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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 [edaily 백종훈기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15회 위원회를 열어 해양과학기술 개발계획,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1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다음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한 주요내용.
① 제14회 국과위 회의결과 추진현황
□ 중소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 구체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산자부는 개발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가치 평가제도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기술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기술가치평가 지표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추진했으며,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제도 도입 방안 등 기술가치평가와 금융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과기부의 발전방향과 국과위의 합리적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국과위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국과위 산하에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와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② 제13회 국과위 후속조치 추진과제 보고(안)
□ ‘국가 R&D 예산 지방지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방안’관련 지방이 단순생산기지와 저부가가치 경제 구조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함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으로 지방 R&D 지원방법 및 제도개선, 지방의 연구역량 강화, 산학연 기술혁신 파트너십 강화, 지방의 과학기술정책 기획 및 평가역량 제고 등을 제시했다.
□ ‘기초, 응용, 개발연구 투자 적정화 방안’관련 2만달러 시대 진입을 위해서는 기초연구 분야의 강화가 시급함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R&D 기획수행 평가 시스템 구축, 정부 R&D에서 기초연구분야 투자 증대, 기초연구활성화를 통한 과학기술 인력 양성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 신진연구자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관련 신진연구자들에 대한 높은 진입 장벽을 구조적으로 낮추고, 최신 첨단 연구분야 등을 포함하는 국가 R&D 사업에 있어서 효과적인 연구인력 수급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거시적 조정 및 개선 등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③ 200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및 사전조정 결과(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0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과 ’05년도 R&D 예산조정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사전조정 결과(안)을 최종 심의했다. 03년도 조사 분석은 20개 부 청 266개 사업 4조 9036억원에 대해 연구수행 주체별,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별, 지역별 및 4대 분야별 투자현황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 내년 R&D 예산조정을 위한 평가 및 사전조정은 19개 부청 154개 사업 4조 3397억원을 대상으로 15개 사업분야별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등급평가를 실시했다.
※ 계속사업(116개) : A(3개), B(33개), C(52개), D(26개), E(2개) 신규사업(38개) : A(18개), B(8개), C(2개), D(5개), E(2개), 기타(3개)
또한, 8개 중점검토분야별로 사업간 중복 및 연계 대상사업 총 54건 134개 사업에 대한 심층검토를 실시하여 22건 52개 사업을 중복 및 연계 추진사업으로 도출했다. ※ 중복(4건 10개 사업), 중복가능(2건 4개 사업), 연계(16건 38개 사업)
□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 조정은, R&D예산 요구액 7조 7422억원을 중점,단순,총액심의로 구분해 총 R&D 규모를 7조 4830억원(전년대비 7.3% 증)으로 조정하고, 국과위에서 기획예산처에 통보("04. 4. 30)한 부처별 지출한도를 기준으로 계속 및 신규사업 등급평가결과, R&D 및 비R&D 사업변경 등을 반영했다.
심의결과는 기획예산처에 통보되어 2005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계획이며, 2005년도 R&D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지역혁신 R&D, 기초연구지원 등 국정과제 및 핵심연구개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R&D 총투자(예산 및 기금)를 전년대비 9% 이상(7조 6032억원) 증액(추가 소요 1202억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④ 해양과학기술(MT) 개발계획(안)
□ 해양수산부는 해양과학기술(MT) 개발계획(안)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했다. MT 개발을 통한 신해양가치 창출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조기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10년 비전, 5년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MT 개발 계획(안)에 따라 향후 10년간 71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3조1000억원을 집중 투자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기술기반 구축,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자원 및 에너지원 개발, 해양재난 및 재해 통합관리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 실천방안으로 해양탐사 인공위성 발사 및 6000톤급 쇄빙연구선 건조(´08년), 국제 해양프로그램 참여 및 미일중 등과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MT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Sea Grant 사업 개선, 전문가 양성 등으로 MT 개발을 실천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기술개발 주체간 역할 재정립과 효율성을 위하여 MT 로드맵(MT Road Map, MTRM)을 작성하여(´04년) 구체적인 분야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같은 MT 개발 계획(안)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경우, 2008년까지 부산신항/광양항 Mega Hub-Port 건설을 위한 첨단 물류항만기술을 확보하고, 2010년까지는 연간 25억불 이상의 신해양산업 창출 및 수입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안)
□ 과학기술부는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계획으로 수립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했다.
