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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분양연기,집값 안정위한 고육책
- [edaily 윤진섭기자]정부가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4회에 걸친 연차분양에서 1회 일괄분양으로 선회한 것은 청약 과열을 잠재우고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최근 집값의 불안요인으로 부상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명확히 함으로써 완화 기대감에 따른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교분양 연기와 재건축 아파트 규제 강화가 집값 상승을 원천 봉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판교신도시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가격 비교단지로 거론되는 분당 신도시보다 싸게 공급되기 때문이다.
이어 재건축아파트 역시 초기 사업 추진 단지는 규제 강화로 일정부분 가격 상승세가 수그러들겠지만, 이미 개발이익환수제에서 벗어난 저밀도 재건축 단지는 오히려 수요자들이 몰려 집값이 강보합세로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판교 분양 연기, `2007년 입주시점 가격 폭등 배제할 수 없어`
정부가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11월로 미루고, 당초 4회에 걸친 연차분양에서 1회 일괄분양으로 선회한 것은 청약 과열을 잠재우고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만1000가구를 한꺼번에 공급하면 청약경쟁률이 종전보다 3분 1 이상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한꺼번에 분양될 경우 신규 분양이 기존 아파트 값을 자극해 집값을 올리는 현상은 차단될 수 있다는 게 건교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처방이 집값 상승을 원천 봉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당장은 기대심리에 따른 분당, 용인 일대 아파트 값을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팀장은 "판교신도시 내 중소형아파트는 평당 900만원, 중대형은 평당 1500만원으로 분당신도시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며 "2007년과 2008년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아파트 가격 상승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판교 분양을 연기하고 일괄 분양으로 선회한 데는 판교 분양으로 인해 불거진 분양 시장의 침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깔려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은 "현재 판교 분양 문제로 인해 다른 분양 물량의 공급이 연기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라며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판교 분양 연기가 불가피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4회에 나눠 분양될 예정이던 판교신도시 분양을 일괄 분양함에 따라 오히려 분양 왜곡 현상이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판교분양이 11월로 연기됨에 따라 타 지역 분양 물량이 연쇄적으로 분양 연기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형건설업체 분양팀 관계자는 "판교분양에 수요자 관심이 쏠리면서 분양을 대거 연기해 왔는데 다시 분양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판교 분양이 실시될 때까지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채권입찰·분양예정가 심사,`사실상 분양가 규제`논란
이번 대책 중 주목되는 부분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의 공급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건교부는 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채권액과 아파트 분양 예정가를 같이 제출토록 하고,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 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교부는 평당 1500만원 이하에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단순 채권액만 높게 쓸 경우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 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또 택지입찰에 참여할 업체도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시행실적에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건교부 추산 288개 업체)로 한정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간접적으로 분양가 규제 기능을 갖는 것이어서,이에 따른 논란의 불씨도 안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수요자 관리차원에서 인터넷으로 청약접수를 받고 청약기간 연장 및 예약접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인터넷으로 청약을 접수하고 청약기간을 연장하면 청약인원을 분산할 수 있어 과열분위기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상승세 꺾일 듯,강남권 저밀도 반사이익 예상돼
건교부는 재건축 아파트와 관련해 개발이익환수제 조기시행, 그리고 안전진단 강화, 층고제한 현행 유지, 초고층 재건축 불허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 속도에 상관없이 올 들어 크게 가격이 뛰던 재건축단지도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2종 주거지역에서 재건축은 추진하는 단지의 층고 제한을 풀지 않기로 해 고덕 주공과 개포 주공 등의 시세에 타격이 예상된다.
안전진단을 구청에 위임하기로 한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건교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은마아파트 등 사업 초기 재건축단지의 가격도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했던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도 건교부가 초고층 재건축을 불허함에 따라 이에 따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다. 다만 가격이 급격히 위축되기 보다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특히 저밀도 재건축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건교부의 재건축 3대 규제 강화로 전반적인 상승세는 꺾일 것”이라며 “그러나 급락하기 보다는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특히 규제 예외지역인 강남권 저밀도 지구아파트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상욱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는 환율동향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변동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행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환율속도에 대해서는 빠르다는 판단"이라며 "속도가 빠를때는 시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기전에 본의아니게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등 소위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을 파악,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 특소세 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지만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헌재 부총리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모두발언, 경기동향)
별로 즐겁지 않은 얘기부터 하겠다. 오늘 한국은행 3분 GDP 발표가 있었다. 수출증가율이 둔화된 가운데 민간소비회복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연되면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에 그쳤다. 2분기에 비해 수출이 기여도가 4%포인트에서 3.2%포인트로 0.8%포인트 하락한 반면 이를 상쇄해줄 내수기여도는 2%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0.2% 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이다.
