인의날 행사(장관, 16:00 건설회관)
-공정위 : 한국광고주협회조찬 강연(위원장, 07:30 롯데H 크리스탈볼룸)
-한 은 : 금통위 본회의(09:30)
◇3월26일(금요일)
-재경부 : 정례기자회견(부총리, 11:00)
-산자부 : LG화학준공식(장관, 11:00 충북오창)
UNEP사무총장초청특별포럼(장관, 14:00 그랜드인터콘H)
-복지부 : 업무보고
-금감위 : 제6차 금감위 정례회의(위원장 10:00)
◇3월27일(토요일)
-재경부 : IDB연차총회(차관, 페루)
- (우리금융)황영기 회장내정자 일문일답
- [edaily 김현동기자]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는 7일 우리금융지주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회장이 은행장을 겸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증권, 카드, 보험 등에서의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비은행부문을 강화하고, 지주회사 전체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내용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내부인력 양성과 함께 외부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황 내정자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서 자신의 미션을 ▲민영화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달성 ▲증권, 투신, 보험 등 비은행부문 강화 ▲은행과 비은행부문의 조화를 통한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 등 3가지로 압축해 제시했다. 다음은 황 회장 내정자와의 일문일답.
- 삼성그룹 출신이라는 점이 흠결로 지적되고 있다. 향후 이건회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삼성그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생각인가. `이헌재 펀드`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장 선임과정에서 이 부총리가 미리 내정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다. 구체적인 언질은 언제 받았나.
▲삼성출신이라는 점이 흠결은 아니다. 관치금융 얘기도 하는데, 2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삼성그룹 전체 대출금액이 1911억원이고, 삼성 계열사들의 우리은행 예금잔고가 3조 518억원으로 대출 금액의 15배를 넘는다. 작년 한해동안 우리은행과 삼성계열사의 외환거래 규모가 167억 달러다. 삼성은 우리은행의 가장 중요한 거래선이다. 삼성에서 일하던 사람이 온다는 것이 삼성과의 관계를 나쁘게 할 것이라는 점은 수용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은행의 대출선으로서, 외환거래 고객으로서 고객을 잘모셔야 한다고 본다.
삼성자동차의 총 부채가 2조4500억원인데 현재 최대 채권자는 서울보증보험이다. 이 부분은 채권단에서 협의해서 삼성생명 지분을 처분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15%의 지분을 가진 우리지주 회장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처리해야 할 사안도 아니다. IMF 이후에는 회장이 신용위원회에 대출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때문에 삼성그룹 채권자로서의 입장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삼성출신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현실이 섭섭하다.
이헌재 부총리가 `이헌재 펀드`를 추진할 때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부족해서 국내외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았었다. 이때 국내에서는 삼성증권, 외국에서는 모건스탠리 등 4개 회사가 컨소시엄 자문기관으로 참여했다. 이 부총리와는 초기에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참여한 수준이다. 오늘 아침 8시에 이재웅 위원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게 유일하다.
- 은행장을 겸임할 생각인가
▲지배구조는 예민한 사안이고 내정자 혼자서 얘기할 수는 없다. 예보라든지 주주입장이 어떤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내일 내정자로서 근무하게 되면 대주주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듣고서 대주주쪽에서 발표하는 것이 절차상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은 겸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금융지주의 80% 이상이 은행업무이다. 비은행부분을 키워나가는 재정적 소스(source)도 은행부문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은행과 지주회사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 삼성그룹내에서 입지가 확실한 인물인데 왜 사표를 내는 불확실한 도박을 했나
▲어느 조직내에서 입지가 탄탄한지는 아무도 모른다. 10조원 정도를 벌어들이는 삼성전자에 비해 삼성증권 사장은 미약하다고 볼 수도 있다. `도박`이라기 보다는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서 해야 될 세가지 일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삼성내에서의 입지라든지 등과는 상관없이 도전의식으로 추진한 일이다.