□ 이 계획은 “여성과학기술인과 함께하는 조화로운 과학기술중심사회 구현”을 중장기 비전으로,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촉진을 통한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인력을 신규 채용시 여성을 2006년까지 15%, 2010년까지 20%(최종적으로는 30%) 이상 채용하는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확대 추진하며, 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까지 확산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성된 여성과학기술인의 최소 50% 이상이 민간기업에 고용되도록 유도하고, 각종위원회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참여 비율을 40%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직인 여성과학기술인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취업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기능을 담당할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 전국센터를 공모하여 수도권에 설치운영하고, 지역센터는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내년에 2개, 2006년에 3개, 2007년에 3개의 지역센터를 설립, 계획기간 중 총 9개의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단지 등에 모델이 될만한 보육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활용현황 등을 파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D/B를 구축한다.
⑥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안)
□ 연구인력, 장비, 연구과제성과, 기술정보, 해외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분야별로 종합하고 이를 포탈화하여 원스톱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1단계(‘05년 ～ ’06년)에는 연구인력, 장비, 연구과제성과, 이전기술 등의 기반정보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정보를 표준화하며 2단계(‘07년 ～ ’08년)에는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술 정보의 연계통합 및 콘텐츠 확충을 추진한다.
⑦ 2003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안)
□ 과학기술부는 NBIT융합기술(NT+BT+IT)을 대상으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했다. NBIT 융합기술이 산업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로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건강한 삶 유지’와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일부로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2010년에 약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의 오용방지, 공공의 신뢰확보 및 과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법적 규율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관련 윤리적 규범의 자율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보고 된 기술영향평가에서는 NBIT 융합기술과 같은 미래 기술의 편익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및 인체 위해성 평가를 위한 예산쿼터제 도입, 위험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⑧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안)
□과학기술부는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안)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했다.
주요 추진실적은 채용목표제의 대상기관을 당초 25개 정부출연(연)으로 하던 것을 ‘03. 4월 99개 공공연구기관(추가기관 : 66개 국공립연구기관 및 8개 정부투자기관연구소)으로 확대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03. 7월부터 26개 4년제 국공립대학의 여교수 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등 채용목표제의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99개 전체 과학기술계 공공연구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실적을 보면 ’02년 17.6%에서 ’03년 18.2%로 상승했으나 25개 정부출연(연)만의 실적은 ‘02년도 11.6%에서 ’03년 10.4%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⑨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 ’04년도 추진실적 보고(안)
□ 중앙인사위원회는 제13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03.8.20)에서 추진키로 결정한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의 ’04년도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앞으로 이공계 출신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출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3급 이상 직급은 완전 통합하고, 4급은 서기관 기술서기관으로 통합한다. 또 4급 직위 대부분을 원칙적으로 행정 기술 복수직위로 전환하는 한편, 과학기술발전을 반영해 기술직 직군 직렬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⑩ 2004년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안)
□ 국방부, 과기부, 국무조정실은 부처 산하 및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 총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했다.
기관별 평가순위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12개 기관은 우수(A), 한국천문연구원 등 10개 기관은 보통(B),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8개 기관은 미흡(C)
⑪ BT분야 국가연구개발 심층분석 평가 결과보고(안)
BT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차원의 진흥계획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수립시행중으로, 발표논문 등의 양적인 성과가 두드러지고, 산업 및 공공 복지적 성과도 점점 증대되어 BT가 새로운 산업으로 태동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논문의 질적 성장과 더불어 BT 분야 특성을 반영한 추진체계와 전략이 미흡하다고 분석됐다.
향후 2012년까지 BT 전략분야에서 선진 5위 수준의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전주기적 국가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범부처 위원회의 실질적인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BT 분야에 대한 지속적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독립형 BT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BT분야 혁신주도형 스타프로그램인 (가칭) Inno-Biotech 21 Program을 신규 발굴하여 국가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등 10대 전략에 총 24개 과제가 도출되었다.
⑫ 우수 이공계인력 확보를 위한 고교교육과 대입제도 개선방안(안)
이공계에 적성과 능력을 지닌 학생들의 동일계 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적 선발권 확대한다. 수학/과학교육을 실험과 탐구중심으로 획기적 전환 도모하고 2008학년도부터 대입전형시 수능을 보완해 필요한 경우 모집계열별 자체적으로 수학/과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 시행한다.
▲AP과정(Advanced Placement : 전문 교과 과정) 운영, PT제도(Placement Test : 이수 교과목 인정 시험) 시행으로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간 연계성 강화하고 ▲특별전형, 여학생 전형 실시 등 이공계 대학 입학 전형의 다양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균형 잡힌 교육 도모 ▲과학고 운영 정상화 및 확대로 이공계 진학 인력풀 증대 등이 추진된다.