수출입에 있어서 상품수출은 2분기 29.5% 성장에서 3분기 17.8% 성장으로 낮아졌다. 전부터 누차 말한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높은 증가세에 따른 기술적반락이다. 상품수입은 원유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원유도입물량이 전년동기대비 줄어들고 있고 소비재수입도 1분기, 2분기에 27% 증가세에서 10% 미만 증가세로 둔화되고 있다. 내수둔화에 따른 것이다.
민간소비는 2분기말부터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3분기들어 감소세가 다소 확대됐다. 2분기 0.6% 감소에서 3분기 0.8% 감소로 늘어났다. 내구재는 감소폭이 줄었지만 서비스소비가 감소로 전환했다. 이는 3분기중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가계구매력이 감소하고 기타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데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관심을 둘 사항은 건설투자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증가세 둔화가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건물건설이 4.2%에서 0.7%로 둔화하며 전반적인 건설투자가 3.8%수준에서 1.5%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어 건설경기 위축이 예상보다 빨리 오고 있는게 아니냐는 판단이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증가에 따라 증가세는 좀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계투자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수출과 산업생산 호조가 어느 정도 투자에 반영되고 있는거 같다. 다만 서비스산업 위축으로 운수장비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설비투자 추이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분기 동향과 전망)
4분기 성장률은 3분기보다는 좀 낮아질거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높아 기술적 효과가 영향을 미칠거다.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성장이 누계로 5.1%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4분기가 어느 정도 성장을 보일지에 따라 연간 성장률이 영향을 받을거 같다. 지금으로서는 5%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지는 상황이다.
10월 수출이 229억불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한데 이어 11월과 12월에도 월 220억불이상 수출이 예상되며 연간으로는 2500억불 이상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화절상 등 수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연말효과 등으로 12월까지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선행지표인 수출용원자재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몇달동안 수출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생산도 수출호조 등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4분기 생산증가가 높은 것을 반영하면 기술적 반락효과가 있어 증가율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거다.
민간소비는 10월중 도소매판매의 경우 백화점 할인점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자동차 내수판매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내수판매는 8월 2.6%, 9월 4.9%, 10월 11%씩 감소했다. 백화점 매출은 8월과 9월 전년동기대비 감소에서 10월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할인점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0월에도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했다.
연말경기도 비경제적요인과 소비심리 위축등을 미뤄볼때 큰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10월중 기계류 수입은 호조세를 보였지만 국내 기계수주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4분기 전체로는 국내기계수주감소, 설비투자 조정압력 완화로 큰폭의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3분기보다 4분기에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투자는 줄어들고 있다. 기성이 3분기까지 10%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4분기 허가면적, 착공면적이 본격적인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올 4분기 둔화세가 확대될 것이다. 건물건축을 중심으로 건설경기 위축세가 빨리오고 확대되는 전망이다.
(고용·물가)
고용사정은 7월과 8월중 급격하게 둔화된 이후 9월과 10월중 다소 안정을 찾은 모습이지만 앞으로 크게 개선되리라는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고용개선을 주도했던 사업서비스, 음식숙박, 제조업 고용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11월과 12월 고용사정은 9월과 10월의 높은 수준에 이르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월부터 10월까지 취업자가 42만 늘었는데 연간으로는 그정도 수준은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가는 소비자물가 7월과 8월중 일시적으로 4%대 상승했고 이후 3%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10월에 전년동기비 3.7%다. 11월은 10월보다는 물가가 좀더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한다. 채소류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유가도 최근에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바이유가가 최근 33불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11월에는 물가가 좀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도시가스요금이나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있어 다소 상승할거다.
연중으로는 3%대 중반이 넘을거 같다. 유가가 더이상 안정되더라도 기간개념으로 봤을때는 크게 올해 물가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내년에나 반영될거다. 3.8% 수준보다는 낮고 3.7% 수준으로 올해 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을 뺀 부분에서는 수요도 약하고 공급자측면에서 가격상승요인도 완화되고 있어 상승압력 자체는 많이 완화되고 있지만 연간으로는 3.7% 수준이다.