- 씨티그룹의 한국진출이 국내 금융업계를 어떻게 바꿀 것으로 보는가. 그리고 이에 맞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씨티의 국내 진출은 나라 전체로는 좋은 뉴스다. 그동안 우리 은행권에 진출한 자본은 대개 투자펀드들(financial investors)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씨티그룹같은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가 들어온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은행권의 입장에서는 무서운 경쟁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안 좋은 뉴스다. 씨티의 명성이라든지 세계시장에서의 금융경력 등은 좋으면서도 무서운 자극이다. 대응을 잘 한다면 우리 은행권이 한단계 레벨업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주주가치의 극대화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했는데, 우리지주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의 공적기능과 주주가치 극대화가 충돌한다면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 LG카드를 인수할 생각은 없나.
▲LG카드 문제는 아는 게 없다. 우리금융의 당면문제도 아니다. 가령 LG카드 처리는 금융회사들이 시스템의 안정과 존속가치가 청산가치에 비해 높다고 보면 모두 같이 돕는 게 바람직하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이 문제가 전체 시스템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고 결국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연결된다. 주주가치 극대화와 금융기관의 공적기능은 시장에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적절하게 해결하겠다.
- 은행이 비정상적으로 큰 지주의 CEO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비은행부문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인데 추가적인 합병은 생각하고 있나
▲지금 상태대로라면 지주회사내 은행과 비은행부문의 비율 80대 20이 깨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금융이 예보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 있는데 인수합병을 위한 돈을 마련할 유상증자같은 신주매출의 아이디어가 현재로서는 없다. 차입금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인데 조그만 곳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돈을 차입할 방법이 없다. 구주매출과 유상증자 상충문제에 대해 좀 더 공부해 본 뒤에 의사를 밝히겠다.
- 현재 52세인데, 세대교체를 단행할 생각은 없나. 외부인력 수혈 계획은
▲나이에 의한 세대교체는 의미가 없다. 나이로 세대를 구분짓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은행쪽을 봤을 때 외부수혈의 필요성은 많이 느꼈다. 그런데 외부에서 수혈하려면 들어오는 사람이 근무할 만한 직장이어야 한다. 외부수혈을 하려면 인사보상, 급여 등을 정비해야 한다. 이 부분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선결작업이다. 노조의 협조를 얻어 잘 된다는 전제하에 외부의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내부인력들은 공부할 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 외부수혈에 더해 내부 인력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만들어보고 싶다. 커리어 개발(carrer development)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부인력 양성하고, 급한 인력들은 유연한 인사보상 시스템을 통해 데려오는 두가지를 하겠다.
-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임기가 곧 만료되는데, 자회사 행장 선임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
- 김정태 행장이랑 둘다 증권사 출신이다. 증권사 사장 출신이라는 점이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가
▲삼성증권 사장을 한 지 3년이 채 안됐고, 그 전에는 삼성투신 사장이었다. 1981년 8월부터 1989년 4월까지는 은행에 있었다. 연차로 보면 (김정태 국민은행장보다) 은행경력이 더 높다. 한 업종만 말고 다양한 업종을 경험해보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한 업종만 보다보면 변화를 늦게 감지한다.
- 우리은행은 과거 한일-상업 합병, 지주회사 출범 등 탄생하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우리금융지주가 겪어온 길 중 잘못된 점은 없다고 보는가
▲`잘못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초기 진화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배구조 문제도 지주회사와 은행의 의사교환이 일사불란하지 못했다. 당분간 회장과 행장을 겸임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도 그 부문 때문이다. 통합을 하고나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도 미진하다. 개선하겠다는 욕심은 당연하다.