⑬ 다목적 실용위성 3호 개발계획(안)
□ 2004년부터 2009년까지 28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될 다목적실용위성 3호는 한반도의 정밀 지상관측, 환경해양 관측 등을 위한 해상도 0.8m급(흑백) 고해상도 카메라가 탑재되는 지구저궤도용 다목적 실용위성이다.
그동안 다목적실용위성 1, 2호 개발 사업은 본체는 국내개발하고, 탑재체는 외국과의 공동연구 형태로 도입하여 왔으나,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경우에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체는 물론 탑재체까지도 국내기술로 설계하고, 일부 부족한 광학분야 기술 등에 대해서만 외국과의 협력에 의해 개발할 예정이다
⑭ 2004년도 민군겸용기술사업 시행계획(안)
□ 올해 민군겸용기술사업은 제2단계 민군겸용기술사업 기본계획(2004-2008)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기술이전을 활성화 시키고 기술개발 성과를 산업화 할 수 있는 대형과제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과기부, 국방부등 4개 부처에서 민군 겸용기술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22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민과 군에서 공동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민군 겸용기술개발사업에 210억원을 투자하고(과기부 73억원, 국방부 59억원, 산자부 68억원, 정통부 10억원), 아울러 민군 기술이전사업,민군 정보교류사업 및 민군 규격통일화 사업에 총 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 내년도 예상 매출액(202,016억원)의 3.7% (7,524억원)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했다. 또 연구개발 예산규모가 50억원 이상인 7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 총액의 7.5%(552억원)를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고했다.
- (문답풀이)신행정수도 기본계획 내용
- [edaily 윤진섭기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제5차 추진위 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안`과 `건설기본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전 대상 기관은 대통령 직속기관 11곳, 국무총리 직속기관 13곳, 부·청단위 중앙행정기관 47곳, 독립기관 2곳 등 정부부처 73개 기관이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1. 헌법기관의 이전계획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동의는 언제쯤 요청할 것인가?
- 국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이전계획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향후 헌법기관의 이전여부에 대해 각 헌법기관의 자체판단 및 결정이 있은 후, 이전하기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2. 이전대상기관 선정기준은?
- 신행정수도에서 수행될 중앙행정기능의 완결성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대전청사 및 비수도권 소재기관, 연구교육기관, 이전비용과다 소요기관 등을 이전대상에서 제외했다.
3. 18부 4처 3청이 이전한다고 했는데 제외된 14청은 무엇인가?
- 정부조직을 기준으로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정부기관은 18부 4처 17청중 18부 4처 3청이 그 대상이다. 이전하지 않는 14청은 대전청(관세청 조달청 등) 9개청, 현지잔류 2개청(기상청, 농진청), 타지역 이전예정 2개청(식약청, 해경청), 결정유보 1개청(대검찰청)이다.
4. 대검찰청이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 대검찰청은 검찰청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다. 추후 헌법기관 이전계획 수립시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연계하여 이전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5. 서울이 경제수도라고 하는데 경제관련 부처들을 서울에 남겨야 하지 않는가?
- 중앙행정기관은 기능의 완결성 등을 위해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는 모두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금융회사의 본점의 대부분이 경제수도를 담당할 서울에 있어 감독검사업무의 효율성과 고객편의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서울에 잔류한다.
6. 이전제외된 기관중 수도권에 잔류하는 기관은 얼마나 되나?
- 행정부 소속의 단위행정기관은 총 254개이며, 이중 181개를 제외한 73개가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대상기관이다. 제외된 181개 기관중 80여개 기관이 수도권 소재기관이며, 문화의료시설, 동북아 경제중심 관련 기관 등 상당수가 수도권에 잔류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종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7. 이전대상으로 확정된 기관의 청사 신증축에 대한 대책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청사의 신증축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토록 이미 조치했다.
8. 기존청사 매각계획은?
- 아직까지 기존 청사부지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나 상징성과 문화재적 가치가 큰 청사는 매각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문가 의견과 국민여론 등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존 청사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매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9. 행정부 이전비용 3.2조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정부부담 11.3조와의 관계, 지난 공청회때의 시안(3.4조)과 차이는?
-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건설비용은 공공부문 건축비 4.9조, 부지매입비 3.4조, 광역교통시설비 3조 등 총 11.3조이다. 이중에서 행정부 이전비용은 청사건축비 2조 2천억, 부지매입비 9천억, 이사비용 1천2백억 등 3조 2천억원으로서 전체 정부부담분의 28%를 차지한다.