(재정정책)
민간소비가 여러가지 복합요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가운데 건설경기 위축이 빨리 확대되고 있어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거 같다. 4분기에 당초 전망한 수준보다 성장속도가 둔화될 거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에 있다. 지난번 추경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있어 가능한 집행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3분기에 정부지출이 전분기대비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지출이 2분기 증가율이 높은 반면 3분기에는 추경준비가 늦었고 예산집행이 늦어진 관계로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 예산과 추경을 원활히 집행하면 전분기대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거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2005년 예산은 가능한 빨리 땡겨서 집행해 건설경기 위축을 막고 청년실업자, 내년 1분기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을 당겨서 지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투자계획도 정부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으로 관계부처가 대상사업을 협의중이다.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가 나오는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 가능한 빨리 조치하겠다.
IT분야에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들이 예가 될거다. 데이타베이스 구축은 재난관리 홍수재해 등 매년 되풀이되는 부분에 대해구축하면서 컴퓨터 처리능력을 가진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교통 물류사업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
기본적으로 민간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 고용이 늘어나고 소득증가해야 경기가 활력회복할 수 있다. 고용중에서도 건설, 주택건설 활성화가 돼야 그 부분에서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자리가 늘어난다. 중요한 관건이다. 지난번에 말한대로 임대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해 주택공급의 수급체계를 정상화시키면서 주택건설을 확대하겠다. 기업의 규제활동을 대폭 완화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을 통해 덩어리 규제로 인한 제약을 케이스별로 찾아 해결하면서 신행정수도이전 중단으로 인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 수도권균형발전 등을 이루겠다.
정무위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을 졸업기준이나 예외를 명확하게 해서 기업의 우려를 덜어주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민간복합도시특별법. 기업도시개발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들이 빠른 시일내 제·개정되서 민간투자가 일어나야 한다.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은 특혜시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다. 한쪽에서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이해해주기 바란다. 외국에서도 과감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앨라배마는 현대차 유치를 위해 주헌법을 개정, 용지 무상양도와 투자액 25% 감면, 보조금 지급, 진입도로도 현대도로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등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도 기아차 유치를 위해 공장용지 무료제공, 도로 인프라 제공, 외국인학교, 법인세 면제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투자도 국제적 경쟁시대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겨내지 못하면 투자를 활성화하지 못한다는 냉엄한 현실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미주개발은행 가입)
우리가 몇십년동안 노력해왔던 미주개발은행(IDB)의 가입이 거의 확정됐다. 우리나라는 미주개발은행의 47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됐다. IDB는 지역개발은행중 제일 처음 설립됐다. 규모도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아프리카개발은행의 두배정도 된다.
우리 정부가 79년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가입을 추진한 결과 25년만에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가입하게 되면 회원국 기업만이 참여가능한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약 90억달러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기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140억달러 수준의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중남미국가는 과거 대부분 만성적인 외자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조달의 대부분을 IDB에 의존, 회원가입 안되면 중남미국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점에서 우리가 중남미 시장개척에 좋은 기회가 될거다.
가입을 위해 6년~10년에 걸쳐 약 2억달러를 기여하기로 했다. 직·간접효과를 생각할때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다. 2억달러도 중남미 지역의 빈곤퇴치와 기술혁신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우리 정부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내년 4월에 오키나와 연차총회가 열리고 처음으로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될거다.
(일문일답)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동원계획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부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또 경제팀 내부의 불협화음이나 조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누누히 말한대로 국민연금이 종합투자계획의 주재원이 아니다. 여러 기회 있을때마다 말했지만 국민연금의 운영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다.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다.
다만 운영에 제약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다. 안정적인 투자처이면서 수익성도 보장되는데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우량기업들에 대한 주식투자마저도 극히 제약을 받고 있어서 국내에 주식시장 투자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고 일부 인수합병(M&A)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자체를 막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기회를 줘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운영에 정부가 관여할 생각도 없고 관여할수도 없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복지부장관은 주무장관 입장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입장표명을 해야만 된다고 판단을 하고 할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문맥을 보면 알겠지만 결코 국민연금 자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종합투자계획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 때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민들이 운용에 대해 특히 미래에 대해 걱정할까봐 주무장관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본다.