- "내년은 시장개혁 추진원년"-공정위장
- [edaily 김춘동기자]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내년은 시장개혁 추진원년으로 로드맵에 마련한 각종 정책방안들을 법제화하고 실천에 옮기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철규 공정위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공정위는 이미 개별기업의 투명·책임경영 강화,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을 추진일정과 함께 명확히 제시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아쉽게도 내년으로 이월돼 두 차례에 걸쳐 법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충분히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는 시장의 게임규칙을 만들고 지키며, 시장이 실패할 경우 개입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자율로 가능한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점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여러분 !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갑신년은 사주역학적으로 변화의 기운이 넘치는 해라고 합니다. 갑신년의 갑(甲)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신(申)은 잔나비 즉 원숭이의 해를 뜻합니다. 잔나비는 원숭이의 옛말로 ‘날쌔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답니다. 따라서 뜻풀이만으로도 갑신년에서 변화의 기운을 감지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명제만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과 역사가 변화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변화의 법칙 또는 시대정신을 잘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 방향에 순응하면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조직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종이 되지 말고 변화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에도 많은 도전과 발전이 계속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제17대 국회 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 지역구도가 해소되고 정책대결이 자리잡는 모습을 보게 되길 희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지난해 하반기이후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경제시스템 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집단간의 상충된 이해관계가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메카니즘이 뿌리를 내려 한단계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경우 금년은 지난해 정성스럽게 마련한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재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의 구축을 시장개혁의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돈과 사람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는 경제, 성실히 일한 사람이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 건설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뢰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에서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점차 시장자율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의 게임규칙을 만들고 지키며,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 개입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기업 투명·책임경영의 강화,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개선, 및 시장경쟁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을 추진일정과 함께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시장개혁 추진 원년으로 로드맵에 마련한 각종 정책방안들을 법제화하고 실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공시 확대방안,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 차단방안 등을 법제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선진국형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 촉진방안 등을 담아 지난해 추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아쉽게도 금년으로 이월되어 금년중 2차에 걸쳐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동안 착실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법률상 용인된 카르텔에 해당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제2차 카르텔일괄정리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금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경쟁제한적 규제의 정비에는 규제로 인해 득을 보고 있는 이해집단의 반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개별 건별로 규제의 득과 실에 대해 이론과 실증 양면에서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규제정비에 반대하는 집단과 사람들을 최대한 설득해 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을 잘 할 뿐만 아니라 대화도 잘하는 정부가 변화된 환경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정부상일 것입니다.
지난해 실태조사와 관련업체,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발표한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기반 구축방안」을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고용의 86%를 차지하는 등 우리경제의 중추세력이고 중소기업 매출액의 약 절반 정도가 하도급거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쟁력 향상은 실업문제의 해소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관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중소하도급업체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의 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마련한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기반 구축방안」을 차질없이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제조와 건설업에 국한되어 있는 법적용 범위를 용역거래까지 확대하는 등 하도급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개정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촉진방안 등 관계부처의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거래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대기업의 원가상승요인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견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소비자정책은 금년에 큰 변화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분야입니다.
금년중 정부혁신위원회에서 부처간 기능조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잘 알다시피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양자가 연계될 때 시너지효과가 매우 큰 분야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소비자보호관련 정책기능이 분산되어 소비자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부처간 기능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기능을 개선·강화하기 위해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금년중 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선 표시광고법 개정을 통해 다른 법령에 규정된 정보공개사항(표시·광고 의무사항)을 통합고시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물품대금 예치구좌(escrow) 개설 또는 소비자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 선불거래에 따른 피해 예방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전자상거래와 같은 신산업분야의 경우 소비자의 신뢰 없이는 산업자체의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소비자피해 예방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지만 소비자정책 기능조정, 표시광고법 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 등에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이론과 실증 양면에서 철저하게 무장하고 최대한 설득노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한 지지기반을 넓혀나가는 것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금년 4.21～22일간 서울에서 세계 공정거래위원장 회의(ICN) 제3차연차총회가 개최됩니다. 잘 알다시피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은 경쟁법·제도의 조화·수렴을 추구하는 전세계 공정거래위원장간 협의체로 현재 71개국 81개 경쟁당국이 회원인 경쟁정책 관련 최대규모의 국제회의입니다.
ICN 회의 서울 개최는 우리위원회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ICN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합병심사절차의 국가간 조화 등 ICN의 경쟁정책 국제규범화 논의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카르텔, M&A, 수직적 경쟁제한 등 각종 불공정거래, 표시·광고, 약관 심사 등 우리위원회의 일상적인 고유업무의 質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러한 정통적인 경쟁정책 업무 수행에 대해 일부에서는 전문성과 독립성 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들과의 대화시에도 말했듯이 우리 위원회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 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조직이 없어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환경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외부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중장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문성 및 업무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원리를 잘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일을 전부 잘 하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일은 간소화하고 중요한 일에 역량을 집중하는 노력이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요구됩니다.