지난 6. 9 공청회시 발표된 시안에 포함된 이전비용은 정부기관과 헌법기관의 청사건립비 및 이사비용으로 3.4조원이 추정되었으나 금번에 추정된 이전비용 3.2조원은 행정부만을 대상으로 하되 부지매입비를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10. 2012년부터 3년간 이전추진에 따른 국민불편은 없는지, 기관별 세부 이전일정은?
- 신행정수도로 행정부 기관이 이전함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연차별로 이전하되 동일연도 내에서도 기관별 이전일정을 분산?조정하여 이전의 효율성과 국민불편 최소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이전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지침은 신행정수도내의 청사건립 진척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후 별도로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11. 이전대상 공무원에 대한 주거시설 등 복지대책은?
- 이전하는 73개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1만8000여명 수준이다. 금년 7월부터 관계부처 실무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전기관 공무원 복지대책 T/F를 통하여 주거 및 후생복지시설 지원 등 종합 복지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12. 향후 계획은?
- 주요 국가기관중 행정부의 이전계획에 대하여 대통령 승인을 얻는대로 7월중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 모래채취시 공유수면 점·사용료 10∼20%p 인상
- [edaily 양효석기자] 현재 모래가격의 10%인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20∼30% 수준으로 인상된다. 또 골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골재 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건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골재수급안정 종합대책`을 마련, 2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옹진군 골재채취 중단으로 건설차질이 우려되어 관계부처,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골재채취 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5월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추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토의 골재 부존가능지에 대한 조사를 2009년까지 완료하고, 새로운 바다모래 채취지역 개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채취, 남한강·임진강 등 하천골재 채취 등을 통해 골재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쇄사(부순모래)의 점유비율을 확대하고, 재생골재를 레미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등에서의 골재수입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골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교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구별로 연차적으로 채취하는 광구단위 휴식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옹진·태안 해수욕장 복구를 위한 모래포설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현재 모래가격의 10%인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20∼30%로 인상해 주민지원사업과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바다모래 채취시에도 예정지 제도를 도입해 예정지 지정단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고, 불법채취 방지를 위해 채취선박의 위치가 기록되는 위성위치표시장치(GPS)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 기업 76% "주40시간제, 휴가 안고치면 임금삭감"
- [edaily 김수헌기자] 국내 주요기업은 10개 중 8개꼴로 주40시간제 도입과 관련, 휴가제도를 고치는데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 7월 또는 내년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서울소재기업 12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상의 조사에 따르면 주40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응답기업의 76.9%는 "월차휴가 폐지 및 생리휴가 무급화 등 법 개정내용에 따라 단체협약을 고치는데 노조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상을 임금 교섭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의 관계자는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될 경우 임금 삭감의 가능성까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응답기업의 13.5%는 단협 개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교섭결렬 감수 및 단체협약 해지 등 강경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단체협약 개정문제로 노사 갈등이 크게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현행 법 체계상, 법 개정이 이뤄졌더라도 기존의 단체협약 개정이 병행되지 않으면 법 개정의 취지가 퇴색하고 기업 인건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개정된 법 부칙에서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고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40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토요격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49.5%, 완전토요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25.2%에 달하는 등 토요일 절반 이상을 쉬는 기업이 4곳 중 3곳(74.7%)에 달했다. 따라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토요휴무제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토요휴무제 또는 토요격주휴무제를 시행하는 방법은 `연차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한다`가 70.5%로 가장 많았고 주40시간제(토요휴무제) 또는 주42시간제(토요격주휴무) 등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시행하는 기업이 15.9%,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9.1%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들은 주40시간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현행 약정휴가를 20% 미만 줄이겠는 기업이 69.3%로 가장 많았고, 21∼40% 줄이겠다는 기업이 17.1%,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는 기업이 9.1%, 61%이상을 줄이겠다는 기업이 4.5%로 조사됐다.
도입시기와 관련, 주40시간근무제를 법정시기보다 앞당겨서 도입하겠다는 기업은 12.6%에 불과고, 87.4%의 기업들은 법정시기에 맞춰서 도입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 관계자는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삶의 질 향상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선순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휴가제도 개선에 노동조합이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순익을 기록하고서도 다른 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감안해 임금 동결에 합의한 도요타자동차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올해 주40시간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대기업 노조들이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감안해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는 상생의 교섭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