그 과정에서 부처간 그런것은 없었다. 국민연금 운용과 재정상태에 대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성찰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미치고 있는 우리금융시장의 왜곡과 우리경제운영에 대한 영향에 대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응책도 마련돼야 한다. 모두에서 말한대로 국민연금 운용은 국민연금 기금이 한다.
-성장률과 관련 취임후 이렇게 어두운 시각은 처음인거 같다. 경제가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 건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와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다.
▲3분기에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봤을때 5%대가 채 안될걸로 봤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검토한 지표로 봤을때는 3분기에 그래도 한 4.8% 수준은 될 것으로 봤었는데 소비부진이 컸다. 특히 9월중 추석 등 영향으로 소비가 비교적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전망했지만 부진이 두드러지면서 4.8%를 밑도는 결과로 나왔다.
4분기가 예정된대로 진행될 경우에도 5%를 밑돌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것이 지금 판단이다. 전반적인 경기 움직임은 취임초 국회에서 그런 질문을 받고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는한 5%달성이 어렵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나름으로는 애를 썼다고 본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고유가였다. 그때로 봐서는 이라크사태가 진정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고유가 문제가 생기고 구조적인 문제로 장기간 지속되리라는 것은 당초 예상 못했다. 그외에 국내외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기본적인 성장패턴이나 회복의 움직임에는 큰차이가 없지만 속도가 둔화됐다는 판단이다.
늘 말한대로 건설경기 연착륙 필요성이 더 심각해 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제전체를 전반적으로 더 비관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회복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건설, 특히 주택부문에 대한 대응책을 좀 더 정치하게 현실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내년의 경우 지금 재정확대정책과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과 수요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종합투자계획이 마련되서 진행되면 5%성장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가계부문의 부채조정은 어느 정도 끝난거 같다. 더이상 가계부문 부채조정으로 인한 소비압박은 늘어나지 않는다. 일자리가 꾸준하게 생기면 민간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주택공급정책이 제대로 되면 파급효과도있고 연관효과도 있고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1분기에 5%대로 높았던 효과때문에 내년 1분기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올라가는 기술적요인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작년 3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성장률이 높아서 올 3분기에서 내년 상반기는 낮아질 수 있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올라갈 수 있다. 노력하면 된다.
- 공정거래법이 정무위에서 통과됐는데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법안 자체를 떠나 상징적 의미가 강했다. 경제단체들도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가 확정될때까지 기다려봐야겠다. 경제단체들과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다. 요구나 어려움 듣고 있다. 법이 확정되면 졸업기준이나 예외기준 정해야될 것이 있다. 기업계의 우려를 어느 정도 덜어주는 방향으로 대화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 배드뱅크가 내일 마감되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적다. 지난 6개월간 성과 평가와 함께 향후 신용불량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에서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
▲신용불량자 문제는 부총리 취임하면서부터 가장 심혈을 기울인 문제이기도 하면서 속시원하게 내놓고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로드맵을 터놓고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자칫 전체적인 스케쥴을 말했을때 도덕적해이가 있을 수 있다.
은행창구에서부터 맞춤형 수요에 따라 신불자 문제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갔고 개인신용회복절차 등을 가속화하면서 배드뱅크통해 처리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다. 채권자 손으로 흩어지면서 집단화됐던 문제가 개별화된다.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문제처리하면 사회적·집단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전에 해결해야 할 것이 소위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이다. 신용불량자이긴 하지만 금융기관의 도덕적책임을 물어야하는 선상에 있는 분야가 있다. 조금만 알아보면 돈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카드를 내줬다던지 돈을 빌려줬다던지 하면 문제가 있다.
또 미성년자 내지는 대학생 등 소득이 거의없는 사람들이 카드를 낼때 부모들에게 보증을 받았다. 그런데 부모들 자체가 부채를 뒤집어쓰고 있어서 미성년자용인지 부모가 빚을 돌려막기 위한 것인지 조금 알아보면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주의의무를 해태하면서 일어난 경계선상에 문제들이 있다. 그 문제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해제하기 전에 실태파악을 해서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현재까지 개별금융기관이 해제유예한게 160만건, 40만명 정도 된다. 이것이 제대로 안됐으면 신규 신용불량자가 됐을거다. 배드뱅크나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등까지 합하면 총 94만명정도가 처리됐고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 인원이 65만명정도다. 배드뱅크자체는 이번에 20만명 정도로 마감을 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연장하진 않는다.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채권추심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개별적인 문제로 풀어가는 과정을 겪을 거고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겠다. 논의가 잘 안될때는 같이 모여서 만들도록 하고 지원해 나갈거다. 저소득층문제나 청년층 본의 아니게 신불자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도덕적해이가 없는 부분에 대해 보완대책 마련하겠다.