이제 과거답습 행정은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식정보화·개방화 시대에 걸 맞은 높은 도덕성을 갖춘 전문행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의 확대, 행정참여와 감시의 증대, 행정소송의 증가 등 행정에 대한 견제기능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한편으로는 힘들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전과 기회는 항상 함께 옵니다. 이러한 변화되는 행정환경을 여러분 개인 및 우리조직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직원 각자가 개인 및 조직의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고 공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용기있는 실천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과 조직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원숭이 손오공처럼 강인한 정신, 총명한 머리 그리고 낙천적인 마음으로 모든 난관을 헤쳐 나갑시다. 자신과 희망만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가능할 것입니다. 위원장은 여러분이 아무런 거림낌 없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에 진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하면서 신년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 1. 2.
공정거래위원장 강철규
- 삼성전자, 기업 PR부문 "최고"
- [edaily 안승찬기자] 삼성전자는 PR, AR(애뉴얼리포트), IR 등 기업을 알리는 활동 전반에 걸쳐 올해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005930)는 사내보 `.sec.Family`가 한국사보협회 주최로 열린 `2003 대한민국 기업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인쇄사보 사내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76년 `삼성전자`로 출발한 삼성전자 사보는 올해 `.sec.Family`로 제호를 변경하고 디지털 문화에 맞는 컨텐츠로 변신해, 사내 임직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 창구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의 연차보고서(AR)는 애뉴얼 리포트 세계 경영대회인 `2003 International ARC(Annual Report Competition) Awards`에서 `전자부품` 분야 금상을 수상했고, 기업광고 분야에서도 6개 매체로부터 광고 대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최근 `The Banker`와 `The Asset`등 해외 유력 금융지, 기관들로부터 올해 총 10회에 걸쳐 최고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삼성전자는 전했다.
삼성전자 홍보팀 장일형 전무는 "PR, AR, IR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외 소비자, 주주, 투자자 등에게 투명한 기업경영과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알리는데 주력했다"며 "실적 뿐 아니라 기업 알리기에서도 삼성전자가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 AAPA 총회 개막..아태 항공사 CEO 총집합
- [edaily 지영한기자] 아시아 태평양 항공사협회(AAPA ; Association of Asia Pacific Airlines)의 제47차 연차 총회가 17개 아태지역 항공사 CEO(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참석해24일 제주 KAL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에선 올해 4월부터 사스(SARS)의 확산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아태지역 항공사들의 총체적인 대책 마련과 승객편의를 위한 각종 제도와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표준화 추진 등 아시아 항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협의된다.
협의될 세부 주제는 ▲향후 SARS 발생시 정부와 공항의 표준화된 합리적 절차 수립, ▲표준화된 사전입국심사(APIS)에 대한 입국업무 효율화, ▲VISA와 여권에 대한 불필요한 통제 철폐추진, ▲항공운송업에 대한 국가별 규제와 제한의 지속적 완화, ▲보안규정과 기준의 조화, ▲항공사간 전략적 조언 교환, ▲항공기 엔진 배기가스와 관련된 국제항공운송기구(ICAO) 입장에 대한 지지 등이며, 논의결과는 총회후 AAPA 최종 결의문형태로 발표된다.
총회를 후원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은 "아시아지역 항공사간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태지역 항공사들은 이번 총회를 통해 지혜와 제안을 모은다면 미래의 난관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는 AAPA 17개 회원사에서 CEO를 비롯해 74명이 참석하며 보잉사 및 에어버스사 등 항공기 제작사에서 30여명, 기타 미연방항공국(FAA) 등 항공관련 단체에서 17명 등 총 300여명의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한다.
총회 참석 주요 항공사 CEO는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비롯, 츄 춘 셍(Chew Choon Seng) 싱가포르항공회장, 가츠오 하네다(Katsuo Haneda) 일본항공사장, 필립웨이(Philip H.H. Wei) 중화항공사장 등이다.
- 주간(19~25)만기 5.67조..국고10년물 입찰
- [edaily 이정훈기자] 이번 주(10월19~25일) 만기 도래하는 채권 규모는 총 5조6700억원에 이른다. 이중 2조원이 통안채로 가장 많고, 회사채가 1조3700억원, 금융채가 1조3500억원, 특수채가 9490억원 등이다.
주초 20일에는 채권시장의 단기적인 향방을 좌우할 국고채 10년물 1조5200억원에 대한 입찰이 실시된다. 21일에는 통안채 단기채에 대한 정례 입찰도 실시될 예정이다.
21일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하는 경제동향간담회가 개최되며, 9월중 가공단계별 물가동향 등이 발표된다.