- 외환시장 관련 필요하면 행동하겠다고 했다. 기준이 뭐냐
▲환율에 대한 정부입장은 특정한 수준을 타겟팅 하지 않고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는 거다. 시장수급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정부는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다만 변동속도가 너무 빠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행동을 한다. 지금의 속도가 지나치냐 아니냐는 점에서는 속도가 빠르다는 판단이다. 변동속도가 빠를때는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 연말까지로 예정된 자동차 특소세 추가연장 용의는.
▲자동차 특소세 감면을 연말까지 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으며 그때 상황을 봐야 한다.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 [국감포커스]성장 VS 분배 논쟁에 "시간 낭비"
- [edaily 박동석기자]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의 전반 일정을 끝마쳤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의 정책노선이 좌(左)냐 우(右)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했다. 또 정부의 환율 개입이 과도한 게 아니냐며 재경부를 궁지로 몰아세웠다. 이 과정에서 행방이 묘연해 진 외평기금 1조8000억원의 실체를 밝히라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5%보다 훨씬 뒤쳐진 3%대로 추락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거론해 시장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에 대한 적절성 여부와 국민연금 부실, 카드사태의 책임을 따지는 국회의원들의 질문공세도 펼쳐졌다.
이 때문에 재경부에 대한 재경위 국감 전반전은 상대적으로 정책국감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실체를 둘러싼 성장, 분배 논란에 지나치게 얽매임으로써 이념논쟁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간과할 수 없다. 국회 재경위가 끝내 외평기금의 손실이 어떻게 발생했는 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채 재경부에 대한 국감 전반전을 마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성장 vs 분배
전반을 마친 재경부 국감의 백미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 위주냐 아니면 분배위주냐를 둘러싼 공방이다.
성장-분배 논란은 현 정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고 있는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될 때부터 이미 예견됐다. 분배보다는 성장이 우선이라고 주장해 온 이 부총리와 성장보다는 분배가 먼저라는 경제철학을 견지해 온 이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맞대결한다는 것부터가 관심사였다.
그러나 결과는 싱거웠다. 예상대로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승부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좌파적, 반시장적”며 이 부총리와 이 위원장을 몰아붙였다. 또 “참여정부가 분배를 강조하고 있지만 서민경제는 붕괴되고 분배는 오히려 악화됐다”는 비야냥을 던지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절대로 반시장적이나 좌파적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최근 미국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과 비교해보면 민주당 케리후보보다 훨씬 보수적이라는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또 "참여정부는 친노적이라던가 반시장적인 정책을 쓰지 않고 있다"며 "정책수립과정에서 일부 진보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집행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이 부총리가 `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다`고 발언한 내용을 캐묻자 이 위원장은 "현 정부는 분배정책을 분명히 썼다"고 강조했다.
이부총리는 이달초 국제통화기금(IMF)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에 들렀을 때 "현 정부는 한 번도 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으며, 제대로 사회주의적 정책을 써보기나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억울하지나 않을 것"이라며 이 위원장과 정반대되는 발언을 했다.
이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분배 편향의 정책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것"이라며 "참여정부 정책은 중도정책"이라고 강변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성장과 분배는 분명히 양립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부동산 대책에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경제학의 연구 동향을 보더라도 과거의 통설을 뒤엎고 분배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며 “이때문에 과거의 교과서에 얽매일 필요 없다”고 야당의 공격을 봉쇄했다. 분배를 통한 성장이 학문적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부총리는 성장-분배의 양날을 교묘하게 피해갔다. 그는 “(내가)분배정책을 쓰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이 정부가 좌파정부라는 데 대해 적극적 재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다, 특히 지난해에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라며 궁색하게 변명했다.
두 사람 모두 야당에 대한 방어선을 공동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는 동지였지만 역시 이 부총리는 ‘보수적(성장)’이었고 이 위원장은 ‘분배적’이었다. 평행선이다.
◇ 환율방어정책 집중 포화
정부가 파생상품을 이용한 외환시장 개입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과도한 환율방어정책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이부총리는 파생상품을 통한 개입을 공식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거나 비공개로 설명하겠다며 포화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갔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파생시장에 개입, 대규모 손실을 입었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한국은행이 추정하고 있는 외환안정비용보다 상당히 많은 1조8000억원정도 비용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차액의 실체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파생상품 시장을 통한 외환개입으로 대규모 손실이 났다"며 "정부나 중앙은행은 파생상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인데 무엇 때문에 개입했냐"며 공격의 날을 세웠다.
이 부총리는"이런 개입은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래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므로 별도 질의하면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하겠다"고 추가 질문을 피해갔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최근 세계적인 달러약세에도 불구, 정부 개입으로 환율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내수는 위축되고 물가는
상승(스태그플레이션)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확대는 정부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환율에 대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 강행하나
내년 4월로 시행될 예정인 2단계 방카슈랑스는 재경부에 대한 전반부 국감에서 뿐만 아니라 정무위에서도 주요이슈였다.
재경위와 정무위 국회의원들은 방카슈랑스 시행을 통해 대출과 보험가입을 연계시키는 이른바 `꺾기`는 물론 불완전판매가 심각하다고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설계사들의 대량실업이 예상된다는 점도 2단계 시행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재경부는 정치권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현행 일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은행권의 특정 보험사 상품비중을 조정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부총리는 "방카슈랑스의 각종 문제점과 현안에 대해 금감위를 통해 조사하도록 했다"며 "절대불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강행의지를 피력했다.
이 부총리는 2단계 시행으로 보험설계사들의 대량실직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단계 시행후 보험모집인 조직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지만 2단계 실시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며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카슈랑스의 부작용을 따지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것은 1년정도 밖에 안된다“며 "애들도 한 살이면 걷지도 못하는데 10년정도는 (제대로 되는 지)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긍정적인 효과를 애써 강조했다.
재경부 국감이 열린 12일 오후에는 생명보험 노조와 설계사 등은 과천 정부종합 청사 앞에서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어 방카슈랑스 확대 도입에 대한 논란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기도 했다.
◇ 내년 경제성장 3%대 추락 가능성
이부총리가 국감을 통해 내년 경제 성장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음을 시인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 부총리는 국감 첫날인 지난 11일 내년 경제성장 목표와 관련해 “내년에는 유가로 인한 (GDP성장률) 부담요인이 0.4∼0.5% 가량 있고 내수가 활발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 우리 경제가 0.9~1%포인트 정도 잠재성장률 이하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가 지난1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7~5.2%"라고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3%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내외 경제기관들을 중심으로 내년 3%성장 전망이 잇따랐으나 정부가 이같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경제를 이같이 전망하고 "이에 따라 올해 6.8조원의 적자예산을 준비했고, 저소득층 지원대책과 세제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 대책으로 0.5%정도의 정책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그 밖에 경제둔화 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건설경기 연착륙대책과 민자유치를 통한 SOC사업 확대 등을 통해 내년에도 5%이상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건설경기 연착륙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도 내년 경제 성장률이 4%대가 유력하며 올해도 5%대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음을 강력 시사했다.
김 원장은 "내년 5% 성장은 쉬운 목표가 아니다"라며 "내년 성장률 전망과 관련된 숫자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다만 고유가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5%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의 이 같은 관측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이 4%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을 낮춰잡은 적은 있었으나 정부와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낙관론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1일만 해도 “정부는 내년 5%미만의 성장률을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 이부총리 용퇴 논란
이 부총리에 대한 용퇴 요구도 나와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제정책이 반(反)시장주의적이라며 이 부총리가 과감히 `사표"를 쓰라고 압박했다.
첫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부총리가 경제정책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았다는 취임초기 설과는 달리 제대로 소신을 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직접적으로 용퇴할 의사가 있는 지를 질의했다.
윤 의원은 "이 부총리의 역할이 정부의 좌편향적 이미지를 희석하는데 있다는 해석이 있다"고 소개하고 `군유과칙간 삼간이불청칙거(君有過則諫 三諫而不廳則去, 임금에게 과실이 있으면 간하되, 세번이나 간하여도 듣지 않으면 물러난다)"는 효경(孝經)의 구절을 인용해 사퇴를 건의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경제외적 요인이 경제내적 요인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에게 `이렇게 관리하면 안된다"고 직언을 하고 그것이 안받들여지면 사표를 던져라. 그러면 우리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대통령과는 경제정책에 관해 항상 함께 협의하고 있다"며 "물러날 때가 되면 물러나겠지만 국민경제를 위해 좀 더 일할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여당의원들은 이 오히려 부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은 "과거 역대 부총리들은 미시정책을 위해 예산권한에 의존해왔다"며 "재경부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예산권한을 확보하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이 부총리에 힘을 보탰다.