해외에서는 20일 미국 9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 21일 프랑스 9월 소비자물가, 23일 미국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 24일 일본 8월 전산업활동지수, 3분기 소비자신뢰지수, 영국 3분기 GDP, 9월 소매매출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주 주간 보도계획 일정.
◇10월20일(월요일)
-재경부:인도네시아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MOU체결(오전)
IMF연례협의 실시(오후)
-건교부:건축민원의 안방전자화시대 열려(오후)
장애인 교통안전시설 철치 활성화(오후)
건설신기술 지정(오후)
-공정위: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제정(오후)
-산자부:ISO/TC70(내연기관)국제표준화 회의(오전)
제3회 Bio Korea 2003 국제행사(오후)
가스안전공사 국제방폭인증기관으로 지정(오후)
산자부, 중소기업에 환경경영 보고서 만들어 주다(오후)
전북지역을 니트산업의 메카로 육성(오후)
-노동부:제15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오후)
-환경부:2004년도 환경부 예산(안)(오후)
-복지부: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결과(오후)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완화 및 진료편의 확대(오후)
-한 은:2003년 3/4분기중 외환거래동향(오후)
저축생활 길라잡이 개정판 발간(오후)
-금감위:증권회사의 투자일영업 등록(오후)
◇10월21일(화요일)
-재경부:제3차 국유재산권리보존조치 추진(오후)
-건교부:신행정수도 입지기준에 관한 세미나(오후)
건설교통도서관 인터넷으로 간다(오후)
-공정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의결(오후)
-산자부:제2회 한ㆍ중 생물산업 교류협력사업 개최(오전)
長官, 일본방문(오후)
우리말 색이름 대폭 바뀐다(오후)
차세대 성장동력 지방순회 포럼 개최(오후)
국산 산업용 소프트웨어 품질향상 시급(오후)
-예산처:천막식 이동공연장 운영 신규 지원(오후)
-환경부:제3차 DDA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개최(오후)
-농림부:친환경농업발전 워크샵 개최(오후)
-복지부:저소득층 자활창업지원단 지원대상 모집(오후)
-한 은: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10시)
2003년 9월중 가공단계별물가동향(오후)
-금감위:불법자금모집업체에 대한 조치 및 홍보실적(오후)
◇10월22일(수요일)
-재경부:2002년 기준 운수업통계조사 결과(오후)
-건교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오후)
건축법시행령 등 입법예고(오후)
선진금융기법으로 비용절감(오후)
2003 건설기술활용촉진대회 개최(오후)
항공사 2003/2004 동계스케줄 인가(오후)
국제공항 여객의 수화물 분실, 연간 1만7천여건 발생(오후)
-공정위:대한도시가스(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오후)
-산자부:디스플레이 장비재료 산업협회 설립(오후)
-예산처:산업부산물활용 어장환경 개선(오후)
공기업경영평가제도 및 평가지표 개선방안 워크샵(오후)
-노동부:장애인 고용정책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개최(오후)
-복지부:보건의료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기획단 발족(오전)
2004 건강증진사업 대상기관 선정(오후)
한방지역보건사업 중&8228;소도시까지 확대(오후)
-금감위:은행의 기업 출자전환 지분에 대한 관리철저 지도(오후)
◇10월23일(목요일)
-재경부:국제예금보험기구 제2차연차총회 부총리 기조연설(오후)
-건교부:국가교통조사서 발행(오후)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추진(오후)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개최(오후)
-산자부:지능형 로봇관련 국제학술회의 개최(오전)
차세대 나노기술의 표준선점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오전)
먹는 물, 이제는 국제수준으로 서비스(오후)
長官, 訪日 투자유치 활동(오후)
-예산처:재생골재 생산유통기지 시범사업(오후)
-노동부:외투기업협의체 회장단 오찬간담회(오후)
글로벌경제에서의 노동교육과 인적자원개발관련 국제 심포지엄(오후)
-농림부:2003 농산물 파워브랜드 전시회 개최(오후)
-복지부:2002 건강보험 통계연보(오후)
-금감위:주요 유형별 사금융 피해 대처요령(오전)
◇10월24일(금요일)
-건교부: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오후)
2003년 9월 건축허가·착공통계(오후)
◆주간 채권만기 내역
(단위:10억원, 자료=증권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