재경위는 오는 21일과 22일 재경부에 대한 후반 국감을 재개한다.
- 김정태 행장, 간밤 긴급 임원회의서 감사 내정?
- [edaily 박기수기자] 이달말 자리를 떠나는 김정태 국민은행(060000)장이 지난 5일 저녁 주요 임원들을 갑자기 호출, 긴급 회의를 가져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김정태 행장은 전날 저녁 8시경 갑자기 임원 회의를 소집, 퇴근중이거나 외부 모임을 갖고 있던 부행장등 임원을 모두 불러들여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국민은행은 이영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상근 감사에 내정키로 결정했다.
국민은행측은 이날 김 행장과 부행장들의 저녁 모임이 “이날 미처 경영협의회에 논의되지 못한 내용인 감사 내정 사실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이 전부”라며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은행의 한 임원은 “갑작스럽게 소집된 회의는 맞지만 감사 내정과 관련된 얘기만 했을 뿐 새로운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고, 다른 임원도 “우연찮게 주요 임원들이 모두 모이게 됐지만 감사 내정 내용 이외에는 행장 선임 등 민감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임원은 "김 행장이 감사 내정을 알려주는 회의였고 임원들이 모이는 시간 때문에 회의가 오래 걸린 것처럼 비쳐졌다"며 "출장중인 이증락, 맥킨지 부행장 빼고 모두 모였으며 30분가량 얘기한 뒤에 저녁 9시20분쯤 여의도백화점에서 설농탕 먹고 헤어진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 금융계와 행내에서조차 갑작스런 모임의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행장이 평소 임원들의 긴급 호출을 스스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스타일이다. 이날 오전 임원들로 구성된 경영협의회가 이미 열렸고, 이 부원장보의 내정 확정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었다. 때문에 이날 김 행장의 전격 임원 호출은 다양한 추측거리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금융당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회계 스캔들`로 자리를 떠나는 김 행장이 금융당국의 임원을 감사로 내정하는 것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우선 김 행장이 이 부원장보의 감사내정과 관련, 정부·금융당국에 화해 제스처를 취한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퇴임을 앞두고 김 행장이 당국과의 그간 불편한 관계를 씻으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김 행장이 최근 금융당국의 낙하산 인사 논란에도 불구,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실인 이 부원장보의 내정을 재차 확인, 본인이 마무리를 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금융계 소식통은 정부와 국민은행의 사전 접촉설까지로 확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국민은행의 핵심 소식통도 "최근 행장 후보를 추천하는 작업에 정부가 정말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 행추위원들도 서로 헷갈리고 있을 정도"라며 사전 교감설을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이 부원장보의 감사 내정을 공개한 후 금융당국의 반응을 살피려 한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금융당국에 먼저 신호를 보냄으로써 뭔가 당국의 입장을 확인하려 했다는 시각이다.
그것은 행장 추천 문제이거나, 관계정상화 등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은 임원 회동의 갑작스러움 그 자체에서도 비롯된다.
특히 금감원 부원장보에서 국민은행 감사로 내정된 이 부원장보는 이날 저녁 임원회의 결과와 그 내용에 대해 사전에 대해 전혀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금융기관의 임원에 내정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하거나 협의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던 것.
국민은행 감사로 내정된 이 부원장보는 “감사 자리는 그간 얘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전날 내정설은 전혀 모른 얘기이며 다른 경로를 통해 연락받았다”며 국민은행의 갑작스런 내정설에 당황해했다.
이 때문에 정부에 마지막으로 던질 수 있는 `선문답`식의 대화 요청 제스처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반대로 금감원 출신의 내정 사실을 언론에 다시 환기, 관심을 끌어 금융당국으로부터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 활동이나 차기 국민은행 경영에서 독립성을 지키려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공교롭게도 이 부원장보가 금융감독원 통합 이후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보필했던 이헌재 재정경제부 부총리가 이날 아침 IMF 연차총회 참석을 마치고 미국에서 귀국할 예정이다. 회계 스캔들로 얼룩진 국민은행 행장 선임 문제가 최종시한에 가까울수록 더욱 혼미스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